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312회 1차

국토해양위원회

2013년 1월 31일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주승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박희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주승용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연초에 사무처 인사를 통해서 새로 보임된 수석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허태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요환 전문위원입니다.
안성억 입법심의관입니다.
신문근 입법조사관입니다.
정진욱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그리고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시급한 현안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해양경찰청은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위원장이 양해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영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불참하고, 팽정광 부사장이 대리 참석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4대강 사업 등 현안에 관한 보고

(10시10분)
위원장 주승용
그러면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4대강 사업 등 현안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존경하는 주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에도 국토해양부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주요 현안은, 첫째 4대강 사업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 둘째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 셋째 택시지원법 제정 계획, 넷째 철도경쟁체제 도입 추진 계획, 다섯째 여수엑스포 사후 활용 계획, 마지막으로 2013년 정부 입법 계획입니다.
우선 4대강 사업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4년간 기후 변화에 대비하고 수질 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 등을 위해 4대강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해 연말 대부분의 공정을 완료하고 유지 관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의 요지는 보의 장기적인 내구성 강화를 위한 보강공사, 실효성 있는 수질 개선 대책 및 합리적 준설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적사항들 중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처가 보완 중이며,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보완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4대강 사업은 하천 설계기준 등 적합한 기준에 근거하여 국내 유수기업이 설계 시공하고 전문가들의 수차례 검토․점검을 거쳤습니다만, 감사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닥보호공, 수문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보완하여 4대강 시설물을 보다 완벽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수질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앞으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문 설계기준에 미달하게 설계한 관계 사 등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대강 보 본체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 본체는 암반기초 또는 파일기초 위에 건설되어 있고, 파일기초의 경우 주변에는 차수벽 역할을 하는 시트파일을 설치하였으므로 보의 안전이나 기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해 민관 합동조사와 수자원학회 주관 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도 1월 23일 국회 법사위 보고 시 보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한 결과 작년에 기록적인 홍수와 가뭄을 극복할 수 있었고, 수질도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생태공간, 자전거길 등 레저․문화공간을 확충하여 15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다녀가셨습니다.
또한 외국에서도 4대강 사업을 벤치마킹하려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12조 원 규모의 태국 물관리사업에는 우리 기업들이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과를 국민들이 왜곡 없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안전성과 수질 문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토목․수자원 등 관련 학회가 중심이 되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필요한 뒷받침은 하되, 검증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보고드릴 현안은 주택시장 동향 및 거래정상화 방안입니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위축되면서 지난해 주택거래량은 06년 통계집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택가격의 안정 기조는 유지하되 장기간의 침체는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세제․금융 지원을 통해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지원할 계획이며 보금자리주택이 특정 시기 및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시기와 물량을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 등 현 상황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를 조속히 정비하여 시장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현안인 택시지원법안 제정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으로는 부적합하며 전세버스 등 유사업종 간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하여 대중교통법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택시산업과 종사자의 여건을 조속히 개선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회와 의견을 함께하고 있으며 이에 택시지원법안을 대체입법하고자 합니다.
동 법안에는 대중교통법에 포함되어 있던 택시 경영개선 등의 대책뿐만 아니라 택시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택시산업의 구조적 문제인 과잉공급을 해결하기 위한 택시총량제의 구체적 내용을 담았으며 감차보상, 택시 차고지 건설 지원, 조세 감면, 복지기금 마련 등 다양한 대책들을 포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의지를 충분히 헤아리시어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는 택시지원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철도경쟁체제의 도입 계획입니다.
코레일의 장기간 독점체제로 인한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부터 민간사업자를 철도 운영에 참가시킬 계획입니다.
신규 사업자가 운영을 준비하는 데 약 2년 반의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조속히 경쟁사업자 선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여수엑스포 사후활용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던 여수엑스포의 성과를 지속 확산하기 위해 박람회장의 사후활용 업무를 전담할 재단법인을 조속히 설립하고 박람회장 시설․부지를 활용할 민간사업자 선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 정부입법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경제 활성화,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지난해 43건보다 많은 총 56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현안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승용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기획조정실장 박기풍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주요현안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4대강 사업, 주택시장, 택시지원법안, 철도경쟁체제 도입, 여수엑스포 사후 활용과 2013년 정부입법 추진계획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4대강 사업 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및 계획입니다.
4대강 사업은 09년 6월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이후 09년 10월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12년 초에 주요 공정이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보가 붕괴되고 있다는 반대 측 주장이 있어 한국수자원학회에서 전문가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보 안전에는 문제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현재 국토부 소관 사업 공정률은 99. 4%로 대부분 완료되었고 준공공구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11년․12년 여름철 홍수, 12년 봄 가뭄 해소에 기여하였으며 12년 말 기준으로 1500여만 명이 방문하였으며 수질은 개선 추세에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감사원 지적사항 조치현황 및 계획입니다.
감사원에서는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차 감사는 사업 초기단계의 문제점에 대한 사전예방적 차원의 점검이었으며 2차 감사는 사업완료 단계에서 시설물 품질 및 수질관리실태를 점검하였는데 보 내구성 부족, 불합리한 수질관리로 수질 악화 우려, 과다한 유지관리비용 소요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감사원 2차 감사 결과 발표 이후 언론에 ‘총체적 부실․보 안전 위험’ 등이라고 보도되어 논란이 확산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차 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감사원 지적은 보 안전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 내구성 증진 차원에서 일부 시설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감사원 지적사항은 대부분 조치 완료하였거나 조치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바닥보호공 손상 및 세굴 관련해서는 소규모 보에 적용하는 설계기준을 잘못 적용하였고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시공하여 15개 보 바닥보호공에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마는 4대강 보는 하천 시설물로서 국토해양부의 하천설계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시공한 것입니다.
하천설계기준은 높이 15m 미만의 하천 시설물에 적용되는 기준이며 바닥보호공은 하천설계기준에 따라 하천 바닥의 변동을 전제로 굴요성 구조로 시공되므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손상된 바닥보호공은 전문가․건설사 등이 참여하는 TF를 통한 심층적 기술검토를 거쳐 3개소 외에는 보강이 완료되었으며 향후 현장 방류시험을 통해 충분한 안전도를 확보하는 한편 4대강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천설계기준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수문 운영과 관련해서는 유속에 의한 수문 진동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수위 조건을 잘못 적용하여 수압에 의한 훼손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문 진동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12개 보에 대해서는 4월까지 면밀히 재검토하여 필요시 보강할 계획입니다.
설계 시 수위 조건을 잘못 적용한 3개 보는 전문가 자문결과에 따라 수문에 보강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4월까지 보강할 계획입니다.
보 설계 및 시공관리와 관련해서는 수화열 검토가 부적정하여 6개 보 1246개소에서 총 3783m의 균열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균열․누수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내구성 확보 차원에서 보강을 완료하였습니다.
안전점검 결과 4대강 보에 발생된 균열은 보 구조물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유지관리계획과 관련해서는 이용가능성 등에 따라 수변공간의 유지관리 수준을 차별화하지 않고 유지관리비를 면적 등에 따라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배분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시설물 규모 외에도 경관거점 여부, 영향권 인구수 등을 종합 고려하는 유지관리비 차등 지원기준 마련 중으로 금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준설량 및 유지관리비에 대하여 최소 홍수기준 및 물 부족량을 초과하여 준설하였고 향후 유지준설 비용 과다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준설은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 방어 및 이상가뭄에 충분한 물 확보가 가능하도록 준설한 것으로서 준설 직후인 11년 19만 ㎥의 재퇴적이 발생하였으나 하상 안정화 이후 점진적으로 축소될 전망입니다.
또한 민간에 의한 하천골재채취를 통하여 유지준설도 가능하므로 유지준설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수질관리 기준 설정과 관련하여서는 체류시간 증가로 조류 증식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BOD 기준만으로 수질을 관리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4대강 마스터플랜 수립 당시에는 하천의 수질관리는 하천과 같이 흐르는 물에 적용되는 BOD를 핵심 지표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수질 개선목표도 BOD로 설정한 것이며 COD는 4대강 사업 이전에는 호수와 같이 정체되어 있는 물에 대한 수질기준이었으나 마스터플랜 수립 이후인 09년 7월부터 하천 수질기준에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환경부에서는 감사원 지적대로 변화된 물 환경 여건을 감안하여 총인 및 COD 항목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철저히 보완하여 4대강 시설물을 보다 완벽하게 관리하고 수질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보 안전성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4대강 보 본체는 암반 기초 또는 파일 기초 위에 건설되었고 파일 기초의 주변에는 하부 물 흐름을 차단하기 위하여 차수벽 역할을 하는 시트파일을 설치하였으므로 안전이나 기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12년 2월에 조사된 민․관합동조사 및 수자원학회 주관 공개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이 확인하였고 지난해 4차례 태풍에도 문제 없었으며 감사원에서도 보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1월 23일 날 법제사법위원회 현안보고 시 감사원은 감사 결과 지적된 문제점은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 사항으로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보 안전성 심각이나 총체적 부실 등은 사실과 다르며 감사 결과는 보 구조물의 일부인 바닥보호공․물받이공의 훼손으로 보의 내구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것으로서 보 전체의 안전성에 당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이 아니며 일부 언론에서 감사 결과에 근거하지 않은 확대해석과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가중된 것으로 보이며 총체적 부실이다라는 것은 감사결과의 취지와 다르다는 취지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쟁점사항입니다.
칠곡보, 합천창녕보에 파이핑 현상이 발생하여 보 붕괴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마는 4대강 보는 지반 하부에 침투수가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토립자가 이동하여 생기는 파이핑 현상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칠곡보의 경우는 파이핑 현상이 아닌 세굴현상으로 바닥보호공의 일부가 탈락되어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4월까지 보강 완료 예정이며, 합천창녕보는 12년 홍수의 좌안 옹벽과 고정보 월류부 사이의 유속차로 인한 와류 현상으로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동일 현상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4대강 유지관리비로 매년 수십조 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4대강 사업 이전에는 하천 유지관리를 지자체가 전담케 하였으나 지자체 재원 및 관리인력 부족으로 그동안 사실상 방치되었던 것을 4대강 사업 이후 그간 소홀했던 유지관리를 제대로 실시하는 것이며 올해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는 1997억 원입니다.
다음은 수질 개선을 위해 수문 상시 개방 또는 보 철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만 보 철거나 수문 개방 시 보에 채워진 7. 2억 ㎥의 수자원이 사라지게 되어 기후 변화에 따른 물 부족 문제의 대응이 곤란합니다.
준설로 강 바닥이 낮아져 있어 보에 물을 채우지 않으면 수위도 그만큼 낮아지게 되어 취수장․배수장 등에서 취수장애가 발생하게 되며 수면적도 감소하여 수변경관 악화 및 수변 문화여가 공간 매력이 격감할 것입니다.
또한 물을 담아 놓지 않으면 갈수 시에 유량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습지 등 생태계 건강성 및 수질이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향후 조치계획입니다.
국민의 우려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토목․수자원 관련 학회가 중심이 되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을 실시하겠습니다.
충실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정부는 필요한 뒷받침을 하되 검증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일체 관여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증하여 결과를 발표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중장기적으로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증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아니라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 전반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보는 전문기관인 수공에서 상시 모니터링․유지관리를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는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보 바닥보호공 손상 및 보강 현황은 1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손상된 바닥보호공 보강 공법도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보 바닥보호공의 특성에 대해서는 참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하천설계기준에 따르면 바닥보호공은 콘크리트 블록, 사석, 돌망태 등의 굴요성 재료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 바닥보호공을 하천 바닥에 굴요성 재료로 설치한다는 의미는 보 바닥보호공이 보 본체와 같은 영구시설물이 아니라 하천 바닥의 변화에 따라 변형과 지속적인 보강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모니터링을 통하여 필요 시 보강작업을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 안전성에 대한 검증 현황은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주택시장 동향 및 거래 정상화 방안입니다.
수도권 집값은 11년 7월 이후 18개월 연속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지방도 상승폭이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06년 통계 집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9․10대책 효과로 작년 4/4분기 거래량은 다소 회복되었으나 취득세 감면 종료 영향으로 금년 초에 거래 공백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전셋값은 매매시장 침체에 따른 전세 선호현상으로 10~11년간 전세가격이 급등했으나 12년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입주 물량 증가로 전반적인 안정세가 전망되나 본격 이사철 도래 시 재건축 이주 수요, 학군 수요 등으로 국지적으로 불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 부의 소득효과로 인한 소비 위축, 금융권 부실채권 증가 및 신용 경색 등 거시경제 불안과 함께, 특히 이사․건자재․가구업 등 서민경제의 동반 침체가 가속될 우려가 있어 주택가격 안정 기조는 유지하되 거래 활성화 방안 추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투기 억제 차원에서 도입된 부동산 관련 세제․금융제도를 정상화하여 과도하게 위축된 유효 수요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해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시장기능 회복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현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를 조속히 정비하여 시장심리를 개선하고 DTI 규제는 소득심사 보완방안의 성과를 보아 가며 실효성 있는 추가 개선방안 필요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유효 수요 창출을 위해 취득세 감면을 조속히 재시행하여 거래 공백 등 시장 왜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생애최초구입자금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 구입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밖에 보금자리주택 추진 과정에서 특정 시기 및 지역에 공급이 집중되지 않도록 시기 및 물량 조정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분양가상한제 탄력적 운용을 위한 주택법이 현재 상임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 상황과 지역별 수급 여건에 따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논의되던 법안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었으나 이번 정부안은 상한제의 틀은 유지시켜 가격 급등 시에는 상한제를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1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 제정 계획입니다.
올 1월 1일 본회의에서 택시 대중교통법안이 통과되었으나 정부는 대중교통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하고 가칭 ‘택시지원법안’을 대체입법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재의를 요구하게 된 이유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게 되면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개별 교통을 축소하고자 하는 정책목표 달성에 애로가 발생하며 여객선과 전세버스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추가적인 재정 지원 압박이 가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택시지원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째, 운수종사자 및 업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대중교통법안에 포함된 택시 경영 개선, 친환경 차량의 대체, 시설의 확충뿐만 아니라 운전자를 위한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유류비 등 운송비용의 운전자 전가 금지, 운전자의 장시간 근로 방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감차 보상, 택시 차고지 건설 지원, 택시 장비 확충, 자동차 취득세․부가세․LPG 개별소비세 등 조세 감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대중교통법안에는 가장 큰 문제인 과잉 공급 해소대책이 없으나 택시 지원법안에는 과잉 공급 해소를 위한 총량제 강화 및 구조조정 등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여 택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중교통법안에는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방안이 전혀 없으나 택시지원법안에는 승차 거부 등 불법행위 처벌 및 단속 강화, 성범죄자 등 중범죄자의 택시시장 퇴출 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택시지원법은 입법예고를 거쳐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종합대책은 4월까지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택시 대중교통법안 재의 요구 사유와 대중교통법안과 택시지원법안 비교는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철도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그간 철도개혁 성과와 현 실태는 기이 보고드린 바 있어 생략하도록 하고 하단 부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스웨덴, 영국, 일본 등도 철도 개혁 이후 만성적인 영업 적자가 해소되고 있으며 최근 오스트리아, 이태리 등에서도 경쟁 도입 후 요금 인하를 실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년 수서발 KTX의 적기 개통을 위해서는 운영자 선정이 시급하며 의사 결정 지연 시 실기할 우려가 커 조속한 정책 결정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기타 최근 쟁점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자산 시설국유화 등 아래 사안들은 공공성 확보, 예산 절감 등의 정책목적으로 경쟁 도입과 별개로 추진 중인 사항으로서 철도자산 시설국유화는 당초 철도 공사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철도역 등을 출자하였으나 코레일의 용산역세권 부지 매각 등 출자 부작용 방지를 위해 국유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관제권 독립은 현재 관제와 운영의 통합에 따른 상호 감시기능 약화, 관제사고 방지를 위해 운영자와 분리된 독립기관에 관제권을 이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밖에 최근 발표된 코레일 감사는 경쟁 도입 정책 발표 이전에 기이 계획된 사항으로 코레일을 포함하여 19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위탁사업비 집행 적정성을 확인한 것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여수엑스포 사후활용 추진 현황 및 계획입니다.
박람회장의 성공적인 사후활용을 위한 제반환경 조성을 위해 박람회 특별법을 전부 개정하고 하위 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민간투자 유치와 사후활용 업무를 전담하는 재단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사후활용 사업자 선정이 유찰됨에 따라 박람회장의 투자 매력도 증대를 위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이행할 필요가 있어 재단 설립 및 조직위 해산․청산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사후활용 추진 주체를 명확히 하고 매각조건 변경 등을 통해 민간사업자 재공모를 추진하고 재단이 Big-O 등 특화시설을 중심으로 재개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정부입법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은 경제활성화,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해 12년보다 많은 총 56건의 법률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심사를 도모하기 위해 국회 제출 일정을 가급적 분기별로 고르게 안배할 계획입니다.
13년 입법계획은 2월 중 국회에 제출 예정입니다.
입법계획의 주요 내용은 31페이지부터 3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요 현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승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로써 지금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에 따른 정부 부처 간의 검증 공방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해서 의결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명 ‘택시법’이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되어 가지고 다시 국회로 이관되어 오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국토해양위에서 논의를 해 보자는 여러 위원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오늘 회의가 이렇게 개의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장관께서 해명한 것과는 달리 4대강 보에 대한 설계․시공 문제, 보의 안전 문제, 수질개선 문제, 준설 문제, 운영 및 유지․관리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에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과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을 더욱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이러한 감사원의 발표에 대해서 총리실이 주체가 되어서 4대강 사업 전반을 재검증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직속기관이고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부정하고 다시 검증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상 초유의 상황이고 또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어떤 절차라든가 이런 게 무시된 아마추어 정부에서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직속기관이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항을 부실이라고 지적했을 때는 얼마나 부실이 심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저는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 감사가 두 차례에 걸쳐서 1차 발표, 2차 발표가…… 2011년 1월 달에 1차 발표가 있었고 2013년 1월 달에, 만 2년 만에 2차 발표가 있었는데 1차 발표 때는 긍정적으로 발표가 나왔다가 2차 발표에서는 부정적으로 발표를 한 감사원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보면 2년 만에 얼마나,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오히려 속도전으로 부실 공사를 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4대강 사업에 관련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철저한 진상 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궁금증과 불안을 해소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서 오늘 회의에서 충분히 지적해 주시리라 믿고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장관 이하 국토해양부 및 산하기관 직원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의견을 충분히 들으시고 마음 깊이 새기시고 앞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혹시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흠 위원
자료요구보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주승용
의사진행발언.
김태흠 위원님!
김태흠 위원
이 사안과는 별개의 내용인데 시급성이 있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위원회에는 지난해 12월 3일 성완종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본 위원과 본 위원회 소속 박수현 위원, 이장우 위원, 함진규 위원, 신장용 위원 등이 공동 발의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부분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서 이 사안이 소관 위원회가, 해양수산부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쪽으로 소관이 이양됩니다.
지금 시급성을 보자면 이 사고에 대한 사정재판 결과가 1월 16일 날 대전지방법안 서산지원에서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오늘부터는 많은 건의 민사소송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사고 발생 후 5년이나 경과되어서 진행되는 민사재판을 신속하게 끝내기 위해서, 이 법안의 배․보상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소위 최종 판결까지 가면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1년 이내에 끝낼 수 있게 한다는 등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가 돼야만 5년 동안 피해 주민들께서 그렇게 가슴 아파했던 이런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국토해양위에서 올 2월 국회에서 꼭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또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에게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승용
박수현 위원님!
박수현 위원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데 대한 연속 발언입니다.
지금 태안의 문제, 서해안 유류 피해의 문제는 한 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의를 세우는 문제라는 것을 본 위원이 여러 차례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과 지역은 5년 동안 단 한 발자국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고통과 시름 속에 그렇게 한숨만 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월 16일 날 있었던 서산지원의 사정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충격에 가까운 그러한 결과를 지금 주민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김태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서 향후 예상되어지는 민사소송 재판의 기한을 1년 이내로 신속 재판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희망 중 하나인데 지금 새 정부 들어서면서 진행하게 될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서 이 문제가 상당 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결단을 좀 하셔서 이 법안에 대한 심사를 좀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태안유류피해특별위원회의 여야 간사로서 김태흠 위원님과 함께 그렇게 요청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승용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조직 개편안과 또 국회 소관 상임위 업무 분장이 2월 국회에서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문제와 연동되어서 조치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오병윤 위원님!
오병윤 위원
오병윤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먼저 드리고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먼저 드립니다.
죽산보 설치 후 지하수위 저감대책 중 신설 맹암거 및 J형 수로시설 현황과 시설 이후 지하수위 분포도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지요? 다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늘 현안이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하나가 4대강 문제하고 관련된 것이 있고요, 두 번째가 택시법 관련된 문제입니다.
4대강 문제는 지금 질의하고 이후 결과를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그 문제는 제쳐두고 택시법과 관련해서, 택시를 대중교통체계로 편입시킨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국토해양위원회 제2법안소위 그리고 소관 상임위인 우리 국토해양위 전원 합의로 통과시켜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이 법안을 재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리고 국토부는 이에 대해서 조목조목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관 상임위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택시법, 택시의 대중교통체계 편입과 관련돼서 잘못된 의결을 의원들이 했다, 그래서 수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임은, 재의 책임과 관련돼서는 행정부의 문제지만 우리 국토해양위도 이것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과 관련된 자기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자기책임을, 대안을 국토부에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발표로는 이와 관련해서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공히 택시지원법을 보고 입장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문제고 이와 관련해서 국토해양위 전체 위원들의 입장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이 법안을 의결시킨 과정 그리고 의결시킨 주요내용 그리고 왜 의결시켰는지 그리고 이후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세울 것인지를 국토해양위 스스로 우리가 논의할 사항이다 이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이와 관련돼서 대안을 세우기 위한 소위 구성을 요청을 드립니다.
소위 구성 내용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서 안을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고, 정식으로 어떤 대안을 세울 것인지와 관련된 소위 구성을, 국토해양위에서 우리 스스로 소위를 구성해서 대안을 만들어 갈 것을 정식으로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승용
다음 이노근 위원님!
이노근 위원
시작하자마자 위원장님께서 감사원의 발표를 국토부나 총리실이 나서서 재점검을 하겠다는 것이 마치 잘못된 양 이런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30년 이상을 했습니다마는 감사원의 잘못된 경우도 꽤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횡포도 있고.
잘못되었으면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재점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헌법기관입니다.
총리가 당연히 나서서 그 산하의 국토부에서 문제가 있으면 재점검시키는 것 아닙니까? 마치 감사원은 상위기관이고 국토부는 거기에 하위기관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는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기 전에 감사원 담당 비서관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낸 보도자료를 근거로 해서 무슨 내구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목(타이틀)로 뽑았습니다.
‘보의 내구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뽑았는데 ‘이것이 맞느냐’ 하니까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장을 잘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벌써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을 총리실이고 국토부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단을 해서 위원장님 입장에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뉘앙스로 한 것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의견을 들어 보고 마지막에 해야지 이것을 예단을 해서 그렇게 해서 됩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승용
이노근 위원님께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처음에 한 말씀 한 것에 대해서…… 저는 국토부의 입장이 옳다, 감사원의 입장이 옳다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 난 것에 대해서 바로 총리실에서 다시 검증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그 행정의 절차와 이런 것이 무시되고,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되면 해당 부처는 2개월인가요,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이의신청 절차도 되어 있고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임기 말에 이것에 대해서 다시 검증단을 구성하겠다고 마치 감사원을 무시하는 이런 것 때문에 임기 말에 이런 행정이 모양새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했던 것이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은 하지 않고 다시 검증단을 구성하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검증단을 구성해서 나중에 검증결과가 잘못됐다고 하면 감사원에서는 검증을 또 합니까? 이렇게 서로 검증에 검증을 낳고 이런 것은 모양새가 안 좋다는 것을, 사실 여부를 떠나서 제가 지적을 했던 것이고,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또다시 충분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다 있고 또 감사원에서는 중앙부처 국토부의 입장을 듣는 절차도 다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일체 생략하고 국민들을 앞에 두고 마치 언론플레이를 하는 이런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것을 제가 지적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위원회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제 입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옳고 국토부의 입장은 틀리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만 해 놓지요.
자료요구만 좀 해 주십시오.
이재균 위원님!
이재균 위원
이재균 위원입니다.
오병윤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오늘 택시법에 대한 현안보고가 있었습니다.
재의결 여부 그리고 또 4대강 살리기 사업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적으로나 또 대외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 문제는 어쩌면 우리 건설업계의 현주소 내지는 건설업계의 한계를 우리 스스로 자기부정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18대 국회 때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얼마나 면밀히 점검을 했습니까? 그리고 감사원에서도 엄청나게 면밀히 조사를 해 왔던 사항을 이제 정권 막바지에 이르러서 마치 총체적 부실인 것처럼 이렇게 국민을 오해시키는 그런 것을 함으로써 국론은 물론 국내 건설업계에 있는 분들의 관심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태국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저는 해외건설협회장을 한 3년 했습니다마는 우리 건설업계에 대한 여러 가지 신뢰성 이런 것까지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원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국회에서도 대단히 신중하게 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우리 건설업계 전체의 총체적인 부실로 잘못 전달되고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감시해 왔던 감사원도 공동책임을 져야 되고 우리 국회도 어쩌면 공동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같이 견제를 해 왔던 입장에서 이제 와서 마치 총체적 부실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승용
이재균 위원님 지금 질의성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는데요.
그런 것을 질의하기 위해서 이 회의가 지금 열린 것이니까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자료요구를 하실 분 계시면 자료 요청하시라고 했으니까, 지금 발언하신 것이 오늘 주된 내용을 다 질의하신 것 같으니까 자제를 시키겠습니다.
자료요구만 해 주십시오.
