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313회 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3년 2월 5일
(14시06분 개의)
위원장 신학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작년 11월 21일 전체회의 이후에 처음 개최하게 되었네요.
새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또 행정부 장관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법조사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신학용
예.
이상민 위원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입니다.
지금 정부조직개편안이 향후 5년 동안 국정의 주요 준거 틀이 되는데 이게 행안위에서만 논의가 되고 각 상임위, 특히 우리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과학기술과 교육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정부조직개편안이 됐는가 이런 것들을 과학기술계의 의견이 제대로 담겨지도록 우리가 의견도 내고 또 교정하는 작업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절차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과학기술계에 말씀을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했더니 당초에 박근혜 당선인이 미래창조과학부 구상을 밝힐 때만 해도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사실은 언론에서 ‘공룡부처가 되는 것 아니냐?’ 우려가 지적될 정도로 이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오히려 그러기보다는 속 빈 강정으로 전락돼 있다, 당초에 박근혜 당선인이 말씀하신 그런 구상과는 다르게 며칠 사이에 특히 지경부를 비롯한 몇몇 부처들의 로비나 이해관계에 휩쓸려 가지고 상당 부분 퇴색이 돼서 변질되고 종래의 참여정부에 있던 과학기술부보다도 오히려 더 약화됐다라는 차원에서 상당히 걱정들을 하고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점심때도 과학기술계의 각 단체 분들을 만났는데, 대표적으로 과학기술 또는 과학기술 R&D에 대한 전주기적을 미래창조과학부가 소관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쏙 빼 가지고 산업기술 R&D를 지경부가 딱 움켜쥐고 있고, 다음에 산학연도 등등의 여러 논란이 있고, 원자력 R&D도 당초의 과학기술 기초연구 해야 되는데 이게 지경부로 또 뺏어가 있고, 또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독자성이 유지돼야 되는데 그렇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과학기술계나 또는 교육계의 의견이 제대로 담겨져서 정부조직개편안이 행안위에서 간과하고 중요한 결함이 있는 상태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 교과위에서 주도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양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를 좀 해 주셔서 각각 최단기간 내, 지금 10일 정도 기간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 과학기술 분야 또 교육계 분야 분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회의가, 논의 장터가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강력히 요청드리고요.
위원장님이 좀 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에 그 결정을 답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 신학용
이상민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굉장히 동조를 합니다만 여야 협의로 5+5라는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상민 위원님의 의견을 그쪽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오늘 대체토론이 있겠지만 어차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또 광범위한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하시고 그게 모자라면 다시 한번 여야 간사에게 그 문제에 관해서 우리 내부에 특위를 만들든지 또 다른, 만나 가지고 심도 있게 의논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위원장님, 제가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아니, 다 취지 알겠고요.
그것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여야 간의 협의체이고 우리 교과위의 위원님들 사이에 과학기술 분야나 교육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토론이 이루어지고 과학기술계와 교육계에 그런 관련되는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여기에 투영될 수 있도록 그런 장터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신학용
알겠습니다.
오늘 대체토론을……
이상민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그런 주도권을 쥐시고 하셔야지 그것을 뺏기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학용
오늘 대체토론을 들어 보고 그다음에 결론을 내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이상민 위원
하여튼 오늘 중에 위원장님께서 답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 신학용
알겠습니다.
입법조사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조사관 김대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최근 사무처 인사이동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진대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박명수 전문위원입니다.
다음 이승재 입법심의관입니다.
다음은 허문규 입법조사관입니다.
부길환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4시13분)
위원장 신학용
다음은 법안 상정과 관련하여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상정 예정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는 우리 위원회 회부 후에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번 새 정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률안이므로 국회법 제59조 단서규정에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기관장의 회의 출석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창순 원안위 위원장님은 입원치료 중인 관계로 입증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김화동 국과위 상임위원은 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또 하나 이주호 교과부장관님은 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후 3시에 이석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각각 보내왔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이한구․황우여․김을동․나성린․정문헌․전하진․이만우․박성호․이노근․길정우․정희수․류성걸․안홍준․서상기․김희정․김태환․김성찬․박덕흠․박민식․김동완․김용태․이인제․신경림․최경환․이병석․이재균․김재원․원유철․김학용․박창식․심윤조․김태원․金永柱․조명철․김성태․민현주․신동우․심학봉․송영근․김한표․김영우․박인숙․홍문종․진영․신성범․김회선․함진규․하태경․이학재․김상민․이상일․김근태․박대출․성완종․한선교․여상규․권은희․황영철․노철래․이에리사․황진하․박대동․이우현․손인춘․김재경․남경필․김현숙․서병수․강석호․유정복․주호영․이군현․이채익․이진복․강길부․홍지만․강기윤․이종진․윤영석․정수성․정병국․이철우․민병주․신의진․이종훈․류지영․이현재․안덕수․조원진․이강후․정의화․권성동․이완영․유재중․김상훈․이헌승․염동열․김정훈․김명연․김정록․안효대․李宰榮․홍일표․경대수․조현룡․김희국․김세연․유일호․김도읍․고희선․김종훈․이이재․김광림․윤명희․윤상현․조해진․최봉홍․이장우․정우택․윤진식․정몽준․박상은․장윤석․유기준․김태호․김태흠․정갑윤․안종범․박성효․심재철․이운룡․윤재옥․김종태․강석훈․김기선․김기현․강은희․이명수․유승민․서용교․이주영․문정림․이자스민․김진태․주영순․한기호․송광호․이한성․이재영․홍문표․김장실․유승우 의원 발의) 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이한구․황우여․김을동․나성린․정문헌․전하진․이만우․박성호․이노근․길정우․정희수․류성걸․안홍준․서상기․김희정․김태환․김성찬․박덕흠․박민식․김동완․김용태․이인제․신경림․최경환․이병석․이재균․김재원․원유철․김학용․박창식․심윤조․김태원․金永柱․조명철․김성태․민현주․신동우․심학봉․송영근․김한표․김영우․박인숙․홍문종․진영․신성범․김회선․함진규․하태경․이학재․김상민․이상일․김근태․박대출․성완종․한선교․여상규․권은희․황영철․노철래․유승우․황진하․박대동․이우현․손인춘․김재경․남경필․김현숙․서병수․강석호․유정복․주호영․이군현․이채익․이진복․강길부․홍지만․강기윤․이종진․윤영석․정수성․정병국․이철우․민병주․신의진․이종훈․류지영․이현재․안덕수․조원진․이강후․정의화․권성동․이완영․유재중․김상훈․이헌승․염동열․김정훈․김명연․김정록․안효대․이재영․홍일표․경대수․조현룡․김희국․김세연․유일호․김도읍․고희선․김종훈․이이재․김광림․윤명희․윤상현․조해진․최봉홍․이장우․정우택․윤진식․정몽준․박상은․장윤석․유기준․김태호․김태흠․정갑윤․안종범․박성효․심재철․이운룡․윤재옥․김종태․강석훈․김기선․김기현․강은희․이명수․유승민․서용교․이주영․문정림․김장실․김진태․주영순․한기호․송광호․이한성․李宰榮․홍문표․이자스민․이에리사 의원 발의) 3.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이한구․황우여․김을동․나성린․정문헌․전하진․이만우․박성호․이노근․길정우․정희수․류성걸․안홍준․서상기․김희정․김태환․김성찬․박덕흠․박민식․김동완․김용태․이인제․신경림․최경환․이병석․이재균․김재원․원유철․김학용․박창식․심윤조․김태원․金永柱․조명철․김성태․민현주․신동우․심학봉․송영근․김한표․김영우․박인숙․홍문종․진영․신성범․김회선․함진규․하태경․이학재․김상민․이상일․김근태․박대출․성완종․한선교․여상규․권은희․이에리사․황영철․노철래․황진하․박대동․이우현․손인춘․김재경․남경필․김현숙․서병수․강석호․유정복․주호영․이군현․이채익․이진복․강길부․홍지만․강기윤․이종진․윤영석․정수성․정병국․이철우․민병주․신의진․이종훈․류지영․이현재․안덕수․조원진․이강후․정의화․권성동․이완영․유재중․김상훈․이헌승․염동열․김정훈․김명연․김정록․안효대․李宰榮․홍일표․경대수․조현룡․김희국․김세연․유일호․김도읍․고희선․김종훈․이이재․김광림․윤명희․윤상현․조해진․최봉홍․이장우․정우택․윤진식․정몽준․박상은․장윤석․유기준․김태호․김태흠․정갑윤․안종범․박성효․심재철․이운룡․윤재옥․김종태․강석훈․김기선․김기현․강은희․이명수․유승민․서용교․이주영․이자스민․문정림․김진태․주영순․한기호․송광호․이한성․이재영․홍문표․김장실․유승우 의원 발의) 4.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이한구․황우여․김을동․나성린․정문헌․전하진․이만우․박성호․이노근․길정우․정희수․류성걸․안홍준․서상기․김희정․김태환․김성찬․박덕흠․박민식․김동완․김용태․이인제․신경림․최경환․이병석․이재균․김재원․원유철․김학용․박창식․심윤조․김태원․金永柱․조명철․김성태․민현주․신동우․심학봉․송영근․김한표․김영우․박인숙․홍문종․진영․신성범․김회선․함진규․하태경․이학재․김상민․이상일․김근태․박대출․성완종․한선교․여상규․권은희․황영철․노철래․이에리사․황진하․박대동․이우현․손인춘․김재경․남경필․김현숙․서병수․강석호․유정복․주호영․이군현․이채익․이진복․강길부․홍지만․강기윤․이종진․윤영석․정수성․정병국․이철우․민병주․신의진․이종훈․류지영․이현재․안덕수․조원진․이강후․정의화․권성동․이완영․유재중․김상훈․이헌승․염동열․김정훈․김명연․김정록․안효대․李宰榮․홍일표․경대수․조현룡․김희국․김세연․유일호․김도읍․고희선․김종훈․이이재․김광림․윤명희․윤상현․조해진․최봉홍․이장우․정우택․윤진식․정몽준․박상은․장윤석․유기준․김태호․김태흠․정갑윤․안종범․박성효․심재철․이운룡․윤재옥․김종태․강석훈․김기선․김기현․강은희․이명수․유승민․서용교․이주영․문정림․이자스민․김진태․주영순․한기호․송광호․이한성․이재영․홍문표․김장실․유승우 의원 발의) 5.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이한구․황우여․김을동․나성린․정문헌․전하진․이만우․박성호․이노근․길정우․정희수․류성걸․안홍준․서상기․김희정․김태환․김성찬․박덕흠․박민식․김동완․김용태․이인제․신경림․최경환․이병석․이재균․김재원․원유철․김학용․박창식․심윤조․김태원․金永柱․조명철․김성태․민현주․신동우․심학봉․송영근․김한표․김영우․박인숙․홍문종․진영․신성범․김회선․함진규․하태경․이학재․김상민․이상일․김근태․박대출․성완종․한선교․여상규․권은희․황영철․노철래․이에리사․황진하․박대동․이우현․손인춘․김재경․남경필․김현숙․서병수․강석호․유정복․주호영․이군현․이채익․이진복․강길부․홍지만․강기윤․이종진․윤영석․정수성․정병국․이철우․민병주․신의진․이종훈․류지영․이현재․안덕수․조원진․이강후․정의화․권성동․이완영․유재중․김상훈․이헌승․염동열․김정훈․김명연․김정록․안효대․李宰榮․홍일표․경대수․조현룡․김희국․김세연․유일호․김도읍․고희선․김종훈․이이재․김광림․윤명희․윤상현․조해진․최봉홍․이장우․정우택․윤진식․정몽준․박상은․장윤석․유기준․김태호․김태흠․정갑윤․안종범․박성효․심재철․이운룡․윤재옥․김종태․강석훈․김기선․김기현․강은희․이명수․유승민․서용교․이주영․문정림․이자스민․김진태․주영순․한기호․송광호․이한성․이재영․홍문표․김장실․유승우 의원 발의) 6. 生命工學育成法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이한구․황우여․김을동․나성린․정문헌․전하진․이만우․박성호․이노근․길정우․정희수․류성걸․안홍준․서상기․김희정․김태환․김성찬․박덕흠․박민식․김동완․김용태․이인제․신경림․최경환․이병석․이재균․김재원․원유철․김학용․박창식․심윤조․김태원․金永柱․조명철․김성태․민현주․신동우․심학봉․송영근․김한표․김영우․박인숙․홍문종․진영․신성범․김회선․함진규․하태경․이학재․김상민․이상일․김근태․박대출․성완종․한선교․여상규․권은희․황영철․노철래․이에리사․황진하․박대동․이우현․손인춘․김재경․남경필․김현숙․서병수․강석호․유정복․주호영․이군현․이채익․이진복․강길부․홍지만․강기윤․이종진․윤영석․정수성․정병국․이철우․민병주․신의진․이종훈․류지영․이현재․안덕수․조원진․이강후․정의화․권성동․이완영․유재중․김상훈․이헌승․염동열․김정훈․김명연․김정록․안효대․李宰榮․홍일표․경대수․조현룡․김희국․김세연․유일호․김도읍․고희선․김종훈․이이재․김광림․윤명희․윤상현․조해진․최봉홍․이장우․정우택․윤진식․정몽준․박상은․장윤석․유기준․김태호․김태흠․정갑윤․안종범․박성효․심재철․이운룡․윤재옥․김종태․강석훈․김기선․김기현․강은희․이명수․유승민․서용교․이주영․문정림․이자스민․김진태․주영순․한기호․송광호․이한성․이재영․홍문표․김장실․유승우 의원 발의) 7.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이한구․황우여․김을동․나성린․정문헌․전하진․이만우․박성호․이노근․길정우․정희수․류성걸․안홍준․서상기․김희정․김태환․김성찬․박덕흠․박민식․김동완․김용태․이인제․신경림․최경환․이병석․이재균․김재원․원유철․김학용․박창식․심윤조․김태원․金永柱․조명철․김성태․민현주․신동우․심학봉․송영근․김한표․김영우․박인숙․홍문종․진영․신성범․김회선․함진규․하태경․이학재․김상민․이상일․김근태․박대출․성완종․한선교․여상규․권은희․이에리사․황영철․노철래․황진하․박대동․이우현․손인춘․김재경․남경필․김현숙․서병수․강석호․유정복․주호영․이군현․이채익․이진복․강길부․홍지만․강기윤․이종진․윤영석․정수성․정병국․이철우․민병주․신의진․이종훈․류지영․이현재․안덕수․조원진․이강후․정의화․권성동․이완영․유재중․김상훈․이헌승․염동열․김정훈․김명연․김정록․안효대․李宰榮․홍일표․경대수․조현룡․김희국․김세연․유일호․김도읍․고희선․김종훈․이이재․김광림․윤명희․윤상현․조해진․최봉홍․이장우․정우택․윤진식․정몽준․박상은․장윤석․유기준․김태호․김태흠․정갑윤․안종범․박성효․심재철․이운룡․윤재옥․김종태․강석훈․김기선․김기현․강은희․이명수․유승민․서용교․이주영․이자스민․문정림․김진태․주영순․한기호․송광호․이한성․이재영․홍문표․김장실․유승우 의원 발의) 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이한구․황우여․김을동․나성린․정문헌․전하진․이만우․박성호․이노근․길정우․정희수․류성걸․안홍준․서상기․김희정․김태환․김성찬․박덕흠․박민식․김동완․김용태․이인제․신경림․최경환․이병석․이재균․김재원․원유철․김학용․박창식․심윤조․김태원․金永柱․조명철․김성태․민현주․신동우․심학봉․송영근․김한표․김영우․박인숙․홍문종․진영․신성범․김회선․함진규․하태경․이학재․김상민․이상일․김근태․박대출․성완종․한선교․여상규․권은희․황영철․노철래․유승우․황진하․박대동․이우현․손인춘․김재경․남경필․김현숙․서병수․강석호․유정복․주호영․이군현․이채익․이진복․강길부․홍지만․강기윤․이종진․윤영석․정수성․정병국․이철우․민병주․신의진․이종훈․류지영․이현재․안덕수․조원진․이강후․정의화․권성동․이완영․유재중․김상훈․이헌승․염동열․김정훈․김명연․김정록․안효대․이재영․홍일표․경대수․조현룡․김희국․김세연․유일호․김도읍․고희선․김종훈․이이재․김광림․윤명희․윤상현․조해진․최봉홍․이장우․정우택․윤진식․정몽준․박상은․장윤석․유기준․김태호․김태흠․정갑윤․안종범․박성효․심재철․이운룡․윤재옥․김종태․강석훈․김기선․김기현․강은희․이명수․유승민․서용교․이주영․문정림․김장실․김진태․주영순․한기호․송광호․이한성․李宰榮․홍문표․이자스민․이에리사 의원 발의) 9.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이한구․황우여․김을동․나성린․정문헌․전하진․이만우․박성호․이노근․길정우․정희수․류성걸․안홍준․서상기․김희정․김태환․김성찬․박덕흠․박민식․김동완․김용태․이인제․신경림․최경환․이병석․이재균․김재원․원유철․김학용․박창식․심윤조․김태원․金永柱․조명철․김성태․민현주․신동우․심학봉․송영근․김한표․김영우․박인숙․홍문종․진영․신성범․김회선․함진규․하태경․이학재․김상민․이상일․김근태․박대출․성완종․한선교․여상규․권은희․이에리사․황영철․노철래․황진하․박대동․이우현․손인춘․김재경․남경필․김현숙․서병수․강석호․유정복․주호영․이군현․이채익․이진복․강길부․홍지만․강기윤․이종진․윤영석․정수성․정병국․이철우․민병주․신의진․이종훈․류지영․이현재․안덕수․조원진․이강후․정의화․권성동․이완영․유재중․김상훈․이헌승․염동열․김정훈․김명연․김정록․안효대․李宰榮․홍일표․경대수․조현룡․김희국․김세연․유일호․김도읍․고희선․김종훈․이이재․김광림․윤명희․윤상현․조해진․최봉홍․이장우․정우택․윤진식․정몽준․박상은․장윤석유기준․김태호․김태흠․정갑윤․안종범․박성효․심재철․이운룡․윤재옥․김종태․강석훈․김기선․김기현․강은희․이명수․유승민․서용교․이주영․이자스민․문정림․김진태․주영순․한기호․송광호․이한성․이재영․홍문표․김장실․유승우 의원 발의)

