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1917155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155

발의연월일 : 2015.

10.

13.

발 의 자 : 신상진ㆍ김상훈ㆍ이한성

김을동ㆍ송영근ㆍ안상수

정미경ㆍ박상은ㆍ이학재

함진규ㆍ강석호ㆍ김태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

차나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만 고속버

스 전용차로로 운행할 수 있고, 택시는 통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

음.

하지만 택시는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수단과 함께 국민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이라는 공익적인 수단으로서 공공 수송 분담률이

47%로 버스(53%)와 대등한 여객수송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전용차로

운행이 제한되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편과 고속도로

의 이용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승객이 1인 이상 탑승한 경우 고속버스 전용차로로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택시의 특성인 신속성, 편리성 등을 살려서

승객의 원활한 운송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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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에 1인 이

상의 승객이 탑승한 경우에는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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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1조(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설

제61조(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설

치) ① (생 략)

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고속도로 전

② -------------------------

용차로의 종류 등에 관하여는

----------------------------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

----------------------------

한다. <단서 신설>

--. 다만, 「택시운송사업의 발

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

에 1인 이상의 승객이 탑승한

경우에는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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