신장용 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버스업계에 지원되는 환승 할인, 준공영제, 산간벽지 지원 등 국비, 지방비 포함해서 재정지원 총액을, 버스업계별 지원액을 최근 5년간(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중교통법 확정 시 예상되는 추가 재정 수요 세부 산출내역, 법조문 근거를 정확하게 기재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대중교통법 거부 관련 국토부가 청와대에 제출한 재의요구 사유서 사본, 사유 및 세부 근거자료 포함해서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공항과 관련해서 자료요청 몇 가지 하겠습니다.
2012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윤진학 증인은 국감 증언 시점까지 흥국생명보험이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다고 확인하였던바,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청주공항관리(주) 주주 현황 그다음 흥국생명보험(주)가 19. 9% 지분 보유를 하고 있다고 서면답변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흥국생명이 제출한 투자확약서 사본 등 청주공항관리(주)가 제출한 흥국생명 관련 서류 사본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한국공항공사와 청주공항관리(주)가 체결한 MOU, 청주공항 매각계약서 사본 등 부대서류 일체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청주공항관리(주) 잔금 미지급 사유 및 대책 제시 서류.
그다음 다섯 번째로 운영권 매각 권고 1․2차 서류 사본 그다음 청주공항관리(주) 정밀실사 결과보고서 사본,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승용
함진규 위원님 자료 요구입니까?
함진규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도 여러 말씀해 주시고 또 이노근 위원님, 이재균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또 오병윤 위원도 택시법과 관련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특히 4대강과 관련돼서는 여야 입장도 틀리고 또 국토부나 총리실도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포함해서 여야 간사 또 저희 국토위원들 모두가 토론을 거쳐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신 분들도 증인 신청을 해서, 이노근 위원님이 아침에 감사원 관계자하고 통화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불러서 여기서 심층적으로 감사결과에 대해서 또는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투명하게 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냥 저희들이 양쪽 기관들이 대립하는 의견만 들을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이 그냥 혹시 잘못된 부분 또는 긍정적인 부분이 모두 평가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산발적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해당 위원회 쪽에서, 국회에서 불러서 심층적으로 신문을 해서 어떤 것이 사실인지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다루어야 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위원장 주승용
지금 오늘 회의에 감사원 측의 관계자도 출석을 시키자는 것이지요?
함진규 위원
오늘이 됐든 언제가 됐든……
위원장 주승용
예, 그거 검토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노근 위원님! 자료요구는 안 하시고 의사진행발언……
이노근 위원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여수엑스포가 이제 끝났습니다.
끝나서 그 사후관리가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는데, 몇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여수엑스포와 관련해서 수의계약한 사항들이 꽤 있을 겁니다.
일정 규모 이상, 한 500만 원 이상이든 1000만 원 이상이든 기준을 만들어서 그 수의계약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또 감사원 감사나 국토부 감사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이나 국토부 지적사항과 그 조치내역이 다른 거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항이 혹시 있으면 그거요.
그다음에 소송 중인 사항이 혹시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민원이 진행 중인 거 있을 겁니다.
이 사항을 당장 요구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밀하게 작성해서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승용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질의는 1인당 7분, 보충질의는 1인당 5분으로 양당 간사 간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순서에 따라서 민주통합당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
오늘 주로 현안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결과 발표에 대한 내용 그리고 아마 택시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현안이 많이 다루어지지 못하고 시간을 끈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국토부장관, 환경부장관 그리고 나중에는 총리실까지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다시 조사가 더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료에 대한 것도 그전에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이 있었던 것이 내용을 떠나서도 임기 말에 이렇게 감사원 감사를 늦게 내놓는 것에 대해서 좀 유감이었고, 그리고 1차 감사도 사실은 대단히 부실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대해서도 보다 더 감사원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더 충실하게 독립기구로서의 역할을 했어야 됐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나 또 환경부가 나서서 반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4대강 사업을 끌어왔고 계속해서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 항변해 왔기 때문에 자신들의 문제다 생각하고 그렇게 결사적으로 나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의 조사, 점검, 이런 것은 정말 청문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매우 심도 깊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관과 또 관계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는 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 청문회 수준으로, 청문회를 열어서 심도 깊게 해야 되지 오늘 이렇게 현안질의 하는 순서를 가지고는 매우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저는 이 문제가 국정조사까지 가야 되는 문제고 국정조사까지 가야 되는 것은 우리 국토위원회 차원만이 아니고 정무위원회라든지 지경위, 기재위라든지 또 환경부, 5개 부서에 걸쳐서 있는 문제기 때문에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부실이 있었다면 이런 부실들이 왜 일어났는가 하는 것들까지, 불법, 비리, 이런 문제까지 다 지적이 되어야 되는 문제다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재균 위원님께서 이 문제가 잘못됐다면 우리 건설업의 실력을 해외에 잘못된 것으로 보여 주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 토목건설업 실력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실들이 나온다 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은 불법ㆍ비리와 연관되어 있는 토목구조의 문제이고 또 행정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따로 떼어서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는 감사원 발표를 보면서 국정감사 때 4대강 보의 안전성, 준설에 대해서 지적했던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당시 국감에서 여당 위원들까지도 사업의 졸속 추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 점은 함께 공감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장관과 함께 출석한 증인들이 당시 위원들 질문에 대해서 오늘처럼 4대강 사업 문제없다, 안전성에 문제없다 똑같은 식으로 앵무새처럼 꼭 같이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서 국정감사 시 장관과 증인들이 모두 위증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증에 대한 책임을 우리 위원회에서 밝혀내고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보의 안전성, 준설, 일정 부분의 수질 문제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매우 한정적입니다.
앞으로 감사원 감사는 더 많은 분야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나와야 되고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불법ㆍ비리 문제에 대해서 그런 문제들이 지적되어야 될 것입니다.
보의 안전성 문제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토목공학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열심히 공부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한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열심히 공부하고 검토하고 해서 지적했고 그리고 감사원 감사에서 많은 부분을 담고 있는데 감사원 감사를 하면서 위원들의 내용들만 담았다고, 자료로 봐서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일일이 수중에 들어가서 다 검토를 했고 그리고 또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고, 유감스럽게도 지금 국토부장관님과 또 수공, 여러 분들의 내용들과 상당히 다른 내용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오늘 얘기하신 이 내용들 이거 하나하나 지금 따질 수 있는 시점이 이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감사원에서 많은 부분들을 검토해서 지적해 놨습니다.
아까 이노근 위원님께서도 감사원에 전화했다, 내구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감사원 감사 보고에서도 내구성 저하가 우려된다 하고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따지기에 앞서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고 그동안 장관과 증인들이 답변을 위증한 문제에 대해서만 우선 따지면서 여기에 대한 우리 위원회 차원에 있어서의 책임 있는 추궁이 있어야 된다 하는 차원을 가지고 질의하고자 합니다.
장관, 10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벌써 끝났습니까?
위원장 주승용
총체적인 지적을 하신 것으로 하고, 어차피 지금 질문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을 하시지요.
이미경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우선은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한 내용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부분이 위증인가 하는 것을 자료를 정리해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내용들을 위원님들께도 함께 나누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위원장 주승용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 위원
잠깐, 조금만 더 주십시오.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위증 사실들이, 장관 그리고 심명필 본부장 그리고 수공 사장, 여러 분들이 지금 위증을 수 개씩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금까지 정부는 우리 국회나 또 시민사회에서 4대강에 대한 지적과 의혹을 제기하면 고소․고발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이렇게 허위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원 발표로 인해서 그동안 정부의 답변이 거짓이었음이 확실하게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증인의 위증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고 국회법에 따라서 고발조치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위원장 주승용
그 정도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위원장님……
위원장 주승용
아까 위증했다라고 속기록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돌리는 것 관계없습니다.
돌리는 것 관계없고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위원장님!
위원장 주승용
장관, 잠깐요.
지금 답변을 이렇게, 질문 7분 해 버리고 답변을 해 버리면 오늘 다른 위원님들 다 이렇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위원장님, 이것은 답변 문제가 아니고 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정부의 신뢰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주승용
한 2분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우선 감사원 감사 결과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보도자료 앞에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보도자료 5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말미에 ‘이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은 유실 또는 침하된 바닥보호공 등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현재 보완을 완료하였거나 보완 중이며,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수질과 유지관리 관련 사항은 각각 종합적인 수질개선대책과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등을 현재 마련 중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그것은 2009년부터 전체 일어난 내용에 관한 것이고 현재 상황은 큰 문제가 없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1월 23일 날 감사원에서 법사위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한 이 내용에 보면 10쪽에 ‘언론보도 내용 등 관련 사항’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이 보의 안전성 논란 관련입니다.
‘감사 결과는 보 구조물의 일부인 감세공의 훼손으로 보의 내구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것으로서 보 전체의 안전성에 당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이 아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내구성 확보를 위한 보강은 필요함’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물론 저희하고 의견이 딱 맞는 부분은 아닙니다.
감사원 자체의 보고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4대강 사업의 총체적 부실 논란 관련해서는 보고서 11쪽에 ‘일부 언론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 사업으로 판명되었다고 보도했는데 그것 관련해서 구조물 품질 보완 및 실효성 있는 수질개선대책 마련, 유지관리 계획의 합리적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인데도 일부 언론의 감사 결과에 근거하지 않은 확대해석과 이를 통한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가중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4대강 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라는 것은 감사 결과의 취지와 다르다’고 이렇게 기술을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 2월 달의 민관 합동조사나 지난해 11월 23일 수자원학회 주관의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이 바닥보호공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 해서 관리할 필요는 있지만 보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저희 내부에 물 관련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더 높은 수준의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참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점검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국회에서 답변드린 것도 그런 의견에 근거해서 답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주승용
예, 거기까지……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리고 지난번에 문제를 제기한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가 있고 나서……
위원장 주승용
장관! 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한 1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주승용
장관! 장관! 지난번에 문제됐던 것까지 지금 여기서 답변을 다 들을 수 없고요, 그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 질의시간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아니, 답변이 아니고 사유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원장 주승용
들어보세요.
만일 우리 위원님들 질문이 안 나오면 마지막에 답변을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난번의 질문까지 전부 답변을……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내용이 답변이 아니고요.
위원장 주승용
아니, 들어 보세요.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말하면 좀 들어 주세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위원장 주승용
장관이 그렇게 계속 답변하겠다고 해 버리면 회의가 됩니까? 그래서 방금 이미경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 이제 한 분 질의했습니다.
아마 몇 번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답변이.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실 때는 마지막에 장관에게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정리해 주셨다가 해야지 장관이 지금 하고 싶은 말 전부 다 하겠다라고 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한다고 하면,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강석호 위원님!
강석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석호 위원입니다.
장관님, 감사원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대통령께서 임명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호 위원
대통령이 임명하지요.
그러면 국무총리도 대통령이 임명을 하시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국회의……
강석호 위원
예,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호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감사원의 감사 지적에 대해서 우리 국토부나 환경부가 반박을 한다, 그런 표현보다는 감사원 자체에도 토목, 그러니까 이번에 감사한 감사위원들이 토목공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아주 높은 그런 분들이 아닌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국토부나 환경부가 감사원 감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면 또 그게 반박이 아니고 보충설명도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오해가 있었으면 실질적인 자료로 밝히고, 그런 과정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저희가 재심 요구를 할 수 있는 절차도 있는데요.
지난번에 발표되고 나서 전반적으로 총체적 부실이라고 보도가 되면서 이미지가 대단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그런 우려도 불식시킬 필요가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거의 막바지에 저희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외시장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릴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강석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토목공학적으로도 저희 위원들도 상당히 난해한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핵심시설인 보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어떤 토목학과 교수는 암반 위에 건설할 것을 모래 위에 보를 건설을 했다, 그러니까 보가 총체적으로 부실 되고 문제가 생겼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모래 위에 보 건설을 한 사항이 있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강석호 위원
전혀 사실과……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지금 보는 저희가 도면으로, 사진으로도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16개 중에 9개는 굴착을 해서 암반에 직접 기초를 했고 토사퇴적이 아주 많은 깊은 곳에서는 어쩔 수 없이 수천 개의 파일을 박아 가지고 파일 위에 기초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기초했다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림을 들어 보이며) 이 그림에 있습니다마는……
강석호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법적으로 대응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석호 위원
그리고 보의 바닥보호공 유실로 하천설계기준이 잘못 적용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하천구조물에 대해서는, 보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높이 15m 미만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하천설계기준을 근거로 하고 우리가 턴키로 이번 보를 건설했기 때문에 시공사가 엔지니어링 회사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전문가들이 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잘못 적용됐다 하는 것은 정확한 지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강석호 위원
그러면 하천설계기준은 15m 이하의 보에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다, 4m 이하에만 적용된다는 감사원의 지적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결론입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하천설계기준이 보는 15m 이하로 되어 있는데, 아마 그 4m 이하라는 것은 농업용 보를 얘기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저희는 그 기준을 전혀 따르지 않습니다.
강석호 위원
감사원 발표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한번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자세한 내용을 더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하천설계기준은 15m 이하로 되어 있고 특히 바닥보호공 같은 경우에는 블라이(Bligh)공식이라는 그 공식에 의해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공식을 토대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물 분야의 최고 수준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현장 상황에 맞게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호 위원
그다음에 수문 안전성 문제는 어떻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수문 안전성 문제는 조금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강석호 위원
인정합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3개 수문이 수위차를 극한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극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보강하도록 해서 보강을 시킬 것이고 또 설계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강석호 위원
그다음에 보 균열과 누수 문제도 지적을 많이 받았다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보 균열 부분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은 균열이 발생합니다.
삼천몇백 m가 균열이 있었다 했는데 전체 물량으로 봤을 때 다른 콘크리트 구조물에 비해서 특별히 많은 것은 아니고 허용치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중에 한 16m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도 사실은 에폭시 처리를 통해서 현재는 이미 다 보강이 된 상태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지나칠 정도로 저희가 경관까지, 미관까지를 고려해서 보강을 했습니다.
강석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설량하고 유지준설비 과다 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유지준설비는 금년 예산도 1900억 원 정도 됩니다마는 전혀 과다한……
강석호 위원
그 점은 인정을 합니까, 과다 산정된 부분?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과다 산정된 것이라고 저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4대강 사업이 여러 가지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강석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마는, 좀더 적극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토해양부 측면의 4대강 부분에서는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시고 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오도되고 잘못 홍보되고 사실이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정밀한 자료로써 입증을 해야만 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감사원 부분과 국토부 부분에서는 많은 국민들은 국토해양부가 얘기하는 부분보다는 감사원이 지적한 부분을 더욱더 귀담아들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점을 참고를 해서 사실 입증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승용
강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
박수현 위원입니다.
지금 총체적인 말씀을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께서 해 주셨고 앞으로 지적되어야 될 문제들을 존경하는 강석호 위원님께서 하나하나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질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참 고민스럽습니다.
지적할 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어느 것이 진실이냐라고 따져 들어가게 되면 이 문제는 굉장한 토론이 될 문제이고 결론이 안 날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의 상임위 질의에서는 그런 방식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을 전제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관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장관께서 인사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 이전의 국정감사나 상임위에서 답변하시던 태도와 내용과 전혀 차이가 없다, 감사원의 말이 맞는지 국토부의 말이 맞는지에 대해서 저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건 증명이 될 것입니다.
다만 어떤 국가기관이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책을 관리를 할 때는 저는 적어도 현상의 최악의 수준을 가지고 관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휴전선에 구멍이 뚫렸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구멍이 뚫렸으면 그것이 어떻게 구멍이 뚫렸는가라는 것을 증명하기보다는 즉각 전군에 비상사태를 발령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의 형태를 보면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이 멧돼지가 뚫은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 북한군이 침투한 것인가,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논쟁하는 그런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불안한 것이지요.
제가 제 지역구에 의정보고를 하러 다니는데 시골의 마을회관에서 의정보고를 끝냈습니다.
그러자마자 제일 먼저 손을 들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89세의 어른이셨습니다.
저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박 의원, 앞으로 4대강 문제에 대해서 돈을 좀 제발 더 쓰지 않도록 국토해양위원이니까 가서 제대로 좀 해라”라고 저한테 질책을 하셨습니다.
한 자도 제가 틀리지 않고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여론이라는 것을 장관께서는 잘 아셔야 됩니다.
장관께서 4대강에 대해서 평소에 주장하시는 대로 종교적 신념에 가까운 그러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감사원이 틀리든 맞든 간에 최악의 경우를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장관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에 대해서 반박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겸손한 태도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사인도, 개인도 자기 단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아,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라고, 자기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더라도 일단 속으로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겸손한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건설행정의 총 책임을 지고 있는 국토부장관께서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서 재검증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동원하면서 반박하고 있고 반발하고 있는 것, 저는 이것은 정말 옳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불안을 더 키우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4대강 사업도 그렇게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더니,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장관님.
재검증도 좋습니다.
재검증도 어떻게 해서 한 달 만에 속도전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가 자신들이 진행해 온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것을 재검증하겠다라고 하는 것,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겠다 하는 것, 어떻게 이런 중대한 문제를 검증하는 것도 4대강 사업을 할 때처럼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국민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문제는 정확하게 장관께서는 시급하게 조치해야 할 사항들이 있으면 시급하게 조치하는 것, 그것이 장관의 책무이고 이제 이 문제를 검증하고 4대강의 진실 규명을 하는 것, 이것은 차기 박근혜 정부의 몫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김황식 국무총리께서는 1차 감사원 감사결과를 발표할 당시에 감사원장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 긍정적 결과를 내놓았던 감사원장이 지금 국무총리인데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이 재검증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표현이 다소 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해자가 그것을 검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검증의 정밀성 문제, 아주 내실 있는 검증 문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또 당사자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일반 원칙에 의해서도 그렇고 이 문제는 새 정부가 들어서서 박근혜 정부하에서 시간을 가지고 정말 온갖 지혜를 모아서, 찬반과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정말 후손에게 좋은 이런 4대강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지혜를 서로 모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문제는 본질이 정말 호도된, 본말이 바뀐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이것이 그렇게 되다 보면 토론 쟁점화가 되고 정치 쟁점화가 됩니다.
그렇다면 본질이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국민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이 4대강 실체 규명은 이미 4대강 물 흘러가듯이 그렇게 떠내려가게 돼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께서는 시급한 조치사항만 시급히 하시고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 정부의 책임하에 우리 국토해양부도, 환경부도 그렇게 해서 객관적으로 검증을 받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청문 절차, 청문회 또 국정조사 또 그 결과를 바탕으로 특검, 그래서 책임질 사람은 사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고, 이 문제를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 밝혀내는 절차가…… 그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지 지금 장관께서 재검증을 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길이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몇 가지 문제들을 계속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문제 하나만큼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 계속 본 위원의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상임위 질의에 대해서 ‘보의 안전에 아무 문제가 없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단정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정말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장관께서는 이 문제가, 이 보의…… 감사원의 지적이 물론 맞습니다.
내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구성과 안전성이 칼로 물 베듯이 구분되는 개념인가, 내구성에 문제가 있다라면 바로 안전성과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계속해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라는 그런 말, 워딩만 따 가지고 계속 ‘책임이 없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안전성에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을 장관께서 명심하시고 그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변명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승용
박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효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대 위원
울산 동구 출신의 안효대 위원입니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대한 논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4대강의 보와 같은 시설물 운영상의 문제점 보완 및 사업효과를 확보하기 위한 보 등 주요시설물 품질, 수질관리,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을 감사한 것입니다.
물론 감사 결과보고서에는 보의 물받이공 및 바닥보호공 유실, 세굴 발생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법사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보고가 됐지만 감사원이 밝힌 자료에 보면 4대강 사업이 근본적으로 안전성이나 수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 미흡한 문제점들을 조치하여 앞으로 4대강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정략적으로 해석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만큼 이번 감사결과로 인해 그 본연의 취지가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과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부처 간의 엇갈리는 해석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했지만 하천설계기준이 4m 이하에 적용한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장관님?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저희는 하천설계기준에 따르도록 했고 하천설계기준은 보는 15m 미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효대 위원
그렇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안효대 위원
그다음 또한 감사원은 부실 설계 및 보수 등으로 인하여 15개 보의 바닥보호공과 물받이공이 유실․파손되거나 침하되고 하천바닥에 세굴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그렇습니다.
안효대 위원
그런데 이것은 2011년도 기준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작성한 자료 맞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효대 위원
수자원공사의 자료를 인용한 것 맞지요? 이 자료가 맞다라면 이 자료를 바탕으로 그동안에 조치를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2011년, 2012년에 큰 홍수가 있었기 때문에 바닥보호공이 조금 손실이 있었고 그래서 그동안에 낙단․칠곡․죽산보를 제외하고는 보수공사를 다 완료를 한 상황입니다.
안효대 위원
감사원은 작년 5월 14일부터 7월 11일까지 실지감사를 실시하고 이후에 홍수기의 4대강 다기능 보 구조물 내구성을 추가 현장검증을 실시했습니다.
그 현장검증에서 보면 공주보, 죽산보, 창녕함안보, 합천창녕보, 칠곡보, 구미보, 낙단보, 상주보 등 8개 보의 바닥보호공에 문제가 발견이 됐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렇습니다.
안효대 위원
이 역시 조치가 됐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낙단보는 1월 25일 날 보수가 완료됐고 지금 2개 보가 남아 있고 나머지 보들은 전문가 자문이나 수치해석 등을 통해서 보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안효대 위원
남아 있는 것이 칠곡보하고 죽산보입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그렇습니다.
지금 칠곡보……
안효대 위원
이건 언제 완료할 예정입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4월 완료 예정입니다.
안효대 위원
그러면 바닥보호공이나 물받이공이 파손되거나 유실됐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하자가 발생된 것입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바닥보호공은 그 기능 자체가 굴요성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좀 손상을 입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고 자주 또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파손․유실이 있었습니다마는 물받이공은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안효대 위원
하자보수를 통해서 안전성 해결이 가능합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보의 보조시설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물들은 필요한 상황이 되면 교체를 하든지 보강을 해 주는 것이 맞고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다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안효대 위원
이미 그 보강을 완료한 곳에서 또다시 보호공이 유실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토부가 제대로 관리를 못 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이 부분이 저희가 앞서 블라이 공식을 적용해서 설계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실은 하천의 이런 큰 구조물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설계를 하고 또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시행착오가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보강이 완료되면 그런 추가적인 손실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효대 위원
감사원에서 보면 창녕함안보, 합천창녕보, 달성보, 강정고령보 같은 경우에는 보 본체의 허용치를 초과해서 균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균열관리대장에 누락되거나 제대로 보수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일부 관리대장에 누락된 것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그렇지만 현재는 보수가 완료된 상황에 있습니다.
안효대 위원
또 지난 22일에 보면 일부 환경단체들이 낙동강 수계의 함안보, 합천보, 달성보, 강정보, 칠곡보, 구미보, 상주보 등 7개의 보에서 파이핑 현상이 발생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그런 주장이 있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안효대 위원
국토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이게 구조적으로 파이핑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안효대 위원
파이핑이 발생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파이핑이 발생되면 물과 함께 구조물의 성분도 같이 유실이 되기 때문에 보가 붕괴가 되거나 아니면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안효대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 사유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현상을, 앞서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와류현상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오해를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안효대 위원
감사원이 지적한 문제는 이미 조치되거나 조치 중인 사항을 언급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조치가 됐습니다.
안효대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건대는 이것을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이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실하게 관리한 국토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국토부와 감사원의 갈등 표출 문제는 나중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저희가 관리에 더 유념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승용
예, 안효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남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4대강 사업, 좀 당혹스러울 거예요, 전력을 다해서 해 왔는데.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국민 편에서도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이 4대강 사업의 필요성 여부 또 그 사업이 제대로 되었는지 그 평가, 필요성과 평가 이것에 대한 논란이 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 커다란 사업이 왜 그런 논란이 없겠어요, 논쟁이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진행된 과정에 있다고 봐요.
과연 과정에 사전검토가 제대로 됐느냐, 충분히 됐느냐, 그런 큰 사업에.
또 절차는 제대로 지켜졌느냐,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 4년 만에 그냥 속성으로 끝내 버렸는데 그게 적절한 것이었느냐 이런 거지요.
18대 총선 때 이명박 정부가 한다고 해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4대강 막겠다’ 그렇게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8대 총선에 저희가 참패를 해 가지고 국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재야에 있다가 19대 총선에 다시 컴백했어요, 제가.
그런데 돌아와 보니 끝나 버렸어요.
그 사이에 끝나 버렸더라고.
이것은 뭐 계획이고 뭐고 다 해 가지고 건설까지 끝나 버렸어요.
이것 참 이렇게 빨리 해도 되는가, 이 커다란 사업을.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는가, 이 중요한 사업을 말이지요.
이렇게 논란이 많은 것을…… 4대강 사업이 그렇게 4년 만에 계획부터 시행, 결과까지 끝낼 만큼 대한민국의 시급한 과제였습니까? 어떻습니까, 장관? 그렇게 4년 동안 안 해 버렸으면 큰일 날 겁니까, 어떻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우선 하천에서 하는 공사는 단기간에 마무리하지 않으면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이게 계속 유실이 되고 하기 때문에 길어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소요가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기간을 단축해서 하는 게 좋고요.
지금 기후변화에 대비해야 되는 상황에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을 시작할 때에, 2008년 후반기였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고려한다면 단기간에 한 것은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신기남 위원
그래도 수긍이 잘 안 돼요.
그렇게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고 한데, 더군다나 빚투성이 아닙니까? 수자원공사니 뭐니 다…… 그런데 그렇게 시급했나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논란이 많은 거예요.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절차도 충분히 지키고, 그리고 결정된 후라 하더라도 좀 차근차근 진행시키고 그랬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어때요, 그렇게 안 하면 대한민국에 큰일 납니까? 4대강이 막 범람합니까? 어때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제가 알기로는 금융위기 이후에 각국이 재정투자를 확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장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재정투자를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이런 사업들은 어떤 경우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중국이 북경-상해 고속철을 3년 만에 완공을 했는데 가능하다면 단기간에 하는 것이 사업효과 측면에서도 그렇고 비용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기남 위원
수긍이 잘 안 돼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위원님, 일부러 늘어뜨릴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신기남 위원
좋아요, 좋고.
