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191512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국회 대수 19
제안일자 2015-05-12
상태
접수
위원회심사
체계자구심사
본회의심의
정부이송
공포
연관 키워드 금액상속세공제신고세액억원
외부링크

내용

요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속/증여에 대한 신고세액 공제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액 등을 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임.
그러나 상속/증여에 대한 신고세액 공제제도는 상속 및 증여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시기에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으로, 전산자료시스템의 구축 등으로 인해 정부가 상속 및 증여현황을 파악하기 용이해짐에 따라 그 필요성이 낮아진 측면이 있으며, 신고세액 공제 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고액 상속 및 증여에 대하여 과도하게 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상속/증여에 대한 신고세액 공제제도의 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매년 100분의 1씩 점진적으로 낮추어 2020년에는 100분의 5가 적용되도록 하고, 신고세액 공제 한도를 10억원으로 규정하여 고액 상속 및 증여에 대한 과도한 공제를 제한함으로써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