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178346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국회 대수 17
제안일자 2008-05-08
의결일자 2008-05-29
상태
접수
위원회심사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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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제안이유
17대국회에 들어와 입법발의 총 접수건수는 7,461건으로서 16대 때의 2,507건에 비해 약 3배가 증가함으로써 가히 “입법국회”라고 할 만함. 특히 의원입법이 매우 급증하였는데, 발의건수가 2008년 4월 24일 현재 총 6,360건으로서 16대 때의 1,912건에 비하여 3.3배 늘어났고 총 접수건수(7,461건) 중 의원입법:정부입법 비율이 85:15로서 16대 때의 76:24에 비해 그 비중도 크게 증가하였으나 의원입법 발의건수(6,360건)중 가결건수는 1,316건으로서 가결율이 21%에 불과하여 오히려 16대 때의 27%(514건/1,912건)보다 6%가 적음.
이러한 현상은 2003년에 의원입법의 공동발의자 수를 20인에서 10인으로 대폭 낮추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덕택에 의원입법 발의가 그만큼 용이해진 것에 비하여 입법의 신중성이나 일반이익의 결집 노력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진 점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되어 입법발의 공동발의자수를 20인으로 다시 늘리는 법률개정을 통해 입법의 신중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편, 국회에서의 의석배정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그 책무가 엄중하므로 집중하여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주요 여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 정치상황에서 재선거나 보궐선거, 당적 이동, 심지어 분당(分黨), 합당(合黨) 등 의석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에서의 의석 또한 매우 자주 변경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의 직무몰입이 크게 방해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적어도 국회 본회의장 의석의 경우, 일단 배정되면 최소한 6개월 동안은 고정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의석을 재배정할 사유가 누적된다면 6개월이 지난 후에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국회의장과 협의하여 다시 의석 배정을 하게 하려는 것임.
그리고 임기를 마친 전직 국회의원이 정책연구 등을 할 때 국회는 이를 위하여 시설이나 자료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친목도모·정책연구·권익향상을 위하여 단체를 설립한다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거하여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의 의석을 배정한 후 최소 6개월 동안은 이를 변경하지 못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나. 국회는 전직 국회의원의 정책연구 등을 위하여 국회의 각종 시설·자료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32조의2제1항 신설)
다. 국회의원은 임기 중은 물론 임기 만료 후에도 친목도모, 정책연구 및 권익향상을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보호·육성할 수 있음(안 제32조의2제2항, 제3항 신설).
라. 국회의원은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음(안 제7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