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1918491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국회 대수 19
제안일자 2016-01-25
상태
접수
위원회심사
체계자구심사
본회의심의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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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제안이유

특허 분쟁의 국제화에 따라 특허 관련 소송이 세계 각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고, 대한민국 특허법원 사건 중 외국(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이 전체의 30%를 넘는 현실에서, 특허법원 등 특허 관련 소송 담당 법원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영어 등 외국어 변론 및 증거 제출이 가능한 국제재판부를 설치하여 국제적 사법접근성을 강화하고 법원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 특허 분쟁 해결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허 분야 활성화 및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기초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허권에 관한 침해소송 또는 심결취소소송의 제1심 또는 제2심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외국어 변론을 허가할 수 있음. 이 경우 법정에서의 국어 사용, 국어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통역 및 번역문 첨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안 제186조의2제1항 신설).
나. 특허 관련 소송을 담당하는 제1심의 지방법원장 및 제2심의 특허법원장은 위와 같이 외국어 변론이 허가된 사건(국제사건)을 특정한 재판부(국제재판부)로 하여금 전담하게 할 수 있음(안 제186조의2제2항 신설).
다. 국제사건에서 허용되는 외국어의 범위, 허가의 절차 등 국제사건의 재판 및 국제재판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함(안 제186조의2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