제가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재검증을 하겠다고 했는데 재검증이 가능합니까? 언제 하겠다는 건지, 물론 아직 시작은 안 하셨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이제 시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기남 위원
2월에 다음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는데, 그러면 정부 대를 이어서 하겠다는 얘기인지 뭔지…… 그래서 재검증을 하겠다고 발표한 목적이 뭔지, 정말 재검증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감사원 감사 결과를 공박하기 위한 수사에 불과한 건지, 어때요? 정말 하겠다는 거예요, 수사예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재검증을 정부에서 발표할 때 총리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감사 발표 이후에 말씀드린 대로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기남 위원
아니, 정말 하겠다는 얘기예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기남 위원
언제 해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전문가들이 참여해 가지고 해야 될 일이거든요.
신기남 위원
새 정부에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지금 저희가 스타트까지는 시키고 실제로 아마 검증은……
신기남 위원
아니, 2월 며칠 날 취임식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이게 토목학회, 수자원학회 등 관련 학회가 주도해서 하게 될 건데……
신기남 위원
할 거예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할 겁니다.
신기남 위원
발족시켜 놓고서 넘겨줄 거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시작은 저희가 하고 아마 진행은 새 정부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기남 위원
그게 그렇게 될까요? 스타트하겠다 이거지요? 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아니, 위원회 구성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학계에서 하는……
신기남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이미경 위원께서 ‘위증 현황’ 이렇게 해서 냈어요.
이것 보고 막 흥분하시는데, 국회의 권위를 좀 존중하셔야 됩니다.
국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고 할 때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나중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함부로 하고…… 이게 만약 어떤 국회의 권한이 강한 국회 선진국―우리나라가 국회의 권한이 세계에서 제일 약하지요.
정말 약합니다―그런 나라 같으면 이렇게 말 못 합니다.
이것을 반발만 하실 게 아니라 잘 들여다보시고 반성 좀 하세요.
국회에 와서 말할 때 좀 신중하게 책임 있는 말을 해 주는 그런 자료,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승용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노근 위원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한두 가지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모 시민단체 박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줄기차게 2년 동안 4대강을 대운하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요, 그렇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좀 사실이 아닌 주장들을 했던 것으로……
이노근 위원
그런데 지금 대운하 됐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운하하고는 전혀 다른 시설입니다.
(주승용 위원장, 강석호 간사와 사회교대)
이노근 위원
그렇지요.
우리 정치권에서도, 저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그렇게 불신을 조장하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인천공항, 뭐 주유소입니까? 그것 대한항공인가 한진인가 거기 준다고 온통 정치권에서 떠들었잖아요.
그렇게 됐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아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했습니다.
이노근 위원
바로 우리 정치권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뭐 질문하고 하는 것은 다 좋지요, 의혹을 파헤치고.
그런데 너무 과장 또는 심지어 왜곡, 너무 주관적인 판단을 언론사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권도 이런 것을 발언할 때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파이핑 현상 때문에 또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합천창녕보에 관한 건데, 파이핑 현상이 뭡니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짧게 해 주세요, 제가 질문이 기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파이핑 현상은 수위차로 인해서 수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이 힘이 있어 가지고 빠져나가는데 물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막고 있는 보나 제방의 물질까지를 같이 흡수하면서 빠져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노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인가 10월인가 파이핑 현상이 있다고 방송에 나와서 아주 요란법석하게 떠든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 파이핑이면 지금 무너졌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토목공학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때 파이핑이 발생했다면 무너지거나 보의 기능이 지금 크게 훼손돼 있을 겁니다.
이노근 위원
그런데 이것이 무책임하게 정치인들이 합세해 가지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해 가지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래서 사업에 대한 국민들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이노근 위원
감사원의 감사 자료도 제대로 제가 빼 왔습니다마는 왜 제가 아까 감사원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여기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설계 부실로 총 16개 보 중 11개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라고 분명히 지칭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보하고 댐을 잘 구분 못 하는데 그냥 댐이나 보나 이렇게 생각해서 아주 높은 댐, 이런 보가 설계 부실이든지 시공 잘못으로 해서 무너지는 것으로 연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제가 감사원에도 물어보고 전문가들 물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여기에 수문, 보가 있지요.
그다음 이 밑에 물받이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닥보호공이 있는데, 이 거리가 보에서 한 이삼십 m 그리고 그 뒤에서 바닥보호공이 한 사오십 m 이렇게 연결되는데……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백여 m 넘는 데도 있습니다.
이노근 위원
백여 m가 넘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이노근 위원
그렇다면 만일 파이핑 현상이 있으면 이게 무너지는데 파이핑 현상이 아닌 것이 지금 거의 확정적으로 된 상황에서 자꾸 불안감을 주고 감사원에서 또다시 마치 보의 내구성이 진짜 절대로 부족한 것처럼 이렇게 뉘앙스를 풍기고 또 언론은 과장해서 총체적 부실이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법사위원회에서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질문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가 그 언론 보도처럼 보의 안전성이 심각하고 총체적인 부실사업입니까?’ 이렇게 했더니 양건 감사원장께서 ‘감사 결과에서 보의 안전성이 심각하다’ 이런 표현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총체적 부실이라는 표현도 언론에서 표현한 것이지 감사원 결과 보고서에는 전혀 없는 표현이고 내용적으로도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 이렇게 감사원에서 감사원장이, 책임자인 감사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이런 것을, 국민들한테 이미 이것이 잘못 오해되고 또 감사원 지적사항 중 상당 부분이 제가 봐도, 저도 공직생활하면서 이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봐서 잘못됐다면 당연히 이것이 그냥 단순 사무적인 것이라면 이의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당장 무너질 것 같은 이런 충격적인 보도가 자꾸 나가면 감사원에 대해서 이거 잘못됐다고 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토부나 총리실로서는? 어떻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적어도 국민들의 오해는 불식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노근 위원
그래서 우리 여야 위원들이 안전이나 이런 것을 걱정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런 것을 얘기할 때는 이것이 무슨 언론에서 봤고 또 무슨 신문에 나고 그래서 국민들한테 전달과정에서 크게 잘못되면 그것은 스스로 저희들한테 침을 뱉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참고로 작년에 KBS뉴스로 기억되는데 낙동강 상주보입니까? 여기에 물받이공 아래 세굴 문제로 KBS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다시 들여다 보니까 물받이공, 다시 말해서 KBS에서 보도를 어떻게 했는지 그 당시 다시 한번 상기해 보니까 물받이공 밑으로 물이 흘러 가지고 물받이공이 마치 떠내려갈 것 같은 표현으로 뉴스에서 한참 보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이거, 저도 고등학교 때 수력발전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몰라도 좀 아는데 그러면 이 물받이공이 떠내려가면 보가 무너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왔습니까? 그거 벌써 작년인데.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상주보는 암반을 굴착해서 거기서부터 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노근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보도를 해 주시고 또 질문하신 분들도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객관적이고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한 것으로 해야지 자기 주관을 너무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위원
오늘 장관께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전체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그동안 발생했다라고 지적한 것은 맞고, 그러나 감사원이 지적한 많은 문제들이 이미 보완이 완료됐거나 현재 보완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맞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일부는 저희가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말씀드린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관영 위원
어떻든지 간에 감사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미 보완이 됐거나 보완이 완료 중인 그런 사안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이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렇습니다.
김관영 위원
그러면 어떻든지 간에 이미 우리가 보완을 완료했거나 완료 중이라 하더라도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인데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우선은 위원님 이게 이제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치면 크랙이 생길 수 있고 그 크랙을 또 치유를 하는 그 과정이 토목공사를 하는 과정입니다.
김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그동안 토목공사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을 텐데 통상적인 토목공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크랙이라든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감사원이 지적했을까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4대강에 관해서는 통상적인 수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크랙이나 일반적인 문제들을 넘어서는 굉장히 어떤 부분에서는 심각한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사원이 지적한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일부는 보완이 됐거나 아니면 현재 보완 중이다라는 말은 당연히 국가기관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 적어도 감사원에서 지적한 많은 것들이 통상적인 수준을 저는 넘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자기의 견해와 소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의 내구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은 했지만 보의 근본적인 안전성 문제는 크게 훼손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체적 부실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감사원 감사보고서는 쓰지 않았지만 주로 어디에서 썼습니까? 언론에서 썼습니다.
그러면 언론사에 있는 기자들이 생각할 때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뜯어보고 평가하건대 이것은 총체적인 부실로밖에 평가할 수가 없다라고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언론인들이 저는 그렇게 썼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인들이 야당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 적습니까, 아니면 여당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 적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위원님, 이게 우선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감사원 지적이 이런 게 있습니다.
6개 보 1246개 소에서 총 3783m 균열이 발생했다, 이것은 콘크리트 크랙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문제를 아주 세밀하게 봐서 지적을 했고, 그런데 그 부분은 그중에서 우리가 허용균열폭 초과하는 부분은 전체가 한 16m 정도 되거든요.
전체 3800m 정도 되는 균열 중에서.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다 적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팩트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김관영 위원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을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중심이 돼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겠다라고 국무총리실장이 발표한 바 있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것은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검증한다는 뜻이 아니고 언론보도 이후에 이 사업 전체에 대한……
김관영 위원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증하겠다,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특히 안전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이 정말 꼼꼼하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관영 위원
저는 적어도 지금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 다시 총리실에서 검증단을 만들어서 감사원이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만약에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총리실에서 좀더 전문가와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그것을 검증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검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검증 결과를 국민이 믿을 수 있고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4대강 사업이 22조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검증 절차는 많은 전문가와 또 국민을 대표하는 또 문제를 제기하는 여야의 의원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신뢰할 만한 방법을 통해서 검증이 이루어져야지만이 국민이 그 결과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국토해양부와 총리실에서 ‘우리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검증단, 전문가를 동원해서 꾸렸습니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신뢰성이 떨어진다면 그 결과는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특히 총리가 1차 감사를 할 때 감사원장으로서 감사 결과를 발표한 수장입니다.
재판에서도 이런 신뢰성의 문제가 있다면 그 재판을 기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국민적인 의구심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볼 때는 당연히 우리 장관께서 이번 검증 절차는 차기 정부에서 좀더 객관적인 방법과 조사단을 구성해서 우리가 차분히 조사를 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방법으로 검증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이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재 위원
장관님, 4대강 사업 이거 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과연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지금 여러 가지 걱정, 논란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평가가 점점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이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현재 당장 시급한 보완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10년, 20년 혹은 100년 후에 역사적 평가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렇습니다.
이이재 위원
그래서 물이라는 것이 일단 가뭄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되는 문제, 그래서 물 부족 사태가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 그래서 풍부한 물 중요하고 그다음에 물이 아무리 풍부하더라도 깨끗한 물이어야 된다,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 사람들의 생활에 유익한 물이어야 된다, 또한 홍수나 이런 재해로부터 안전한 물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정도의 물에 관한 기본철학 이런 것들은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강 사업이 크게 보자면 재난으로부터, 홍수로부터 안전한 물을 만들어 내기 위한 것은 분명한 것이고 수량을 더 확보하는, 풍부한 물에도 부합하는, 그런데 다만 우려되는 것은 과연 깨끗한 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느냐,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수질에 관한 문제인데 장관님께서는 기왕에 장관님 재임 시에 이루어졌던 사업인 만큼 앞으로 역사적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수질관리에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특히 물의 유속이 늦어지면 수질은 나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흘러 들어오는 물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 아마 가장 확실한 대책일 것이고, 그것은 지천․지류 발원지에서부터 철저하게 오염원 관리를 해서 특히 COD 문제는 비점오염원이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어차피 국토부가 도로변 물까지 다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히 정책을 잘 수립하셔서 재임 시에 이런 완비된 정책을 가지고 앞으로 좋은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거기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유지관리비 부담이 지자체의 또 다른 재정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아마 관계자 분께서는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지자체 재정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4대강 문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워낙 많이 지적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지적하실 것이기 때문에 택시지원법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택시 기사들이 대중교통법에 택시를 넣어 달라고 요구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벌써 이런 논의가 17대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이재 위원
그렇다면 이게 대중교통법을 개정하는 것까지 가지 않도록 정부에서 미리 대책을 세워서 이해관계자들을 좀 설득하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업계나 기사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이재 위원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들께서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
대중교통법 개정을 정부에서 사전대책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대중교통법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정황적으로 알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도 그 점을 주문을 했고.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결국 대중교통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 국회의원들의 입장이었단 말이지요.
결국 정부가 이렇듯 늑장대응을 하고, 더 가혹하게 말씀드리면 직무유기를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거부권으로까지 가게 된 책임을 국회의원까지 함께 지는, 아까 오병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회의원들이 자기부정을 하게 되는 이런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특히 국토부의 관계 간부님들 철저한반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택시지원법 이 대안이 마련된 것이 결국 국토위에서 전원일치로 통과가 되고 법사위에서 통과되니까, 이게 무슨 안 되기를 바랐다가 되니까 그때 가서야 종합대책을 만들어내고 대안입법을 정부가 준비하는 이 사후약방문 아니냐 이거지요.
이것을 택시기사들이 어떻게 그 진정성을 믿겠습니까? 그리고 더구나 그 과정에 사전에 택시기사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어떤 여론을 수렴하는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 몇 차례나 개최했습니까? 최근에 엊그제 한 번 개최한 것밖에 없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작년에 열네 차례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이재 위원
그때는 어느 간부님이 주관하셨나요? 교통실장님이 직접 하셨습니까?
국토해양부교통정책실장 김한영
저도 하고요, 과장도 하고 이렇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여러 계층에서 했습니다.
이이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간담회 결과 어떻게 예측하세요? 업계에서 대안입법 택시지원법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으로 보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아직은 저희가 설득노력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이재 위원
다시 우리 국회의원들이 불가피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이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석호
다음은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경기 파주갑 윤후덕 위원입니다.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두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가 시중의 유력 일간지에 보도가 된 게 1월 9일이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의결한 것은 1월 17일이었고, 1월 9일 날 유력 일간지 1면 톱으로 나왔지요.
그 내용은 여러 면에 걸쳐서 감사 결과를 실제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정부 관계자의 인용으로 해서 감사원장이 지난달 말에 대통령에게 이 감사원의 감사 내용을 보고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기사 당시에 보셨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 보도가 앞서 발표 이전에 유력 일간지에 관련된 보도가 있었던 것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것은 제가 정부의 차관급 공무원도 했고 청와대에서 다섯 개의 비서관을 하는 국정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장관께서, 4대강 사업이 가장 중요한 장관의 업무였지요? 그런데 줄곧 방어를 하시는 논리를 뒤집는 내용의 감사원 감사 결과가 사전에 아주 유력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을 상세히 보지 않았다는 것은 좀 수긍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정부에 있었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보도가 나면 일일대응을 합니다.
간부들이 모여서 장관께 보고드리고, 아침에 보고를 하고 대책을 논의하지요.
그러면 이 보도에 대해서 안 봤다고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이 보도에 대해서 정정보도 요청을 했는지, 또는 법적 대응으로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했다든지 이런 것 한 적 있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위원님 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 기억에 그 보도는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서 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대응을 하거나 할 사항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같은……
윤후덕 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직무유기이고……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같은 정부 부처 안에서도 감사원과 피감기관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응할 사항은 아닙니다.
윤후덕 위원
그렇다면 그 보도내용이 실제 감사 의결된 거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당시 장관, 그리고 간부, 그리고 국토해양부 전체가 그 내용을 속으로는 시인하고 있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윤후덕 위원
자, 다음 문제는 대통령께 감사 결과가 보고가 됐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1월 9일 그리고 1월 17일 감사위원회 의결이 있는 그 과정 중에 국무회의가 있었을 겁니다.
일주일이 넘으니까 그간에.
국무회의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것은 뭐 잘 아시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윤후덕 위원
그러면 이 사안이 언론보도 이후, 또 감사원의 감사 의결의 사안은 청와대 내에서, 정부 내에서 조율해서 안건 상정을 하는 게 정부의 조정업무를 하는 청와대와 총리실의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그것은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런 조정 과정이 전혀 없었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위원님, 제가 알고 있는 프로세스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감사원에서 제 기억에 감사 결과…… 감사원은 원래 국무회의의 공식 멤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내용으로……
윤후덕 위원
그것은 잘 알지요.
그런데 청와대에 감사원의 상당히 중요한 간부들이 청와대비서실에 파견되어 와서 그 내용들을 서로 상의를 합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제 기억에 국무회의나 차관회의, 제가 차관도 했습니다마는 감사 내용이 논의된 적은 없었습니다.
윤후덕 위원
청와대 생활은 안 하셨었나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청와대는 행정관 생활을 했었습니다.
윤후덕 위원
자, 그것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총체적 부실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 장관께서는 잘못된 지적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희가 수용하는 부분도 있고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본 위원은 감사원 감사가 사실은 짜고 치는 고스톱,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4대강 사업의 가장 중요한 감사 내용은 본체의 안전성에 관한 감사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수적인 물받이공이나 감세공 쪽, 그리고 세굴현상에 대해서 감사를 집중했지요.
그런데 실제 가장 중요한 감사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본체의 안전성에 대한 기술적․구조적 문제, 그리고 실제 시공이 부실시공이 되지 않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집중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보고하면서 보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8페이지와 9페이지입니다.
“보 본체는 암반기초―암반기초한 게 9개 보가 있지요―그리고 나머지 7개 보는 파일기초 위에 건설되었고, 파일기초 주변에는 하부 물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차수벽 역할을 하는 시트파일을 설치하였으므로 안전이나 기능에는 문제가 없음”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4대강 보는 파이핑 현상에 대한 근원적 차단이 됐다는 설명이에요.
“4대강 보는 지반 하부에 침투수가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토립자가 이동하여 생기는 파이핑 현상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보는 말뚝으로 암반에 지지하고 보 하부지반에 물이 통과할 수 없는 시트파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자, 시트파일만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트파일은 암반 1m를 뚫고 들어가서 설치되어야 된다고 설계도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표는 시트파일 차수, 지반은 상부 1층을 뿌리 근(根)자, 근입해서 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확실하게 차수벽 역할을 할 수가 있지요, 암반을 뚫고 들어갔으니까, 암반 위에는 자갈층이나 이렇습니다.
거기는 물이 흐를 수가 있지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암반 위에는 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스며들 수가 있지요.
윤후덕 위원
그런데 실제 시공한 사진은 지반층을 뚫고 들어가지 않고 퇴적 자갈층까지만 시트파일이 박혔어요.
그리고 실제 제가 증언을 받은 것은 어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보에서 시공을 했는데…… 잠깐만요.
시트파일을 박는데 내려가서 암반층에 도달했을 때 더 집어넣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터제트도 쓰고 진동 해머 방식도 써서 집어넣는데 사실 10cm를 뚫는데 하루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트파일이 몇 개냐? 함안보의 경우에는 시트파일이 1만 1710개나 됩니다.
이게 암반 1m를 뚫고 근입되려면 이를테면 2년 내 공사나 3년 내 공사는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공사였어요.
그래서 암반에 다다랐을 때 그라우팅이라고 하지요.
암반을 뚫지 못하고 거기다 콘크리트 붙이고 그렇게 시공을 하고 마무리했다는 그런 증언입니다.
그래서 실제 고정보나 가동보나 보의 본체는 차수막이 확실히 된 시트파일 위에 앉혀져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물이 흐를 수 있는, 파이핑 가능성이 있는 부실된 시트파일 시공 위에 앉혀져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제가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질의 때 더 확인을 드리고 장관의 답변을 듣겠지만, 향후 어떤 4대강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본체의 안전성에 관한 시트파일이 실제 암반에 박혔는지, 또 말뚝이 실제 암반까지 뚫고 들어갔는지 이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은 파이핑이 금방은 안 나타나겠지요.
5년, 7년, 10년 후에 이게 부실시공으로 되어 있다면 그런 우려가 실제 제기될 수가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것은 굉장히 전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저도 과거에 토목공학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이핑 현상이 나타날 정도의 물이 빠져나가는 속도 같으면 지금 우리 보를 만든 지가 벌써 2011년에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벌써 문제가 생기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거기는 진흙으로 된 지반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모래로 된 지반이기 때문에 모래지반은 물이 금방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지금 보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에 물이 제대로 고여 있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판단에는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떻든 그 부분은 아주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는 전문가들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그냥,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걱정이 되어서 지난해 11월 23일 날 수자원학회에서 한 토론회 보고도 받았습니다마는 파이핑 현상은 그것은 말이 좀 지나친 거다 하는……
윤후덕 위원
어느 국민도 파이핑 현상이 있기를 바라는 국민은 없지요.
위원장대리 강석호
자, 정리하시지요.
이제 많이 드렸습니다.
윤후덕 위원
실제 파이핑인지, 그것이 파이핑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중장기적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향후 안전성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유지관리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철저히 할 것입니다.
윤후덕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부산 영도 출신 이재균 위원입니다.
오늘 중요한 현안사항들이 많은데 4대강 사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4대강 사업이 대단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은 감사원의 발표를 토대로 한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MB 정권의 최대 국책사업, 심혈을 기울여서 22조를 쏟아부어서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또 경제도 부흥시키고 다목적으로 착수했던 4대강 살리기 사업 자체가 만약에 국민들의 인식처럼 총체적인 부실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4대강 사업의 총체적 부실이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 시스템, 또 모든 국책사업의 이런 실시 시스템 자체가 총체적 부실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이게 정부 신뢰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총체적 부실이 아니라면 정부 신뢰의 문제이고 또 이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우리 공직자들 자존심의 문제고 명예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건설업계로 봐서는 이게 엄청난, 앞으로의 업계의 진로 문제나 여러 가지 마케팅 문제, 여러 가지 자존심을 또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해외 진출, 국내의 이런 대규모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해외 건설업체의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사항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말 총체적인 부실인지의 여부에 대한 것은 국민이 오해를 하고 있다면 명명백백히 이것을 풀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장관님께서는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명하시고자 합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우선 이 사업의 전체 과정을 말씀드리면 계획단계에서 우리 하천이나 수자원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해서 계획을 마련했고, 특히 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세계시장에서 아주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 건설업체들이 턴키로 사업을 받아서 최고의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감리절차도 있었고 저희가 또 그 건설 과정에서도 시설안전공단을 비롯해서 민․관합동점검 등등을 거치면서 수차례 전문가들의 점검도 거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시스템에 참여하는 주체들을 생각할 때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너무 그동안에 장기간의 신뢰성에 흠집을 내는 일이 일각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고, 여기에 참여했던 공직자들도 정말 사명감과 명예심을 가지고 참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일반인들이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결국은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객관적으로 검증을 다시 한번 해서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총리실 주관으로 해서 그런 절차를 시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균 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22조나 들어가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하면서 처음부터 감사원도 팔짱만 끼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국회도 18대부터 수시로 상임위를 통해서 또는 현장에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점검도 하고 여러 가지 요구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18대 내내 국정감사를 받았고 또 19대에 와서도 국정감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총체적 부실로 판명이 된다면 이것은 감사원도 책임을 면키 어렵고 우리 국회도 책임을 면키 어려운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 국가의 위상과 명예가 걸려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스스로 이것을 아주 잘못된 총체적인 부실로 폄하하는 것은 어쩌면 자해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 총체적 부실이 아니라면 말이지요.
저는 우리 업계를 두둔하거나 정부를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것이 정말 총체적 부실이냐,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한 경미한 사안들이냐,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장관님께서 확실히 국민들에게 안심시킬 수 있는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유사한 사업을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강에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이 유사한 사업이고, 댐을 건설하는 사업이 유사한 사업입니다.
국내외에서 아주 어려운 공사도 우리 업체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과 같이 안전상에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하는 부분은 저는 전혀 없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 있고, 그게 또 전문가들의 그동안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다만 물의 바닥보호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경험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번 사업을 하고 또 중간에 보강을 하면서 많은 노하우가 축적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유지․관리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면서 유지․관리를 한다면, 또 그렇게 할 겁니다.
해서, 전혀 안전에 또는 기능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질의 순서로 존경하는 민주통합당의 간사이신 이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석 위원
장관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지난번 국정감사 때 저희들이 LH공사를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LH공사의 이전으로 인해서 굉장히 부지가, 아주 아름답고 큰 부지를 보셨지요? 알고 계시지요? 그것 매각하시지요? 절차를 밟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기존에 있는 부지 말씀입니까?
이윤석 위원
예.
성남입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성남에 있습니다.
이윤석 위원
그래서 그때 이지송 사장님께서도 환담 중에, 점심시간에 둘러보면서 저희들에게 부탁을 하시던데, 그게 너무나 와 닿았어요.
그 부지를 바로 그 옆에 있는 서울대분당병원으로 매각이, 될 수 있으면 그쪽에서 가져갔으면 좋겠다 또 일부 무슨 개인 건설업자한테 거기에다가 아파트나 빼곡하게 지어 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세계적인…… 지금 굉장히 큰 병원이더라고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강석호 위원님 의견이나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임기 말 떠나시면서 혹시 그 안에 진행되어 버리면 그런 방향으로 일반인들에게 매각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한을 둬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일반적으로 이전적지는 공개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주신 말씀 취지를 저희가 유념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석 위원
그쪽 부지가 일반인 건설업자들한테 넘어가서는 너무나 아까운 땅이에요, 서울대병원 바로 옆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혹시 그동안에 진행되어 버릴까 봐 드린 말씀이고.
