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1918560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국회 대수 19
제안일자 2016-02-16
상태
접수
위원회심사
본회의심의
정부이송
공포
외부링크

내용

요약
제안이유

ITㆍ자동차ㆍ섬유ㆍ철강ㆍ화학 등의 기술 분야에 있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등(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가 증가함에 따라 침해소송에 대한 권리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이며 신속한 분쟁해결이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의 경우, 전국 23개원의 고법 및 지법 합의부에서 침해소송에 대한 항소심을 관할하고 권리의 유ㆍ무효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이 관할하는 이원화된 특허소송체계를 가지고 있어 판결의 전문성, 일관성 및 효율성 부족으로 소송당사자인 기업과 국민의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현재 전국 23개원의 고법 및 지법 합의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특허권 등에 관한 형사소송의 항소심 관할을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는 ‘특허권 등에 관한 형사소송 관할 집중’이 필요함.
이를 통해 특허법원의 전문성과 판결의 일관성을 향상시켜 특허권 등의 산업재산권 권리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특허소송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형사소송법」 제4조의2에 따른 사건의 항소심을 특허법원이 관할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28조의4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