10.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

(이한구․황우여․김을동․나성린․정문헌․전하진․이만우․박성호․이노근․길정우․정희수․류성걸․안홍준․서상기․김희정․김태환․김성찬․박덕흠․박민식․김동완․김용태․이인제․신경림․최경환․이병석․이재균․김재원․원유철․김학용․박창식․심윤조․김태원․金永柱․조명철․김성태․민현주․신동우․심학봉․송영근․김한표․김영우․박인숙․홍문종․진영․신성범․김회선․함진규․하태경․이학재․김상민․이상일․김근태․박대출․성완종․한선교․여상규․권은희․황영철․노철래․이에리사․황진하․박대동․이우현․손인춘․김재경․남경필․김현숙․서병수․강석호․유정복․주호영․이군현․이채익․이진복․강길부․홍지만․강기윤․이종진․윤영석․정수성․정병국․이철우․민병주․신의진․이종훈․류지영․이현재․안덕수․조원진․이강후․정의화․권성동․이완영․유재중․김상훈․이헌승․염동열․김정훈․김명연․김정록․안효대․李宰榮․홍일표․경대수․조현룡․김희국․김세연․유일호․김도읍․고희선․김종훈․이이재․김광림․윤명희․윤상현․조해진․최봉홍․이장우․정우택․윤진식․정몽준․박상은․장윤석․유기준․김태호․김태흠․정갑윤․안종범․박성효․심재철․이운룡․윤재옥․김종태․강석훈․김기선․김기현․강은희․이명수․유승민․서용교․이주영․문정림․이자스민․김진태․주영순․한기호․송광호․이한성․이재영․홍문표․김장실․유승우 의원 발의)

11.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

(이한구․황우여․김을동․나성린․정문헌․전하진․이만우․박성호․이노근․길정우․정희수․류성걸․안홍준․서상기․김희정․김태환․김성찬․박덕흠․박민식․김동완․김용태․이인제․신경림․최경환․이병석․이재균․김재원․원유철․김학용․박창식․심윤조․김태원․金永柱․조명철․김성태․민현주․신동우․심학봉․송영근․김한표․김영우․박인숙․홍문종․진영․신성범․김회선․함진규․하태경․이학재․김상민․이상일․김근태․박대출․성완종․한선교․여상규․권은희․황영철․노철래․이에리사․황진하․박대동․이우현․손인춘․김재경․남경필․김현숙․서병수․강석호․유정복․주호영․이군현․이채익․이진복․강길부․홍지만․강기윤․이종진․윤영석․정수성․정병국․이철우․민병주․신의진․이종훈․류지영․이현재․안덕수․조원진․이강후․정의화․권성동․이완영․유재중․김상훈․이헌승․염동열․김정훈․김명연․김정록․안효대․李宰榮․홍일표․경대수․조현룡․김희국․김세연․유일호․김도읍․고희선․김종훈․이이재․김광림․윤명희․윤상현․조해진․최봉홍․이장우․정우택․윤진식․정몽준․박상은․장윤석․유기준․김태호․김태흠․정갑윤․안종범․박성효․심재철․이운룡․윤재옥․김종태․강석훈․김기선․김기현․강은희․이명수․유승민․서용교․이주영․문정림․이자스민․김진태․주영순․한기호․송광호․이한성․이재영․홍문표․김장실․유승우 의원 발의)

12.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

(이한구․황우여․김을동․나성린․정문헌․전하진․이만우․박성호․이노근․길정우․정희수․류성걸․안홍준․서상기․김희정․김태환․김성찬․박덕흠․박민식․김동완․김용태․이인제․신경림․최경환․이병석․이재균․김재원․원유철․김학용․박창식․심윤조․김태원․金永柱․조명철․김성태․민현주․신동우․심학봉․송영근․김한표․김영우․박인숙․홍문종․진영․신성범․김회선․함진규․하태경․이학재․김상민․이상일․김근태․박대출․성완종․한선교․여상규․권은희․이에리사․황영철․노철래․황진하․박대동․이우현․손인춘․김재경․남경필․김현숙․서병수․강석호․유정복․주호영․이군현․이채익․이진복․강길부․홍지만․강기윤․이종진․윤영석․정수성․정병국․이철우․민병주․신의진․이종훈․류지영․이현재․안덕수․조원진․이강후․정의화․권성동․이완영․유재중․김상훈․이헌승․염동열․김정훈․김명연․김정록․안효대․李宰榮․홍일표․경대수․조현룡․김희국․김세연․유일호․김도읍․고희선․김종훈․이이재․김광림․윤명희․윤상현․조해진․최봉홍․이장우․정우택․윤진식․정몽준․박상은․장윤석․유기준․김태호․김태흠․정갑윤․안종범․박성효․심재철․이운룡․윤재옥․김종태․강석훈․김기선․김기현․강은희․이명수․유승민․서용교․이주영․이자스민․문정림․김진태․주영순․한기호․송광호․이한성․이재영․홍문표․김장실․유승우 의원 발의)

1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

(이한구․황우여․김을동․나성린․정문헌․전하진․이만우․박성호․이노근․길정우․정희수․류성걸․안홍준․서상기․김희정․김태환․김성찬․박덕흠․박민식․김동완․김용태․이인제․신경림․최경환․이병석․이재균․김재원․원유철․김학용․박창식․심윤조․김태원․金永柱․조명철․김성태․민현주․신동우․심학봉․송영근․김한표․김영우․박인숙․홍문종․진영․신성범․김회선․함진규․하태경․이학재․김상민․이상일․김근태․박대출․성완종․한선교․여상규․권은희․황영철․노철래․이에리사․황진하․박대동․이우현․손인춘․김재경․남경필․김현숙․서병수․강석호․유정복․주호영․이군현․이채익․이진복․강길부․홍지만․강기윤․이종진․윤영석․정수성․정병국․이철우․민병주․신의진․이종훈․류지영․이현재․안덕수․조원진․이강후․정의화․권성동․이완영․유재중․김상훈․이헌승․염동열․김정훈․김명연․김정록․안효대․李宰榮․홍일표․경대수․조현룡․김희국․김세연․유일호․김도읍․고희선․김종훈․이이재․김광림․윤명희․윤상현․조해진․최봉홍․이장우․정우택․윤진식․정몽준․박상은․장윤석․유기준․김태호․김태흠․정갑윤․안종범․박성효․심재철․이운룡․윤재옥․김종태․강석훈․김기선․김기현․강은희․이명수․유승민․서용교․이주영․문정림․이자스민․김진태․주영순․한기호․송광호․이한성․이재영․홍문표․김장실․유승우 의원 발의)

14.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유성엽․최민희․배기운․강동원․이춘석․전병헌․신경림․이용섭․유은혜․정진후․김관영 의원 발의)

1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 의원 대표발의)

(이용섭․강기정․김동철․김성주․김용익․남인순․양승조․유성엽․이목희․임내현․조경태․최동익 의원 발의)

1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주 의원 대표발의)

(민병주․강창희․이에리사․신의진․김세연․안홍준․박대출․윤상현․정문헌․나성린․손인춘․신경림․조명철․윤명희․김현숙․김동완․박창식․박성효․황영철․홍지만․류지영․주영순․서병수․박덕흠․심윤조․김명연․함진규․이재영․이군현․박인숙․이장우․박성호․이현재․서상기 의원 발의)

18.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

(유승민․이강후․김희국․권은희․민현주․박인숙․이한구․신성범․함진규․주호영․김성곤․김장실․장윤석․윤재옥․이종훈․홍지만․신의진 의원 발의)

19.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 의원 대표발의)

(김제남․심상정․박원석․배기운․정진후․노회찬․조경태․전순옥․서기호․홍의락․강동원․이원욱․장하나․임수경 의원 발의)

20.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김상희․김영환․박완주․박홍근․서영교․설훈․심재권․우원식․유승희․유인태․이목희․이미경․이학영․인재근․장하나․정성호․정진후․한명숙․홍의락․홍종학 의원 발의)

2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조경태․김상희․원혜영․김제남․배재정․김기식․심상정․노회찬․박원석․정진후․이원욱․심재권 의원 발의)

2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하태경․강석호․함진규․박홍근․서병수․이낙연․김세연․김도읍․이진복․나성린․이헌승․이재균․서용교․강길부․유기준 의원 발의)

2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 의원 발의)

(김제남 의원 외 9인 발의)

2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박홍근․신장용․인재근․김성주․이원욱․강기정․윤관석․홍의락․김용익․김관영 의원 발의)

2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

(홍의락․김상희․김영환․박완주․박홍근․서영교․설훈․심재권․우원식․유승희․유인태․이목희․이미경․이학영․인재근․장하나․정성호․정진후․한명숙․홍종학 의원 발의)

2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인재근․김상희․김영환․박완주․박홍근․서영교․설훈․심재권․우원식․유승희․유인태․이목희․이미경․이학영․장하나․정성호․정진후․한명숙․홍의락․홍종학 의원 발의)

27.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유기홍․김제남․장하나․정진후․유대운․최원식․홍종학․유은혜․정청래․유성엽․민홍철․박민수 의원 발의)

28.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이학영․우원식․홍종학․설훈․이목희․서영교․홍의락․심재권․유인태․장하나․박홍근․김상희․한명숙․김영환․유승희․인재근․이미경․정성호․정진후․박완주 의원 발의)

29. 한국방사선의학․과학기술원법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하태경․이재균․이진복․나성린․김도읍․현영희․김희정․이헌승․김세연․서용교․서병수 의원 발의)

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

(최재성․박수현․김민기․전순옥․김동철․백재현․한명숙․배기운․강기정․임수경 의원 발의)

3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3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김동철․김우남․김춘진․김민기․김승남․전정희․김성곤․김재윤․장병완․최원식․김기준․강기정 의원 발의)

3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이명수․김을동․정희수․김정록․강기윤․李宰榮․정의화․강석호․신학용․문정림 의원 발의)

3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유성엽․이춘석․정성호․이에리사․김춘진․김상희․김우남․김형태․이낙연․윤명희 의원 발의)

35.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유기홍․강동원․김재윤․김태년․도종환․박민수․박원석․배기운․우원식․유대운․유성엽․유은혜․전정희․정성호․정진후․최민희 의원 발의)

36. 농어촌교육지원 특별법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

(정진후․강동원․박홍근․심상정․김제남․노회찬․박원석․서기호․장하나․우원식․유기홍․이상민 의원 발의)

3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 의원 대표발의)

(김현숙․홍지만․김 정 록 ․ 남 경 필 ․ 민 현 주 ․ 이 완 영 ․ 박 대동․신경림․문대성․김세연 의원 발의)

3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유기홍․김세연․김태년․김태원․박성호․서상기․유성엽․유은혜․이용섭․정성호․정진후 의원 발의)

3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유기홍․김용익․김태년․유대운․김승남․전정희․최민희․박민수․배기운․김재윤․김춘진․유성엽․도종환․박인숙․민홍철․박홍근․박원석․강동원․정진후․이미경․우원식․김상희 의원 발의)

