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1814571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국회 대수 18
제안일자 2012-01-27
의결일자 2012-05-29
상태
접수
위원회심사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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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자산 10조원이 넘는 기업 그룹에 속한 자산 2조원 이상의 계열회사는 순자산의 40% 이상을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대기업이 다른 기업의 지분을 일정 부분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임.
이 제도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그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이명박 정부는 재벌의 투자를 촉진시킨다는 명분하에 출총제를 폐지시켰고, 그 결과 투자증대 효과 보다 계열사의 확장, 토지자산의 증가, 일감몰아주기, 사내유보금의 증가, 자본력을 앞세운 중소기업 및 서민상권으로의 진출 등이 증가하여 경제양극화만 심화됐음.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15대 재벌의 전체 계열사 수는 15대 재벌의 계열사의 경우 2007년 4월 472개사에서 2011년 4월 778개사로 4년간 306개사(64.8%)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뿐만 아니라 지난 4년간 신규편입 계열사 수는 488개사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제조업은 126개사(25.8%), 비제조·서비스업은 362개사(74.2%)로 서민상권이 많은 비제조·서비스업으로의 진출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토지자산은 2007년 38.9조원에서 2010년 83.7조원으로 44.8조원(115.1%)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설비투자는 이와 비례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그 결과 이명박 정부 재임기간 동안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8~9%에 달하는데 중소기업은 2~3%에 그치는 등 ‘부의 쏠림’ 현상이 심해져 경제학자의 71%가 본 제도의 재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하여 경제 주체 간의 균형발전과 중소 서민경제의 안정을 통한 경제민주화의 기초를 세우려 함(안 제10조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