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1918559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국회 대수 19
제안일자 2016-02-16
상태
접수
위원회심사
본회의심의
정부이송
공포
외부링크

내용

요약
제안이유

ITㆍ자동차ㆍ섬유ㆍ철강ㆍ화학 등의 기술 분야에 있어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민ㆍ형사 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고 있음.
아울러,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과 그 소의 항소심 관할을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는 바, 이러한 관할 집중의 필요성은 형사사건에도 공통적으로 인정됨.
이에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4조에 따른 관할법원 외에 그 관할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서도 관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4조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서도 관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