4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김동철․김우남․김민기․김승남․전정희․김성곤․김재윤․장병완․최원식․김기준․강기정 의원 발의)

4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한선교․남경필․신경림․서용교․김을동․홍지만․이우현․박창식․염동열․박대출 의원 발의)

4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효 의원 대표발의)

(박성효․이명수․이한성․김성곤․이에리사․김을동․金永柱․이노근․강동원․주영순․민홍철․박인숙․정성호 의원 발의)

4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

(정진후․심상정․노회찬․박원석․서기호․강동원․김제남․장하나․박홍근․우원식․김세연․유은혜 의원 발의)

4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

(최재성․문병호․이원욱․임수경․신경민․김춘진․정성호․전병헌․유인태․유대운․김동철 의원 발의)

45.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

(김성곤․안민석․이에리사․이원욱․문병호․유대운․유성엽․배기운․심재권․조정식․김민기․전병헌․이한성․이미경 의원 발의)

4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이상민․윤후덕․배기운․민홍철․최민희․박민수․황주홍․이낙연․안민석․우윤근 의원 발의)

4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박홍근․신장용․인재근․김성주․이원욱․강기정․윤관석․홍의락․김용익․김관영 의원 발의)

48. 초․중등교원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안(최재성 의원 발의)

(최재성 의원 외 9인 발의)

4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에리사 의원 대표발의)

(이에리사․김세연․신의진․김태흠․박홍근․전정희․김영우․황영철․유성엽․박인숙․이한성․김장실․박성효․윤명희․신학용․박혜자․김명연․김성곤․손인춘․정희수․이만우․김태원․김을동․이우현․안홍준․장윤석․이장우․심학봉․김한표․박성호․주호영․염동열․강기윤 의원 발의)

5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 의원 대표발의)

(신의진․정우택․박창식․김회선․고희선․진영․남경필․김장실․이이재․김도읍 의원 발의)

5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

(정진후․강동원․박홍근․심상정․김제남․노회찬․박원석․서기호․장하나․우원식․이상민 의원 발의)

52.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

(최재성․김우남․홍종학․김현미․백재현․유인태․이상민․김동철․한명숙․배기운 의원 발의)

5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

(이한성․정희수․김태원․이만우․유승우․김장실․박인숙․이종진․김재원․김희국․이에리사 의원 발의)

54.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이찬열․이명수․유대운․김우남․이낙연․강창일․김성곤․안규백․배기운․유성엽․金永柱․진성준․유은혜․최원식․김재윤․홍종학․김미희․민홍철․정성호․박인숙 의원 발의)

55. 학교밖 학습자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김춘진․배재정․김우남․민홍철․최원식․유성엽․김성곤․유대운․홍종학․오제세․이에리사 의원 발의)

5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김춘진․배재정․김우남․민홍철․김성곤․유대운․홍종학․오제세․유성엽․이에리사 의원 발의)

5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김춘진․김우남․민홍철․이에리사․김성곤․유대운․홍종학․오제세․유성엽․김선동 의원 발의)

5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한선교․조해진․윤상현․남경필․이우현․이재영․홍지만․문대성․유승민․조경태 의원 발의)

5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우원식․강창일․노영민․박홍근․유성엽․유은혜․이목희․이인영․인재근․정진후․진선미․홍종학 의원 발의)

6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 의원 대표발의)

(신의진․류지영․남경필․정우택․박창식․신경림․김을동․손인춘․고희선․김장실․박대출․정병국․윤명희 의원 발의)

61. 학교상담진흥법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이철우․정두언․김세연․홍지만․정희수․민병주․전정희․서상기․박인숙․김태원․김성곤․권은희․이장우․박성호․김을동․이주영 의원 발의)

6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정우택․이해찬․박수현․신경림․신의진․이채익․이만우․남경필․이에리사․이인제․金永柱․김성찬․유기준․이강후․김한표․황영철․김학용․김종태 의원 발의)

6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정우택․신의진․김회선․이만우․홍지만․김종훈․권성동․안덕수․고희선․박성효․김장실․박창식․황진하․이에리사․유기준 의원 발의)

64. 한국국제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서상기 의원 대표발의)

(서상기․이철우․송영근․김세연․남경필․윤명희․김을동․박성호․박인숙․정두언․권은희․민병주․이종진․이재영․강은희 의원 발의)

6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

(원유철․김재경․박인숙․황진하․심윤조․이만우․이재영․손인춘․정희수․주호영․서병수 의원 발의)

6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

(김성곤․유대운․이미경․전병헌․배기운․이에리사․강동원․안홍준․김장실․오제세 의원 발의)

