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191726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국회 대수 19
제안일자 2015-10-19
상태
접수
위원회심사
본회의심의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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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간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들어 맞벌이 가정의 증가 및 생활고 등으로 인해 직접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고 조부모나 가까운 친인척에게 자녀의 양육을 위탁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본다면, 실질적으로 아동의 양육을 담당했던 조부모나 친인척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이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또한,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나뉘어 살고 있어 대면이 어려운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여 최소한의 교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녀의 복리 실현에 도움이 될 것임.
이에 자녀의 형제자매, 조부모 그 밖에 상당한 기간 동안 자녀의 양육을 담당하였던 친족의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와의 면접교섭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837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