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1916318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국회 대수 19
제안일자 2015-08-04
상태
접수
위원회심사
대안반영폐기
외부링크

내용

요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얼리산업은 단일 품목으로는 세계 최대의 산업으로 매년 10% 이상씩 성장하고 있으며 주얼리산업의 선진국인 미국, 일본 등은 원자재 가격의 15배에 달하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나 개별소비세 부과 등 세제문제로 제품의 최초가격부터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여 해외 수입브랜드와의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석과 귀금속 제품 등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얼리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시켜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2항제2호가목1) 및 2), 안 제3조제1호 및 제8조제1항제1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