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181399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국회 대수 18
제안일자 2011-12-02
의결일자 2012-05-29
상태
접수
위원회심사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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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목욕장업자 간의 과당경쟁으로 영세한 목욕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이에 면적이 330.58제곱미터 이하의 목욕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 영세 목욕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영 여건을 개선시키려는 것임(안 제99조의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