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190358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국회 대수 19
제안일자 2013-02-04
상태
접수
위원회심사
체계자구심사
본회의심의
정부이송
공포
연관 키워드 임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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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특히,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대폭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실상 건설공사의 최하위 계층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보호는 소홀함.
이에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지급 보증제를 도입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고 적기에 지급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2 신설 및 제81조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