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1814599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국회 대수 18
제안일자 2012-02-02
의결일자 2012-02-27
상태
접수
위원회심사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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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제안이유
신용카드 사업자들은 2003년 카드대란 이후 2005년 흑자로 전환되고, 이후 2006년부터 매년 2조원대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 신용카드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대형마트 등은 1.5%인데 반해 이·미용실, 음식·숙박업 등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0 ~ 3.5%로 가맹점의 규모와 업종 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어 소상공인, 서민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신용카드사들의 경영 여건이 개선되었고, 신용카드의 사용이 법과 정부정책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만큼 신용카드사들은 영세가맹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정 수준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추어야 하며, 과다한 판촉비용 등을 감안하면 충분한 인하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봄.
한편 국가는 헌법 제119조에 의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음으로 이에,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의 가맹점 규모와 업종에 따른 과다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서 대형마트와 중소 가맹점의 업종별·규모별 차별을 시정하여 경제주체간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카드 수수료율 차별 금지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수수료율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하되 다만, 업종 간에 또는 동일 업종 내의 신용카드가맹점 간에 100분의 20 범위 내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나. 카드 수수료율 차별에 따른 벌칙 부과
제16조의3을 위반하여 수수료율을 정한 경우에는 초과하여 수입한 수수료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