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17817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국회 대수 17
제안일자 2008-01-31
의결일자 2008-02-26
상태
접수
위원회심사
체계자구심사
본회의심의
정부이송
공포
연관 키워드 공사감리자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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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7 명

내용

요약
■ 위원회 수정사항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건축사로 지정하는 경우 공사시공자 본인 및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개정안의 내용이 일부 중복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을 위해 동 개정안을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