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1814560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국회 대수 18
제안일자 2012-01-25
의결일자 2012-05-29
상태
접수
위원회심사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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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서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없는 실정임.
이에 요양기관에서 환자나 그 가족에게 입원보증금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입원보증금 등을 감당할 형편이 되지 않는 환자의 경우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따라 요양기관이 본인부담금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하거나 인적ㆍ물적 담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위반사실 공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환자가 요양급여를 적시에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여 국민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거나 인적·물적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음(안 제41조의2 신설).
나. 요양기관이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거나 인적·물적 담보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음(안 제85조제1항제3호 신설, 안 제85조의2제1항 및 안 제85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