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178325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국회 대수 17
제안일자 2008-04-18
의결일자 2008-05-22
상태
접수
위원회심사
체계자구심사
본회의심의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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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 제안이유

최근 FTA협상 등으로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 생산자 보호 및 소비자 알 권리 확보 등을 위한 원산지표시제도의 철저한 집행 등 농·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요구하는 각계각층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원산지표시 관리는 음식점에 사용되기 전까지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 관장하고,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경우는 「식품위생법」에서 관리하고 있어 음식점 전·후 단계에서 원산지표시 관리가 단절되므로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농·축산물의 생산(수입)부터 최종소비처(식품접객업 영업장)까지 일관되고 체계적인 원산지표시 관리·단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원산지 판정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원산지표시 관리를 하도록 하여 동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은 물론 한·미 FTA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농업과 국내시장을 동시에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식품접객업 영업장의 원산지표시제도 신설(안 제15조의2 신설)
농·축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의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조리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쌀, 김치류 및 육류의 원산지 등 표시에 대한 관리의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나. 식품접객업 영업장 원산지표시제도 신설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안 제17조, 제18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8조)
식품접객업 원산지표시와 관련한 허위표시 등의 금지, 벌칙 및 과태료 등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다.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 취소요청 조항 신설(안 제18조의3 신설)
식품접객업 영업장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표시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반사항을 통보하여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