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1813986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국회 대수 18
제안일자 2011-12-02
의결일자 2012-05-29
상태
접수
위원회심사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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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목욕장업자 간의 과당경쟁으로 영세한 목욕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이에 목욕장업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는 목욕용수로서 일정 면적 이하의 목욕장에서 목욕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물이용 부담금을 면제하여 줌으로써 영세 목욕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영 여건을 개선시키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