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1814449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국회 대수 18
제안일자 2011-12-30
의결일자 2012-05-29
상태
접수
위원회심사
임기만료폐기
연관 키워드 국토해양화물자동차운수사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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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피상속인 사망후 60일 이내”에 상속을 신고하도록 되어있는 반면,「자동차 등록령」에 따르면 자동차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기간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화물자동차 소유자의 신고지연 사례가 빈번함. 이에 화물자동차도 자동차의 일종이므로 다른 자동차와의 형평을 기하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60일의 신고 기간을 90일 이내로 개정하고자 함.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권한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사무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화물운송사업자 경영지도’ 등 3개 사무를 지방이양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