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1918484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국회 대수 19
제안일자 2016-01-21
상태
접수
위원회심사
체계자구심사
본회의심의
정부이송
공포
외부링크

내용

요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인의 외부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하되,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동의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관리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여 공동주택관리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는 의무화되면서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비용을 급격히 인상하고 이에 따라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회계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외부회계감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관리의 회계감사를 받은 연도 등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9항, 제45조의3, 제101조제2항제4호·제5호 및 제3항제8호의2·제8호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