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1918241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국회 대수 19
제안일자 2015-12-21
상태
접수
위원회심사
체계자구심사
본회의심의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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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그림책은 선진국에 비해 수십 년 늦게 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유명 도서전에서 대상을 차지하는 등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으므로 출판한류를 선도할 수 있는 유망한 매체임.
또한, 현재 그림책을 연구하고 생활예술로서 향유하려는 문화단체와 동호회가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비추어볼 때, 그림책은 더 이상 어린이 도서의 일부가 아니라 전 연령대를 포괄하는 독립적 복합예술매체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그러나 그림책은 독자적인 장르와 산업으로 인정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림책의 독자 저변을 확대하고 그림책 출판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에 그림책 출판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림책을 독립적인 복합예술문화매체로 발전시킴과 아울러 출판한류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