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1918572호

건널목 개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국회 대수 19
제안일자 2016-02-18
상태
접수
위원회심사
체계자구심사
본회의심의
정부이송
공포
외부링크

내용

요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존 철도를 횡단하여 도로를 신설하거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도로관리청이 해당 건널목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철도와 도로가 평면교차되는 곳인 건널목은 사고 발생 시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이유로 인하여 관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 시·군 등에서는 노후화된 건널목의 개량 시 해당 건널목에 대한 관리 등의 책임이 철도시설관리자에서 개량비용을 부담한 시·군 등으로 이전됨을 이유로 개량을 기피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철도시설관리자가 건널목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건널목의 부실 관리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