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1814719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국회 대수 18
제안일자 2012-03-05
의결일자 2012-05-29
상태
접수
위원회심사
임기만료폐기
연관 키워드 획정선거구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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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제안이유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국회의원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 획정이 지연됨에 따라 선거관리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의 반발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현재 국회에 임시기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상시적으로 두도록 하여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선거구획정안에 대해서는 국회 본회의에 그대로 부의하여 처리하되, 수정의결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준의결기관화하는 등 국회의원선거구가 정당 간 이해관계에 관계 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획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나.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은 국회 선출 4명, 대법원장 지명 2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3명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일 전 1년까지 국회의장에게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24조제7항).
라. 국회의장은 제출받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법률안의 형식으로 부의하며, 수정하여 의결할 수 없도록 함. 다만, 국회의장은 1회에 한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8항).
마.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장으로부터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받거나 본회의에서 부결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다시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여 제출하도록 함(안 제24조제10항).
바. 선거구획정안은 선거일 전 150일까지 국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고, 그 때까지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장 나중에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24조제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