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1918550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국회 대수 19
제안일자 2016-02-11
상태
접수
위원회심사
체계자구심사
본회의심의
정부이송
공포
외부링크

내용

요약
제안이유

지난 2012년 5월 개정된 「국회법」은 종래 쟁점 안건의 심의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였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를 기반으로 국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의장의 심사기간 지정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한편, 이를 보완하여 안건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신설하면서 가중의결정족수를 도입하였음.
이러한 입법적 조치로 제19대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등 의사운영상의 일부 개선이 있었으나,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다수결원칙이 아닌 가중의결정족수로 인하여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의사를 물을 수 있는 기회조차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기능이 사회ㆍ경제적 입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2012년 5월 개정된 「국회법」의 기본정신을 유지하면서도 헌법에 따른 다수결 원칙이 효과적으로 작동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의 심의ㆍ표결권한이 충실히 보장되고 책임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 또는 국가 재정ㆍ경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현저하게 우려되는 경우로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심사기간 지정 요건으로 추가함. 이와 함께 ‘국민 안전에 대한 침해 또는 국가 재정ㆍ경제상의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상당한 안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위원회 심사기간 및 본회의 상정기간을 단축함.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심사가 이유 없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본회의 부의요구제도가 가중의결정족수로 인하여 실제로 작동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안의 회부일부터 90일 이내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심사를 마치도록 하여 심사 지연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되,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한편, 의장 및 부의장의 공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의원 징계에 관한 안건을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도록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과 다른 종류의 징계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하도록 그 의결정족수를 강화함.


주요내용

가.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 임기 만료일까지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경우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이 후임 의장 또는 부의장 선출 시까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및 제14조).
나. 의장 등 선거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직무를 거부 또는 기피할 경우 소속 의원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지명하는 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함(안 제18조 단서 신설).
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과 다른 종류의 징계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하도록 윤리특별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강화함(안 제46조제3항).
라. 국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 또는 국가 재정·경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현저하게 우려되는 경우로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의장의 심사기간 지정 요건에 추가하고, 해당 안건이 바로 본회의에 부의되는 경우 심사기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이 안건을 다른 안건보다 우선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함(안 제85조 및 제86조).
마. 국민 안전에 대한 침해 또는 국가 재정ㆍ경제상의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상당한 안건으로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 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심사기간 및 본회의 상정기간을 단축함(안 제85조의2).
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심사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로 제한하되, 법제사법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 또는 법제사법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제3항 및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