67. 201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신학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이한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67항 201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한 법률안 중에 조금 전에 추가 상정을 위해 의결한 법률안 13건과 1건의 의견제시의 건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률안입니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안 중 우리 위원회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우리 위원회 소관인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분리 신설하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업무 중에 과학기술정책, 산학협력 및 과학기술인력 양성 사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며, 원자력 연구개발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사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조직 간의 갈등과 마찰로 국력이 낭비되는 현상을 봐 왔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안에서도 지금까지 한 몸이었던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서로 업무영역을 두고 많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고심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고스럽겠습니다마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률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우리 모두가 원하는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들은 다음에 대체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김세연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 의원
존경하는 신학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이한구 의원을 대신하여 교섭단체 새누리당의 간사를 맡고 있는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조직 개편으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어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함에 따라 대통령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변경하고, 자문 기능을 과학기술정책 중심으로 개편함으로써 정부의 창조적인 과학기술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과학기술부의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ㆍ활용 등의 기능과 지식경제부의 생명연구자원의 관리ㆍ활용을 위한 정보통신 확보 기능을 신설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하고, 기존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 등의 해양 및 수산 관련 기능을 신설 해양수산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에 부합하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한 소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창의력ㆍ상상력에 과학기술을 접목한 창조경제 활성화와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분야 전담부처로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한 소관을 명확히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교육과학기술부의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수립,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 뇌연구 지원의 총괄적인 역할과 뇌연구와 관련된 기초ㆍ첨단기술의 개발,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기술 개발 기능 등은 R&D 전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지식경제부의 뇌연구 결과의 산업화 관련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담당하는 등 뇌연구 지원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한 소관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과학기술부의 생명공학 육성 관련 시책 수립 및 조정 기능과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기술 개발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농림수산식품부의 해양수산물을 이용한 응용연구 지원 기능을 해양수산부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한 소관을 명확히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과학기술부의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이 법에 따른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및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원자력 진흥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계획이나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운용계획안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창조과학을 통하여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현재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자력 안전 분야를 주관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그 소속을 이전하고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속 이전 등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학술에 관한 사무의 관장기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 및 교육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연구개발 및 학술 업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한국연구재단의 운영 관련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가 수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정관 변경에 대한 인가, 이사ㆍ감사 및 총장 선임에 대한 승인 등 광주과학기술원에 대한 감독 업무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그 밖에 감독관청 변경에 따라 정관 변경 인가 및 임원 선임 승인 시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교육부 제출 등 관련 규정을 종래와 같이 재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정관 변경에 대한 인가, 이사ㆍ감사 및 총장 선임에 대한 승인 등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대한 감독 업무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그 밖에 감독관청 변경에 따라 정관 변경 인가 및 임원 선임 승인 시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교육부 제출 등 관련 규정을 종래와 같이 재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어려운 법령용어나 문장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지킬 수 있도록 용어와 문장을 간결하게 표현하여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게 바꾸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정관 변경에 대한 인가, 이사ㆍ감사 및 총장 선임에 대한 승인 등 한국과학기술원에 대한 감독 업무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그 밖에 감독관청 변경에 따라 정관 변경 인가 및 임원 선임 승인 시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교육부 제출 등 관련 규정을 종래와 같이 재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학이 보유한 지식과 기술을 창업으로 연결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업무의 소관을 명확히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법률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 말씀드린 법률안에 대하여 입법취지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호 장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1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존경하는 신학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정부가 제출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학의 외국인유학생 유치ㆍ관리 역량 평가ㆍ인증제를 도입하고, 고등학교 졸업자의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위해 산업체 근무경력을 학점 인정범위에 포함시키는 한편, 교육 관계법령을 위반한 대학에 대해 기존의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는 학생모집 정지 외에 재정 지원 제한을 추가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의 제안취지를 감안하시어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51건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박명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그리고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9항까지 이상 28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수
오늘 상정된 정부조직 개편 관련 12건의 법률안 및 1건의 의견제시의 건,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 15건의 법률안 등 총 28건의 안건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조직 개편 관련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한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부칙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이한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신설하며, 종전에 국과위가 수행하던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위원의 임기 및 선임 등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이한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 R&D 지원 업무의 총괄부처를 기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하는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소관업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에서는 특정 R&D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초분야 연구 지원 업무를 교육부에서 주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업무 및 과학기술인력 양성 업무 등을 신설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사항을 개별 R&D 지원 법률에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및 2008년 부처 통합 이전을 기준으로 부처별 역할을 조정하는 경우 전문인력 양성 및 기초분야 연구 지원 업무는 구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이라는 의견의 대립이 있습니다.
다음, 이한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의 소관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고, 원자력 연구개발 업무를 산업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자력기술이 현실과 괴리된 거대 과학기술이 아니라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기술이며, 원자력 안전규제와 진흥을 분리해야 한다는 세계적 흐름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산업부처로 이관 시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여 기초기술 개발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고, 원자력 관련 연구기관이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이라는 점, 원자력 기초연구는 안전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학기술 전담부처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신학용 위원장, 김세연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이한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신설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의 행정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R&D 전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으로 이관함으로써 원자력 안전규제연구 활성화에 따른 규제 전문성의 증진은 기대할 수 있겠으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 저하에 따른 규제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이한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연구재단의 소관 감독청을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 공동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연구재단이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서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범부처적 활용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충분히 이해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복적 관리체계로 인하여 기관 운영의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한국연구재단을 단일 부처에서 관리하도록 하되, 타 부처 소관 업무는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연구재단을 전담 관리하는 경우 학술분야 사업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연구재단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개정안의 입법취지 및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이한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개의 연구중심대학을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으로 변경하면서 정관의 변경 인가, 임원 및 총장의 선임 승인 시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학사와 관련된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주무관청의 관리․감독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이한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산학협력 업무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이한 입장이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로 산학협력 업무를 이관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기존 교육․취업 중심의 산학협력 체제의 패러다임을 새로운 일자리와 미래성장동력이 창출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반해 산학협력 업무를 교육부가 수행하여야 한다는 입장은 학교의 산학협력은 사업화보다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므로 교육과정 개편 등 교육정책과 분리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원자력 연구․개발 업무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대립이 있습니다.
산업자원통상부로 원자력 연구․개발 업무를 이관하여야 한다는 입장은 원자력기술이 현실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기술이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에 따라 원자력의 안전규제와 진흥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반해 원자력 연구․개발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가 수행하여야 한다는 입장은 산업 부처로 이관 시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여 기초․기술 개발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고 원자력 관련 연구기관이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이라는 점 그리고 원자력 기초연구는 안전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원자력안전 업무가 기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상이한 입장이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로 원자력 안전 업무를 이관하여야 한다는 입장은 원자력안전 업무를 R&D 전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담당함으로써 원자력 안전규제연구 활성화에 따른 규제 전문성의 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반해 원자력안전 업무를 독립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은 안전규제 조직의 위상 저하에 따른 규제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위축될 수 있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가 오히려 저해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정부조직개편 이외의 과학기술분야 법률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별도로 구분하여 분류하고 기관운영의 자율성을 보다 제고함으로써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역량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이 개정안은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타 위원회의 논의 경과를 감안하여 개정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이용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국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함으로써 치의학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원천기술 개발을 주도하도록 하며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치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대하여는 한국치의학연구원의 역할 및 구체적인 기능 등에 대한 기획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러한 기획연구가 완료된 이후에 연구원 설립 필요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수행하겠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민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의 개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거점지구 및 기능지구의 관리․육성에 관한 근거와 사업 추진방식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사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원본부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률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지원단과 하위 지원기구가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모두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으로 이관될 예정이므로 효율적인 관리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유승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부설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뇌연구원을 독립법인화함으로써 한국뇌연구원의 위상을 조기에 정립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충분히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 대하여는 한국뇌연구원의 위상 강화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2013년 1월 말 현재 기관 설립 초기단계이므로 기관의 내실화를 도모한 이후에 독립법인화를 추진함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김제남 의원, 김상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사업자의 원자력손해배상책임한도를 폐지하여 무한책임으로 전환하거나 책임한도를 증액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다 면밀하게 배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원자력사고의 발생은 단순한 국내문제를 넘어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국제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원자력사고 발생에 따른 손해의 배상과 관련된 규정은 국제적 통일성이 요구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타국, 특히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의 입법례를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근 거주인구를 고려하여 발전용원자로 등을 건설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방사성물질 누출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거리제한규정은 인구밀집지역의 인구수와 이격거리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다소 기술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건등급평가위원회의 사고․고장 등급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원자력이용시설 폐쇄 기준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만 평가위원회의 사고․고장 등급평가․결과는 사건의 중요성을 일반대중에게 신속하고 일관되게 알리고자 설정한 것으로 이러한 평가결과를 원전의 폐쇄를 위한 기준으로 직접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이 있으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김제남 의원, 인재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려는 경우와 원전시설을 해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동 개정안들의 필요성과 입법취지는 충분히 이해되고 있습니다.
다음,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로 압력용기의 안전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필요성에 관한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필요성 및 입법취지는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전용원자로 등의 건설․운영 허가에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하며 해체계획서에 해체 인력과 재원 확보 방안을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 및 입법취지는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유기홍 의원, 이학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중 일부를 국회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원자력 안전을 바라는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각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필요성은 이해되고 있습니다.
다만 안전위원회 위원의 수 및 위원 임명방법 등 세부내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점이 발견되고 있으므로 유사입법례를 감안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끝으로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방사선의학·과학기술원법안은 연구중심 대학원인 한국방사선의학․과학기술원을 설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학기술원이 설립될 경우 전문인력 양성 및 원천기술 확보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나 KAIST 등 대학의 인재육성기능과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정부 연구기관의 연구기능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 창원과학기술원, 부산과학기술원 등 새로운 과학기술원을 신설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므로 같이 연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8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代理 金世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진대 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3항과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66항까지 이상 38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진대
수석전문위원 임진대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진대입니다.
먼저 이한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조직개편으로 산학협력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됨에 따라 동 법률의 소관도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어야 한다는 측에서는 산학협력의 패러다임이 기존의 교육중심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산업기술인력 양성 등 산업교육에 해당하는 조항은 교육부장관의 협의를 받도록 하여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교육부 소관으로 두어야 한다는 측에서는 학교의 산학협력은 지역산업체와 지역대학을 연계하여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므로 교육정책과 산학협력 정책은 분리될 수 없고 현행법의 내용에 교육제도 운영과 직결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최재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등록금 총액의 25% 이상의 등록금을 학생에게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약 2조 원의 등록금 부담 추가 완화효과가 예상되지만 현실적으로 대학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재원 마련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학생 질 관리나 평생교육 진흥 등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3건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중 김동철 의원님 안은 교장과 수석교사와의 위계관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명수 의원님 안은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가능성과 휴직으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유성엽 의원님 안은 교원의 사기진작과 교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나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예비교원이 많은 현 상황에서 신규교원의 임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기홍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시대상정보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학교의 서열화 또는 과열경쟁으로 인한 학교교육과정 운영저해 정도와 공시에 의하여 보호되는 정보접근성 등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정진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농어촌교육지원 특별법안은 농어촌 자율학교의 지정, 농어촌 대학특례입학, 방과 후 학교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으나 다른 법령에 근거를 두고 시행 중이거나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2건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 중 김현숙 의원님 안은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예외적으로 25세까지 유족연금 수급권을 연장하는 부분은 아직 타 법에 규정된 바가 없어 다른 공적 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기홍 의원님 안은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추가 개정사항 등을 보완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유족이 없는 경우 급여지급의 범위를 직계비속뿐만 아니라 직계존속도 포함하도록 하는 부분은 공무원연금법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2건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중 유기홍 의원님 안은 회계부정 등으로 임원의 취임 승인을 취소받은 사람이나 도덕적 결함으로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 이사 선임이나 정상화 관여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사학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정상적인 학교법인의 경우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받았다 하더라도 5년이 지난 후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동철 의원님 안은 교과부장관에게 사립학교 수석교사의 임면권을 귀속시키는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선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맞게 의무주체, 국공립유치원 설립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법문 형식을 수정․보완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박성효 의원님, 정진후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하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조인력의 자격요건을 수화통역사나 점역교정사 등의 자격을 갖춘 자로 강화하려는 것으로, 현행 법령상 보조인력은 장애학생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재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은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나 과정 운영에 따른 추가 부담에 대해서 별도의 지원방안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성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법 개정안은 재외교육기관 등에 보급하는 교재 공급 사업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감 보궐선거의 경우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닐 것’이라는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배제하는 예외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정당원에 대한 교육감 후보자 자격제한은 헌법에 따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구체화하는 기본적인 제도적 조치로서 이해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박홍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내국세분의 4%에 해당하는 특별교부금 재원을 2% 하향 조정하고, 분기별로 특별교부금 집행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다른 3건의 법률안과 같이 특별교부금의 제도개선을 위한 내용으로 병합심사가 필요합니다.