장관님, 지금 국토해양부장관님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 국토해양부에 산하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새 정부가 들어 왔는데 어떤 질서 있는 퇴장을 준비해 달라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것은 뭔고 하니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장관님이, 감사원의 이 4대강 문제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총체적으로 여야 간에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지금 장관님이 했던 그런 내용들이 까딱 잘못하면 국법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이번의 반박기자회견에 대해서 그런 국법을 무력화시키는 사안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혹시? 간단하게 그냥……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보도 이후에 국민들 우려가 너무 확대되고 해외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걱정이 돼서 저희가 적정한……
이윤석 위원
그러니까 내부의 의견들이 대체적으로 조합이 맞는 감사원이라든가 정부기관들, 청와대, 국토해양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절차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감사원에 공식적으로 서류로 제출을 해서, 2개월 이내에 서류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든가 또 국무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의를 제기하시든지 어떤 계통을 밟으셨어야 되는데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약간 즉흥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안 하세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 당시의 상황―지금도 여건이 비슷합니다마는―으로 봐서는 그 정도 대응은 하는 게 맞았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석 위원
아니지요.
장관님, 좋아요.
감사원법 2조에 보면 감사원은 대통령에게 소속이 되되, 어떠한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다고 되어 있고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이윤석 위원
자, 그렇다고 해서 감사원법 33조, 34조에서 국토해양부를, 아니면 각 부서의 의견들을 무조건 묵살해서도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개선 등의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요구가 있으면 소속 장관 및 기관의 장이 이행하여야 된다는 의무규정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이행과정이 정부 내니까 2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어떤 자료를 아니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국법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는 것이 국법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행위들로 비쳐질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너무 즉흥적이지 않으셨는가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저희가 국민들이 보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했기 때문에 그 오해를 불식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윤석 위원
장관님, 그 이야기는 수도 없이 나와서 다 알고 있어요, 이미.
그렇다고 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어떤 차트를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다음날, 또 거기에 환경부장관과 같이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 모습이, 아무튼 양건 감사원장이 그때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사태라고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렇다 보면 정권 말기에 공직자들의 기강이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국토부장관님을 비롯해서 전 부서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관장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 있는 퇴장을 준비해야 된다, 급하게 국법을 무력화시키면서까지, 그렇게 4대강에 대해서 논란은 이미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부분을 제가 책임 있는 장관한테 여쭌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천공항 또 청주공항 또 KTX 민영화 이런 게 질서 있게 진행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각 기관장님들, 이채욱 사장님, 책임 때문에 양심적으로 본인이 사퇴하신다고 했는데, 본인 마음대로 사퇴하는 것 아니에요.
다 임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질서 있는 퇴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위원님 말씀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석호
마치시겠습니까?
이윤석 위원
예.
위원장대리 강석호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승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이종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위원
대구 달성의 이종진 위원입니다.
장관님 몇 가지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 본체 안전 문제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감사원에서는 설계 부실로 인해서 총 16개 보 중에서 11개 보가 내구성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또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의 핵심 시설인 보는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기능상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언론에서는 또 총체적인 부실로 인해서 안전에 위험성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은 실질적으로 내구성 부족으로 인해서 앞으로 보가 붕괴되면 정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 문제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우리 장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가 없다면 정말로 어떻게 시공을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것을 오늘 한번 밝힘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불안한 심리를 좀 덜어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아까 보고에 이제 토목이나 수자원 관련 학회가 중심이 돼서 객관적으로 진단을 한번 해 보시겠다고 그랬었는데 진단할 적에 민간단체나 또는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학자들, 이분들도 한번 참석시켜서 정말로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자료를 들어 보이며) 먼저 보는, 이 도면 보시면 상류에서 하류로 이렇게 물이 흐르는데 여기 보 본체가 있고 상류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물받이가 있고, 하류에도 물받이가 있고 바닥보호공이 있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길이가 수십 m 되는 구조물이고 바닥보호공은 일반적으로 100여 m가 넘는 그런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는 크게 두 가지로 건설을 했는데 퇴적층이 깊지 않은 경우에는 암반 아래 상당 깊이를 파서 그 암반에 바로 건설을 했습니다.
보 본체 얘기입니다.
이렇게 건설한 보가 9개이고 아니면 파일을 촘촘히 박아서, 파일을 암반 속까지 박았습니다.
박아서 건설을 하고, 보의 상류와 하류 쪽에는 시트파일이라고 물이 스며나갈 수 없는 차수벽을 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물이 빠져나갈 수도 없고 보 자체도 대단히 안전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2011년부터 보를 운영해 왔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 사항은 주로 바닥보호공, 이 부분이 세굴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는데 그동안에 유실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모니터링을 잘하고 보완을 잘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 부분은 외국에서도 대충 2년에서 한 7년 정도의 주기를 두고 보완을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히 해서 내구성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점검 시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걱정하는 학자들의 참석 문제는, 저희가 점검단 구성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관련 학회에 그 뜻이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
내구성에 정말 문제가 없으면 많은 홍보를 해서라도 국민들 불안을 좀 덜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적사항 중에 바닥보호공이나 물받이공이 파손 또는 유실되는 부분은 감세기나 감세공을 설계에 반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유실이나 파손이 생긴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굴포천 서해 배수 피해 당시에도 이 감세기, 감세공이 없어서 아마 수자원공사에서 수리모형 실험을 통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설계에 이 부분이 누락이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감세공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보마다 그 상황에 맞게 우리 업체들이 설계를 했기 때문에 어떤 곳에는 그게 들어 있고 어떤 곳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보의 수문을 열면 이게 이제 고정보나 댐과 달라서 물이 아래로 떨어지는 힘은 그리 강하지 않고, 하류하고 상류하고 바닥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수문을 여는 경우에 앞으로 나가는 유속이 강해서 그 유속 때문에 오히려 밑에 있는 물이나 유사가 달려 올라와서 이게 침식이 된다고, 세굴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보별로 논의를 한 결과 바닥보호공을 좀더 연장을 하거나 공법을 다르게 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보강을 하는 것이 맞다 하는 그런 결론에 따라서 지금 보강을 해 가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그런 문제를 우리나라의 최고 전문가들이 다 모여 가지고 검토를 해낸 결론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진 위원
아까 위원 질의에 파이핑 현상이 발생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이종진 위원
실질적으로 파일을 박아서 하든지 그다음에 암반에 대고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하기 때문에 파이핑 현상이 일어날 수 없다고 했는데, 실제 파이핑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시공이 제대로 안 되면 일어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유수한 업체들이 설계․시공하고 또 감리를 하고 그 공사기록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시설안전공단이나 민․관 합동점검단이 점검한 결과는 ‘일어날 수 없다.
문제가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발견된 게 없습니다.
과거에 언론에 보도됐던 부분들은 와류현상이 잘못 보도가 되었거나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종진 위원
다음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승용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내현 위원
광주 북을의 민주당 임내현 위원입니다.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최근 부실공사, 수질 악화, 과다 유지․관리 비용 소요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수질 개선도 하나의 목적으로 되어 있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임내현 위원
지난 여름에 녹조라떼와 물고기 떼죽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수질 개선도 하나의 목적이라고 해 가지고 BOD 기준으로 수질 개선이 되었다고 했는데, 감사원 지적에 의하면 COD는 9%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지난달의 녹색연합 발표를 보면, 저게 희미합니다마는 그냥 읽겠습니다.
4대강의 주요 지점 20개를 가지고 2006년하고 2012년을 비교해서 COD를 비교해 봤더니 14곳의 수질이 3급수 이상에서 4급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옵니다.
특히 경상도 약 1000만 명의 식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낙동강의 11개 지점 가운데 그중 7곳에서는 COD가 생활용수로 쓸 수 없는 4등급 이하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COD라고 그러면 화학적 산소요구량, 유기물 등 오염물질을 산화제로 산화 분해해 가지고 정화하는 데 쓰는 산소량이다 하는 것이고, BOD는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해서 할 때 사용하는 사용량이다 이렇게 해서, BOD는 생물이 분해할 수 있는 정도의 유기물을 측정하고 COD는 생물이 분해하기 어려운 유기물까지 측정한다, 그러면서 특히 흐르는 물은 BOD를 기준으로 하지만 호수 같은 데서는 COD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들 학계나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BOD 기준으로 하천을 관리하던 것을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마는 2009년 하반기부터는 COD도 같이 적용하는 것으로 했고……
임내현 위원
그래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위원님 말씀 주신 중에 COD가 2006년에서 2012년까지 급격하게 악화됐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2006년부터 COD가 급증한 것은 사실이고, 다만 2010년~12년 사이에 급증하는 추세가 크게 둔화됐습니다.
꺾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정밀한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임내현 위원
그래서 하여튼 보로 막혀진 물은 호수와 유사하니까 이 경우에는 향후에 COD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가지고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감사원에서 COD는 좀 악화됐다는 부분을 더 깊이 유념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흐르는 물을 보를 건설해서 가두게 되면 조류 증식 가능성이 높아지고 수질이 나빠진다는 것은 기본 상식적으로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경우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또 수문을 열어 가지고 물을 가게 하든지, 아니면 닫고 있는 상태에서 폭기장치, 물 순환을 강제적으로 하는 장치를 하든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조치사항으로서는 ‘관리 강화를 예정한다’ 이렇게 하는데,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뭐 준비하는 것이……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우선 지난해에 가뭄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한강의 경우에는 우리가 준설하고 본류 사업을 한 남한강은 녹조 문제가 없었고, 기존에 유지․관리되고 있는 북한강 쪽에 녹조가 발생했었고요.
그런데 물을 가둬 놓으면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그 유입되는 물에 영양염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으면 또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임내현 위원
알겠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폭기장치를 저희가 녹조 관리를 위해서 37개소를 환경부 주관으로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플러싱(flushing)도 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임내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특수한 설치가 필요한 건데, 우선 기본적으로는 가두면 좀더 악화될 것을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것을 감사원에서, 준설 비용, 하자보수 비용 등 유지․관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거라고 지적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함안보, 합천보, 달성보, 칠곡보, 상주보 등 하자보수 기간이 17개월, 강정보의 경우는 21개월 이상이 소요됐거든요.
그래서 이 4대강 사업에 참여한 대기업들은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회사들인데, 이 4대강 말고 그 기업들이 건설한 국내 댐에서 이 정도의 오랜 하자보수를 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렇지요? 이거 말고 다른 댐을 17개월이나 그렇게 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작년에 담합 조사를 위한 공정위 회의에 참석한 한 건설사 간부, 현대 쪽인데 4대강 공사에 대해서 이 정도 규모로 공사하면서 이렇게 짧은 공사기간에 완공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면서 설계변경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혹시 그런 내용을 들은 적은 있으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내현 위원
또 감사원 지적도 보면 제대로 된 환경평가를 안 했다, 또 제대로 된 설계나 준비 없이…… 제가 이것을 볼 때 또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무리하게 밀어붙인 데서 생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할 것은 하고, 더 큰 환경재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 남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점 전반에 대해서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국정조사 실시를 강력히 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승용
다음 오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윤 위원
오병윤 위원입니다.
장관님, 4대강 전반의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현안과 관련된 문제를 좀 질의하겠습니다.
영산강 2~3공구(다시지구) 죽산보 알고 계시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알고 있습니다.
오병윤 위원
장관님, 혹시 그 죽산보 현장에 다녀오신 적이 있나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죽산보 여러 번 가 봤습니다.
오병윤 위원
여러 번…… 최근에 가신 적은 언제입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금년 들어서는 못 가 봤습니다.
오병윤 위원
제가 어제 다녀왔습니다.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죽산보 수위가 보를 막으면서 약 최소한 5m 이상 수위가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보 바로 옆의, 둑 옆의 옛날 논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벼를 베고 보리를 갈아 심은 논들이 지금 보 막고 나서 올해 처음으로 논에 물이 차 가지고 보리를 심을 수가 없어요.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아직 보고 못 받았습니다.
오병윤 위원
보고 못 받았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오병윤 위원
보고를 좀 받아 보셔야 될 텐데, 물이 차서 지금…… 제가 어제 직접 가서 보니까 논에 물이 흥건히 차 있어 가지고 보리를 심을 수가 없어요.
농민들은 당연히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
계속해서 벼 베고 보리농사를 지어 왔다.
그런데 보에 물이 찬 올해 처음으로 논에 물이 차 가지고 보리를 파종할 수가 없다’ 이거란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그 관리를 담당하는 수자원공사 관할에 있는 영산강물관리센터에서는 ‘원인을 조사해 봐야지 지금 현재 보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원인을 조사해 봐야 안다’라고만 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농민들은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 간단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가서 물으니까 ‘1년에 걸쳐서 조사를 실시하겠다.
정밀히 조사를 실시해서 정말로 보에 물이 5m 정도 차니까 그 물이 지하수로 변해서 논에 물이 찬 건지를 확인하려면 1년 정도 걸린다’ 이 얘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지금까지, 작년까지 농사를 잘 지었다’, 그러면 농민들 말만 그러냐 그래서 어제 제가 나주시 농정 관계자가 와서 ‘작년에 농사 지었냐, 안 지었냐?’, 작년에는 농사를 잘 지었다는 거예요.
작년에 거기에서 농사 지었다, 보리농사 지었다, 물이 안 찼다, 그런데 올해 찼다…… 그러니까 농민들의 요구는 뭐냐 하면, 간단합니다.
‘보의 물을 빼 보면 알 것 아니냐?’, 보의 물을 빼서 예전과 같은 수위로 만들어 보면 답이 나오는 문제인데 이것을 ‘현재는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
어떤 원인인지도 모르겠다.
보상도 못 해 주겠다.
1년 동안 조사해 보고 나서 얘기하자’, 이거 농민들이 이해할 수 있나요? 장관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농민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런 면도 있을 수 있는데요, 지난해 농사에 지장이 없었다 그러면, 지난해에도……
오병윤 위원
지난해뿐만 아니라 대대적으로 농사를 지어 온 건데 지금 올해만 그런 거예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지난해에는 보에 물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죽산보 상황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을 하시니까……
오병윤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물이 그렇게 안 찼다는 거예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러니까 저희가 보를 사실상 2011년부터 조금씩 운영했거든요.
지난해는 가뭄 때 보 덕을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신속하게 우선 현재 나타난 상황을 가지고 판단해 보고, 필요하다면 수공에서 생각한 대로 장기 점검을 하든지…… 그리고 만약에 이게 보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또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윤 위원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닌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중장기로 조사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조사를 할 때 조사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중장기로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황당하지요.
지금까지 잘 지어 먹던 농사가 보에 물이 차면서 논에 물이 흥건히 고여 있는 게 현실이고, 그런데 답은 ‘조사해 봐야 알지 지금 현재 책임을 탓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상 문제든 뭐든 어떻게 답할 수 없고, 1년 동안 용역을 해서 조사해 본 뒤에 얘기하자’ 이렇게 되면 농민들이 이해하겠냐는 얘기예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러니까 우선 개략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시간을 가지고 정밀하게 연구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공으로 하여금……
오병윤 위원
예, 지금 다른 질의도 있어서……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 두 가지를 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윤 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고, 이 문제는 지금 현재 피해 농가가 약 한 20여 가구 가까이 되고, 10㏊ 이상이 되고……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말씀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딱 나와 있는 게 보 설치 이후에 지하수위가 이렇게 퍼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저감 대책을 세우면 여기 물이 없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계획에 나와 있는데, 문제는 지금 가서 보면 여기 물이 그대로 차 있어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러니까 그 원인이 강우 영향인지 다른 영향인지 이런 것을 봐야 되고, 그래서 우선 제가 보고받기는 그런 걱정이 있어서 공주대학교에서 분석해서 필요한 조치를 했는데……
오병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것을 좀더,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지요.
오병윤 위원
무슨 얘기인지를 아시겠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알겠습니다.
오병윤 위원
주민들의 생활에 관한 문제니까 이것을 자꾸 원칙과 논리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아니, 농사짓던 사람이 농사를 못 짓는 문제라고 보시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세우고 저도 얘기를 더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알겠습니다.
오병윤 위원
기타 4대강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들께서 죽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정치적인 사안은 추후 보충시간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국토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택시가 대중교통체계로 편입되는 것과 관련해서 자꾸 이 문제가 노선과 시간이 지정되는 일이 맞냐, 안 맞냐에 대해서 맞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 하나, 두 번째 편입될 경우 1조 9000억 원이 어디서 나온 근거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전혀 근거도 없는, 택시업계에서 지금 현재 전용차선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적자 보전해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요구하지 않은 사항들을 미리 추정해서 1조 9000억 추계를 내서 ‘돈이 들어가니까 안 된다’, 자꾸 이 얘기만 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것은 택시와 관련돼서 대중교통체계로 편입한, 법을 개정한 취지에 어긋나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택시를 대중교통체계로 편입하자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지원에 관한 문제 이전에 자전거, 택시, 마을버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시내버스, 지하철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대중교통 체계를, 그리고 중장기적인 대중교통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택시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런데 현재 택시가 대중교통 영역에 빠져 있음으로 인해서 종합적인 교통체계를 세우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주요한 이유 중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쏙 빼고 돈이 든다, 그다음에 규정에 맞지 않는다, 이것만을 자꾸 강조하면서 지금 현재 부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점 하나 하고.
이것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또 하나가, 택시지원법을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택시지원법에서 제출되고 있는 사항을 다는 아니고 몇 가지만 검토해도 국토부가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소홀히 하고 있었는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지금 6조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총량규제에 따른 감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기존의 여객법이라든가 이런 데 시행을 하고 있고 감차 문제 관련해서도 상임위에서 200억을 요구했는데 50억밖에 올해 예산을 잡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적극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문제가 되니까 택시지원법에 감차예산을 세우겠다…… 그다음에 많은 사항이 있습니다만 도급제, 이게 한두 해 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10년, 20년 된 얘기이고 이것 잡으려면 다 잡을 수 있는 것인데 하나도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도급제 강력히 실시하겠다, 기타 지원하기로 된 것은 전혀 지원 않고 있다가 택시지원법에 몰아넣어서 이제 지원하겠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위원들이 택시 지원과 관련해서 요구했던 법안들에 대해서 국토부는 계속 반대했던 법안들을 이번 택시지원법에 넣어서 지원하겠다, 그리고 이미 법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시행 않고 있다가 택시지원법에 넣어서 시행하겠다, 이렇게 택시지원법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연 관계 당사자인 택시노동조합․택시 관련 당사자인 종사자들이 믿겠느냐는 거예요.
장관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위원장 주승용
장관 답변하세요.
오병윤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 이 문서가 제 개인이 갖고 있는 문서가 아니라 이와 관련 있는 전국택시노동조합 총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총연맹,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택시지원법에 관련된 국토부 입장에 조목조목 반박한 근거를 저한테 제출한 자료예요, 이게.
이 자료만 제가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있어 왔던 택시 관련된 지원책에 관해서 어떻게 해 왔느냐는 거예요.
위원장 주승용
오병윤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우선 1. 9조 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가 발표한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대중교통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개념에 맞아야 된다.
왜냐하면 대중교통이라고 우리가 정한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한 거고 또 대중교통을 육성해서 개별 교통이나 승용차 이용을 조금 줄이는 것이 큰 방향에 맞다고 판단해서 한 것인데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택시, 자전거를 포함해서 종합적인 교통정책을 세워야 된다, 그것은 지금까지도 저희가 해 왔습니다마는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는 택시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있는데 그간에 지원의 우선순위 문제라든지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저희가 택시지원법안을 제안을 하면서―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마는―택시 정책, 제도를 좀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도 조금 이해를 하시고, 이게 대중교통정책 취지는 또 대중교통에 맞게 그것대로 살리면서 택시는 또 택시대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주승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헌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憲昇 委員
부산 부산진구을 출신 새누리당 이헌승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토해양부 주요 현안보고 사항 중 하나인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지난 4년간 22조 원이 집중 투자된 대형 국책사업입니다.
장관님,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우선은 기후 변화에 대비해서 홍수 예방기능을 강화하고 물을 확보하고 또 수질도 개선하고 수변 생태환경도 개선을 하고, 또 그 당시에 금융위기에 처해 있던 우리 경제에도 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李憲昇 委員
그 사업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많이 저희가 목표한 데, 꼭 100%인지 그것은 점검을 해 봐야 될 거고 앞으로 또 생태나 이런 부분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마는 대부분이 당초 저희 생각한 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李憲昇 委員
금방 장관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4대강 사업은 홍수와 가뭄의 피해를 경감시키고 레저․문화 공간을 확충하면서 등등 긍정적인 기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주요 시설물의 안전성이라든지 수질오염 및 유지관리 방법의 적정성 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감사원의 4대강 사업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언론에 보도된 후에 우리 국토해양부에서 반발하고 총리실에서 재검증하겠다고 하는 등 같은 행정부처 내 갈등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은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국민들의 혼란을 종식시키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있다면 신속히 해결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원 주요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장관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내구성은 구조물 사용연한과 관련된 용어이고 안전성은 붕괴 등 구조물 안전과 관련된 용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번 감사원의 지적이 보 안전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 내구성 증진 차원에서 일부 시설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지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저희는 일관되게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감사원이 법사위에 보고한 자료에도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李憲昇 委員
국토부에서는 4대강의 보가 정당하게 국토해양부의 하천설계기준 등을 준수해서 설계․시공되었고 보 본체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 바닥보호공의 손상이 자꾸 심하다고 보여집니다.
정말 약한 바닥보호공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설계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바닥보호공은 굴요성 재료로 설치해서 하천바닥의 변화에 따라서 재료도 변형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입니다마는 지속적인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천설계기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憲昇 委員
그다음은 사업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 국가하천 유지관리 예산을 보니까 4대강 본류에 1354억 원, 나머지 국가하천에 640억 등 약 2000억 원이 배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 보와 제방, 수변 위락시설 등을 유지관리하는 데 연간 수천억 원이 계속 지출되어야 한다면 재원 충당 문제가 대두되는데 4대강 사업 이전에는 지자체가 하천 유지관리를 전담했지만 재원이나 관리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사실상 방치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4대강 사업을 유지관리하는 데 따른 재원은 어떻게 충당할 계획이신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저희가 지금 4대강에 소요되는 적정 유지관리비는 1600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 예산은 1354억 원인데 이 중에 국가 소요액은 전액 반영되었고 지자체에는 소요액의 66%를 저희가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역할을 나누어서 적정한 소요를 지원하거나 또 저희가 직접 부담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憲昇 委員
사실 지자체 재원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유지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4대강 사업 이후에 보와 부속시설물 관리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제방․수로 관리는 국가가 하며 하천 구역 내 친수공간 관리는 지자체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역할 분장으로 인해서 업무의 혼선이라든지 책임 떠넘기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설명회, 순회교육 등을 실시했고 그 결과 현재는 유지관리 체계가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憲昇 委員
앞으로 혹시 역할 분장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憲昇 委員
수질관리 관계는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고, 저는 태국 물관리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제가 한번 언급한 바가 있는데 정말 태국 물관리 사업은 2011년 대홍수 이후에 홍수방지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태국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입니다.
사업 목적이라든지 개발 콘셉트, 사업 내용의 일부가 우리 4대강 사업하고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보 건설을 하지 않고 하천 준설의 규모가 우리나라의 8분의 1 정도에 불과한 점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에 감사원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지적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12조 원대의 태국 물관리 프로젝트 수주전에서 우리나라가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 차원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우선 외신에 잘못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17일입니까? 환경부장관하고 같이 기자회견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도 지금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해명 등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憲昇 委員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승용
이헌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위원
앞에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가능한 한 중복을 피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감사원 감사결과와 우리 국토부장관님 발표는 차이가 많은 것을 느끼는데, 실제 장관님이 인식하기에는 감사원 결과하고 지금 국토부에서 파악하는 것하고 차이가 큰 것입니까,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감사에서,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명수 위원
지금 밖의 국민들한테는 이게 대단히 차이가 크다, 차이가 많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보도가 큰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는 저희도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는 거고 또 조금 서로 견해가 다른 게 있습니다마는……
이명수 위원
큰 차이가 없는 겁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차이가 아주 큰 것은 아닙니다.
이명수 위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이명수 위원
그러면 감사원 발표가 이번에 새로운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제기된 사실을 대부분 그냥 그대로 확인한 것입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수문의 진동 테스트 그 부분이 새로……
이명수 위원
새로 제기됐고?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이명수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보통 감사를 받으면 감사할 때는 당연히 피감기관에서 관련 자료와 공무원이 전부 설명도 하고 해명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서를 쓰거나, 이런 기회가 충분하고 또 감사가 된 뒤에도 수감기관과 충분한 대화나 이것에 대한 논의가 당연히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왜 이런 충분한 논의나 이게 안 됐나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감사원 발표 자료도 보면 내구성, 크랙(crack)이나 또는 바닥보호공 이런 것 관련한 내구성,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처에서 긴급히 조치할 사항은 거의 조치를 해서 완료가 되었거나 조치 중에 있고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조치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보도된 것하고는 다르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민들이 너무 오해를 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해외에 영향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명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해야지, 지금 여러 가지 국토부에서 나중에 해명한 것 중에는 당초에 국토부가 얘기했던 것과 또 다른 얘기한 것도 있단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 정말 중요하고, 우선 국민들한테 신뢰를 주는 게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인계를 제대로 해 주십시오.
여기는 유지관리 총괄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유지관리 총괄은 저희 부가 하고……
이명수 위원
국토교통부에서 계속하고.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세부적인 시설별로는 역할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명수 위원
하여튼 총괄은 이대로 국토교통부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자원을 총괄하고 있으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렇습니다.
이명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다음 정부에 인계할 때 제대로 해서 지금 말씀한 대로 여러 가지 문제된 것들을, 적당히 숨기고 이렇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당당하게 평가를 받고 당당하게 고칠 것은 고치고, 국정감사․조사 한다고 그러면 하는 것이고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우물우물하고 누가 뭐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역사적인 평가를 당당하게 받겠다는 입장에서 제대로 보완하고…… 철저히 보완, 완벽 관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는 말씀인데 자꾸 새로운 문제가 또 튀어나오니까 말 그대로 남은 기간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위원님, 다른 부분은 사실 큰 문제가 없는데 바닥보호공이 계속 세굴이 되면서 신뢰를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유수한 업체들도 사실 경험이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보다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수 위원
제대로 좀 해 주시고요.
