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191853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국회 대수 19
제안일자 2016-02-03
상태
접수
위원회심사
체계자구심사
본회의심의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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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현행법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사업시행인가 이후 기업형임대사업자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 제30조는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기업형임대주택의 건설계획,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경쟁입찰 시 신청자가 없거나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으로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시행인가와 무관히 경쟁입찰 또는 수의의 방법으로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여 기업형임대주택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법률 제1350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