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178186호

공항고도제한지역 재개발에 따른 지원특별법안

기본정보

국회 대수 17
제안일자 2008-02-04
의결일자 2008-05-29
상태
접수
위원회심사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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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제안이유
공항주변지역 주민은 소음 및 고도제한으로 인하여 재산적 피해는 물론 신체적·정신적 피해까지 입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임. 특히, 일부지역은 최근에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진입에 의한 고도제한 등으로 사업성 확보 및 사업실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항공기 소음 및 고도제한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의 재개발사업 시 불필요하게 과도한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기반시설설치에 관한 국가적 지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항주변지역의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고 그 동안의 소음 및 고도제한으로 인한 피해 보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공항주변지역 재개발사업 실시에 있어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국가적 지원은 강화하여 공항으로 인한 소음과 고도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보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도지구 또는 시설보호지구, ?항공법?에 따른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 ?항공법?에 따라 장애물제한표면이 지표면 또는 수면에 수직으로 투영된 구역에 적용하며, 이를 고도제한지역이라고 함(안 제3조).
다. 고도제한지역이 재개발지구 등으로 지정·고시되어 새로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관계 법률 및 조례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층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고도제한지역에 재개발사업 등이 시행되는 경우 소음영향도가 90웨클(WECPNL) 이상 95웨클(WECPNL) 미만인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이주대책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국가는 고도제한지역에 재개발사업 등이 시행되는 경우 필요한 도로·공원·문화체육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