장관님, 매일 택시 한 번 타시나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매일 타는 것은 아니고 가끔 탑니다.
이명수 위원
가끔 탑니까? 저는 매일 두세 번씩 탑니다.
제가 택시법을 발의했는데, 제가 지금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택시 문제에 대해서 택시업체와 택시 운전하는 기사 문제만으로 보고 있어요.
이 문제의 주인은 사실 승객입니다.
승객이 어떤 입장이 되느냐? 택시법이 개선되고 택시지원법이 어떻게 되느냐는, 물론 연관은 돼 있습니다마는 진짜 주인은 빠져 있고 그 주인과 관련된 정부와 택시업계만의 문제로 비쳐지고 있거든요.
지금 정부가 내놓은 택시지원법, 이게 전에도 내놨던 건가요? 보니까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동안에……
이명수 위원
택시법이 17대부터 계속 나왔는데 또 제가 지난 18대 총리님한테 대정부질문까지 하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했는데 가만히 있다가 정말, 이제 이게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니까 택시지원법 내놓고 대체입법하겠다…… 이게 벌써, 한참 늦은 얘기이고요.
너무 직무를 태만히 해 온 그런 결과라고 보여지거든요.
택시지원법을 택시업계나 운전노조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아직은 설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택시 정책을 나름대로는 강구를 해 왔습니다마는 업계나 노동자들의 기대에는 못 미쳤던 것 같고요.
이명수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감차한다고 그러는데 택시 타는 사람은 택시가 없어서 잡기가 힘들어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것 저희가……
이명수 위원
택시를 한쪽에서 계속 승인해 주고 한쪽에서 감차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정부가 돈 들여서 감차한다는 게, 오죽 돈이 많으면…… 얘기가 안 됩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래서 총량을 통제를 하고……
이명수 위원
총량 그 자체를……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총량을 지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수 위원
설정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볼 때는 안 맞다고 봐요.
승객의 입장에서 볼 때는 택시 잡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는다, 안 남는다 판단의 주체를 승객의 입장에서 봐야지 다른 기준 가지고 적당히 용역 줘서 이것을 해서 ‘지금 택시가 남습니다’…… 택시가 남는다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고요.
이것 정말 다시 한번 리뷰를 해 주세요.
승객 입장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승객은 빠져 있어요.
그리고 택시업체가 어렵다, 택시 운전기사가 어려우니까 버스하고 대비해서 어떻게 보조해 줄 것이냐 이렇게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승객 입장에서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이것 꼭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마는 세종청사 여러 가지 부실 문제가 많이 나오지요.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설계부터 시공, 감리 전반적으로 총제적인 부실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앞으로 하나하나 제가 채근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20여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마는…… 직접 청사 관리는 행정안전부인데 건축이나 건설 전반적인, 총체적인 책임은 국토부장관입니다.
공무원들이 자기 근무지 하나 제대로 감독․관리를 못 하면서 어떻게 국민들의 건축물, 시설물을 관리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정부 차원에서 합동 점검을 해서 뭐가 문제이고 언제까지 보완하겠다는 그런 것을 제기해 가지고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해 주십시오.
직원들이 얼마나 애로가 많고 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보셔 가지고요.
그것 한번 하시겠습니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동안에도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주관을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개선사항을 직원들 의견을 들어서 많이 제시를 했고 그동안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마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시간을 두고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이것을 겪으면서 건축기준도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작업을 시켜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택시나 교통수단에 대해서 저의 기본적인 시각은 소비자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용자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 다만 제공하는 공급자 위치에 있는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해야지 서비스도 좋아질 수 있다 그런 시각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유념해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수 위원
꼭 좀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십시오.
택시도 그렇고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위원장 주승용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룡 위원
조현룡 위원입니다.
우선 4대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4대강의 건설 목적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선 홍수 예방하고 물량, 수량 확보를 위한 것 그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4대강 보 설치는 거의 완료됐고,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은 4대강 목적이 아니고, 4대강의 건설에 대한 목적보다도 공사 이후에, 즉 완공 이후에 일어나는 하자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 아닙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공사 중에 발생했던 문제 지적도 상당히 있었고요.
조현룡 위원
거의 공사는 다 끝났지 않습니까, 보 건설은?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감사원 발표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지적한 사항 중에 대부분은 보완이 됐거나 보완 중에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크랙 간 것 그리고 바닥보호공 이런 부분들은…… 크랙은 다 보강이 됐고, 바닥보호공은 지금 2개 보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됐고 그렇습니다.
조현룡 위원
일반적으로 토목공사를 보면 완공하고 나면, 100% 완공 이후부터 사용할 때는 바로 하자가 발생되고, 하자가 발생되면 거기에 대해서 보수․보강하는 것이 토목공사 특성상 그런 것 아닙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토목공사뿐만 아니고 건축 등 일반 제조업 제품들도 그렇습니다.
자동차도 리콜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룡 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102년 만의 가뭄이라고 이렇게 다 평가를 하고 또 가뭄으로 인해서…… 4대강 주변에는 가뭄이라는 걱정을 안 했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렇습니다.
조현룡 위원
또 작년에는 6, 7, 8월 달에 4대의 태풍이 한 일주일 간격으로, 특히 남부지방을 그것 했는데도 태풍으로 인해서 4대강에 문제가 있었다, 홍수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은 제가 들어 보지를 못했습니다.
또 제 지역구인 함안보라든지 창녕보라든지 가 보면 정말 4대강을 잘했다고 주민들이 그렇게 다 칭찬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감사원에서 어떤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니까 4대강 반대론자들이 이때다 해 가지고 전부 다 4대강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신문에 나고 또 언론도 거기에서 한몫을 같이 했습니다.
마치 4대강이 큰 난리가 난 것 같이 이렇게 떠들고 하는데, 지금 보 자체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문제없습니다.
조현룡 위원
그리고 4대강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 보면 녹조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자료를 보면 녹조현상이 대청댐이라든지 용담댐, 주암댐 등 각 댐마다 녹조현상이 발생이 되고, 그것도 보면 대청댐 같은 경우는 2010년도 같은 경우에 120여 차례, 2011년도 같은 경우는 130여 차례 발령까지 하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치 4대강을 잘못해 가지고 녹조가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녹조 발생의 원인이 기온이라든지 물의 온도라든지……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오염원 뭐 그렇습니다.
조현룡 위원
이렇게 해서 발생된 것 아닙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렇습니다.
조현룡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4대강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너무 잘못된 것이고 또 감사원에서 지적했다고 해서 감사원이 전체적으로 다 잘했다고 나는 볼 수는 없습니다.
감사원에서도 때로는 산하 피감기관 감사를 하다 보면 자기들이 실수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총리실에서 감사원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4대강에 대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다시 총리실에서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자 이런 취지를 가지고 구성단을 구성해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감사원 발표 보도 이후에 우려가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점검을 통해서 확실히 정리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조현룡 위원
그래서 공사 이것을 가지고 4대강 본질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호도하는 것은 잘못이고, 공사 이후에 일어나는 하자 발생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보강을 철저히 해서……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현룡 위원
그렇게 해서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각별히 유념해서 보수․보강․모니터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룡 위원
시간이 없는데, 그다음에 택시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면, 이것은 우선 김한영 실장이 실무적으로 답을 해 보십시오.
‘택시는 대중교통이다, 아니다’ 꼭 퀴즈 같이 이야기하고 여론조사 할 때 보니까 ‘택시는 대중교통이냐,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택시가 대중교통이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지요.
2007년 3월 달부터 제17대 국회의원하고 18대, 19대…… 여기의 박기춘 원내대표라든지 이명수 위원 이런 분들하고 사인하신 분들이, 연명을 하신 분이 한 50명 됩니다.
그것을, 왜 그러면 택시를…… 지원을 해 달라 하는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에 넣어 가지고 지원을 해 달라 하는 얘기이지 ‘택시가 대중교통이냐, 아니냐’ 그런 식으로 정부에서 여론조사 같은 것하고 국무회의에 보고를 해 가지고 ‘택시가 대중교통 아니니까 지원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는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중교통’이라는 이 용어를 사용해서 법제화한 것은 2006년 1월 27일 날 국토부에서 만든 겁니다.
그렇지요?
국토해양부교통정책실장 김한영
예.
조현룡 위원
그러면 지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혹시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근거가 없습니까?
국토해양부교통정책실장 김한영
대부분의 법에 재정적 지원하는 것은 있습니다.
조현룡 위원
지금 현재 택시법을, 별도로 지원법을 만든다는데 그러면 앞으로 개별 교통수단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법을 만듭니까?
국토해양부교통정책실장 김한영
저희들이 개별법을 만든다는 것은……
조현룡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추가질문 안 할 테니까 조금만 더 쓸 수 있습니까?
위원장 주승용
그냥 마무리하십시오.
1분 더 드릴게요.
발언하십시오.
조현룡 위원
이번에 법이 통과된 대중교통 지원 육성법 제12조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대중교통에 대해서 지원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택시법에 담고 있는 이런 내용을 여기다 담으면 안 됩니까?
국토해양부교통정책실장 김한영
거기 담아도 되는데요.
저희들은 택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지금 택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택시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같이 가지면서 지원도 같이 병행한다 이런 정책입니다, 기본적으로.
조현룡 위원
법이……
국토해양부교통정책실장 김한영
현재는 양도․양수 그다음에 상속까지 허용이 돼 있기 때문에……
조현룡 위원
그게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다 들어 있잖아요? 양도․양수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 다 들어 있어요.
지금 택시법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사안들이 기존에 다 들어 있다고요.
국토해양부교통정책실장 김한영
아니, 다 들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총량계획 같은 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신고만 하지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새로 담는 법에서는 재산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총량이 공급 대수 기준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데 대해서는 양도․양수나 상속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조현룡 위원
앞으로 법이 되면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 봅시다.
국토해양부교통정책실장 김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승용
조현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
경기 시흥갑의 함진규 위원입니다.
택시와 연결해서 그것 먼저 하려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택시 대중교통 문제에 관해서는 저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주 질문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아쉬운 게 제 소속이 국토해양위 소속 위원이거든요.
제가 12월 21일 날 택시 양도․상속과 관련돼서 대선 치르고 나서 바로 이틀 만에 국회도서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어요.
전국에서 택시 관련 종사자들이 한 400명 이상이 와서 참석해서 앉을 자리가 없이 그렇게 꽉 찼습니다.
제가 그래서 국토부의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 벽보 인쇄를 하면서 초청했는데 응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자리에 택시 담당 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국토해양부교통정책실장 김한영
여기 있습니다.
함진규 위원
그때 왜 안 나오신 거예요? 왜 안 나오셨냐고요?
국토해양부대중교통과장 김용석
그때 국회에 설명하러 와 가지고……
함진규 위원
핑계대지 말고요.
안 나온 이유를 내가 한번 읽어 볼까요.
우리 사무실에서 연락했는데, 12월 21일 날 본 위원이 주최한 개인택시 면허 양도 및 상속에 관한 공청회와 관련해서 한 달 전부터 주무과장 자격으로 참석을 요청했는데 끝내 참석하지 않았어요.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기가 막혀요.
‘택시기사들에게 욕먹기 싫어서 참석하지 않겠다’ 지금도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요? 답변해 봐요.
그 입장을 지금도 유지하고 계시냐고요?
국토해양부대중교통과장 김용석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드린 바는 없고요, 여러 가지……
함진규 위원
그러면 우리 사무실에서 거짓말을 하는 건가요?
국토해양부대중교통과장 김용석
그리고 개인택시 양도․양수․상속 등기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허용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함진규 위원
아니, 허용하든 허용하지 않든 택시기사들에게 욕먹기 싫어서 참석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의원은 욕먹을 것을 감수하면서 합니까? 그리고 신임 사무관이 온 지 한 달도 안 되니까 참석시켜 가지고 말이지…… 제가 다른 위원회도 아니고 국토해양위 소속이에요.
400명 정도 야유나 큰소리 한 번 없이 진지하게 택시업계의 애환을 듣고 공청회를 진행했어요.
사무관한테 보고받으셨어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우선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아니시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이신데 관련 정책 발전을 위해서 토론회 하는데 좀더 책임 있는 간부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함진규 위원
정말 그때 상황이 진지하게 애환을 듣는 자리였어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장관을 모셔야 됩니까? 장관이 나오실래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가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함진규 위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제가 국토해양위 소속인데 저는 자존심이 없나요? 이것 하나만 봐도 택시에 대한 정책이 어떤 것인지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장관께서…… 제가 지금 많이 억누르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론적인 면에서 정말 서운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승용
잠깐만요.
아까 답변하신 분 직책이 누구지요?
국토해양부교통정책실장 김한영
대중교통과장 김용석입니다.
위원장 주승용
김용석 대중교통과장.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요.
함진규 위원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버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대중교통이라고 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하는데 저희가 택시업계 관계자들을 많이 만나보고 그날도 한 400여 명이 뜨거운, 저희가 외부인은 초청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상속뿐만 아니라 장관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구적인 상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아마 2011년 5월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이전 사람들은 혜택을 주고, 양도나 상속이 가능하더라도 한시적인 어떤 기존의 스탠스는 유지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 120만 원, 130만 원 받고 적게는 거의 15년, 20년에서 몇십 년을 기다려서 그것을 받는데, 솔직한 말로 그 사람들이 퇴직금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서비스를 요구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난센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핵심적인 것은 연료문제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상속이나 양도 문제도 좀 탄력적으로, 제가 나중에 공청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연료문제 다변화와 관련돼서는 아마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대중교통에 대해서 정부에서 난색을 표명하시는데 너무 늦었다고 봅니다.
지금 대체입법 저희들한테 아직 와 있지도 않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아울러서 지금 체계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택시업계도, 특히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도 일부 난맥상이 있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지금 지원을 하면서도 그것을 우려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통계를 보니까 95년도에 마이카 시대라고 해서 그때부터 시작됐는데 그때 등록택시가 20만 5000여 대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1인 1차량 시대라는 2012년 기준으로 25만 8000대예요.
그렇다면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자가용이 엄청 늘어났는데 거꾸로 택시 숫자는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5만 대, 6만 대 늘어났는데.
적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수급문제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에 전부 다 위임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독권 같은 것을 중앙정부에서 다시 회수할 생각은 없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바로 그런 내용을 택시산업발전법에 담고 있습니다.
함진규 위원
자치단체장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선출직이다 보니까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대체입법을 한다든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승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장관님, 반갑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감사합니다.
이장우 위원
우선 질의하기 전에 업무보고 24페이지 하단 박스에 있는, 오스트리아 철도 반값 요금이라고 표기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스트리아 WestBahn 지금 파산 직전으로 알고 있고요, 자본잠식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 내용이 거짓 자료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업무보고 24페이지 하단 박스에 있는 오스트리아 철도공사와 민간 두 회사의 실제 고객이 지불한 요금을 자료로 주시고요.
두 번째는 오스트리아 민간회사 경영실적이 혹시 있으시면, 이 2개는 이따가 자료 좀 주세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확보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장관님, 혹시 동아일보에 전 철도청장 하시고 건교부 차관 하신 김세호 전 차관 기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읽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속독을 했습니다, 자세하게 읽을 시간이 안 돼 가지고.
이장우 위원
저는 자세히 읽어 봤어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것은 국토해양부에 한 얘기입니다.
사실 이런 얘기하기 어려울 거예요, 차관까지 하셨는데.
‘막무가내식으로 행정을 할 권리는 누구도 부여한 적이 없다’ 이것이 결국 국토해양부의 철도 행정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국가철도망 확충, 기술개발, 철도 안전과 같은 중차대한 정책은 실종됐다, 코레일 잡기식 행정을 하고 있다’ 지금 국토해양부가 철도공사 하나 잡으려고 난리를 펴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요즈음 국토해양부하고 코레일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아주 사이가 안 좋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설공단이나 철도공사는 다 국토해양부의 산하기관입니다.
이장우 위원
장관님 한 가족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도, 국회의원으로 위원회 와서 느낀 것 중의 하나가 시설공단, 코레일 무슨 사업하는 것 하나하나 서로 의견 조율도 잘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구조적으로 시설공단 쪽은 전에 행정고시로 들어왔다는 엘리트 의식이 아주 강하고 또 사업부서만 갖고 있다 보니까 노른자위는 철도시설공단이 다 갖고 있으니까 코레일을 계속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KTX 민영화 하라고, 경쟁체제 도입한다는 미명하에 지금 시설공단에 또 주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것은 제가 와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벌써 1980년대부터 논의가 됐었고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2003년, 2004년 해서 제도적인 틀을 갖추고 또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철도청을 철도공사화하고 또 시설공단으로 구분을 했지요.
이장우 위원
그동안 장관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시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적어도 지금 정권의 인계 과정에 있는 여기에서 철도 경쟁체제 도입은 새 정부한테 넘겨줘야지 중간에 얼렁뚱땅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새 정부의 몫이지 현 정부의 몫이 아니에요.
새 정부 출범도 안 했는데 중간에 과도기에 얼렁뚱땅해서 넘길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위원님 말씀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리고 철도관제권 환수 문제도 그래요.
새 정부에 넘길 일이지 지금 얼렁뚱땅 시행령 바꿔 가지고, 뭐라고 바꿨어요? 현행 있는 권한을 위탁해서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철도운영자’를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에게 위탁한다’로 바꾸고 철도교통 관제업무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한다는 ‘권한의 위탁’ 제12조도 삭제해 버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철도시설공단에 관제권을 운영할 만한 인력이 있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지금 관제권 문제나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지난해 4월 국가정책조정회의 또 국무회의 다 거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준비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장관님 그 말씀은 아는데요.
지금 새 정부의 정책기조가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쟁체제 도입하는 문제도 대통령당선인께서 고려할 사항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주승용 위원장, 이윤석 간사와 사회교대) 그것을 지금 대통령 취임도 하기 전에 얼렁뚱땅해서 끝내려고 하는 이런 것 하시면 안 돼요.
새 정부 출범하면 그때 정식으로 다시 논의해서 추진할 일이지 지금 끝낼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또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새 정부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위하고 협의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철도관제권 환수 문제도 지금 철도공사에 있는 철도관제권 갖고 있는 운영할 수 있는 기술자를 포함한 인력들보고 시설공단 갈 수 있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가겠다는 사람 있는지.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이장우 위원
철도시설공단이 무슨 인력이 있어 가지고 관제권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마는 철도운송사업 부분의 더 큰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114년 된 독점체제를 경쟁체제로 바꿔야 된다 하는 제 소신을 말씀드립니다.
이장우 위원
그러시면 김세호 전 철도청장 말씀 이것도 전체 조직이 한번 읽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장관님, 이 문제는 두 부분 다 새 정부의 정책기조가 확실히 정해질 때까지 전면적으로 유보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지역에 보금자리주택 관련해서 인동보금자리주택 건립사업지 철로변에 선형 변경해서 실시설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동의 요청한 것 장관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보고 못 받으셨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장우 위원
좀 신속하게 합리적으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석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은 위원
장관님 지금 4대강 문제를, 18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에도 제가 다니면서 많은 홍보를 했고 그 정당성에 대해서 저희가 지지를 많이 받아서 우리 당선자가 당선됐는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정부, 물론 감사원과 국토해양부는 다르지만 정부에서 그런 발표가 나오니까 지금 본인 스스로도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일종의 부처 간의 갈등 양상으로 이 문제를 벌일 일이 아니고 정부당국에서는 국민의 불신과 불안, 의혹을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것이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진상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총리실 주관으로 조사단을 구성해서 다시 점검을 하고자 하는 부분도 이런 국민들의 불신이나 불안, 우려를 정리를 해 드리고자 하는 데 가장 큰 취지가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더 꼼꼼하게 또 더 적극적으로 챙기고 또 알릴 부분들은 알리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상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의 전반적인 취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업의 총체적 부실을 알리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보강이 필요하다, 거기에 감사원 지적사항의 중심이 있는데 그것을 너무 정부 측에서 과민하게 받아들인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강하고 보완하고 그리고 의혹에 대해서는 더 해소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했으면 되는 것인데 너무 과민하게 하지 않았느냐, 제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대응을 한 템포 낮춰 가지고 이것을 냉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설계기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서는 4m 이하의 소위 말하는 소규모, 농업용을 기준으로 해서 국토해양부가 강에 대한 것을 한 것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한두 개 나타났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문제들을 제가 볼 때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다만 그것은 우리가 볼 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왜냐하면 저는 18대 국회에서 이거 시작할 때부터 계속적으로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수차에 걸쳐서 현장 들어가서 확인했고 또 주민들한테 정말 좋은 사업이라는 칭찬을 받았고, 심지어는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추진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긍지를 갖고 있는 사업인데 정부에서 막판에 이것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한 것을 너무 과민하게 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부터라도 차분하게 해서…… 감사원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지적에만 치중하고 있고, 감사원은 지적만 하고 있고 우리 국토해양부는 보완만 하고 있고, 지적과 보완, 지적과 보완, 이렇게 되어서 이것이 자꾸 국민들한테는 의혹이 커지고 또 어떻게 보면 부처 간 갈등 양상으로 퍼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또 국민들한테 소상히 알릴 것은 알리고, 또 어제 제가 듣기로는 장관께서 현장에 들어가서 직접 연구 담당한 교수들과 같이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감사원 보도자료 중에서 제가 보면 ‘설계 부실로 총 16개 보 중에 11개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고 불합리한 수질관리로 수질 악화가 우려되는 한편 비효율적인 준설 계획으로 향후 과다한 유지관리비 등이 소요된다’ 이런 표현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감사과정에서 충분히 우리 국토해양부 실무자들이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왜 해소를 못 시켰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발표자료 뒷부분에 보면 ‘지적된 사항과 관련해서 국토부, 환경부 등에서 긴급히 보완할 사항은 보완을 완료하였거나 보완 중에 있다’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그런 갈등으로 비쳐지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발표 이후에 보도가 나면서 국민들 의혹이 너무 커지고 그것이 우리 해외 수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걱정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 드리려고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원 지적사항 중에 저희가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설계기준 15m, 4m 그 부분은 저희가 하천설계기준을 적용하도록 입찰안내서에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앞으로는 좀더 차분한 입장에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상은 위원
저는 그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고요.
특히 감사원에 대해서 유감인 것은 지금 보면 자기들이 보도자료를 내면서, 5페이지 중에서 거의 지금 4페이지 반을 자기들 의견을 내놓고 국토해양부 의견은 간단하게 한 두 줄로 표현하고 이렇게 해서 마치 국민들한테 오해를 더 키우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 저도 이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나중에 감사원하고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국토해양부는 좀더 냉정하게 해서 정부 부처 간의 갈등이 아니고 국가를 위한 사업으로서 그런 큰 차원에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석
박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철 위원
낙동강 칠백리 끝줄에 위치한 김해갑 출신 민홍철 위원입니다.
장관님,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오전에 답변하시고 또 주장하신 내용을 보니까 감사원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억울해하시고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은 세 가지 관점이 있다고 봅니다.
먼저 주관 부처인 국토부의 관점은 보의 안전성 등을 포함한 4대강 사업이 목적을 달성했고 잘못한 것이, 대체로 이상이 없다, 그리고 감사원의 견해는 법과 원칙에 입각한 감사를 하면서 일부 보의 설계 잘못으로 인한 내구성에 문제가 있고 유지관리 문제와 준설의 문제, 그다음에 수질 문제를 볼 때 상당히 잘못이 있다, 그리고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국민혈세가 22조 5000억이나 투입이 됐는데 국토부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고 감사원에서는 분명히 잘못이 있다라고 하니 뭔가 불안하다, 이런 어떤 관점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 이면에는 오히려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는 측면이 더 강하게 있는 게 국토부의 태도가 오히려 더 국민의 의혹과 불안을 더, 오해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볼 때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각 부처가, 특히 각 피감기관이 또 다시 재검증을 한다, 또 언론을 통해서 반론을 제기한다, 이렇게 했을 때 감사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의신청 절차나 재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때 그러면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권위와 기능을 오히려 무력화시키는 아주 위험한 사례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장관께서는 토목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보의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다,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틀릴 수도 있다, 잘못됐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시는데 아마도 감사원의 감사팀에도 토목전문가가 있고 건설전문가가 편성되어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가 이 정도로 나왔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법에 규정된 재심 청구나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으로 정부기관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선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언론을 통해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재검증을 한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조치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장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주장이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사원이 법사위에 보고한 자료에 보면 보의 안전성에 당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지만 내구성 확보를 위해서 보강이 필요하다 이렇게……
민홍철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다 밝혀져 있는 내용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래서 기본적으로 감사원도 저는 보의 안전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민홍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장관님께서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것이 우리 해외 진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래서 우선 제대로 알려 드릴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민홍철 위원
그리고 장관님께서는 자꾸 참여했던 건설사들에 대한 해외 신인도, 해외 진출 이런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럴수록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고 가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 때 해외 건설시장에서 우리 업체, 건설사들이 진출할 수 있는 신인도를 증진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민홍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국정감사 때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담합비리로 인해서 과징금을 부여받은 업체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지요?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황을 봐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겁니다.
민홍철 위원
다시 4대강, 본질로 돌아가서요.
감사원에서는 아마 국토부가 보 설계기준으로 적용한 게 농업용 취수보의 설계기준을 적용했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하천설계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농업용 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민홍철 위원
그래서 감사원 지적은 하천설계기준을 적용했지만 그 내용에 보면 농업용 취수보의 설계기준을 거의 차용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렇지 않은 것으로……
민홍철 위원
그리고 이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은 국토부도 인정했고 감사 과정에서 실무자들도 수용한 지적이다, 이렇게 지금 감사원장이 법사위원회에서 얘기했어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하천설계기준이 조금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피감자였는지 또는 관련 학자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의견을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알고 있는 부분이 좀 다릅니다.
