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19158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국회 대수 19
제안일자 2015-06-30
상태
접수
위원회심사
체계자구심사
본회의심의
정부이송
공포
연관 키워드 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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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은 법인의 목적, 명칭, 사무소, 자산의 총액, 이사의 성명·주소 등에 대하여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변경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음.

또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서 비영리법인의 자산 총액변경에 대해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자산총액이 증가될 경우 그 증가된 재산가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그러나 자산총액은 회계기준에 따라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기자본도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부분의 영리법인의 자본금은 그 금액이 자산총액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적은 금액으로 자본금 증가에 따른 등록면허세 부담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데 반해,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 포함)의 자산 총액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으로 수시로 변동되어 해마다 높은 등록면허세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임.

이는 영리법인과 비영리 법인이 서로 다른 과세표준으로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하게 되는 것으로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임.

더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현해야할 사회복지의 상당부분을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변경등기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이에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변경등기도 설립등기 및 합병등기와 같이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도록 하고자함(안 제22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