의안 제178164호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국회 대수 17
제안일자 2008-01-28
의결일자 2008-05-29
상태
접수
위원회심사
임기만료폐기
연관 키워드 보육시설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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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 제안이유
현재 여성인력개발센터, 구청, 주민자치센터나 여성회관에서는 여성의 자기계발 및 능력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있음.  그러나 영유아를 키우는 여성의 경우 영유아를 잠시동안 맡길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가 어려운 실정임.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인구가 전체 여성 중 54%가 넘는 등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 여성경제인구 중 대부분이 비정규직 고용형태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짧은 시간동안 영유아를 맡길 수 있는 긴급보육이나 시간제 보육과 같은 다양한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의 자기계발과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 내에 여성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도록하여 영유아를 키우는 여성이 자유롭게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자기계발과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 내에 프로그램참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영유아 보호시설을 마련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