민홍철 위원
좋습니다.
국토부가 적용한 하천설계기준 28. 1. 3 이 규정을 보니까……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석
민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변재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감사합니다.
청주공항 민영화, 민간위탁경영이 지금 무산됐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당초 목표대로 민간의 창의력도 활용하고 공항 간 경쟁도 유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변재일 위원
차기 정부에서 결정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청주공항관리주식회사가 그동안 해 온 것들을 보면 상당히 무리한 사업들을 추진했지 않느냐, 더군다나 청주공항관리주식회사가 나중에 보니까 돈을 못 낸 것뿐만 아니라 내부의 외자와 국내자본과의 구성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청주공항 민영화 할 때 정부 측에서 예상했던 것, 그런 기준에도 도저히 못 맞춘 것이 아니냐, 사실상 현재도 적자가 나고 있는 것을 민간에 위탁경영 하면 흑자 전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무리한 기대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그 민영화 계획이 목적과 내용은 좋았는데 회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판단하시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무리한 민영화 계획을 추진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도 한번 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지금 이제……
변재일 위원
그렇게 하고요.
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로 중앙행정기관이 다 이전하게 되고 국무총리실이 이전하게 되고 하면서 소위 청주공항을 세종시의 관문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지만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항공교통 지원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영화를 전제로 한 것인지 아니면 민영화와 병행해서 추진했든 간에 그동안 추진했던 청주공항 활성화 대책,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더군다나 지속적으로 민영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면, 그동안의 활성화 지원대책 가지고 미흡했기 때문에 민영화 업자가 사업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갔던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청주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좀더 강화되고 좀더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다른 생각……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저희가 민영화를 하려고 했던 것은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공항 운영을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에 있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청주공항이 세종시와 연계돼서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육성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은 그것이 민영화가 되든 또는 아니든 그건 추진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래서 예정된 SOC 확충 사업을 착실히 추진을 하고 노선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예.
그다음에 또 지금 택시법과 관련해서 1조 9000억이라는 말이 자꾸 많이 돌았는데 많은 국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택시법이 통과되고 나면 택시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이 1조 9000억이다, 이렇게 오해를 해 버렸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이렇게 오해하게 된 배경이 뭘까요? 국토해양부 차원에서 그렇게 오해를 유발한 것은 아니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 내용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정책실장이……
변재일 위원
아니, 금방 담당 과장한테도 다 들었으니까, 1조 9000억이 소요된다고 국토해양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거나 추계를 한 적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뭐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지.
그런데 더군다나 이제 준공영제, 환승할인, 이런 버스에 있는 것이 그대로 택시에도 적용된다, 그런 경우에는 아마 버스에 들어가는 준공영제, 환승할인이 한 1조쯤 되니까 기존에 지원하던 8000억에다 합치면 한 1조 9000억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오해를 유발한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제가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변재일 위원
그런데 준공영제나 환승할인 같은 것을 택시에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거든요.
가끔가다 저는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 지역의 버스를 준공영제로 돌리다 보니까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데는 오히려 택시를 준공영제 시켜 가지고 돌리는 것이 경비를 절감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택시법을 대통령께서 거부하시는데 대통령께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정보를 잘못 전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 내에서 대통령을 잘못 모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계속 논의를 해서 여야 간에 한번 협의를 하도록 했습니다만 소위 택시지원법의 내용도 현행법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임의규정, 재량규정으로.
그런 내용을 단일법에 묶어 놓은 데 지나지 않은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이나 의무규정으로 바꾼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택시업계에 대한 새로운 지원대책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의구심이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할 때 강행규정으로 하고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변재일 위원
예, 어차피 그러니까 그 법이 없어도 현행법을 가지고서도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그런데 제도는 지난번에 법 통과 시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개념에 맞게 또 원칙에 맞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저희가 지자체 의견 조회를 했는데 대부분의 지자체가 재정 부담을 굉장히 걱정을 하고 또 반대를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변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정부에서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재일 위원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여러 분이 여러 말씀 하셨지만 현 정부의 마지막 성과보고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백서지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신정부의 새로운 국정운영 방향, 소위 블루프린트지요.
그게 매번 정권 바뀔 때마다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 우리 장관님께서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지금 아무리 현 정부에서 잘했다고 평가해도 신정부에서 다시 평가될 것이기 때문에 신정부 평가과정에서 부담되는 말씀은 가급적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만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석
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호 위원
문병호 위원입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아마 많은 질의가 나왔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감사원의 역할이라는 것이 정부부처에서 한 사업에 대해서 감사해서 검증하고 평가하는 임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원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는데 그 감사 대상 기관인 국토부나 관계 정부부처에서 그 감사원의 결과에 대해서 반발하고 재검증하겠다는 게 그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정부에서 전문 학자들을 통해서 우리 사업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다 하는 것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한 재검증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언론보도 등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너무 걱정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점검을 하고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 또 필요한 부분은 그 결과를 통해서 보완하고 보강할 필요가 있다, 그런 판단에 따라 했습니다.
문병호 위원
글쎄, 그건 우리 장관님 견해인데 사실 다 행정부 내의 기관이고 또 국민들이 봤을 때는 다 한 몸통과 같은 그러한 존재인데 내부에서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틀렸다고 반발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최소한도 양식이 있다면 국회에 국정조사를 요구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정부 내의 기관끼리 서로 그렇게 너가 옳다, 내가 옳다 하고 다툴 수가 있습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국가운영 기본 원리에도 맞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대통령이나 총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제3의 기관에, 특히 국가 예산을 엄청나게 쓴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는 게 맞고 또 정부에서 그렇게 요청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 가지고 혹시나 또 다른 결론이 나온다면 그 부분을 신뢰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비교적 독립기관인 감사원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의가, 다른 의견이 나왔는데 바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직할인 총리실과 관계기관에서 그 문제를 또다시 재검토하겠다, 이것은 도대체가 앞뒤가 안 맞는 소리고 기본적으로 국정운영의 기본 원리 자체가 몰각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장관께서 이제 임기도 얼마 안 남았지만 대통령에게 또는 총리에게 ‘이 문제는 국회의 국정조사로 해야 됩니다’라고 좀 진언하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우선 감사원 지적사항하고 저희 생각하고 부분적으로 좀 이해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이해가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감사원에서 법사위에 보고드린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이 문제는 대단히 기술적인, 전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이 사업을 쭉 관리하고 이렇게 보면서 역시 전문가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호 위원
글쎄요.
그렇지만 전문가들도 다 관점이 다르고 또 어느 기관에서 의뢰를 받아서 하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사업의 성격으로 보나 또 이번의 일련의 과정으로 보나 국회에서 국정조사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장관께서 한번 더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MRG 문제인데요.
작년 대선 직후에 8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또 인상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통행료는 협약서 내용에 의해서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문병호 위원
그러니까요.
협약서 내용에 의해서 올렸는데 지금 이 MRG 문제는 사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겁니다.
도대체 이러한 사업들이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됐는지 참 답답한데요.
공사비 부풀려졌다, 예상 통행량 부풀려졌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풀려진 자료를 근거로 해서 협약이 체결되고 그 협약에 따라서 세금으로 모두 다 메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국민의 세금으로 대기업이나 재벌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결론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할 때마다 장관께서는 ‘검토하겠다’ 하시는데 ‘이미 끝난 문제다’ 또 ‘협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지 마시고 첫 단추를 잘못 끼웠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다 풀고 새롭게 다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실 왜 이렇게 MRG 문제가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을 제가 검토를 해 보면 거의 다 톱기사가 되어 있어요.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이미 끝난 문제다, 지나간 문제라고만 치부하실 게 아니고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국토부에서 나서야 된다, 왜냐하면 국토부가 다 주관하고 문제를 만든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방치하실 게 아니고 무슨 팀을 구성해서 이 문제를 좀 추적을 하고, 또 일부 방안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금리가 높은 그런 대출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금리로 낮추면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요금을 줄일 수 있다, 그런 여러 가지 대안도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민자가 MRG하고 요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쭉 보니까 2000년대 초반에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높았고 또 교통량 예측이 조금 부정확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자본재구조화라고 그러지요.
금융재구조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걸 이행을 하려면 투자자하고 또 관계기관하고 협의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병호 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조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고요.
국민의 혈세가 수천억씩 낭비된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지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 조금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석
문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흠 위원
장관님!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김태흠 위원
원래 군대도 제대일 말엽이면 떨어지는 낙엽도 밟지 말라고 그러는데 임기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김태흠 위원
한 달도 안 남았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김태흠 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또 4대강 문제, 이런 문제가 터져서 무척 곤혹스럽고 힘드실 텐데, 그렇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4대강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제 임기 동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흠 위원
장관님, 그 의지가 변함이 없는 건 참 좋은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해요.
왜냐하면 4대강 사업 이 문제는, 이런 국책사업 같은 경우는 진짜 정당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정당성이라는 게 그 사업을 하는 이유 그다음에 진행 절차, 결과가 모두 정당해야 되거든요.
저는 사실은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정당하다고 봐요.
그런데 진행하는 절차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참 부적절한 부분들이 많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반대를 많이 하고 국민들이 뭔가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있고 그렇다면…… 전남지사 같은 경우는 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영산강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영산강이나 낙동강이나 한 2개 강 정도를 먼저 하고 거기서 나오는 시행착오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보완을 하면서 한강이나 금강을 하는 이런 형태로 했어야 됐는데 솔직히 이명박 대통령이 너무 밀어붙였다, 너무 밀어붙이면서 사실은 지금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어려운 부분들도 많을 텐데, 그에 대한 문제점은 하여간 작든 크든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원래 이런 부분들을 설득과 이해와 함께 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그러면 이런 일들이 없는 것이지요.
또 거기다 대고 지금 정부에서 오락가락하니까 국민들은 혼란스럽고 걱정스러운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고 진정성을 갖고 소신을 펼치셔야 되는데 지금 장관님께서는 그렇지 않으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러는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위원님, 처음에 시작 관련해 가지고…… 이렇습니다.
처음에 한두 개만 먼저 하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기 상황에서 모든 지역이 다 어려웠고 그 당시에는 광역단체장들 대부분이 다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4개 강을 저희가 정하고 나서 추가로 또 북한강하고 섬진강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4대강으로 하느냐, 4 플러스알파로 하느냐 그런 고민까지 있었는데, 그 당시의 상황은 모든 강을 다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태흠 위원
그러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저는 이렇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순수하게 이 사업 자체의 성과라든지 의의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된 부분도 있지만 사업의 본질, 내용하고는 좀 다른 시각에서 접근된 부분도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흠 위원
물론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발목 잡으려고 그러고 무조건 반대하는 세력도 있는 거고, 그런 국민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반대론자들의 정치적인 목적도 들어 있었고, 그 안에는 각양각색하지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 거지 그런 부분을 전부 다 무시하고 가다가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그게 빌미를 준 것 아니에요? 그리고 국가 재정을 한 번에 한쪽에 너무 쏟아붓는다라는 소위 그런 비판도 받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하지만 저도 근본적으로는 4대강 사업은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다만 절차적인, 그 접근 방법적인 측면에서 무리가 있었다라는 부분은 인정하고 가면서 지금 문제점이 나타나는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조그마한 일을 하더라도 다 조금씩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그렇습니다.
김태흠 위원
저는 참 안타까운 게 2대강을 먼저 하고 다음 두 군데를 나중에 연차적으로 하는 이런 방법을 택했다면 시행착오도 적었을 것이고 반대론자들의, 국민들의 저항 또 걱정하는 사람들의 그런 부분들도 좀 해소를 시키면서 갔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무척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감사원이 왜 1차 때하고 2차 때하고 이렇게 발표가 틀린 겁니까, 똑같은 조직인데?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감사원이 1차 때는 발표 내용을 보면 계획 중심으로 했던 것으로―오늘 저희 보고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되어 있고 2차 때는 그동안의 사업 내용 중심으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태흠 위원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무조건 잘못 없다고 얘기하고 뭐 하고 하는데, 하여간 저는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소규모 보 있지 않습니까? 이 소규모 보 설계기준을 사용한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공사기간 단축시키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이윤석 간사, 주승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소규모 보 설계기준을 적용했다고요?
김태흠 위원
예.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김태흠 위원
아니, 지금 논란이 있는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는 없다고 그러지만 4m로 하느냐, 15m로 하느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저희 입찰안내서에, 공사를 하면 입찰안내서가 나갑니다.
입찰안내서에 하천설계기준,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콘크리트 설계편람,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천에서 이루어지는 하천구조물에 관한 또는 하천의 변화에 관한 그런 사업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태흠 위원
그래서 지금 감사원과 국토해양부의 지적사항과 해명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뭔가 정리를 해서 국민들한테 홍보하고 제대로 알려줘야지, 얼마나 이게 볼썽사납고 그리고 또 어떻게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어요.
누구 말을 믿을 수 있겠냐고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지금 보는 우리 하천설계기준상으로는 15m 미만으로 되어 있고요 하천설계기준을 토대로 해 가지고 턴키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주받은 업체들이 보마다 규모나 내용이 다 다릅니다.
해당 지역의 상황에 맞게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했습니다.
김태흠 위원
그러니까 그쪽도 전문가가 조사를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 부분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김태흠 위원
전문가들 의견이 이렇게 다르니 국민들이 어떻게 믿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승용
이것으로 주 질의를 다 마치고요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 첫 번째는 조현룡 위원님에게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자료요구만 하시고 나가신다고 했습니다.
조현룡 위원
아까 질문에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철도공사 사장한테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2월 7일까지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승용
끝나셨어요?
조현룡 위원
예.
위원장 주승용
조현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은 위원
장관님, 택시법 사태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재의 요구에 대한 논거가 한 다섯 가지 되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박상은 위원
그것을 보니까 개정법률안이 본래 입법취지에 반했다, 두 번째는 대중교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법률 상호 간에 일관성과 신뢰성의 훼손이다, 세 번째는 유사 교통수단―여객선, 전세버스 등과의 형평성이 저해돼 있다, 네 번째가 중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한다, 다섯 번째가 세계적으로 입법례가 없다, 이렇게 다섯 가지 이유를 들으셨는데 그중에서 지금 세 번째, 유사 교통수단 간의 형평성 저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연안여객선 도선업이 택시하고 볼 때 똑같은 선상에서 이것을 평가받아야 되는 겁니까? 연안여객선 운송업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기차나 시내버스보다도 더 국가에서 보호를 해 줘야 될 대중교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대중교통의 기준에 전세버스나 연안여객선이 더 맞을 수 있는데 택시가 들어가게 되면, 그 두 가지는 아직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상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정부로서는 지금 여객선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여객선은 또 여객선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은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주승용
박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
장관님, 오전에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제 말씀만 드리고 답변을 하실 기회를 드리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총론적인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몇 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루하게 이야기를 나눠야 될 몇 가지 쟁점들이 지금 있는 것이지요.
그중에 오늘 한두 가지만 제가 우선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바닥보호공의 유실 문제, 이것이 보 본체의 안전에 영향을 과연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감사원은 이것이 16개 중 15개 보에서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 주장은 물받이공과 바닥보호공의 변형이 보 본체의 안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토해양부가 승인하고 한국수자원학회가 발간한, 잘 아시는 하천설계기준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굴로 인하여 보 본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바닥보호공을 설치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바닥보호공의 설치와 보 본체의 안전은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국토해양부가 승인한 하천설계기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주요시설에 굉장히 위험이 닥쳤는데도 보 본체의 안전에 직접적 영향이 없다라고 정부가 주장하는 것은 국토부가 스스로 본인들이 만든 하천설계기준을 전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이 부분의 제 논리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하게 생각을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4대강 보의 설계가 적정했나? 4m 이하의 보에 해당하는 설계기준을 적용했다’, 국토부는 ‘아니다, 하천설계기준에 따라서 15m 이하에 적용하는 하천설계기준을 제대로 적용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아까 장관님께서도 언뜻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설계기준에 대해서 뚜렷하게 명쾌하게 구분되는 기준이 앞으로 좀더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지금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수현 위원
잠시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장관님, 하천설계기준에 따른 보의 정의를 한번 자세히 읽어봐 주십시오.
이 정의는 보의 높이만을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천설계기준에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기초지반에서 고정부 마루까지 높이가 15m 미만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 이야기대로 이 기준에 따랐다 하더라도 과연 이 기초지반의 정의가 보의 하단부에서부터 보 상단부까지를 이야기하는 개념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반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로 파일을 박고 그 위에 보 본체를 얹는데 바로 그 기초암반에서부터 이 기초지반의 정의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국제대댐협회라고 있지요? 김건호 사장님께서 한국대댐협회 회장이시지요?
한국수자원공사사장 김건호
그렇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런데 여기의 홈페이지를 봐도 국제대댐협회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댐이란 ‘기초의 최저 심부에서 댐 정상까지의 높이’ 이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관님, 여기에서 기초의 최저 심부라고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 기초지반의 출발이 보의 하단부에서가 아니라 바로 암반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용어에 굉장히 가까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본 위원이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하중을 견디도록 높이와 연관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암반에서부터 이것을 따져야 훨씬 더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연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시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보의 기준에 ‘유수 저류에 의한 유량 조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대강 문제는, 지금 유량 조절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홍수 조절을 해야 되니까 유량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량 조절을 한다는 것은 이것이 하천설계기준에 의하면 보가 아니라 댐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세계대댐협회에서 이야기하는 기준에도 높이 기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댐 길이 500m 이상, 저수용량 100만 t 이상, 설계홍수량 초당 2000t 이상, 여기에 한 가지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당이 되면 전부 댐으로 규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대강에 설치돼 있는 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16개 전체가 저수용량 100만 t 이상을 훨씬 넘는 1억 t 가까이 되는 이런 용량을 가지고 있고 댐 길이도 10개가 500m 이상을 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 이것이 보냐 댐이냐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설계의 기준을 어떻게 잘 했냐 못 했냐의 문제는 지금 단순하게 4m냐 15m냐라고 하는 그런 높이 기준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된 조항을 한번 조합해 보면 4대강 보의 설계 문제는 확실하게 댐 설계기준에 맞도록 그렇게 적용했어야 좀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시각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마시고 시야와 생각을 좀 넓혀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장관님께 제안드립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우선 위원님 지적말씀 감사드리고요.
바닥보호공 관련해서는 감사원 발표도 그렇습니다.
그게 직접적으로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게 관리가 잘 되면 내구성에 도움이 된다…… 저희는 뭘 말씀드리냐 하면 계속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한다, 그렇지만 바닥보호공이라는 것은 그 구조체의 특성상 큰 홍수가 나거나 하면 변형이 생길 수 있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외국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동차 범퍼나 이렇게 좀 소모품적인 성격을 띠는 부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보조적인 구조물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이 전혀 영향을 안 미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훼손이 되고 쇄골이 되고 했지만 계속 보완하면서 관리를 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박수현 위원
장관님, 잠시만요.
이 하천설계기준에 보면 부대시설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부대시설이라 함은 취수구, 배사구, 침사조, 어도, 갑문, 수문조작 및 유지관리시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물받이공과 바닥보호공이 부대시설에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제가 부대시설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용어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박수현 위원
어쨌든 장관님이 아까 이것을 보조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보의 안전이나 기능을 얘기할 때는 보 본체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밑에 물받이공이나 바닥보호공은 영향을 주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 변형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구조물들이다, 그런데 다만 관리를 잘 하겠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박수현 위원
그래서 이것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보세요, 제안입니다.
미국에 아칸소강 2번 댐이 있습니다.
일본에 시나노강 오코즈보가 있습니다.
여기에 물받이공과 바닥보호공의 유실이 확인됐을 때 어떤 조치를 하냐 하면 무려 2년에 걸쳐서, 각각 2년에 걸쳐서 수리모형실험을 다시 합니다.
그리고 설계를 보강하고 그렇게 해서 2년에 걸쳐서 이 모든 것을 검증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 물받이공과 바닥보호공의 유실이 확인되고 있고 물받이공의 균열과 침하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장관님은 물받이공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이 화면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외국에서는, 장관님이 외국의 예를 잘 말씀하시는데 2년에 걸쳐서 수리모형실험을 다시 하고 그렇게 설계를 보강해서 하는데 지금 1개월 안에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다시 하겠다는 것은 확실하게 무리가 있다, 외국 사례를 좋아하시니까 바로 이러한 외국의 사례를 정확히 참고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위원님,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외국에도 그렇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는 홍수가 매년 여름 되면 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홍수기 전에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은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저희가 여유를 갖고 테스트를 해야 될 부분은 또 테스트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댐 경우에도, 저도 사실 큰 전문가는 아닌데 우리 충주댐 아래에 조정지댐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규모가 보보다 더 큰데 그 아래에는 바닥보호공이나 물받이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률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정말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높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도 제가 위원님보다 조금 더 얘기를 많이 들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보는 물이 위로 넘어가도 괜찮도록 되어 있는 시설로 이해를 하고 있고 보를 건설할 때는 퇴적이 깊을 때는 파일을 박아서 건설을 하지만 댐은 반드시 암반까지 가서 건설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 자체가 다를 수 있고, 우리가 건축물 지을 때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은 그냥 흙바닥에 지을 수도 있고 파일을 박아서 기초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은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맞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승용
그 정도로 하지요, 답변은.
시간을 좀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효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대 위원
안효대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보면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것 맞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2010년에 감사를 하고 이번에 또 했습니다.
안효대 위원
예, 그렇지요.
4대강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이행실태 감사 또 예산 낭비가 있느냐, 부실 요인이 있느냐 또 설계에서부터 구조물의 전반적인 실태까지 다 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2010년에 한 20여 건이 지적이 돼서 저희가 보완을 했습니다.
안효대 위원
두 번에 걸쳐서 감사를 대대적으로 해 오면서 사업 초기부터 4대강 살리기 사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감사원에서 다 해 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감사원 내부 상황은 제가 잘……
안효대 위원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장기간에, 처음 초기부터 다 감사를 한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감사 결과에 대한 책임도 감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글쎄요, 제가 답변드리는 게 적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효대 위원
최근에 보도자료에 보면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해당 부서에 전화를 걸어서 감사원 발표에 대해서 반박논리를 들이대고 하면 앞으로 좋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로 인해 통상 고위공무원이 기자회견하는 것과 달리 이번에는 국토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을 한 것 아니냐는 말도 있다 이렇게 언론보도 난 것 알고 계시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런 유사한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안효대 위원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글쎄, 제가 아직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안효대 위원
이러한 것들이 국민들이 볼 때는 부처 간의 갈등으로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그야말로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변공간을 잘 활용해서 정말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주자는 근본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렇습니다.
안효대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감사원과 국토해양부의 갈등으로 비쳐져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이러한 불신을 좀 해소할 수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저희는 일부 좀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감사원 지적을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고 또 감사원도 감사 결과 내용이 관련 부처에서 필요한 부분은 보완을 거의 마무리했다 또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효대 위원
장관님, 택시법 좀 한번 여쭤 봅시다.
일명 대중교통법 그다음에 택시지원법 차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 근본적인 차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는 택시는 대중교통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안효대 위원
그러면 지금 택시업계라든가 택시 종사자분들이 반발이 심하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설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효대 위원
왜 그분들의 반발이 그렇게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글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제가 정확하게 그분들 입장이 아니라서……
안효대 위원
택시업계나 택시 종사자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하는 것이나 과거의 대중교통법이나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특히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은 더욱 더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택시업계만 보호를 해 주고 개인택시하는 것은 오히려 개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에게 택시지원법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저희 택시지원법은 전반적으로 택시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수요 조절을 하고 그리고 또 차고지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하고 또 장기적인 정책을 가지고 택시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효대 위원
그렇다 보면 그게 법인택시 쪽에는 해당이 되지만 개인택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화를 많이 내고 있어요.
개인택시 쪽에 있는 분들은, 지금 현재 25만 대 정도 되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안효대 위원
그중에 한 16만 5000대가 개인 아닙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16만 대 정도가 개인택시입니다.
안효대 위원
이분들의 목소리도 받아들이셔야 돼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가장 큰 애로는 저희는 수입이 좀 적정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어려움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급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요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요금은 이제 지자체에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시각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급 조절이 되면 개인택시, 법인택시 관계없이 다 수혜자가 되리라고 봅니다.
안효대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승용
안효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좀 전에 질의한 것에 대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쟁체제 도입하실 때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5년 보면 서울 용산역 이용 고객 중에서 강남․서초․송파․강동․분당권 고객들의 대부분 수서발로 옮겨가는 것이거든요.
결국 따지면 수도권 수익노선을 경쟁체제 도입한다고 하면서 갈라 주는 현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결국요.
그런데 국가가 건설한 노선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은 법 위반뿐만 아니고 특혜 아닙니까, 거꾸로 보면?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경쟁체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3년에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이장우 위원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사용계약기간 15년으로 무려 10년이나 늘렸는데 이것도 결국 특혜를 준 다음에 15년씩이나 계약기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인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위원님,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독점체제를 지속하는 것이 산업발전이나 수요자나 정부 재정 부담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냐, 경쟁을 도입하고 그 경쟁체제를 더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 선택의 문제이고, 그 개별적인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특혜 여부는 경쟁을 통해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한다면 그것은 전 특혜라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이장우 위원
그래서 KTX 경쟁체제 도입 부분하고 제가 좀 전에 질의에서 철도관제권, 결국 철도관제권을 철도시설공단에 주고자 지금 시행령 바꾸고자 하는 이 문제는 장관님께서 마무리하시면 안 될 일이라고 저는 봐요.
이 문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충분하게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또 국회 과정에서 공론화 거치고 또 국민들 동의를 얻어서 할 일이고 또 철도관제권 부분도 지금 제가 듣기로는 철도공사에서 열차운행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감시하고 이런 제공하는 인력들이 지금 만약에 철도시설공단으로 관제권을 옮겨갔을 때 옮겨갈 수 있겠느냐, 다 싫다고 한답니다.