최재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초․중등교원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안은 교원을 3년간 5만 명을 특별히 증원하는 내용인데 5만 명 증원 시 향후 교원의 수급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건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중 이에리사 의원님 안은 올림픽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국가대표선수에게 정교사 2급 자격을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산학겸임교사제도 및 교원양성 특별과정 등을 통해 교직업무 수행능력을 제고하려는 제도가 시행 중임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신의진 의원님 안은 학생 수가 101명 이상인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 1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으로 학생들의 학업 부적응, 학교폭력 등이 특히 중․고등학교에서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고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 증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진후 의원님 안은 고등학교에 대하여 입학금,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국민에게 보편적인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나 연간 3조 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최재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평생교육법 개정안은 종교단체라고 해서 평생교육기관 설치․운영을 제한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한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학교급식에 대한 염분․유지류․단순당류 등의 상한 기준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한기준을 별도로 정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만한 자료와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학생들의 건강에 유해하지 않을 정도의 섭취량을 설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찬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안은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실기교사 또는 사서의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인데 비정규직의 양산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고, 연간 약 1300억~1600억 원의 재정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춘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학교밖 학습자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대안학교 인가제를 폐지하고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도입하며 홈스쿨링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권 밖의 학습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의무교육과의 관계 정립,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춘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의무교육의 방법에 학교 밖의 교육을 포함시키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학교 밖의 교육을 새로운 교육제도로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현행 교육제도와의 관계부터 정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3건의 학교보건법 개정안 중 한선교 의원님 안은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일시에 배치할 경우 재정과 인력의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기재부, 행안부 등 관계 부처의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우원식 의원님 안은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 시설에 추가하고,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에 특히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300m까지 확대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고대비물질은 종류가 다양하고 이를 사용하는 업체마다 취급량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할 경우에 한해서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신의진 의원님 안은 학생 수 101명 이상의 초․중등학교에 보건교사 1명 이상 의무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사의 증원을 위해서는 정원 증원 및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철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학교상담진흥법안은 학생상담 영역에 관한 기본적이고 총괄적인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시행 중인 학교상담 관련 정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세연 간사, 신학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우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지역의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시행자에게 더욱 불이익한 내용으로 특례규정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하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개발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조문을 신설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정우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학교에 설치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부모대표 비중을 ‘과반수’에서 ‘1인 이상’으로 축소하려는 것으로서, 학부모 위원의 자치위원회 참석률 저조와 잦은 교체 등을 고려할 때 학부모대표의 비중을 축소하고 외부 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상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한국국제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립국제교육원을 정부출연기관으로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정안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2건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원유철 의원님 안부터 말씀드리면 유학생도 학자금대출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김성곤 의원님 안은 유학생도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학자금 대출을 위한 사전조치 및 사후관리에 따른 현실적 제약, 국가재정 여력, 유학생 학자금 지원에 대한 사회적 수용 가능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8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7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태원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에 대해서 먼저 1차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부의 입장은 지금 현재 어떤 입장인가요? 일부분이 지금 현재 미래부로 이렇게 이관하는 걸로 인수위안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교과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김응권
산업교육법의 법안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전체 법률안을 미래부 소관으로 하는 것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산학협력에 관련된 부처가 지금 여러 개 부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김응권
예, 제가 알기로는 중앙부처에 8개 부처 그리고 지자체가 산학협력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랬을 경우에 지금 현재, 미래부에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이관이 됐을 경우에 그게 잘 운영이 되겠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김응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생길 부처가 될 거다 안 될 거다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정부조직법 개편 사항에 그렇게 산학협력으로 표시가 될 때는 기존 부처에서 하는 산학협력과 다른 부처에서 하는 산학협력의 범위와 경계가 불분명한 그런 우려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태원 위원
2차관도 같이 생각이 어떻게…… 좀 이견이 있으신가요, 어떤가요?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조율래
지금 제가 딱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인수위안 그 말씀을 잠깐 드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대학에 대한 산학협력이……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좀 왔다 갔다 했는데요.
우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산학협력에 대해서 여러 부처가 하고 있기는 한데 그 법안의 내용을 보시면 국가나 지자체나 또는 산학교육기관 이렇게 해서 법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 관련 부처에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이 오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어느 특정 부처로 간다고 해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산학 업무 자체를 다른 부처에서 하지 못한다든지 그런 우려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원 위원
다른 부처에서……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조율래
다른 부처에서, 그 미래창조과학부로 법의 소관이 이관된다 하더라도 산학협력 업무를 하고 있던 여러 부처가 그 법에 따라 가지고 산학협력 업무를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원 위원
문제가 없다?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조율래
예.
김태원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각 사업은 그러면 각 부처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돼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조율래
법 자체가 국가나, 주체 자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법이 하나가 어느 특정 부처 소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법에 근거해서 각 부처가 산학협력 업무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나온 취지를 보면 제가 이해하는 한에서는 대학에 대한 업무 자체는 교육부 소관으로 하더라도, 산학협력 업무를 어느 쪽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냐 그런 선택의 문제였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인수위에서는 대학에 대한 산학 업무 자체를 교육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나 또는 산업화를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차원에서 정부조직법안을 막 내 온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1차관 말씀처럼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특성화고라든가 마이스터고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산학협력이 초․중등, 대학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교육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이 되었을 경우에도 업무 집행에 어떤 다른 어려운 부분은 뒤따르지 않는가요?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조율래
그 법안을 보시면 법안이 한 40개, 부칙을 보면 40개쯤 되는데요.
그중에 한 70% 이상이 사실은 대학에 있는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이런 쪽에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특성화고등학교나 직업학교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처럼 국가나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굉장히 브로드(broad)하게 원칙적인 내용만 담겨져 있고, 실질적인 내용은 말씀처럼 산학협력단이나 대학 기술지주회사 그쪽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그 메인이 되는 파트가 미래창조과학부로 가더라도 고등학교 관련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은 특히 또 교육부장관과 협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기술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안으로 봐서는 대학의 산학협력 부분이 그 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아까 특성화고등학교라든지 직업학교 부분은 말씀처럼 선언적인 규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운영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짤 때 감안해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태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산학협력선도대학 사업단 이런 부분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이 됐을 경우에 교육부의 대학에 대한 관장이 상당히 어렵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별문제가 없다 이건가요, 차관께서는?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조율래
제가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리기가 좀 빠른 것 같고요.
다만 법안이 나와 있는데 산학협력법안에 대해서 법안의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인수위안이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운영상의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원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상당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위원장님.
원자력안전위원회부위원장 윤철호
예.
김태원 위원
원자력안전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많은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부위원장 윤철호
예.
김태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부위원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원자력안전위원회부위원장 윤철호
저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아시는 대로 규제의 독립성을 얼마나 철저히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수위의 개정안에 보면 저희 원안위 소관 법률이 7개가 있습니다마는 그 법률에서 규정하는 각종 규제 관련된 업무 또 거기에 관련된 권한들이 미래부장관하고 상관없이 원안위원장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위원장에 대한 임명도 미래부장관 제청 없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을 하고 미래부 자체가 원자력의 이용이나 진흥 업무하고는 철저하게 격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수위의 안은 IAEA 같은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안전규제기관의 독립성 관련된 국제규범을 잘 만족하는 그런 상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학용
김태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장관의 지시받을 일이 없는데 미래부장관의 지시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원자력안전위원회부위원장 윤철호
저희가 이해하는 것으로는 지금 법안에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인허가나 이러한 모든 권한이 안전위원장한테 부여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혜자 위원
광주 서갑의 박혜자입니다.
제가 법안에 대한 심사 전에 작년 내내 우리 상임위에서 정말 여러 논란이 있었던 학교폭력 문제 잠깐 짚고 법안 얘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점심 때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를 가졌습니다.
혹시 교육부에서 그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참 앉아 있기가 굉장히 민망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어떤 교육감님께서 입법부가 입법 기능을 정말 장관에게 휘둘리지 말고 좀 지켜 달라, 요지가 그랬습니다.
입법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 자리에 저희가 앉아서 정말 장관이 입법부의 입법 기능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희가 어때야 되는가에 대한 저 자신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바로 교육부가 훈령 혹은 또 지침에 의해서 정말 학교폭력을 작년에 강행을 했고 지금까지 그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희가 사실은 그토록 이 얘기를 했지만 하나도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교과부장관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 따지고 싶은데 곤혹스럽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그것 다 접어두고요.
기재상 기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에 와서 제가 논란을 하기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했지만 결국 성취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확인할 것은 이번 주에, 어떻습니까, 훈령의 일부개정령의 확정 및 시․도 교육청 안내를 할 계획입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김응권
예, 그렇게 일정이 돼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경미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조치들, 1호․2호․3호․7호의 경우에는 지금 5년간 보존하기로 했던 것을 바로 졸업 후에 삭제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겁니까? 맞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김응권
예, 그 부분 현장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정리하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박혜자 위원
아, 그랬습니까? 그래서 4개 항목만 선택을 하셨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김응권
예.
박혜자 위원
그 4개 항목 선택도 참 감사합니다.
저희 입법부에서 입법 기능을 다하지 못해서 훈령에 휘둘렸기 때문에 저희가 할 말이 없는데요.
이 네 가지 안,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 보지요.
가장 강력한 조치가 퇴학이지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김응권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퇴학한 사람,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학교를 중단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학교폭력에 관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학적부에 5년 동안 기재해 두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퇴학한 학생, 그래서 사회로 나가야 되겠지요? 퇴학하면 학교를 더 이상 못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결국은 지금 학적부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다는 거지요,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퇴학당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길은 뭐가 있습니까? 5년 동안 ‘당신 학교폭력 때문에 퇴학을 당했어요’ 하고 학적부를 기재해 놓고 있게 되면 이 학생이 나갈 수 있는 진로, 어떤 게 있습니까? 차관님, 대답해 보시지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학교도 못 다녀, 그러면 직장에도 못 다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김응권
그 학생들의 퇴학 기록이 있다는 그것과 관련해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어디로 갈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혜자 위원
교육을 한다면 우리 학생들이 정말 학교에서 퇴학당해서 극단적으로, 그 경우에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진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교육부에서 안 해도 됩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김응권
물론 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빨간 줄을 유지하시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상급학교 진학이나 이런 경우보다 사회에 진출해야 되는 그 막막한 학생들에게는 풀어줘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풀어주지 않으면 이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앞으로 폭력배 될까요? 범죄자 될까요? 뭐 될까요? 소년범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학교폭력에 기재가 되었다라고 해서 이 사람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 교육부에서 고민해 주세요.
정말 장관님, 차관님들도 이번 정부, 새로운 정부 등장에 따라서 새로운 길 찾으시겠지요.
그동안 아무리 학교폭력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교육적인…… 또 교육적인 조치라고 하시겠지요, 저희가 봤을 때는 대단히 비교육적인데.
그런 조치 하셨더라도 이제는 이 막막한 학생들에게 교육부에서 힘이 돼 주셔야 돼요.
이제는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 점 제가 정말 교육부 관계자분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릴게요.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자, 그 점은 제가 그 정도로 마치고요.
신 정부의 등장에 따라서 저희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국민들이, 정말 새정부가 잘해 나가고 제대로 성공하기를 저희도 원합니다.
국민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부로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로 나누어집니다.
그 말은 사실은 지금까지 교과부가 주장해 왔던 교육과 과학의 융합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신 정부에서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과 과학의 융합이라고 하는 것이 화학적인 결합이 아니라 정말 강제된 그런 물리적인 결합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인하시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정부의 과학과 교육 결합시키겠다는 정책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 인정하시는 거지요, 차관님? 제2차관님, 어떻습니까? 아닙니까?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미창부로 가서 잘할 수 있다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1분만 더 주세요.
1분만 확인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조율래
제가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조율래
사실은 교육과 과학의 융합은 이번 정부 전에도 과기부나 옛날에 교육부가 있을 때도 서로 간에 협력을 했었고요.
이번 정부 들어서 좀 더 타이트하게 융합이 실현이 됐는데 저는 융합이라는 게 꼭 반드시 같은 부처에서만 융합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박혜자 위원
아, 같은 부처에 있어서도 융합이…… 여러분들, 그때, MB정부 출범할 때 어떤 논리에서 교육과학부로 하셨습니까? 그때 벌써 잊으셨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조율래
그래서 사실은 이번 정부에서 과학과 교육의 융합을 토대를……
박혜자 위원
지난 5년간의 교육과 과학을 함께 가야 된다, 융합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정책의 실패는 자인하고 가셔야지요.
그 실패 자인 안 하시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조율래
실패라기보다는 새로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박혜자 위원
새로운 다음 단계입니다.
결국은 과학을 새로이 분리시켜서 과학이 제대로 기능을 못 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솔직히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고 가십시다, 그러면.
그렇게도 안 되겠습니까? 자, 저는 이것 과학기술 떼어내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태원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방대학들을 보니까요, 한 가지만 말씀드려요.
산학협력단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대부분 교수들이 맡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장, 교수가 맡고 있어요, 대학 교수가.
그리고 산학협력단에서 일반 인문․사회과학의 용역도, 연구사업도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학의 일반 연구 기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로 떼어내어서 연구처 만들어서 해야 됩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조율래
위원님, 제가 사실은 미래창조과학부를 대변하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산학협력을 맡아야 된다고 했던 취지 자체가 여러 가지 선택적인 사항인데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박혜자 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미래창조과학부로 과학 기능 보내시려면 그동안 5년 동안에 과학을 책임지셨던 차관으로서 국민들 앞에 솔직하게 ‘잘못됐습니다’ 사과하셔야 돼요.
‘그동안 과학기술계 요구를 무시했습니다’라고 하는 것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산학협력 기능까지 미창부로 떼어내려면 일반 인문․사회 연구 기능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셔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연구처 기능 별도로 넣자든가 아니다라든가 그 입장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의결할 안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더 의결정족수가 안 될까 봐 그 안건을 먼저 좀 한 다음에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 14항 있지요? 14항은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가 이번 2월 8일에 의결하는 것으로 지금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는 적어도 2월 7일까지 의결을 마치고 행정안전위원회에 넘겨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위원회가 이것 때문에 또다시 2월 7일 이전에 전체회의를 열어야 될지 말지에 대해서는 합의된 바는 없지만 아마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 대체토론을 마친 다음에 거기에 보내는 의견은 위원장하고 양당 간사 간에 위임해 주시면 저희들이 대체토론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 행안위로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을 위임해 주십사 하는 하는데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67항을 보면 201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10월 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위원회 선정 84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 9개 기관 등 총 93개 기관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고 위원님들께서 피감기관들에 대해서 구두질의 하신 내용과 서면질의 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초안을 작성한 다음에 아마 각 의원실에 확인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846건을 여기에 선정․수록하였습니다.
피감기관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병주 위원께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한 위증 고발 요구 또 유은혜 위원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은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함께 의논해서 그 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결과는 다음 전체위원회 때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는 것이지요, 유은혜 위원님? 어차피 다음번에 저희들이 결과를 보고해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다시 또 하시는 것으로 해도 되고……
유성엽 위원
잠깐…… 유성엽 위원입니다.
김승환 교육감 허위사실 고발 관련해서는 저도 확인해 보니까 전혀 허위사실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 몇 개 학교가 거부를 했느냐 그 문제였거든요.
19개 학교냐, 12개 학교가 맞느냐 이 문제인데 우리가 자료를 충분하게 드릴 테니까 간사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고려를 해 주시기를……
위원장 신학용
그래서 그것 할 때 민병주 위원과 여야 간사님 다 의논할 것이고요, 또 유은혜 위원님도 마찬가지이니까……
유성엽 위원
자료를 제출해 드릴 테니까 충분하게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학용
예.
유은혜 위원님.
유은혜 위원
양해를 안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아직 꼼꼼히 다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결과 조치와 관련해서 제가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요청했었던 추후 보고나 답변과 관련해서 굉장히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요청했던 자료들 지금 서면답변서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지적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남아 있는데, 그리고 또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관련된 감사 청구 내용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했던 것을 바꾸겠다’ 말씀은 들었습니다, 구두로.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계획이 바뀌어서 계약 관계나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서류나 문서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추후에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실 때 확실하게 이 부분들이 담보될 수 있도록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요청을 드리고요.
