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178351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국회 대수 17
제안일자 2008-05-15
의결일자 2008-05-22
상태
접수
위원회심사
대안반영폐기
연관 키워드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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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제안이유
최근 미성년자 대상 성폭행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미성년자 자녀를 둔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사회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미성년자 성을 매수하기 위해 유인하거나 권유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는 피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여 범죄에 대해 끝까지 처벌하겠다는 것을 밝힘과 동시에 피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범죄에 대하여는 7년 이상의 징역을, 유사성교행위에 대하여는 7년 이상 징역을, 강제추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의 벌금을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을 강화함(안 제8조의2).
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범죄에 대하여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유사성교행위에 대하여는 3년 이상 징역을,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을 강화함(안 제8조의3 신설).
다. 미성년자의 성을 사기 위하여 미성년자를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라.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상의 범행을 종료한 때부터가 아닌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함(안 제19조의2 신설).
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피해자나 그 가족을 상대로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안 제21조의 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