실질적으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전체적인 인력들 자체도 철도시설공단으로 가기 싫어하고 이런 상황인데 결국 열차운행을 실제로 제어하고 운영하는 기관하고 이것을 분리해 가지고 얼마나 비효율성이 더 많겠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또 반대하는 논리들 다 포함해서 이 문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새 정부하에서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해서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게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가 지금 실질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새 정부 출범이 또 바로 이어지는데 새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 기조하고 전혀 상반된 경우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그래서 어차피 실질적으로 이것을 감당하고 이것을 해야 될 것은 새로운 정부거든요.
새로운 정부한테 관제권 환수 문제하고 철도경쟁체제 도입 문제는 검토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여러 가지 노조나 이런 관계에서 철도민영화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지금 대통령 당선인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의 입장처럼 똑같이 말씀 안 하셨어요, 전혀.
그런 입장인데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도 하기 전에 이런 것을 밀어붙인다, 이거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장관님이야 떠나시면 되지만 그 밑에 있는 간부들 새 정부에서 계속 역할을 해야 되는 분들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유보를 해야 된다고 봐요, 새 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겁니다.
장관님이 틀리셨다 그 뜻이 아니에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인수위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주승용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이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재 위원
제가 아까 질의드릴 때 대중교통법 이것이, 택시지원법 정부 대안 입법이 택시 기사들한테 절차적으로 국회에 넘어오기 전에 좀 잘 협의가 돼서 동의 분위기가 형성된 후에 넘어올 수 있도록 정부에서 철저히 좀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내용적으로는 아까 보고자료에 보니까 토론회, 공청회를 2, 3월 중에 개최한다고 했고, 국회 제출 시점을 3월로 잡고 계신데……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그렇습니다.
이이재 위원
그 기간 내에 이런 동의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을는지, 그러려면 중요한 게 저는 이 정책 목표는 택시 사업주들의 이익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30만 그야말로 택시기사와 그 가족들의 이익, 그래서 적정한 소득 그리고 그것이 안정적인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정책 목표를 맞추어서 대체입법안에 내용들을 잘 담아낸다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택시기사들을 설득할 수 있는 데 나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철도 관련입니다.
지금 고속철도 시대인데 고속철도를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투입하는 이유는 빠르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또 환경적으로도 좋고.
이런 이동을 하는 것이 건설 노선에 있어서 오랫동안 거주했던 지역주민들의 생활권을 침해하거나 파괴한다면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 원주-강릉 복선철 건설에서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둔내역 관련입니다.
이게 당초 노선에서 변경된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이게 이용객, 조망권 확보 등에……
이이재 위원
좋습니다.
알고 계시네요.
장관님, 고속철 건설의 목적이 그러할진대 조망권이 중요합니까? 지역주민 생활 주거권, 쾌적한 생활권이랄까요, 환경권 이게 중요합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것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정도라든지 상황이라든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이재 위원
그다음에 당초 지하 터널에서 지상 교량으로 수정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예산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이렇게 변경함으로써?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산이 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이재 위원
오히려 예산이 더 들어가는 변경을, 그것을 지역주민이 원하지도 않는데.
오히려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예산이 추가 투입되는 변경안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굳이 밀어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위원님도 걱정을 주시기 때문에 저희 사업비 증가 문제라든지 경관 문제라든지 지역 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이재 위원
그야말로 관광객, 여객들의 조망권을 위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대대손손 살아온 마을을 파괴하는 것, 이것은 어느 쪽이 중요하느냐 하는 것은 자명한 결론이라고 생각하고요.
더구나 예산까지 더 추가로 드는 일을 왜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본래의 노선으로 건설되도록 조속한 수정을 해 주시기를 요청을 좀 드립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이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님.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고맙습니다.
위원장 주승용
이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존경하는 이장우 위원님이 안 계시네.
이장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연이어서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철도경쟁체제 도입 추진계획이 중요한 업무보고로 오늘 보고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선거에서 져서 인수위 활동에 들어가 보지 못해서 궁금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장우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철도경쟁체제 도입 문제가 인수위에 보고는 됐는데 인수위에서 그렇게 긍정적인 논의가 되거나 또 당선인께서 그런 방향을 잡아주고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얘기로 질의를 하시네요.
이장우 위원께서? 이게 뭐 맞는 얘기예요? 인수위 보고 때 그랬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 내용은 제가 처음 듣는……
윤후덕 위원
인수위 때 보고 안 하셨어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보고 안 했어요, 이 내용은요, 철도경쟁체제?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중요사항이니까 당연히 보고가 되었지요.
윤후덕 위원
그러니까 보고하면 논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윤후덕 위원
역시 비밀엄수가 더 중요한 모양입니다.
하여튼 장관께서 답변하신 게 협의된 게 아니고 협의해 나가면서 지금도, 앞으로도 인수위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논의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상임위를 통해서 보도도 안 되고 또 꽉 막혀 있는 인수위에서 철도경쟁체제가 협의된 게 아니라는 것은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그것까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은 인수위 정국이라고 하지요.
저도 10년 전에 인수위에서 활동하고 그랬었는데 참 그렇습니다.
연이어지는 논쟁이 될 수도 있지만 새 정부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을 잘 조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지 연이어지는 부처의 과제라고 해서 늘 실천해야 하는 과제로만 설정해서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좀 이 시점에서는 안 맞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좀 한번 가볍게 물어 보고 싶어요.
국토해양부에서 철도공사 직원 15명을 국고횡령 혐의로 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신문에서도 보고 자료 받아보니까 횡령이라는 용어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공금을 사적으로 편취해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사람에 대해서 횡령이라고 하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 또 내용을 보니까 개인적 편취를 한 사실은 전혀 없더라고요.
계좌에서의 회계 처리의 부적정 이런 정도인데 이것을 가지고 횡령 혐의로, 그것도 재심청구기간 중에 수사 의뢰까지 하는 정도로 처리를 했어야 하는 그런 막중한 것이었는지, 이것이 적절한 행정행위였는지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어때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나름대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판단을 했고, 아마 사법당국이라고 해야 됩니까, 거기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윤후덕 위원
좀 과했지요.
예.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뭐 과했다 안 했다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후덕 위원
장관께서는 정당한 행정행위였다 그러겠지만 보는 사람들은 진짜 과했어요.
아닌 얘기로 부하직원을 사적 편취도 아닌데 횡령 혐의로 고소를 한다는 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재정이,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모릅니다마는 수천억의 정부 예산의 이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4대강 얘기로 다시 좀 돌아가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지적내용 중에 물받이공, 바닥보호공의 유실과 그리고 세굴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한 감사보고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유수 에너지 및 유속을 충분히 감속시킬 수 있는 그런 물받이공이 되고 바닥보호공이 되어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정책의 충정어린 충고를 하고 있다고 봐요.
그게 4m냐 15m냐 기준의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지요.
그래서 실제 현재 시공되어 있는 물받이공, 바닥보호공의 유실 및 향후 보수공사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 발생하지 않는 부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부실시공이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그것을 좀 찾아보자라는 그런 감사원의 지적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감세기를 만들고 유속을 더 감세시키는 그런 장치들까지도 감안한 보수방식을 마련해라 이런 지적이라고 보이는데 장관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그동안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죽 보고받고 들은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감세공을 해야 되느냐 또는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 논의가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물이 이렇게 낙차를 이용해서 떨어지는 부분은 고정보 쪽인데 왜냐하면 가동보 쪽은 수문을 열면 거의 차이가 안 나거든요.
고정보 쪽에는 하류 쪽에 문제가 거의 없거나 크게 발생하지 않았고, 가동보 쪽에 발생을 주로 했는데 가동보 쪽에는 수평유속이 빨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그럽니다.
제가 들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생략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관련해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 보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서 지금 보강을 해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중요한 것은 설계가 제대로 되고 시공이 제대로 되었으면 침하되거나 세굴 현상이 안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 자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굴요성으로 한다 그것은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수평으로 되어 있던 평면이 이렇게 굽어 들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안정 상태가 된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후덕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승용
윤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노근 위원
감사원 지적사항 중에 국토부하고 이렇게 제가 듣기에 또 자료를 보기에 확연히 좀 다른 것 중의 하나가 보를 농업용 보로 처리했다, 그런데 여기는 하천설계기준에 맞췄다, 하천설계기준은 12m까지입니까? 이렇게 됐다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이게 과다설계인지 뭐해서 쓸데없이 준설을 많이 해서 관리비용을 엄청나게 유발시키는 이런 원인을 제공했다 그런 것, 또 내구성에 관한 문제는 견해가 서로 해석상에 좀 차이 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파이핑 현상도 여기에 특별히 언급이 됐습니까? 감사원 지적사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없습니다.
파이핑이 없기 때문에 언급이 없습니다.
이노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정치권이나 아니면 시민단체에 있는 분들이 주장한 거지요? 여기에는 없는 거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그렇습니다.
이노근 위원
몇 가지 잔잔한 것도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확실하다면 물론 누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내려야지요.
그런데 문제가 만일 감사원이 지적한 것이 틀렸다면 감사 자체가 완전히 부실감사 아니냐, 말 그대로 부실공사 하듯이 부실감사를 한 것 아니냐, 부실 지적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결국 또 이것이 악순환이 되어서 정치권까지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혼돈상황을 만드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빨리 총리실이든 어디서든, 다만 공무원들이 개입을 하지 말고 학회나 이런 데서 정확히 해서 감사원도 만약에 부실감사로 확인되면 감사원장을 비롯해서 여기에 관여했던 국장 과장 팀장까지 몽땅 나는 정치적이든 도의적이든 법적이든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얼마나 소용돌이치게 함부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것을 보도자료까지 이렇게 장황하게 내 가지고 한 것,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전문 학회를 통해서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노근 위원
좋습니다.
그 결과 나오거든 국민들한테 소상히 설명드리고 분명히 감사원이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또 국토부도 책임질 것이 있으면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주택시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보기에는 주택시장이, 주택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반적인 시장이 사람으로 치면 완전히 쇼크사 상태에 있다, 도저히 기력이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없는 중병이 걸려 가지고 병원 침대에 누워 있다 이렇게 아주 심각하다고 봅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 하락이 문제가 아니라 2차․3차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 아까 장관님도 사석에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작년에 9만 8000명인가 이렇게 건설고용효과가 이렇게 감퇴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빨리 해야 되는데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늘상 하는 분양가 자율화 이런 것 외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크게 말씀드리면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가격 급등기에 도입했던 여러 가지 규제장치를 다 풀고, 그다음에 시장에 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업계에서 주장하는 보금자리주택, 분양주택 부분에 대한 공급 시기라든지 뭐 이런 것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노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일처방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제 쪽에서 빨리 지방취득세라든지 이것을 작년 수준으로 다시 환원시키고, 요새 양도세 과다 이 문제도 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아주 중병에 걸려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이 경제상황을 조금이라도 일으켜서 그다음에 또 조절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짧은 기간이겠지만 소신을 가지고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유념하겠습니다.
이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승용
이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위원
택시법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들을 죽 취합했다고 하던데 장관께서는 당연히 반대하셨겠지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제가 발의하는 입장이었으니까요.
심재철 위원
저도 국회에서 반대를 했던 사람인데요.
대량수송이라는 대중교통 개념에 맞지 않고 또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기본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반대를 했던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장관께서 잘 판단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대체입법이 논의되고 있는데 대체입법으로 지금 대응해도 괜찮다라는 입장이시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또 나중에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강과 관련해서는 크게 우선 안전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관점인데요, 감사원과 의견 차이가 나는 게.
구조적으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요, 지금?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저희도 그렇고, 감사원도 보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구성 차원에서 계속 관리하고 보강할 부분은 보강해라 그런 것입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적용을 4m짜리로 할 것이냐 아니면 15m짜리로 할 것이냐 하는 것에서 15m 적용이 맞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것이 사실 그렇게 중요한 부분도 아닌데 저희가 내려준 기준은 하천설계기준이기 때문에 15m 기준이고, 그것이 근간이 되고 사실은 개별 보별로 전문가들이 현지 상황을 감안해서 설계를 다시 한 것입니다.
새로 한 겁니다.
심재철 위원
안전 문제와 함께 또 하나가 수질 문제에서 당시에는 BOD로 했었는데 지금은 BOD, COD 둘 다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BOD, COD, 클로로필 다 이제……
심재철 위원
‘BOD는 개선됐는데 COD는 다소 악화됐다’ 그 지적은 맞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COD는 2006년 대비 악화됐는데 2006년부터 급증하던 추세는 크게 둔화가 됐습니다.
심재철 위원
COD 부분도 잘 대응하셔서 수질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이것은 총리실 주관으로 해서 전문가들이 양쪽에서 참여한 다음에 토론한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 당당하게 대응하실 예정이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국민들 안심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 대책도 마저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새 정부로 넘기지 말고 신속히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정책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낱개로 하는 것보다도 세제면 세제랄지, 아니면 국토부에서 취할 수 있는 정책도 여러 가지 것을 함께 묶어서 패키지로 해서 정책효과를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잘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따로따로 해 가지고 같은 정책을 펴는 데도 효과를 못 본다 할지 그렇지 않은 정책을 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승용
심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위원
대구 달성의 이종진 위원입니다.
장관님, 수질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의 정체와 보 주변에 모여드는 퇴적물들을 제거해서 부영양화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보 위로 넘는 물의 일부를 보 바닥으로 빼내면 물의 순환도 좀 되고 수질악화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수압으로 인해서 물받이공이나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어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바닥으로 물을 빼 보지 않는 이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바닥은 배사문 말씀하시는 겁니까? 물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이종진 위원
가동보 말입니다.
가동보, 보 주위에 퇴적물이 많이 밀려와서 모여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물이 순환도 안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이 넘는 것을, 지금 보 위로 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일부분을 보 밑으로 빼고, 반 정도는 위로 빼고 반 정도는 밑으로 빼면, 밑에 빼보면 퇴적물이라든지 이런 게 쉽게 내려갈 수가 있고 이래서, 퇴적물이 없으면 부영양화가 안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제안을 한번 했는데, 아직도 제가 몇 군데 가 본 데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류에서 흘러내려오는 유량을 고려해서 우선 가장 먼저 해 줘야 될 게 어도나 이쪽의 생태를 보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도로 물을 내려 보내고, 그게 초당 2t, 몇 t 이렇게 됩니다.
10t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는 소수력발전을 하고 그런 순서가 있는데……
이종진 위원
아니, 물이 지금 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보 위로 넘는데……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위원님, 그래서 흘러내릴 수 있는 유량이 있는지 그것을 봐야 되겠는데, 제가 별도로 한번 검토를 시켜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
제가 현장에 가 봐도 그런데 보 위로 물이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쯤 물이 넘어갈 것 같으면 밑으로 한 5㎝ 빼고 위로 한 5㎝ 빼면 밑에 부영양화되는 각종 부유물이 모여 있는 것이 다 밑으로 빠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안 해 보고 있는 상황인데,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 보시면 좋겠고……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알겠습니다.
이종진 위원
그다음에 강정고령보에 낙락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장관님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 중간에 물놀이 시설하고 시민 편의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설계 플러스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인데 지금까지 전혀 개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또 언제 개방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보니까 편의시설하고 수면하고 안전시설이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난간만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난간에서 어린 애들이 올라가 가지고 놀다 밑으로 떨어지면 강바닥으로 바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수면과 그다음에 편의시설과 여기에 어떤 망이라든지,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망을 원으로 해서 만들어 가지고, 떨어지더라도 그 망에서 사람이 강바닥으로 추락 안 당하도록 조치를 취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놓은 시설물을 주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장을 한번 조사해 보시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게 금년 여름부터는 반드시 개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알겠습니다.
이종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승용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내현 위원
저는 고속철도 민간경쟁체제 도입에 관해서 장관께 묻겠습니다.
철도 민간경쟁체제에 대해서 한번 시행하려고 했다가 아직 결론은 못 냈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있었지요? 인천공항철도에 관해서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서울 수도권과 인천공항 사이 철도를 개방하려고 했던 민자사업인데, 원래 대기업 컨소시엄의 협상대상자로 지정되고 2007년 3월 23일 1단계 구간 개통된 후 2년 6월 만인 2009년 9월 17일에 결국은 코레일이 전부 인수를 했는데, 그 이유는 수요 예측이 잘못되고 적자가 누적이 돼서 원래 민간회사, 인수하려던 회사가 운영을 포기해 가지고 코레일이 1조 20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전액 부담해서 해당 사업 전체를 인수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최근 실시한 철도민영화사업을 하려다가 결국은 결말이 그렇게 됐다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업은 민자고속도로하고 같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시설투자를 사업자가 하고 그 비용까지를 보전받는 방식이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방식은……
임내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물을 게 많아서…… 좀 다르다 이 말이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사업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둘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다.
임내현 위원
지금 정부는 수서발 KTX에 민간경쟁체제를 도입해서 코레일 경영개선 유도, 철도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되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 코레일보다 많은 선로사용요금을 징수하고 요금은 코레일보다 더 저렴하게 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서울시내 지하철 노선 중 민영화되어 있는 9호선 주식회사가 지하철요금을 1550원으로 인상하려다가 서울시와 마찰을 빚게 돼서 현재 소송이 진행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서울시와 민영회사 사이에 요금인상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계약을 했지만 요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시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우리 내부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전소 매각 등 전력 부분을 민영화했더니 요금이 전에 비해서 10배, 피크 때는 30배가 급상승하고 그래 가지고 결국은 도매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그것을 소매가격에 전가할 수 없어서 2001년 1월 18일 캘리포니아 시내가 단전이 되고 인근 도시는 교통신호등과 현금인출기가 멈추는 사태가 발생이 되었다, 이것도 전력산업 민영화의 잘 안 된 사례라고 보여지는데, 정부가 국가기간산업인 철도에 대해서 민간경쟁체제만 도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홍보하지만 좀 위험한 발상이 아니냐, 죽 몇 가지만 묻고 답을 구하겠습니다.
철도개혁 착수한 이후에 시설부문이 투자확대 등 성과를 보였다고 했지만 2003년 대비 2011년 투자금액은 5000억이 증가했지만 비율로 본다면 3. 3%가 감소됐다 또 코레일에 항상 지적하는 인건비 과다 부분에 대해서 민간경영체제가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인적 구조조정이 될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근로기준법이 있어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노조와의 성실한 협의, 이러한 네 가지 요건을 다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 코레일 출범 후에 2006년부터 11월까지 인건비 증가율은 9. 8%지만 물가상승률 17%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지금 코레일에서 흑자가 나는 부분을 먼저 민영화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적자 나는 부분을 민영화해서 그것을 흑자로 전환시키고 해야 하는데, 결국은 흑자 난 부분만 해서 민간의 수익성을 중시하는 정책 아닌가, 또 1월 15일 청주공항 민영화가 무산됐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지난 국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위원님께서 예로 드신 그런 사업들은 앞서 공항철도와 같은 사업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하고 그다음에 요금도 거기에 맞춰서 징수하는 시스템인데, 우선 비교하는 대상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비교하는 대상이 다르고 같고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경영효율은 민간이 더 높다 하는 것이 통설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에서 독점을 하는 경우에는 경영효율이 아무래도 민간에서 경쟁하는 것보다는 떨어집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줄였을 경우에 그 수익을 누가 가져가도록 하느냐 하는 그 구도는 우리가 가이드라인으로서 계약할 때 조건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승용 위원장, 강석호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전체적으로, 물론 경쟁을 해도 100%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독점을 한다고 해서 또 100%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독점보다는 경쟁이 더 효율적이고 현재 우리 코레일이 나름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건비 비중이 높다든지 내부에 경영적인 효율화를 기할 부분이 많다든지 하는 부분을 보면 경쟁체제로 가야지 정부 부담 줄고 국민 부담 줄고 서비스 좋아지고 산업이 발전하고 또 녹색교통, 철도를 이용하는 고객도 늘어난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한두 해 진단을 한 것이 아니고 1980년대부터 계속 평가를 해서 그런 결론에 도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강석호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장관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저도 공직을 했습니다마는 정부가 잊지 말아야 될 최고의 가치가 믿음, 신뢰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지기로는 총체적 부실로 인식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고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우리 건설업체는 세계적으로 경쟁력 면에서나 성실성 면에서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해외에 나가면 펄펄 납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런 건설업체가 시공하고 또 이것을 우리 MB 정부가 최고의 치적으로 여기고 최고 중점적으로 관리하면서…… 우리 장관님만 하더라도 서울대 토목과 나오셨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오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아주 전문성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대통령께서도 어떻습니까? 현대건설 사장․회장도 하셨고 또 심명필 본부장께서도 우리 수자원 분야에는 최고의 전문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드림팀인데, 이런 드림팀이 역작으로 정말 열심히 했다고 보는데…… 그리고 우리 감사원이나 우리 국회가 그냥 어디 팔짱만 끼고 있었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우리가 현장도 갔고 국정감사도 여러 차례 했고, 이렇게 한 것이 총체적 부실로 나타난다고 그러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일부러 부실하려고 마음먹어도 아마 못 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의구심이 많고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부만 신뢰성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국회도 권위가 있고 신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택시법을 보면서 우리 상임위를 포함해서 국회에 엄청난 신뢰성의 훼손을 줬다고 봅니다.
국민들에게 마치 정치권이 포퓰리즘에 빠져 가지고 택시기사들을 위해서 이런 법안을 준비하고 한 것처럼 비쳐지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우리 상임위 법안심의에서, 심의 과정에서 30만 택시기사들이 100만 원 남짓의 봉급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살아가고 있고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이런 현실, 그리고 또 이러한 택시기사들이 운행하는 이런 택시에 우리 서민들이,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타야 되는 이런 상황, 이런 현실을 인식해서 그동안 한 7년 동안 묵혀 왔던, 논의돼 왔던 이런 것을, 물론 대중교통법이라는 그런 것에 적합하지는 않지요.
대중교통법이라는 게 외국에도 있습니까, 이런 용어가?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뭐,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public transportation) 그런 부문이 있고요.
콜렉티브 트랜스포테이션(collective transportation), 유사한 개념은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대중교통법이라고 외국에는 없습니다.
우리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용어인데 여기에 함몰돼 가지고…… 그때 우리 위원들이 한 것은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현실을 인정해라, 그래서 우리 택시기사들을 위해서, 요즘 복지정책도 많이 내놓지 않습니까? 100만 원 남짓 받는 택시기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열린 마음으로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우리가 강구를 하자, 수차례 했던 것이, 거슬러 올라가면 거의 7년 전부터 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야가 합의해서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해서 통과시켰던 것인데 마치 포퓰리즘적인 이런 법의 대표적인 것인 양 우리 정치권을 몰아세우는 것은 대단히 저는 유감스럽다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정말 걱정을 하고 제대로 된 법안을…… 이번 택시지원법 내놓은 것 왜 진작 못 내놨습니까? 이제서 내놓으면서 모든 덤터기를 정치권이 지게 되는 것은…… 우리 국회가 상당히 이번 택시법을 통해서 엄청난 신뢰성의 훼손을 받았고 국회 권위에 엄청난 지장을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석호
마무리하시지요.
이재균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4대강 사업과 택시지원법안을 보면서 우리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서로 신뢰를 잃지 않고 서로 믿은 가운데 이렇게 미리 미리, 정말 사회적 약자 아닙니까? 30만 택시기사들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외면할 수 없었던 현실적인 사항들을 감안해서 만들었던 것인데 그건 쏙 빼 버리고 마치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같이 손을 잡고 한 것처럼 하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신뢰의 중요성에 대한 위원님의 지적, 강조 또 택시 관련해서 그동안 저희가 노력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또 미흡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에 동감을 하고, 앞으로 저희가 정부정책을 마련해 가는 과정에서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 지역 것은 좀 나중에 말씀드리고, 국토부 4대강 관련돼서는 제가 연관되기 때문에 이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재균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굉장히 단기간 내에 이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지요.
편을 갈라서 또 이렇게 서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특히 이제 일부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말이지요,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정당에 공천을 내면서, 아무래도 자기 소신껏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홍보가 저는, 감히 총평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토부 쪽에서도 좀 과감하게 공과 과를 분명하게 홍보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보고요.
외국의, 특히 태국 같은 데, 총리가 왔었나요, 그때 당시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함진규 위원
총리가 와서 보고 굉장히 우수하다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해외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그게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로 인해서 좀 차질이 있나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걸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고 다만 걱정을 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여러 가지 그쪽 상황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함진규 위원
감사원 지적사항이 정확한 지적도 있지만 일부 또 필요 이상으로 과장된 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해외 수주를 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그러면 국가적으로도 저는 큰 손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차제에 잘된 점, 잘못된 점은 과감하게 견해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수질 문제와 관련돼서는 COD다, BOD다 해 가지고 말이지요, 각 자치단체가 전국의 주요 하천을 전부 다 COD, BOD를 같이 측정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왜 국토부만, 그런 관행을 몰랐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이 국토부 내부만의 규정인지, BOD 검사만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COD는 왜 안 했나요? 다른 자치단체는 2개 다 하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수질 관계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함진규 위원
아닌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환경부 소관인데, 2009년부터는 COD도 같이 체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진규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해외 수주까지도 이렇게 차질이 생기고 이러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위원들을 포함해서…… 저번에 제가 요구해서 이보포인가요, 이포보인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이포보……
함진규 위원
거기 한 번 간 게 전부입니다.
사실 저도 국토해양위에 있지만, 전국의 16개 보인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보가 16개……
함진규 위원
사실 거기도 다 돌아보지도 못했고, 국토부가 그런 게 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질의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아시는 모르겠는데 전체를 한번 둘러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탁상공론적으로 앉아 가지고 이러는 것보다도.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 지역입니다.
제가 지역 얘기를 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이게 제 지역에서 펼쳐지는, 빨간 게 제 지역에서 펼쳐지는 택지사업들이에요, LH 사장님도 와 계시고 고생이 많으시지만.
이렇게 많이 택지사업이 펼쳐지고 있어요.