위원장 신학용
알겠습니다.
충분히 심의하겠습니다.
유은혜 위원
그러면 국정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것은 그냥 이렇게 채택하면 끝나는 것인가요?
위원장 신학용
아니지요, 곧 이야기 드릴 것입니다.
정진후 위원님.
정진후 위원
국정감사 보고서를 채택하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부대의견을 하나 달아야 되겠습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197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출연연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우선적 정규직 전환 추진, 이 비정규직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국정감사 보고서에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새로운 대통령당선인께서도 2015년까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국정감사를 실시한 이후에 여전히 정부출연 연구기관들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는커녕 또 다른 비정규직과 관련된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답변서를 내고 국정감사 보고서를 채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의 일이지요.
우리 상임위 소관 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 노조원을 해고한 것도 모자라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협박했던 녹취록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해고된 이 비정규직 노동자 한 명은 자그마치 연구원에서 7년 동안 근무했던 노동자입니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자이지요.
10년 가까이 이렇게 사내 하청 비정규직으로 일해 왔는데 국정감사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차원에서 저는 정부출연연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지시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정감사 전과 후의 비정규직 현황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 국정감사 지적 이후 학교나 출연 연구기관에서 비정규직이 재계약된 사례 이런 것들을 교과부가 조사해서 국정감사 보고서 채택 이후에 이것을 제출하고 그래야지만 국정감사에서 답변했던 내용과 지적들에 대한 의미가 저는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되 국정감사 이전과 이후의 비정규직 상황과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 이런 것들을 담은 후속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해 주시도록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신학용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정부에 시정 요구사항을 송부한 후에 피감기관에 대해서 별도의 국회 차원의 점검을 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매년 국정감사에서 같은 종류의 지적사항이 반복되거나 심지어 국회가 지적한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 해당기관은 적극적인 시정 노력을 하지 않는 등 국정감사에 대한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채택할 2012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요구사항 846건에 대해서는 오는 4월까지 문서로 제출받고 조치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한 다음에 시정 요구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한 아까 정진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감 이후에 일어난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직접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사항을 위원장 및 간사에게 일임해 주시면 그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임해 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님 시작해 주세요.
민병주 위원
새누리당의 민병주입니다.
우선 교과부께 축하를 먼저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월 30일 나로호가 성공적으로 발사가 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위원장님 모시고 다녀온 또 현장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교과부의 노고와 출연연 연구원들에게 성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교과부 제2차관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당선인께서 창조경제를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면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시는데 그 안에 산업기술 R&D와 관련된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조율래
사실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기술 R&D 부분이 넘어와야 되는데 넘어오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민병주 위원
그 부분이, 창조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업기술 R&D가 미래창조과학부 안에 꼭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조율래
예, 원래 미래창조과학부 설립 취지에 따르면 기초연구부터 시작해서 산업 R&D까지 사업화, 신산업 일자리 창출까지 일관된 정책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민병주 위원
그러면 지금 넘어와야 되는데 넘어오지 않은 부분은 향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조율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교과위 위원님들의 의견이 합치가 된다 그러면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새 정부에서도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서 잘 작동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민병주 위원
만약의 경우 원래대로, 원안대로 갔을 경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혹시 대안을 갖고 계신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조율래
대안은 사실 산업원천 R&D 부분이 사업으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법은 아니더라도 실제로 사업이나 예산을 조정할 때 산업원천, 산업기반 R&D 부분의 사업이 미래창조과학부로 간다 그러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보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민병주 위원
원안위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안위에서는 핵융합이나 가속기 관련된 규제를 하고 있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부위원장 윤철호
예, 가속기 관련…… 둘 다 하고 있습니다.
민병주 위원
하고 계시지요?
원자력안전위원회부위원장 윤철호
예.
민병주 위원
그러면 아까 원자력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 안에서 독립성을 인정을 받고 계신다고 했는데 IAEA에서 규제기관의 역할에 있어서…… 이런 핵융합이나 가속기는 미래창조과학부 안에 들어 있지요? 그런데 원자력 발전 부분만 빠졌다고 해서 그게 독립성이 인정된다라고 볼 수 있으신가요?
원자력안전위원회부위원장 윤철호
그러니까 안전규제 성격의 구성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면으로 본다 그러면 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업무는 그런 성격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봐집니다.
민병주 위원
그 성격이 크지 않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지요?
원자력안전위원회부위원장 윤철호
그동안 규제를 하면서 위험도나 이런 것으로 본 것이지요.
민병주 위원
IAEA에 들어 있는 규제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원자력과 관련된 과학이나 기술 이런 것과 관련해서 모두 규제기관의 독립성을 보장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부위원장 윤철호
원자력의 이용이나 진흥에 따른 방사선 영향…… 그러니까 그 안전협약에는 방사선이 원자력의 이용이나 진흥에 관련된 업무로부터 분리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민병주 위원
원자력 진흥이라 함은 발전만 생각하시나요?
원자력안전위원회부위원장 윤철호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서 가속기 같은 경우를 보면 가속기 본체의 이용 등 자체를 규제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한 방사선 영향만을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민병주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핵융합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것이지요?
원자력안전위원회부위원장 윤철호
……
민병주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협약에서 뉴클리어 인스톨레이션(nuclear installation)에 대해서 국한하고 있는 게 규제기관의 독립성의 범위가 인스톨레이션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사이언스와 테크놀로지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 얘기하는 원안위가 미래창조과학부 안에 들어갔을 경우에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이라든가 진흥법이 옮겨간다고 해도 관련된, 지금 방사선 규제 말씀하셨지만 핵융합이나 가속기와 같은 게 미래창조과학부 안에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모순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부위원장 윤철호
일단 IAEA의 안전협약 문구를 보면 아까 이용이나 진흥 말씀드렸지만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이용․진흥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민병주 위원
어디에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요?
원자력안전위원회부위원장 윤철호
안전협약 8조에 보면 그렇게……
민병주 위원
에너지라고 써 있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부위원장 윤철호
예, 뉴클리어 에너지라고 써 있습니다.
민병주 위원
에너지로만 구분이 된다고 써 있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부위원장 윤철호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핵융합 같은 것은 지금 순수한 R&D 단계이고 아직까지 거기에서 실제로 실용화 단계까지 가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성격은 다르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민병주 위원
핵융합도 에너지에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원자력안전위원회부위원장 윤철호
그러나 아주 기초단계의 연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진후 위원
이야기 나온 두 가지 현안만 먼저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에 대해서는 박혜자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교과부는 여전히 기재해야 된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지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김응권
예, 그렇습니다.
정진후 위원
그러면 제가 권고를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서 제가 처음부터 문제 제기를 했고 이 사항도 개선을 요구해서 하여튼 개선이 부분적으로 이상하게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정부가 나서서 법률개정안을 내시지요? 소년법 제32조 6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폭력을 포함해서 소년들이 형사소송법이나 소년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는 조항, 그 처벌의 이후 상황을 명시해 놓은 것이 소년법 32조입니다.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학교 학생들이 처벌을 받았을 때 지금 말씀하셨는데 향후 5년간 처벌을 받는 불균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균형을 맞추시고 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하시려면 소년법 제32조 6항에 관련된 개정안을 정부 개정안으로 내세요.
그러면 문제가 깨끗할 것 같아요,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다시 법률적 측면에서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위원장님, 원안위를 설치한 궁극적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안위의 목표가 뭐예요? 원자력 규제입니까, 발전입니까, 진흥입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부위원장 윤철호
원안위는 원천적으로 국가정책 결정에 따라서 원자력을 에너지원으로 쓰겠다라는 정책 이후에 그 원자력을 이용하는 과정 중에서 원자력의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입니다.
정진후 위원
규제기구라고 할 수 있지요?
원자력안전위원회부위원장 윤철호
그렇습니다.
정진후 위원
지금 설립된 지가 1년 반 정도 지났지요?
원자력안전위원회부위원장 윤철호
예.
정진후 위원
작년 1월부터 시작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만 6월에 국회가 개원되고 나서 12월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관련된 현안 질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규제가 충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독립기구로서의 규제가?
원자력안전위원회부위원장 윤철호
보시기에 따라서 미흡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겠습니다마는 과거에 발생했던 문제들의 사후처리 과정에서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 있는 활동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진후 위원
한수원은 발전소를 관리하는 데이지요?
원자력안전위원회부위원장 윤철호
그렇습니다.
정진후 위원
원자력발전소도 역시 한수원에서 관리합니다.
맞지요, 한수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부위원장 윤철호
예, 한수원에서 관리합니다.
정진후 위원
그런데 한수원과의 관계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상정하고 있는 충분한 역할을 해 왔으면 작년에 한수원에서 발생했던 문제라든지, 안전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발생했을까요?
원자력안전위원회부위원장 윤철호
규제기관 쪽에서 한수원을 직접 운영․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부 규제가 좀 더 완벽했다면 그런 일까지 안 갔으리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원안위보다는 감독기관인 지경부의 포션이 더 큰 것이었다고 봐지고, 그렇다고 말씀드리더라도 원안위의 규제가 그동안 좀 더 완벽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정진후 위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여건은 확보되어 있었다 이런 것인가요?
원자력안전위원회부위원장 윤철호
과거 원안위가 생기기 이전에는 약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생긴 이후에 많이 보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정진후 위원
다른 원인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저도 작년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끊임없이 한수원과 원안위의 관계, 그리고 원안위가 어떤 면에서는 지금보다도 더 권한이 강화되어서 산업기술에 활용이 되되 안전적인 측면에서는 국민들이 마음 놓고 원자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견해와 의견들을 계속해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제도적이나 이런 것들은 다 되어 있는데 원안위가 제대로 된 활동을 못 했구먼요, 그렇지요?
원자력안전위원회부위원장 윤철호
그렇습니다.
그 앞에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2011년 10월에 원안위가 독립기구로 발족을 했던 거라고 봅니다.
정진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원자력 R&D 이것은 어디로 넘어갑니까? 미래부로 갑니까, 산업통상부로 갑니까, 지금 정부조직 개편안에 의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부위원장 윤철호
지금 개편안에 의하면 제가 아는 바로는 산업통상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후 위원
원자력연구원은요? 원자력연구원은 사실상 미래부 소속이지요? 미래부 소속이 되는 건가요?
원자력안전위원회부위원장 윤철호
글쎄, 원자력연구원에 관한 사항은 제가……
정진후 위원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차관님이…… 원자력연구원은 미래부로 가는 거지요?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조율래
지금 원자력진흥 업무가 만약에 산업통상자원부로 간다 그러면……
정진후 위원
업무 자체와…… 지금 소속과 업무가 어떻게 구별되는 겁니까, 원자력연구원? 아까 민병주 위원님이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물어볼게요.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조율래
나중에 출연연을 전체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그러면 소속과 업무가 다를 수 있는데 만약 그렇지 않고 업무를 따라간다 하면 산업통상자원부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많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후 위원
기초과학연구회는 미래부 소속 아닌가요?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조율래
예, 미래부 소속이 될 겁니다.
정진후 위원
그런데 사실상 업무는 산통부가 주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조율래
아니, 아까 원자력연구원 말씀하셨는데……
정진후 위원
예.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조율래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진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요.
원자력의학원은 방사선진흥법에 근거해서 생긴 곳이지만 그 역할을 보면 의학연구기관이지요?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조율래
예, 그렇습니다.
정진후 위원
이 부분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러면?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조율래
현재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후 위원
방사능 누출 시에 피폭을 판단하고 치료를 해서 생물학적 영향을 조사하는 이 역할이 원자력의학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역할이지요? 잠깐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조율래
예, 그중에 일부 역할이 그렇습니다.
정진후 위원
그런데 이게 산업통상부로 이관이 돼서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조율래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진후 위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조율래
현재 아까 원자력연구원 포함해서 사실은 원자력 분야는 좀 기초과학적인 분야가 있고 또 원전 해체기술 개발이라든지 장기적인 국가 연구개발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방사능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방사능 의학 분야는 계속 키워 나가야 될 정부 전략 분야이기 때문에 다른 연구 분야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에 남아 있는 게……
정진후 위원
관련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가야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조율래
예.
정진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성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아까 민병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나로호 성공시켜 줘서 정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셨고요.
제가 하나 잠깐만 여쭤 보고 싶은 게 아까 존경하는 박혜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산학협력 관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산학협력 관계를 만든 근본적인 취지가 지방대학과 지방산업체를 연결시켜 가지고 어떤 기술개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력을 양성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김응권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어떻든 간에 제도적으로 어떤 기구를 만드는 것은 좋겠지만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한 30년 더 됐습니다만, 지금 부산대학의 경우를…… 국립대학입니다.
부산대학이 그 당시에는 서울대학 다음으로 부산대학이라고 했는데 부산대학의 수준이 전국에서 한 4위 정도 수준인데 지금은 혹시 몇 위인지 아십니까, 순위를 매긴다면? 혹시 아십니까, 차관님?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김응권
구체적인 순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보다는 훨씬 떨어진 것으로……
박성호 위원
작년도에 12위였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북대학이나 전남대학, 전북대학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대학이 그만큼 열악하게 떨어지는 이유는 수도권 집중화거든요.
그래서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시켜야 되겠고, 그다음에 지방대 육성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인데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자, 그래서 산학협력 기능이 보면 대학 인력 양성과 기술이전 관계, 2개를 관련지어 보는데 기술이전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래서 미래부로 가는 것이 맞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번 여쭤 볼게요.
어떻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김응권
아까 존경하는 김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굉장히 완곡하고 에둘러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교육법은 사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문대 또는 대학까지 산업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과정, 진로 지도 또는 교원 자격, 계약학과 설치 이런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되어 있는 교육제도 그 자체인 거고요.
지금 박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술이전도 교육과 관계돼서 교육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을 이전하는 겁니다.
저는 산학협력과 관련해서는 미래부가 당연히 그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교육부에서 하던 산학협력 업무를 떼 가는 형식이 아니라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기술이전과 사업화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예를 들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산학협력 촉진법이라든지 그런 법을 만들어서 해야 사실은 의도하는 바가 제대로 나타나지 학교교육 제도를 규정한 이 법의 소관을 그대로 바꿔서 가는 산학협력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산업교육법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브로드(broad)하게 되어 있어서 어느 소관 부처가 중요하지 않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만약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브로드하게 되어 있어서 어느 부처로 해도 일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한다면 학교교육 제도하고 관련되는 이 법률을 굳이 학교교육 제도와 관계없는 미래부에서 소관한다고 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다음, 우리 2차관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보니까 지금 대학에 산학협력단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산학협력단은 전부 다 총장이 모든 인사 조직을 다 합니다.
회계도 다 보게 되고.
그리고 각 대학마다 정규를 제외하고 계약학과를 만듭니다, 산학협력단 안에다가.
소속이, 산학협력단 안에 계약학과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계약학과가 대부분 보면 거의 다 인사계 소속입니다.
전부 다 지역의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것은 전부 다 재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미래부 가서 가능할까, 어떻습니까? 2차관님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조율래
우선 아까 민병주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을 못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나로호 발사 하여튼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연구 현장에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산학협력 관련해서는 저도 산업교육에 대해서는 당연히 교육부가 담당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학협력 촉진법에 보면 법의 대부분 내용 자체가 아까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산업교육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서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산학협력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산학협력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부에 두든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두든 그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어느 쪽에 두는 게 더 효율적이냐, 선택의 문제인데 이번 새로운 정부의 핵심 기능 중의 하나가 결국은 대학이 창출한 지식을 가지고 산업화를 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게 하는 창조경제를 구현해 보겠다는 게 새 정부의 하나의 국정 방향이기 때문에 그 방향 차원에서는 산학협력을 좀 세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가져가는 게 좋겠다는 게 정부조직법안의 인수위 측의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박성호 위원
그 취지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취지를 살펴보면 산학협력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서 어떤 것은, 기술이전이라든지 R&D라는 부분을 정말 과학으로 본다면 그리 보내 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그중의 하나가 보면 LINC사업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LINC사업 같은 것은 잘 보면 그게 전부 인재 육성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51개 대학 중에서 18개 대학은 인사계에 있습니다.
미래부가 아무리 교육에 대한 것도 관장을 한다지만, 아까 차관님 말씀처럼 협의를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교육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 만드는 것은 교육부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인데 그것을 미래창조과학부가 다 관장을 하게 되면 교육부는 그냥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나라 전체 인재 육성을 위해서 바람직하게 가는 것일까라는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산학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미래부에서는 기술개발 관련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산학협력의 기획 조정 그런 기능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분화시켜 주는 방안을 만들어 주면 어떨까, 제가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새 정부 들어서서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간다는데 제가 발목을 잡을 수는 없지만 사실은 산학협력의 가장 근본적인 틀에서 정말 인재 육성을 위해서 교육이 필요한 부분은 교육부에서 관장을 하도록 해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원화시켜서 할 수 있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김응권
기본적으로 박성호 위원님 그 의견에 동감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계약학과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계약학과의 설치나 정원, 학생 선발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그런 취지나 목적을 부정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법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는 그러면 그 대통령령이나 이런 것 제도개선을 한다고 할 때 미래부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혼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이 될 때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또는 대학교에서 겪게 되는 혼란과 갈등이 무척 크다, 그 점이 충분히 고려가 돼서 결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의 내용은 간사님 말씀하실 때 나중에 쓰실 때 좀 첨삭해서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 위원
반갑습니다.
현영희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지금 학교폭력 대책에 관련된 생활기록부 기재 문제하고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로 의견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 그 문제를 조금 짚기로 하고요.
먼저 유치원과 보육시설 통합이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한창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어느 정도로 진척이 되고 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김응권
유치원과 보육 통합 문제는 제가 아는 한 인수위 차원에서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돼서 심각하게 논의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사회분과 쪽의 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저희한테 검토 의견을 요청을 하고 저희가 보고드리고 설명도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정부조직을 논하는 기획총괄분과 쪽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있거나 그런 것으로는 저희가 확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직 개편과 관련한 유보 통합에 대해서는 인수위 입장은 저희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현영희 위원
