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1918541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국회 대수 19
제안일자 2016-02-05
상태
접수
위원회심사
본회의심의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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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들어 부양을 전제로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학대 및 폭행 등을 저지르는 자식들의 망은(忘恩) 행위가 증가하고 있음.
현행 「민법」 제556조에 따르면 증여자는 범죄행위 및 부양의무 소홀에 해당하는 수증자의 망은행위가 있으면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음. 그러나 「민법」 제558조에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를 해제할 수 없도록 규정해 두고 있어, 「민법」 제556조의 증여해제권한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임.
더불어 「민법」 제10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 결격 사유에 대해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민법」 제1004조는 결격사유의 유형을 정하여 그 유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상속인이 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적용범위가 너무 좁아 패륜 및 학대행위를 일삼는 불효자식들에 대한 상속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문제가 존재함.
이에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이미 이행한 부분이라도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상속결격사유에 지속적으로 패륜 및 학대행위를 일삼는 자식을 포함시키도록 법을 개정하여 현대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부모에 대한 망은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증여 해제권의 제척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조정함(안 제556조제2항).
나. 증여자는 범죄행위 및 부양의무 소홀에 해당하는 수증자의 망은행위가 있으면 이미 증여를 이행한 부분이더라도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조치함(안 제558조).
다.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를 지속적으로 학대한 자를 추가함(안 제1004조제6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