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1918610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국회 대수 19
제안일자 2016-02-29
상태
접수
위원회심사
체계자구심사
본회의심의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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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 등록금 책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등록금의 면제 또는 감액에 대한 내용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음. 또한 입학전형료는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전기료,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할인과 세액공제, 출산장려금 지급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저출산 문제는 여전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더욱이 자녀 양육에 필요한 보육·교육비 등 금전적 부담도 저출산의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대학 등록금 및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34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