지금 사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유아기의 특성상 교육과 보육을 겸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일원화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일본과 한국만이 이원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유아교육과 보육의 문제를 계속 다루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새로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는 이것이 하나로 묶여서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차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김응권
어차피 3~5세 누리과정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일원화가 돼서 정책이 펼쳐지는 것이 정책 수혜자인 아동들이나 학부모들한테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수위 차원이든 또는 다른 차원이든 논의가 돼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영희 위원
오늘 저희들 시․도 교육감과의 간담회에서도 교육감들께서 몇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합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만약에 이게 통합이 안 된다면 차라리 연령별이라도 분류를 해 줬으면 좋겠다…… 3~5세까지는 지금 합법적으로 돼 있는 유치원 교육, 그리고 0~2세까지는 보육 이런 시설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부처 간의 갈등이라든지 또 학부모의 혼란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교육과학기술부의 의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린이를 먼저 생각해야지 부처 간의 어떤 이기심으로 서로 이것을 놓기를 거부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교과부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김응권
예, 알겠습니다.
현영희 위원
그리고 학교폭력 대책에 대해서 아까 몇 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토론회에 나갔을 때도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걸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기록부에다가 기재하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김응권
보존기간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영희 위원
예.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김응권
보존기간이 졸업 후 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졸업 즉시, 4개 항목에 대해서는 졸업 즉시 삭제하는 것으로 됐고 나머지 부분은 졸업 후 5년간 기록이 보존되는 상황입니다.
현영희 위원
그런데 사실 여기 위원회가 구성되는 모습을 보면요, 대부분 학부형들이거든요.
학부형들이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사실은 폭력학생의 피해자만 피해자가 아니라 크게 우리가 살펴본다면 가해자도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미성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하고 교육적으로 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생활기록부에다가 바로 기재한다면 그 아이의 인생이 엄청난 타격을 입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과부에서 좀 더 신중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산업교육 진흥 산학협력, 위원님들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산학협력 대학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김응권
산학협력대학이라는 게 산학협력선도대학으로 지원을 받는 대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영희 위원
예.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김응권
4년제 대학이 50개고요, 전문대학이 한 30~80개 정도가 그 재정 지원을 받는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현영희 위원
지금 이게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김응권
한 35~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현영희 위원
사실은 산학협력 대학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각 전문 분야에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 저도 옆에서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이런 부분에까지도 진로지도라든지 취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많이 중요한데 그런 것이 단절된다면 상당히 정책 효율을 저하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조율래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현영희 위원
예.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조율래
사실 논의가 약간 초점이 안 맞는데요.
산촉법이 미래창조과학부로 가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산촉법의 한 70% 이상은 대부분 다 대학의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이고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에 대한 진로지도 이런 부분은 사실 앞부분에 선언적으로 표시가 돼 있어 가지고 그 법에 대해서는 그 법이 어디로 가더라도 특별하게 하여튼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또는 진로지도 그런 부분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게 사실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현영희 위원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조율래
제 말씀은 그 법안의 70% 자체가 대학 산학협력단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어느 부처에 두느냐가 합리적이냐 또 효율적이냐가 논의의 초점이 돼야 되고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그냥 선언적 규정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어떤 법적인 규정의 실익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던 대로 그냥 교육부에서 계속 시행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영희 위원
그런데 사실 이 산학협력 대학이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어디에서 책정을 합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김응권
현재는 교과부에서 하고요.
현영희 위원
교과부에서 책정을 합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김응권
물론 기재부의 예산협의, 국회 의결을 거쳐서 집행을 교과부에서 하는 형태입니다.
현영희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줘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김응권
예, 물론 감사 하셨습니다.
현영희 위원
그런데 실제로 사실 대학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옆에서 보면 ‘이것은 좀 아니구나, 아주 귀한 예산을 이렇게 써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걸 현실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김응권
예,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영희 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게 미래창조과학부로 간다는 그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 대학마다 산학협력단이 있고 단장이 있고 그 체제가 계속 이게 교육으로 이루어져서 산업으로 향상되어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부에다 두고 그다음에 미래창조과학부에다가 협조를 구하는 이런 체제로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차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조율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은 교육부가 대학 관리를 하는 주무관청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하는 모든 업무를 다 교육부가 관할해야 된다는 건 저는 꼭 맞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학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는 교육부가 하지만 대학에서 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도 있고 연구도 있고 또 산학협력도 있는데 분야별로 하여튼 어느 쪽에서 지원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이냐 그걸 따져 봐야 된다고 보고, 물론 산학협력 부분은 교육부에서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새 정부가 하여튼 새로운 국정지표로 좀 강하게 육성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가져간다고 그런 것도 충분히 저는 가능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김응권
제가 한마디……
현영희 위원
예.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김응권
아까 법 소관 관련해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는 선언적이고 비율이 얼마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법 소관 문제는 그 비율이나 이걸로만 결정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업교육법이 교육부 소관인 상태에서도, 교과부 소관인 상태에서도 각 부처가 대학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국토해양부․농림수산부 이런 식으로요.
마찬가지로 이 산업교육법은 교육제도를 정한 법이기 때문에 이 법 소관을 교육부로 둔다 하더라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할 수 있는 산학협력은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고 산학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4년제 대학까지 정해져 있는 이 산업교육법 소관을 미래부 소관으로 해야만 원하는 산학협력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논리가 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두 부처가 협조를 충분히 해서 산학협력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저는 이 법의 소관을 이리 바꾸느냐 저리 바꾸느냐보다는 어떻게 개발된 지식기술을 사업화하고 기술이전 할 것이냐에 대한 진흥책, 이런 제도적인 것을 규정하는 기본법을 빨리 만들어서 그쪽 발전을 시키는 게 훨씬 더 미래창조과학부를 새롭게 만드는 취지에 부합하다는 생각을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영희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도……
위원장 신학용
이제 현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지요.
현영희 위원
예.
산학협력도 대학교육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교육부에 그 권한을 남겨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2시간이 확 지났네요.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학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숙 위원
새누리당 송파갑 박인숙입니다.
글쎄, 뭐 질의라고 할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일지 권고사항일지 헷갈리는데요 아무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나로호를 굉장히 염원을 하고 있었는데, 비행기 탈 뻔 하다가 못 타고 안 갔는데 성공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축하드립니다.
발사를 못 봐서 안타깝지만 아무튼 굉장히 다행이고요.
제가 그냥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지금 오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아침에 전국 시․도 교육감들하고 다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이명박 정권의 가장 훌륭한 업적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이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의 취업률이 굉장히 높고, 신문에도 여러 번 난 것 같아요.
얘들 취업률이 굉장히 높고 만족도도 좋고 또 이것 때문에 대학 진학률, 대학교 안 가도 취직이 잘되고 만족하는 일을 한다, 이런 개념을 퍼트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데 이 고등학교가 전부 미래부로 가고 교육부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지는 않아도 소속은 미래창조과학부로 되지요? 교육부가 조금은 뭐 할 수 있는 건가요?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조율래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마이스터고․특성화고 당연히 교육부 소관이고요, 전혀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박인숙 위원
예, 저는 그래서 사실 당선인이 항상 주장하시는 게 칸막이를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칸막이를 없애는 그런 개념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 학교가 칸막이가 생기는 건지,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되고 저는 어디 소속으로 가건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학교 자체에서 잘하고 있고, 교육을 잘 시키고, 또 거기서 취직도 잘되고, 산학협력이 잘되면 잘된다고 생각해서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 스테이터스(status)가 바뀌니까 그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조율래
특성화고등학교하고 마이스터고는 사실은 법안을 보면 산업교육이 있고요……
박인숙 위원
산업교육이지요?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조율래
또 산학연 협력촉진이 있는데 그 산업교육 부분은 사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가지고 당연히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등학교는 교육부 소관으로 교육부에서 모든 지원 툴(tool)을 가지고 지원하는 겁니다.
박인숙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양쪽의 좋은 점을 취하니까 더 좋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지요?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조율래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김응권
한 가지 좀 답변하겠습니다.
박인숙 위원
예.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김응권
지금 자꾸 이 소관 가지고 얘기가 되는데요, 그 소관을 왜 저희가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산업교육법은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 것을 다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을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 소관이 아니면 법률개정안을 낼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이게 미래부 소관이라고 한다면 학교교육제도와 관련된 건데, 그걸 계속 현장의 학교가 다루고 교육부가 다루는데 교육부가 아무리 제도개선을 하고 싶어도 이 법률의 개정안을 낼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제도를 관장하는 이 법은 소관에 대해서 정말로 신중히 판단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인숙 위원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도 되겠네요? 연구재단도 지금은 교과부 소속인데 이렇게 되면 미래창조과학부하고 교육부하고 양쪽에서 상관을 하는 거잖아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김응권
예.
박인숙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나쁘게 생각하면 이것 칸막이가 생긴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좋은 점으로 생각하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 때문에 양쪽의 좋은 점을 다 취해서 서로 보완 작용을 하고 법안을 만들 때도 더 좋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김응권
예컨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으로 현재 국회로 넘어와 있습니다.
박인숙 위원
연구재단이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김응권
아니요, 산업교육법이요.
박인숙 위원
예.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김응권
이 법이 이렇게 결정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있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인숙 위원
그런데 연구재단도 이제 공동으로 관리를 하게 되잖아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김응권
예.
박인숙 위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칸막이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또 더 좋은 점이 있지요.
양쪽에 서로 캄플리멘트리(Complementary)하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김응권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박인숙 위원
서로 더 보완작용을 한다면 좀 더 산학 쪽으로, 교육 쪽으로만 되면 산업화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데서 더 장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 거겠지요.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얘기가 신문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모든 사람들이 원안위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다들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그런데 어디로 가느냐? 미래창조과학부로 가는 거로 그렇게 됐는데,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이게 보니까 정원이 95명이지요, 직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부위원장 윤철호
예, 그렇습니다.
박인숙 위원
거기에 정말 전문인력…… 행정관리 인력이 한 반쯤 되지 않나요?
원자력안전위원회부위원장 윤철호
반까지는 아니고요.
박인숙 위원
45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업무 지원인력이 45명이고……
원자력안전위원회부위원장 윤철호
지원부서로 따지면 그렇게 안 되고요.
아마 그 백그라운드, 전공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인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문인력, 박사급은 20%뿐이 안 되고요.
원자력안전위원회부위원장 윤철호
그러니까 원안위 자체에는 그렇게 박사급이나 뭐라 그럴까 고급 전문인력으로, 전문 심화된 그런 인력이 많은 건 아니고요, 규제행정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들의 백그라운드는 대학에서 원자핵공학을 포함해서 공대 출신들, 그러니까 이공계열을 전공한 그런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박인숙 위원
그런데 미래창조과학부로 가게 되면 오히려 전문성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거는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아닐까요?
원자력안전위원회부위원장 윤철호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를 지속적으로 함으로 해서 갖는 전문성도 있겠고요.
그런데 또 순환을 자주하게 되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는 보완적인 조치를 통해 가지고 미래부장관과 원안위 위원장이, 인사에 대한 권한을 원안위 위원장이 갖되 적절한 수준의 교류를 할 수 있게 해 주면 오히려 더 긍정적인 면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인숙 위원
그런데 솔직히 안전위원회가 장관 아래로, 그 밑의 부서로 들어간다는 거에 대한 문제 지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격상돼야 되지 않나, 감독기관이 R&D하고 같은 부서에 있는 게 조금…… 그런 거는 조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또 이렇게 바뀌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발전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
김태년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년 위원입니다.
차관님, 정부조직법 개편 인수위에서 논의할 때 산학협력과 관련해서 부처 이관 문제를 가지고 교과부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밟았나요? 인수위에서 관련한 의견제시 같은 걸 할 기회가 있었나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김응권
인수위의 발표를 보고 그때 안 거였지요.
김태년 위원
전혀 없었지요? 의견을 제시하거나……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김응권
그거는 저희 부만의 문제는 아니고 정부 전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태년 위원
원안위 부위원장님, 원안위 부처 이관 문제와 관련해서 원안위 의견을 인수위에다가 제출한 적이 있나요?
원자력안전위원회부위원장 윤철호
별도로 원안위 의견 제출한 적은 없습니다.
김태년 위원
의견을 묻지도 않았지요?
원자력안전위원회부위원장 윤철호
구두로 확인한 적은 있지만 어떤 의견서로 공식으로 제출하고 한 적은 없습니다.
김태년 위원
구두로 확인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부위원장 윤철호
아니, 그러니까 이런 저런 상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을 물어서 자문을 하기는 했지만……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두 기관이, 오늘 주로 위원님들께서 이 두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두 부처 또 기관이 인수위의 논의를 하고 있는 사람들, 결정한 분들께 의견제시를 할 기회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국회에 나와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요, 질의를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이 법안 심사를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라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인수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부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기대가 컸지요.
우리가 18대 때 과학 관련한 부처를 다시 부활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의견들을 냈기 때문에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충분히 고민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후쿠시마 사고가 터지고 나서 온 국민이 원자력안전과 관련한 염려가 있었고 그래서 안전을 강화해야 된다, 안전을 강화하려면 규제기관이 필요하다 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장관급으로,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로 신설을 했는데 이게 지금 충분히 토론도 없이, 이 중요한 문제를 충분한 토론도 없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을 해서 차관급 조직으로 축소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결정을 하고 발표를 했단 말이지요.
국민들은 불안해하는데 이렇게 축소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 방향인가 이걸 좀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부위원장님 답변 중에 원자력 안전규제가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과학부와 협력을 하게 되면 전문성을 강화할 수도 있겠다, 그런 기대도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과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금까지 전문성이 없어서 일을 못 했나? 그런 건 아닌 거 같거든요? 우리 위원회 열릴 때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기관의 위상에 맞게 다른 부처 눈치 보지 말고 더 독립적으로 안전 중심의 행정을 해라, 이렇게 의견들을 냈었던 것 같습니다.
일을 좀 더 잘하라고 그랬지 일을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독자적인 법적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경부 눈치 보고, 그래서 원자력안전보다도 전력수급계획에 더 신경 쓰는 모습도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원안위가 진흥위원회냐 이런 질책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과학부로 이관하고 또 조직의 위상을 낮출 문제가 아니고 독립기관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저는 독립기관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굳이 한다면 그건 과학부로 갈 일이 아니고 환경부가 더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의견 내고요.
그다음에 산학협력 관련해서도 이것도 지금 공론화 과정 없이 결정이 되었는데 지금 다른 부처들도 이 산학협력과 관련한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산학협력을 일방…… 교과부에 있었던, 그러니까 옛날에 교육부에 있었던 산학협력 기능을 또 관련법을 미래창조과학부로 가져갈 게 아니고 다른 부처들도 이 산학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는 필요하다면 기획조정 기능을 갖는 것이 맞다, 그리고 기존에 산업인력 양성의 기본목표와 취지를 갖고 있는 교육부가 갖고 있었던 이 산학협력 업무는 계속 존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의견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하고요.
오늘 법안심의와 관계없는 것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차관님, 제가 이거 신문기사 보고 알았는데요, 전라남도에 가면 늦봄문익환학교라고 있어요.
아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김응권
예.
김태년 위원
학업중단 학생 교육지원사업 있지요? 대안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사업이? 이거 탈락을 시켜 버렸는데, 그래서 신문 보고 알았는데 이거 죽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전라남도 평가에서 1위를 한 학교예요.
1위를 한 학교를, 평가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학교를 탈락을 시켜 버렸어요.
보니까 이유가 조금 납득이 안 됩니다.
강정마을에 학생들 참가했다 이런 거, 그다음에 북한에서 축사가 왔는데 그 축사를 낭독했다, 이게 아마 동아일보인가 어디서 보도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탈락을 시켰어요.
큰돈이 아니긴 하나……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김응권
북한 측의 축사 낭독 이런 것들이 교육의 중립성에 위배된다는 판단으로 그 위원회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축사가 보면 10․4 남북공동선언의 수준이지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자주통일에 앞장서 달라 이런 취지인데 이게 어디 정치적으로 편향됐습니까? 이거 6․15 공동선언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현재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과서에도 다 삽입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강정마을 같은 데, 이런 데 갈등 있는 현장에 가서 찬성․반대 의견들 충분히 듣고 자기 판단들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오히려 창의지성형 교육 아닌가요? 이거 좀 납득이 안 돼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김응권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요, 사업평가……
김태년 위원
아니, 무슨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무뇌아를 만들 것도 아니고……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김응권
그 심사위원회에서도 고심 끝에……
김태년 위원
아니, 고심한 흔적도 별로 안 보이는데……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김응권
7․4 남북공동성명……
김태년 위원
이거 다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십시오.
이거 좀 치졸해 보입니다.
아이들을 지성형 아이들로 키워야지 무슨 무뇌아들을 만들려고 그래요? 강정마을 갔다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 당연히 찬반의견 들어 보고 자기 판단을 할 수 있게 사고력을 길러 줘야지요.
오히려 권장할 일이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또 한 건만 할게요.
오늘 교육감 간담회 하다가 처음 들었는데 교육공무원으로 몇 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시는 분들한테 훈포상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요? 있지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김응권
예.
김태년 위원
보니까 학생부에 학폭학생들 미기재한 국장 그다음에 교육장 이런 분들 훈포상에서 다 제외해 버렸던데요, 경기도 전북 강원도? 특별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는 이유만으로 훈포상에서 다 이렇게 제외시키는 게 맞습니까? 지금 징계가 결정되지도 않았잖아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김응권
정부포상지침에는 일단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은 포상에서 제외하도록 아예 명시가 돼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징계의결 요구나 이거와는 관계없이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면 포상을 제외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부분입니다.
김태년 위원
이분들이 보니까, 음주운전하신 분들도 다 제외가 됐는데 이분들이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비리를 저질렀다거나 무슨 비위사실이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교과부 의견하고 좀 다른, 그것도 교육감은 직속상관인데 직속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그 지침에 따라서 학생부에 기재 안 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특별징계위원회에 회부시킨 것도 지금 교육 관련법도 아니고 다른 법 끌어다가 억지로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갖다가 하고 있잖아요, 교육 관련법 갖고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논란도 지금 있는데 그렇게 삼십몇 년씩 근무하고 퇴직하시는 분들 훈포상 제외하고 말이지요.
박탈하고, 사실상 박탈인데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 문제도 다시 한번 재고해 보세요.
차관님, 한번 재고해 보시지요?
위원장 신학용
차관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더라도 너무 급수가 낮은 대책 같으니까 그걸 한번 장관과 상의하셔 가지고 결과를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김응권