이게 시흥․광명지구만 해도 2020년까지 23만 7000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2010년도에 결정을 해 놓고 지금 아무 회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 지역인데 이렇게 많으니, 이 지역 하나 인구만 해도 보통 한 30만 이상, 40만 인구가 들어갈 그런 부지인데 이렇게 무대책으로 있는 것이 옳은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2월 4일 날 경기도 김문수 지사하고…… 기존 택지 공급이 지금 굉장히 물량이 과잉으로 되어 있지요, 전국적으로도 많고?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함진규 위원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융․복합 산업단지 쪽으로 방향 전환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광명지구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지요, 이 부분.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지금 개발 시기 조절을 비롯해서 시장 여건, 수급 상황 등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빠른 시일 안에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진규 위원
하여튼 대책을, 관심을 갖고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
경상북도 김천 출신 이철우 위원입니다.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을 총체적 부실이라 하거나 보의 구조적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한 일이 있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감사원은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에 별 문제가 없다고……
이철우 위원
감사원 지적은 행정적 착오나 실수들을 지적한 것이고, 이미 시정되거나 시정 과정에 있어서 현재 보의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맞는 이야기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 위원
그렇게 알고 있다……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어떤 게 있다고, 한두 가지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우선 당장 2011년에 저희가 홍수 피해를 확실히 줄였고, 지난해에는 또 가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고, 지금 수변 경관이 또 생태계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철우 위원
또 지난 대선 때도 어떤 후보가 보를 철거하겠다 이렇게 과격한 주장을 했는데, 보를 철거할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준설을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보를 철거하면 주위의 지하수 수위가 떨어져서 농사짓는 데 당장 어려움이 있고 치수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량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수면이 한 40% 정도 줄어들고 수중 생태계나 주변 생태계에 아주 큰 악영향을……
이철우 위원
한마디로 난리 나는 거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렇습니다.
이철우 위원
하천설계기준은 보의 경우 15m 이하에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설계기준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하천설계기준은 4m나 이런 게 없다고 이야기했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하천설계기준에서 보의 개념 정의를 해 놨는데 3가지 정의 중의 하나가 높이 15m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철우 위원
제가 이와 같이 질문을 34개를 만들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할 것 같으니까 이것을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을 좀 주시도록 그렇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철우 위원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야당 위원들과 박창근 교수가 지난해에 잠수부를 동원해 현장조사를 나갔는데 파이핑 현상이 실제로 확인되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파이핑 현상이 없습니다.
이철우 위원
없었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이철우 위원
어쨌든 국민들은 감사원의 지적을 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국민 불안을 없앨 수 있도록 없으면 없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이렇게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우 위원
장관이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을 좀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지난 토요일 날도 제가 낙동강 3개 보 현장을 다녀 왔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우 위원
혁신도시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가 원래 작년 말까지 다 완공하기로 했다 1년이 연기되었습니다.
연기되었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이철우 위원
그러나 기반시설은 거의 대부분이 다 됐는데 문제는 산업클러스터, 여기에 짐만 잔뜩 들어오고…… 공기업만 들어와서는 안 되고 다른 기업체가 같이 따라 들어와야지 도시가 사는데 거의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혁신도시 담당을 기반시설이 다 끝났으니까 국토부에서 하는 것은 끝난 것 아니냐, 미래창조과학부나 새로 생기는 산업통상부에서 맡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견을 내는 곳도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생각하면 기업 유치가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안 맞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클러스터는 이전하는 기관하고 연계해 가지고 기업, 연구소, 대학 같은 교육기관을 같이 유치해야지 형성되는데, 지금 현재 이전기관 이전에 주력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클러스터 형성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위원
열심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우 위원
철도경쟁체제 관련해서 어느 게 더 장점이 많은지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나라는 특수 상황 아니냐, 워낙 덩치가 크니까 기업에 특혜를 준다 이게 또 국민감정을 거스르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좀더 공청회라든지 여러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현 정부에서 직접 하기보다는 차기 정부 한 달뿐이 안 남았으니까 차기 정부에 넘겨서 하는 게 더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위원님 말씀도 유념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저희가 토론회도 했고 공청회도 했고, 특혜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이제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면 해결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여러 가지를 계속 검토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위원
1분만 더 하겠습니다.
택시법, 저도 소위원회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국민들이 볼 때는 마치 정치인들이 표만 의식해서 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여야에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빨리 택시업계를 지원하면서도 안정시킬 수 있는 조치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으니까 정부에서도 택시지원법이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되도록 설득을 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설득이 안 되면 절대 다수 국회의원들이 통과시켰기 때문에 대중교통법이라고 부르는 택시법을 재의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정부가 좀더 강한 의지를 갖고 일해 주시라, 이 정부 내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지금까지도 설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집중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철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위원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관님, 아까 4대강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설비용 관련해서 장관께서 감사원 지적에 대해 ‘정부가 잡은 기준과 감사원의 기준에 차이가 있는데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한 사실은 있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준설기준에 대해서요?
김관영 위원
사업과 관련한 유지준설비용 산출과 관련해서 감사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그 지적에 대해서 ‘정부가 잡은 기준하고 감사원에서 잡은 기준하고 차이가 있는데 도대체 이해가 잘 안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자회견 하시면서.
그런데 그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 뒤에 뭐 좀 찾아봤습니까,아니면 이해가 왜 안 되는지 정확하게 사정을 파악해 보셨는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유지준설비용……
김관영 위원
예.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유지준설비용은, 2011년도에 저희가 측정해 보니까 한 4% 정도 재퇴적이 됐습니다.
공사 첫해에는 준설을 한 구간하고 하지 않은 구간하고 단차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재퇴적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 준설 직후하고 10년 후를 보면, 직후에는 한 2% 재퇴적이 되다가 10년 후에는 그것이 0. 2%로 줄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재퇴적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김관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감사원에서, 2011년 감사원 자료에 보면 국토해양부에서는 준설량이 13만 ㎥고, 감사원에서는 3211㎥ 이렇게 돼 가지고 이 차이가 무려 247배나 나는 겁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검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관영 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준설량에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그리고 감사원에서 준설비용 산출한 것도 이 산출기준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쪽에서 인용한 것으로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모르겠습니다.
그 조건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김관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4대강 사업 한 이후에 준설한 모래가 상당히 있습니까? 준설의 대상이 되는 모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비용이 모자라서 합니까, 아니면 준설할 모래조차도 퇴적이 안 돼서 없는 겁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아직은, 제가 좀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준설을 따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동안에 준설해 놓은 골재가 지금 많이 적치되어 있습니다.
골재는 그것을 활용하면 되고, 이제 금년 이후부터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골재로 채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관영 위원
제가 볼 때는 감사원 보고나 아니면 국토해양부 보고를 보더라도 준설할 모래가, 금방 장관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준설이 이미 되어 있는 골재가 상당히 적치되어 있고 또 앞으로도 준설을 예정하고 있다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또 한편에 제가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골재 채취를 위해서 어민들의 원성을 사 가면서 무리하게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서해와 남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으셨어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두 곳에 있습니다.
김관영 위원
예, 두 곳에서 과거에 지정했다가 5년이 지나서 다시 재지정하려고 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는데요, 본 의원실에서 작년 11월 14일 날 국토부의 담당자들 또 수자원공사의 담당자들, 그다음에 민원인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서로 ‘앞으로 사전협의를 충분히 하고 사업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떠한 통보나 어느 것도 한 것이 없이 갑자기 올해 1월 10일 날 단지 변경 지정에 관한 고시가 났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놀라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우리 얘기를 들어 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냐’ 지금 난리를 내고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일 처리하면서 이렇게 제대로 협의도 없이 일방통행적으로 행정 처리를 한 행태에 대해서 저는 깊은 유감을 표하고, 도대체 골재 채취가 얼마나 시급하기에 어민들 생존까지도 무시하면서 이런 일들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장관께서 그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기본적으로 EEZ의 바다 골재 공급이 안 되면 건설사업들이 다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주신 그 내용을 한번 면밀하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영 위원
나머지는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흠 위원
제가 아까 매듭을 못 지어서 몇 가지만 여쭤 보고 싶은데…… 장관님, 감사원 감사를 할 때 정책감사라든가 이런 사업감사와 같은 경우를 할 때 보면 그 과정 속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확인하고, 또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확인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차피 조사하려면 확인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확인하는 과정이……
김태흠 위원
있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흠 위원
그렇지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결과를 감사원에서 발표할 거라고 그런 거 미처 판단하고 이런 부분 없었어요? 몰랐어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어떤 부분들은 저희 직원들이 다 확인한 부분들이고, 어떤 부분들은 또 저희 직원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하나는 지금 감사원 발표 내용을 보면 ‘보의 안전에 직접적인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그것하고 다르게 좀 과장이 됐다 그럴까요? 이렇게 보도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태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요, 사실 국토해양부가 어떤 행정의 최종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 할 때에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정무적 판단을 하고 그것에 대해 초동적으로 대응하고, 그다음에 홍보하고 이런 부분들은 너무너무 진짜 답답할 정도예요.
그것은 장관님처럼 그냥 뭐 하나 옳다고 그러면 무조건 그냥 옳다고만 얘기하시니까 그래요.
기본은 옳되, 주변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받아들여서 ‘그것은 오래돼서 색깔이 노랗다’든가 아니면 뭐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해 주고 ‘네 말이 맞다’든가, ‘이런 부분은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시정하겠다’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국토해양부는 국토해양부대로 그냥 갈 길 가는 거고, 그리고 또 감사원은 감사원 나름대로 자기들이 결과 발표한 것을 그대로 그냥 자기들이 국토해양부 얘기 안 듣고, 서로 조율할 건 조율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없이 그냥 가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냐고.
이것은 정부의 총체적 부실이에요, 총체적 부실.
정부 전체가, 총리실부터.
그리고 감사원이 2년 전에 했을 때는 무슨 계획단계라고 하지만 큰 문제없이 발표했다가 지금은 그냥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발표하고, 그리고 또 전직 감사원장인 총리는 조사하겠다고 하고…… 국민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게 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지금 이 사안의.
그래서 지금 전문성에 있어서 보가 어떻고 디테일한 부분은 이렇게 보고하더라도 저는 그 질의를 않겠는데,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국토해양부에서 대한토목학회라든가 토목․수자원 관련 학회 중심이 되어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총리실에서……
김태흠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새 정부에서 논란이 일어나지 않게 지금 현 정부에서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문제점, 진상 이런 부분들을 정리 좀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없도록 그래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함진규 위원께서도 그 부분을 염려하시던데, 어떻게 보면 문제들이 많이 있겠지요.
하지만 안전성 그것은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태국에 우리가 수주하려고 하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진짜 지대한 해가 될까 아니면 장애가 될까 걱정이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대충 그냥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되는데 저희들이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진짜 이것은 타이트하게 붙어야 된다고요.
타이트하게 이런 부분들 관리 잘 하고……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잘 알겠습니다.
김태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철 위원
개인택시 양도․양수․상속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함진규 위원께서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2009년 5월 27일 날 법이 개정돼서 그 이후에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한 사업자는 그 면허를 양도․양수 및 상속이 금지되도록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양수가 금지되는 개인택시면허 사업자들이 전국적으로 현재 약 150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그 이전에 개인택시면허를 받은 사람과 그 이후에 받은 사람이 매우 형평성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다.
물론 면허 자체는 아마 개인의 재산적으로 가치가 없고 기본적으로 양도․양수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모든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전세버스, 모든 여객용 사업자가 면허를 양도․양수 하는 것으로 다 인정이 되고 있지요? 장관님, 그렇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그런데 그 요건이 맞아야겠지요.
민홍철 위원
예, 그것은 알고 계시는 것으로…… 그런데 2009년 5월 27일 이후에 개인면허를 취득한 사업자만 현재 대통령령으로 양도․양수를 금지하고 상속까지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취득한 사람들과 그 이후에 취득한 사람들이 아주 현저하게 형평성에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감차정책과 관련해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좀 풀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문제가 이번의 택시지원법에도 이 규정이 들어가 있지요? 양도․양수 이 부분에 대해서, 2009년 5월 27일 이후에 면허를 취득한 개인택시사업자들에 한해서 양도․양수를 금지하고 상속까지도 금지하는 그 법안이 들어가 있지요, 정부안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민홍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형평성 문제라든지 과잉금지하는 것 아니냐? 감차의 정책은 다른 수단으로 해결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을 개인사업자에 대한 양도․앙수 금지로 일견 해결하는 그런 또 수단이 아니겠는가,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이 문제는 법률개정 사항이 아닙니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토부의 정책만 변경을 하면 이것은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전국의 1500대 사업자들이 상속을 못 하다 보니까, 그 개인택시 하나가 전체 재산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속도 안 되고 양도․양수도 안 되니까 상당히 어려운 또 불평등한 그런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그 부분을 한번 전향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인 변화를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박창근 교수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아마 두 번 고소를 했지요? 수자원공사에서 작년 7월 달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달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고소한 사건은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대체적으로, 물론 보의 안전성 문제라든지 기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하시지만 박 교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와 대동소이한 주장을 해 왔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11월 달에 고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취소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 이전에 7월 달에 고소했던 부분은 무혐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장관님께서 해 주십시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양도․양수․상속, 개인택시 이 부분은 결국은 이게 벌써 2009년 그 이전부터 택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급 조절이 꼭 필요하고,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이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택시산업 전반의 문제하고 관련해서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강석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윤후덕 위원
짧은 것 하나만……
위원장대리 강석호
그러면 꼭 하실 분은, 아까 이윤석 간사님하고 합의를 했는데 3분 이내로 짧게 요점만 간단히…… 먼저 윤후덕 위원님 하십시오.
다음은 김관영 위원님, 다음은 안효대 위원님.
윤후덕 위원
개인택시, 지금 민홍철 위원님이 제기한 문제가 지난번에 본 위원도 한 번 질의를 했었어요.
이게 당시에 시행령을 개정하고 유예기간을 6개월밖에 안 뒀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 취득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는 시기에 시행령이나 법을 개정하면 보통 유예기간을 통상 2년 정도 두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6개월밖에 안 뒀고 6개월의 기간 중에 이미 배정된 물량을 시행령이 발효되기 전에 발급을 하라고 행정지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은 지자체가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제 지역구인 파주시하고 성남시하고 제주도예요.
여기에서 한 500대 정도의 택시가 이런 불이익을 당했고 나머지 한 500대나 1000대 정도가 그 후에 발급이 된 그런 면허입니다.
그래서 분별해서 또는 합쳐서 한번 장관께서 좀 억울하지 않게 잘 들여다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4대강 얘기인데, 결국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그렇습니다.
모든 시설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윤후덕 위원
그런데 그 지속적인 관리가 안정화되어서 그렇게 긴 기간 동안 많은 비용이 들지 않게 하는 게 향후 과제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 묻고 싶어요.
소위 말하는 하자보수기간이 있지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물받이공이나 본체나 시트파일이나 말뚝이나 또는 수문이나 이런 것들의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구조체마다 다를 겁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보 본체는 10년인가 그렇고 바닥보호공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시트파일은 몇 년입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본체에 들어가는 것은 본체하고 같이 봐야 되겠지요.
윤후덕 위원
그것은 5년입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아니에요.
윤후덕 위원
5년으로……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5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윤후덕 위원
아니, 5년으로 답변하시는 것을 제가 어디에서 들었어요, 심 본부장님께서.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본체 자체가 10년이니까……
윤후덕 위원
유지보수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니 대략 5년 정도로 하자보수기간이 정해진 것으로 보여요.
다른 구조물에 대해서 이게 현저히 짧은 하자보수기간을 정한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잘못이 있는지.
그렇게 정한 나름대로 이유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좀 소모성 구조물은 너무 기간을 오래 정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후덕 위원
안정화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면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대부분 국민세금으로 관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시라고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런 면도 있고요.
또 그 기간이 길어지면 초기공사비가 또 늘어나야 될 것입니다.
윤후덕 위원
그것은 당연하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내구성 관련해서 설계가 달라져야 될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대리 강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위원
장관께서 감사원 발표의 조달청 전산위탁업체 공모 사건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조달청 전산위탁업체 소속 직원이 3개 건설업체와 공모해서 이미 제출한 전자입찰내역서를 사후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14건을 시도했고 이 중 4건, 총 사업비 3000억 원 정도를 최종 낙찰 받았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금방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관영 위원
금방 보고 받았어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저희 직원 연루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자세한 내용은 지금……
김관영 위원
아니, 지난번 감사원 발표 이후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저는 딱 눈에 들어오던데, 이것을 딱 보시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내용 파악해 보시고, 저 같으면…… 정상적으로라면 우리 직원이 혹시 연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내부감찰이라도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저희 직원 연루사항은 제가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김관영 위원
그러면 국토부에 있는 감사관실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내부감사를 해 보라고 지시한 적도 없습니까? 정상적인 상식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아무 연유도 없이 감사를 지시하고 그렇게 조직을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김관영 위원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더라도 조달청 위탁업체 직원이 입찰내역서를 바꿔치기하는데 이게 3개 건설업체가 공모를 했고요.
이게 직접 조달업무를 관리하는 내지는 관리감독하는 사람의 묵인이나 지원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조달업무 관리감독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조달청에서 합니다.
김관영 위원
조달청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할 것 아니겠어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그 부분을 책임지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김관영 위원
저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정상적인,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실관계 파악을 꼭 한번 제대로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혹시 영상물 관련한, 오늘 아침 신문에 나왔던데 ‘4대강 사업 전체 모든 과정이 담긴 기록물이 수자원공사에 보관 중이다’ 이 얘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신문은 오늘 나왔지만 그 전에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장관께서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행안부 쪽의 국가기록원 쪽에서 하고 있는 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관영 위원
‘국가기록원 담당자 두 명이 국토해양부에 파견돼서 이 일을 주도하고 감독을 했다, 이 영상물을 만드는 데’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혀 모르고 계세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추진본부에 아마 파견이 되어 와서 작업을 하고 지금 다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영 위원
그렇습니까? 이 제작 예산이 80억에서 100억 정도 들었는데 이 정확한 예산규모 혹시 알고 계세요, 얼마 들었는지?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91억 원 정도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영 위원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서 한 겁니까, 어디 예산으로?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4대강 사업비에 들어 있습니다.
김관영 위원
4대강 사업비의 구체적인 비목이 무엇입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구체적인 비목은 모르겠고요, 2010년에서 11년까지 77억 200만 원, 12년 예산에 14억 4000만 원 들어 있었습니다.
김관영 위원
수자원공사 예산에서 집행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국토해양부 본부 예산에서 집행이 된 것입니까? 뒤에 계속 어드바이스 하시는 분이 누구시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홍형표 부본부장입니다.
김관영 위원
알고 계세요?
국토해양부4대강살리기추진본부사업부본부장 홍형표
예산은 아마 수자원공사예산으로 사업 시행 중인 턴키사업에서 나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관영 위원
지금 여기 신문을 제가 그대로 믿는 것은 아니지만 신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익명을 요구한 전직 정부관계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제작예산이 80억에서 100억 원 정도 필요했는데’…… 보니까 맞네요, 91억이니까.
‘국회 통과가 안 된 이 비용을 공사업체들이 부담했고 국가기록원 직원들이 5개 제작업체를 현장에서 관리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국토해양부4대강살리기추진본부사업부본부장 홍형표
아니, 사업비 안에 원래 들어 있던 비용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별도로 부담시킨 것은 아니고요.
김관영 위원
사업비 안에?
국토해양부4대강살리기추진본부사업부본부장 홍형표
예, 포함되어 있던 사업비……
김관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정부 예산이라며요? 이것은 공사업체들한테 편성된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국토해양부4대강살리기추진본부사업부본부장 홍형표
공사비 안에 편성된 금액을 사용한 것입니다.
김관영 위원
공사비 예산 안에 편성된 것 중에 이 홍보 제작비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국토해양부4대강살리기추진본부사업부본부장 홍형표
예, 들어 있었습니다.
김관영 위원
그 내역을 잘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국토해양부4대강살리기추진본부사업부본부장 홍형표
예, 그러겠습니다.
김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효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대 위원
장관님, 저번에 제가 국정감사 때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관해서 질의한 바 있는데 기억하시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안효대 위원
그 당시에 관세 당국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협의 결과를 말씀해 주시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위원님이 지난 국감 당시에 필요성을 언급하신 바 있어서, 작년 11월에 입국장 면세점 설치와 관련해서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효대 위원
최근에, 지난해 11월 달에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면접조사를 했는데요, 한․중․일 여행객 1800명 중에 해 보니까 84%가 입국장 설치를 찬성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인천공항의 경쟁 관계에 있는 베이징,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를 포함해서 63개국의 117개 국제공항 입국장에 면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하시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안효대 위원
지난해 11월 14일 날 울산의 석정36호 침몰사건이 있었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안효대 위원
12명이 사망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됐는데,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아직 있다는 이 자체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두 가지 우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되고 또 하나는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됩니다.
이게 선박 또는 건설장비 이래 가지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양쪽이 다 사각지대로 돼 있어 가지고 제도를 정비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효대 위원
그다음에 울산항에 보면 오일허브 2단계 사업 추진을 하고 있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안효대 위원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얘기를 들어 보면 30만 t 규모가 쉽지 않다고 실무자 측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울산항에 들어오는 유조선의 규모를 보면 20만 t 이상 되는 배들이 90% 됩니다.
그리고 오일허브를 추진하고 있는 세계 각항에 보면 다 40만 t 이상, 30만 t 이상 다 대요.
그리고 지금 다 대 나가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0만 t 이하로 해 버리면 오일허브가 아니라 그야말로 제가 보건대는 변두리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일단 선박 조정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울산항이 항구가 쑥 들어가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안효대 위원
그렇지요.
방파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해안선이 직선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특성 때문에 큰 선박을 붙이는 것은 안전성에 아주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이(buoy) 형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장래 발전 측면에서도 더 좋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혹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식으로든지, 앞으로 선박이 30만 t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40만 t, 50만 t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까지를 감안해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
본 위원이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재의 요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꼭 다 맞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취지의 의견도 있다고 하는 것을 정부는 잘 참고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먼저 재의 요구서에 말씀한 내용 중에 하나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것이 대중교통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논리가 있지요.
대중교통이냐 아니냐의 여부는 이용객 수와 요금체계 등까지도 참고로 해서 검토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국토해양통계연보 2012년에 보면 공로 분야 여객수송 현황에 택시가 39. 0%, 시내버스 55. 8%, 시외버스 2. 2% 등 이렇게 분담이 되어 있는데, 이런 현황과 그다음에 국가별 택시지표―2011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표한 것입니다―2㎞ 기준의 요금 수준을 보면 서울이 2400원, 뉴욕 8000원, 동경 9400원, 대당 인구수는 서울 143명, 뉴욕 658명 그다음에 동경 23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많은 현황들을 잘 참고해서 이것이 대중교통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 것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택시법 개정으로 유발되는 재정 부담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법안심사소위를 하던 2012년 11월 14일 날 속기록에 보면 존경하는 문병호 위원님의 이 부분에 대한 질의에 김한영 교통정책실장께서 ‘예산은 어차피 합의해서 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 되더라도,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더라도 현행 택시에 지원되고 있는 8247억 원 중 유류세연동보조금은 여객법 제50조4항에 근거해서 그리고 LPG 개별소비세 면제는 조특법 제111조의3항 그다음에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에 의거해서,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지특법 제70조에 의거해서, 부가세 면제는 조특법 제106조의3에 의거해서 현재도 지원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택시법 개정으로 추가적 재정 부담이 유발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환승 할인과 준공영제 등에 대한 국비․지방비 재정 지원 1조 원, 이것은 금번 개정된 대중교통법에 포함돼 있지도 않고 택시업계에서 요구하는 사안도 아닌데 이 같은 버스지원액을 택시에 그대로 적용해서 가공 1조 원을 택시법 추가 재정 유발요인으로 간주한 것은 잘못이다,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법안심사소위 위원이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한번 검토해서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하는 근거의 말씀으로 남기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보충질의자로 이이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재 위원
장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27일 날 강창희 국회의장님을 모시고 여야 다섯 분 의원님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 APPF라고 21차 회의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러시아 측으로부터, 관련된 말씀만 드리자면 가스관을 국내에 도입하는 사업, PNG사업으로 일컬어지지요.
이게 지경부 소관 사항입니다마는 러시아 입장에서 가스를 많이 판매할 목적으로 이 사업을 강력히 희망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북한 변수가 있어서 언제 이루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이때 TKR, 송유관 건설 때 전력 송전망과 철도망, 가능하다면 도로망까지 함께 건설하는 방안이 국가적으로 매우 유익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토해양부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미리 상시적으로 대비하는 준비를 해 주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TSR, TCR 통해서 유럽까지 철도망이 연결되는 셈인데 정작 우리 국내에서 국내 구간, 동해안 북부선과 중부선이 연결돼야 부산에서부터 연결이 되는 것이잖아요.
현재 동해 중부선은 공사 중인데, 문제는 지난 번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듯이 전철화돼 있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철화해서 시속 150㎞ 평균 시속 이상 낼 수 있도록 설계 변경 및 예산 반영을 조속히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더불어서 삼척에서 제진까지, 고성 제진까지, 휴전선까지, 동해안 북부선 철도 이것도 국가철도망계획에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원주-강릉 동서 횡단축의 고속철도망 그리고 춘천-속초 고속철, 동서 횡단의 양 축은 곧 착공되고 또 완성되는데 남북 간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TKR이 완성되게 되는 것이지요.
각별한 부탁드리고요.
장관님께서는 얼마 안 계시겠지만 여기 참석하신 간부님들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강릉-제진 사업은 춘천-속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 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고 남북관계의 진전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제가 떠나더라도 아마, 정책은 연속되는 것이니까 우리 간부들이 잘 처리할 것으로 봅니다.
이이재 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위원장대리 강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윤후덕 위원
서면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0초만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강석호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부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의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4대강 사업 등 현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