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178275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국회 대수 17
제안일자 2008-02-22
의결일자 2008-05-29
상태
접수
위원회심사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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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고용불안정과 차별 관행으로 인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의 사용실적은 극히 미미함. 따라서 국가(사회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보호·지원규정을 두어, 이들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음.
이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와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종료 전에 산전후휴가 등이 시작된 경우에는 법상 보장된 기간 중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해서도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70조의2 및 제7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