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1918211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국회 대수 19
제안일자 2015-12-16
상태
접수
위원회심사
체계자구심사
본회의심의
정부이송
공포
외부링크

내용

요약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3조에는 장애인에 의사에 반하는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양식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공직선거법」에도 미흡하나마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점자형 선거공보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나마 제출이 강제된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고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를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제한할 경우, 책자형 선거공보의 50~60% 정도의 내용밖에 실을 수 없게 되며, 시각장애인의 공식 문자인 점자가 아닌 ‘전자적 표시’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특정 방식을 강요하게 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차별 논란이 일고 있음.
이러한 특정방식으로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도록 함에 따라 공직후보자 및 정당들은 시각장애인 유권자에게 자신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시각장애인들 또한 선거공보를 통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도의 선거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됨.
이에 점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시각장애인의 공식문자인 점자로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전자적 표시는 점자의 대체 수단이 아닌 점자 미해독자들을 위한 보완적 수단으로 하여, 장애인 유권자와 비장애인 유권자가 동등한 선거정보 제공을 받아 합리적인 정치적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제4항).
나.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후보자의 선거공약서 작성시 점자형 선거공약서 작성을 의무화함(안 제66조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