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1814553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국회 대수 18
제안일자 2012-01-20
의결일자 2012-05-29
상태
접수
위원회심사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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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 제안이유

진료기록은 환자가 의료사고를 입증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로서, 진료기록에 대한 작성과 보관에 대한 세부내용의 보완 및 사고 후 진료기록에 대한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 「의료법」에서는 환자나 그 가족 등이 현실적으로 기록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병원이나 의사는 물론 진료기록에 대한 불신이 만연해 있던 점을 감안하여 의료기록의 열람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왔음.
그러나 2009년 1월30일 시행된 「의료법」에는 개정 당시 이에 대한 벌칙규정이 반영되지 않아 진료기록에 대한 환자나 피해자 또는 가족들의 열람과 교부권이 사실상 무력화되었음.
따라서 「의료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자나 피해자, 가족들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자나 피해자, 가족들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