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1814216호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국회 대수 18
제안일자 2011-12-20
의결일자 2012-01-26
상태
접수
위원회심사
폐기
연관 키워드 항만시행항만공사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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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제안이유
공공기관인 항만공사가 그 관할 항만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시행한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한 공유수면 매립지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할 경우 사업시행자인 항만공사는 별도의 토지 매입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재정적 부담을 지므로 이를 경감하여 항만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 항만공사가 그 관할 항만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주요내용
공공기관인 항만공사가 그 관할 항만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시행한 항만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한 토지(공유수면 매립지 포함)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항만공사에 귀속되도록 함으로써 항만재개발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