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1903590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국회 대수 19
제안일자 2013-02-04
상태
접수
위원회심사
본회의심의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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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 제안이유

현행법은 단순히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임대인이 이를 자의적으로 주장하는 경우 임차인의 지위가 불안해질 위험이 있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범위가 5년에 불과하여 임차인이 상가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시설투자비와 권리금을 회수하기에 충분하지 않음. 또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는 이를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대부분의 상가가 매년 9%씩 임대료를 인상하고 있으며, 임대차분쟁조정기구가 존재하지 않아 분쟁 발생시 소송절차에만 의존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여야함.
이에 임차인의 지위 보장 및 상가운영의 안정을 위하여 갱신거절사유로서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한 사유를 구체화시키고,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범위를 7년으로 연장하며,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한도 범위를 낮춰 법정화하고,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갱신거절사유로서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한 사유를 건물의 노후·안전사고 우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구체화함(안 제10조제1항제7호).
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7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확대함(안 제10조제2항).
다.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의 경우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7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단서).
라. 상가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때에는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함(안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4 및 제14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