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1814595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국회 대수 18
제안일자 2012-02-01
의결일자 2012-05-29
상태
접수
위원회심사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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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치과병원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의료봉사 및 불우환자 지원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적근거 및 모집 등에 관한 감독기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을 이 법 적용제외 대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1호 및 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593호)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5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