예, 알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인생은 다 명예인데 그걸 갖다가 이런 문제로…… 좀 치졸하잖아요.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학용
우리 김태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현 위원
통영․고성 지역구를 가진 이군현 위원입니다.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지금까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산학협력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정부조직법 전체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산학협력 업무를 갖다가 과기부에서 미래부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일단 이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산학협력 업무는 각 부처가 각기 수행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청도 있고 고용노동부도 있고, 이런 여러 부처에서 산학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각 부처에 흩어진 산학협력 업무를 기획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오히려 이런 산학협력기본법을 만들어서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요.
업무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정책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오히려 교육부에 산학협력 업무를 두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산학협력의 키는 현재 대학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대학업무를 관장하는 부처가 산학협력 업무도 수행하는 것이 더 정책적 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책 대상자가 대학인데 이 사람들의 의견도 또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 산학협력 업무는 교육부에 대학과 같이 있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일단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과학부에 한번 여쭤 보겠는데요.
미래창조과학부 이전과 관련해서 청사가 과천에 들어간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 그 여부를 제가 우선 확인을 해야……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조율래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런 쪽으로? 그렇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서 지난 18대 국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마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이번에 새로 다시 신설함으로 해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청사가 세종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종시 인근에 대덕연구단지가 우선 있습니다.
정부출연기관도 한 10여 개 있지만 또 민간연구소 해 가지고 한 70여 개에 가까운 연구소가 이미 들어와 있고, 70년 초부터 700만 평을 닦아 가지고 소위 과학단지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조성이 돼 있고 그리고 또 과학비즈니스벨트를 MB 정권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접근성 측면을 고려한다면 연구자하고 연구기관이 많이 있는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다른 부처가 과천으로 오고 미래창조과학부는 언제든지 교류를 하고 쉽게 만나서 의논을 할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한 세종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마이스터고하고 아까 여러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특성화고는 교육감 소속인데, 다 중․고등학교 교육감 소속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법이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으로 이관이 된다면 마이스터고하고 특성화고의 경우에 산업교육현장실습 또 산업교육교원연수 등의 교과운영에 대해서 학교 현장에서 상당히 혼란이 올 거 같아요.
우리 1차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김응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현장의 우려가 대단히 높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우려를 하는 겁니다.
이군현 위원
그래서 결국 이거는 다른 일반고와 마찬가지로 교육부에 교육청하고 유지 관계를 가지면서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의견을 일단 제시를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조율래
제가 미래창조과학부를 대변하는 게 모양이 이상하긴 합니다마는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도 다 교육감 산하에 있는 교육감 소관 중․고등학교 업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학교 교과운영 과정이나 다 할 수 있고, 다만 산업교육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지금 인수위 법안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교과부장관과 협의해서 산업교육 인력 양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는……
이군현 위원
그런 2차관님 논리라면 교과부에 두고 있으면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교육부장관하고 의논해서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다 마찬가지라고……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조율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하는 게 더 나름대로 하여튼 새 정부의 국정지표하고 맞지 않나 해서 인수위안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아무리 산학협력적 요소가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에 강하다 하더라도 초․중․고 전체적인, 역시 보통교육기관이거든요.
고등교육 이하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건 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일단 관할하는데 그 학교들만 미래부에서 만약 관장을 한다면 그것 여러 가지 행정상의 혼선이 생기지 않겠어요?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조율래
위원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하여튼 90% 이상 일반적인 교육과정은 당연히 교육감이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관장을 하는 거지요.
다만 산업교육에 대해서 특별한 소요가 있다든지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그것은 일반적인 교육과정은 교육감이나 교육부에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부가적인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만 부가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이 바뀌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군현 위원
그런데 그것은 차관님, 기본적으로 일단 보통교육, 초․중․고 교육을 보통교육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보통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이수해야 할 것들이 공통적으로 일반 초․중․고 학교와 마찬가지라야 되고 지금 이미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말고도 특목고 같은, 예를 들면 과학고라든지 영재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들도 여러 가지 일반 고등학교와 다른 교육과정들을 상당히 운영을 하지만 교육부하고 교육청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산업적인 측면의 그런 것들은 그 나름대로 교육부에서 얼마든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면 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그 학교만 떼어서 미래부로 가 놓으면 그것은 일선에서 상당히 혼란이 올 거라고 나는……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조율래
위원님, 자꾸 말을 좀 제가 중복하게 되는데요.
학교 설립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나 학교를 설립한다든지 인허가를 받을 때는 당연히 교육감의 인허가를 받고 보통교육에 대한 교육과정은 당연히 교육감 소관 업무입니다.
다만 산업교육에 대해서 추가적인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법안에 보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서 산업교육 과정을 필요하다 그러면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통교육의 틀 자체는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을 일단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김응권
한 가지만 말씀……
이군현 위원
그렇다면 교육부에 있으면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장관과 협의해서 하면 되지, 그것을 그쪽에 두면서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서 한다는 것이 더 나는 논리에 안 맞다는 얘기지.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조율래
지금 법안만 미래창조과학부로 가는 거고요,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로 당연히 교육부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감 소속으로 돼 있는 거지요.
자체가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김응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군현 위원
예, 1차관님 말씀하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김응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업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미래부에서 하는 거다라고 한다고 하면 결국은 교육과정,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한다는 얘긴데 사실은 지금도 교육과정 업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총괄하지만 타 부처에서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하면 각 부처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업교육과 관련해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특별한 아이디어나 요청 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업무를 총괄하는 교육부장관한테 요청해서 반영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그런 생각을 저희는 갖고 있는 겁니다.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조율래
그렇지요.
이군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 의견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일단 제기를 합니다.
위원장 신학용
이군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 위원
경기 부천 소사 김상희입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마감을 하고 새롭게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할 텐데요.
이렇게 정권이 마감을 하고 새 정부가 들어서는 이 시점에서는 이명박 정부도 잘 마감을 하고 그리고 새로 들어서는 박근혜 정부도 국민들에게 상당히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로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아마 국민들이 가장 지금 분노하는 것은 그야말로 최측근들의 대대적인 사면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참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명박 대통령은 자기 측근들은 그냥 다 그렇게 사면을 하는데 우리 교육부는, 교과부장관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장관으로 재임하고 있는 내내 교육감을 괴롭히고 교육감하고 이렇게 싸우고 마지막까지도 아주 기어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교과부가 지금 특별징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학교폭력의 학생 생활부 기록을 하지 않은 교육감들을 아주 혼내주고 가겠다라고 하시는지, 저는 정말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도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주면서, 오히려 분노를 정말 야기하면서 정권을 마감을 하는데 이주호 장관은 이렇게까지, 이주호 장관도 아주 한 치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사면․복권 할 자격은 안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앞서서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학생 생활기록부에 학폭 기재하는 부분은 위헌 제소하고 있는 상태지요, 그렇지요? 이게 법령에 위배된다고 해서, 그렇지요? 아직 결론 안 났지요.
그리고 상당히 학부모들, 전문가들, 국민들 사이에 이론이 분분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게 위법적이고 인권침해가 있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특별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차관님이시지요? 제1차관님, 그렇지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김응권
예.
김상희 위원
그런데 그냥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관님께 따져서 뭐 하겠습니까? 이명박 정권 내에서 저는 교과부가 반성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특히 지역 교육청․교육감들하고의 제대로 된 협력관계를 갖지 못하고 사사건건 갈등하고 그리고 고소하고 징계하고 이런 것이 내내 지속됐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는 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징계위원회의 절차도 이게 사실은 굉장히 위법적입니다.
특별징계위원회는 교육감이 요청을 했을 때 생기는 거거든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위법적으로 특별징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소집을 해서 교육감의 명령을 따랐던, 소속 직속상관의 명령을 따른 공무원을 징계하겠다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전부 다 위법적인 겁니다.
그래서 당부드립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안 계시는데요.
이제 이명박 정권 마감하면서 또 교과부는 여러 가지 반성할 부분 많이 있는데 이렇게 교육감하고 끝까지 싸움하는 모습 안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정치권이 싸우는 것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이 충돌하는 것 이런 것들 다 싫어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위법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기어이 징계하겠다고 하는 이 생각을 거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기대도 많고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지간하면 새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것 다 존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교과위, 교과부하고 직결되는 것이 미래창조과학부인데요.
이 미래창조과학부는 사실은 지난 정부의 교육정책의 실패에 대한 반성 속에서 정말 우리의 성장동력일 수 있는 과학 부분을 발전시키겠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일자리 마련하겠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걱정들이 많으십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도대체 뭐하는 데인지를 잘 모르겠다.
그리고 지나치게 비대하다’라고 하는 그런 걱정들, 그리고 불필요한 업무들을, 그러니까 이 취지에 맞지 않는 업무들을 다, 9개 부처지요? 9개 부처의 업무들을 다 부분적으로 통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2차관님 대답하시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조율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당선자 공약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기초산업과 산업기술의 단점을 극복해서 연구 성과가 상용화되고 일자리․신산업 창출로 이어지는 그런 연구개발, 전주기적 연구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지요?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조율래
예.
김상희 위원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있습니다.
특히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원안위인데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왜 거기 들어가야 되는지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어떻습니까? 이것은 지난번 후쿠시마 사태 이전에도, 특히 국민들, 원자력의 안전 문제를 걱정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국민들이 아주 강력하게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IAEA에서 권고하고 하면서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이게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서서 얘기했던 미래창조과학부하고 어떤 의미에서 원안위가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미래창조과학부의 목적에도 맞지가 않고 그리고 원안위의 설립 목적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마땅히 들어가야 할 지경부,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인가요?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는 진흥 정책들 있지요? 진흥 정책들은 워낙에는 또 미래창조과학부에 통합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이전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그건 또다시 통상자원부인가요? 그쪽으로 다시 옮기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상당한 의혹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친원자력 세력들이 인수위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서 개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여기 KINS에 계신 인수위원께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계신 것으로 지금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그런 미래창조과학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부처들을 통합하고 하는 건 좋은데 여기에 맞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래의 취지에 맞지도 않고, 당연히 그 취지에 맞는 것은 하지를 않으면서 엉뚱하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진흥 업무와 연관될 수 있는 이런 부서의 산하 위원회로 간다고 하는 건 참 어불성설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보면 안전 관련 부서나,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행안부 정도 되겠지요, 환경부나? 그러고는 독립부서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 미래창조과학부로 가야 되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의 목적으로 보면 당연히 가야 될 원자력 진흥 업무가 왜 통상산업자원부인가요? 거기로 다시 백 해 가지고 가는지 그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무원칙하게 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를 대표하는 아주 브랜드 부처가 될 텐데요, 이렇게 되면 이 부처의 성공을 저는 장담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조율래
제가 답변할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9개 부처의 기능을 끌어 모은다는 것은 옛날의 구 과기부하고 구 정통부를 합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김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관님 답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앞서서 산학 연구 관련해서는 저도 위원님들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이것은 굳이 교과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가야 되는 그런 이유가 없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관련해서는 제가 질의서에 넣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이학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재 위원
인천 서구의 이학재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죽 질의 답변을 이렇게 듣고 있자니까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2차관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현 정부의 차관님들이 답변할 성질이 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론 과거의 경험을 듣는 그런 차원에서는 참조할 수 있지만 만약에 가능만 하다면 오히려 인수위원들을 불러다가 이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특히나 현 정부에서 역할을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 틀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틀에 익숙하시고 또 무슨 고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이 틀을 유지했으면 하면 그런 입장에 있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적인 질문은 안 하고 산학협력과 관련돼 갖고 간단하게 제 의견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산학협력과 관련된 개편의 이유는 학계에서의 지식이나 기술 이런 것들을 사업화해 갖고 새 시장이나 새 일자리로 연결하려는 창조경제의 핵심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과부에서 진행했던 단순 관리 위주로는 이러한 산학협력의 성과 창출이 좀 미진하지 않았냐 하는 그런 반성 위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전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을 하고 또 필요시에는 오히려 거꾸로 교육 관련 사항에 관한 그런 것을 교육부장관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정부가, 이명박 정부가 한 20여 일 남았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교과부에서는 그런 현상이 좀 덜 나타나고 있지만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보면 이런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돼 갖고 경우에 따라서는 로비도 있다고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부처 이기주의에 좀 매몰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평가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은 이제 정말 새롭게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다 잊어버리고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개인의 성공도 아니고 또 무슨 새누리당의 성공도 아니고 결국은 대한민국의 성공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성공입니다.
그동안에 현 정부에서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또 새로운 정부에서도 큰 역할을 하시기를 기대하고 앞으로 박근혜 정부가 조기에 안착해서 정말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박홍근 위원님 하기 전에, 국과위가 이번에는 없어지는데 그동안 한 역할과 관련해서 혹시 의견 개진할 이야기 있으면 한 5분 드리겠습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장 김도연
아닙니다.
뭐 특별한 의견 개진할 것은 없고요.
저희 국과위가 조직은 없어지지만 그 역할과 기능은 그대로 미래창조과학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맡을까요, 그 역할은?
국가과학기술위원장 김도연
미래창조과학부 안에서 맡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예.
다음은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홍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학재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지금 저희가 토론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재적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의견을 주로 피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조직 개편 관련해서 몇 가지 짚을 텐데요.
보니까 1월 13일 17시, 이 시간 즈음에 아마 인수위 교육과학 분과에서 원안위가 보고를 했는데 딱 이틀 후에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됐고 그리고 원안위가 말씀처럼 이제 미래부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뭐 들리는 말로는, 들리는 말이 아니라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성명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던데, 원안위 소속 공무원들이 오히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을 로비했다,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당시 인수위 보고 때 원안위의 위상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보고했는지 저로서는 대단히 궁금합니다.
사전에, 발표 전에 몰랐다 하더라도 발표 이후에 원안위가 보여 준 행태 또한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보면 오히려 원안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조직 개편의 실익도 없고 더구나 미래부를 만든 철학과 논리하고도 좀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수위안을 환영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들을 많이 합니다.
원자력 연구개발 기능은 산업부로 보내는 거고 안에 있는 공무원들은 힘 있는 부처인 차기 정부의 미래부에 남기 위해서 밥그릇 싸움 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비판들이 많습니다.
과연 이런 게 자신들의, 국민의 안전보다는 직원들의 영달만 추구하는 것이 올바른 처사인지 묻고 싶습니다.
원안위 조직 개편에 있어서는 우선 독립성과 전문성이 약화될 걸로 보여집니다.
원안위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가는 사람들은 사무처 직원들입니다.
아까 우리 여당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품질검증서 위조 파문 때 보면, 영광원전 6호기 재가동 승인할 때 보면 위원회도 열지 않고 사무처 재량으로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근평, 인사, 감사권 과연 누가 행사하겠습니까? 미래부장관의 권한입니다.
이 직원들이 위원장의 말을 듣겠습니까, 자기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장관의 말을 더 무겁게 듣겠습니까? 이런 어떤 독립성의 문제도 있고 더불어서 사무처 직원들 아까 답변을 하시던데 순환보직을 하겠지요.
결국 규제행정에 있어 전문성이 축적되지 않고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독립성과 전문성이 약화되면 필연적으로 원전 안전 규제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막대한 행정비용을 들여 갖고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까지 만들려고 하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이 과연 맞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미래부는 말 그대로 연구개발과 각종 산업진흥 부처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한다 그러면, 방통위는 그렇지 않습니다.
방통위는 진흥과 규제를 분리해서 진흥 업무는 미래부로 가는 거고 규제 업무는 계속 방통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위도 마찬가지로 안전 규제는 현행대로 가야 되는 거고 진흥 업무 부분만 교과부, 즉 교과부에 있는 원자력 연구 같은 그런 연구개발 업무만 따로 떼어내서 미래부로 보내는 게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관성이 상실된 조직 개편안 재검토되어야 되고요.
오히려 장관급 독립위원회로 유지하는 게 최적이지만 정말 그게 어렵다라면 원안위를 차관급 행정위원회로 개편한다면 책임총리제에 맞춰 가지고 원안위를 총리실 소속으로 하든지 아니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이나 일본의 사례처럼 환경부나 안전행정부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의 실익의 문제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전혀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원안위에서 그동안 보십시오.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가지고도 당장 닥칠 텐데 얼마나 파장이 큰 사안들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장관과 원안위원장들이 여기에다 다 매달릴 텐데 그러면 과연 미래부를 만든 취지에 맞겠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규제도 못 하고 성장동력도 못 만들고 오로지 국민적인 혼선 또는 혼란의 그 중심부에만 서 있을 미래부를 우리는 지켜 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면 백지화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기부의 기능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과기부의 기능을 다시 복원하겠다는 것인데 사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과기부하고 정보통신부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정부 내에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여야 대선 후보 주자들이 이 부활공약을 내걸었고 다시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지금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이게 속빈 강정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은 거지요.
과학기술 분야만 하더라도 보면 기술사업화와 이전ㆍ촉진법, 연구성과의 일자리 연계법, 민군겸용기술 개발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이런 부처의 소관 법률 이관 목록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하고 국가과학기술위가 담당했던 이런 기초ㆍ원천기술 개발하고 지경부를 비롯한 다른 부처가 담당했던 산업기술 개발하고 단절성을 해소해 달라는 그런 제언들이 그동안 많았을 텐데, 이게 왜냐면 연구성과가 결국은 상용화로 이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일자리가 신산업 창출로 연계된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의,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외국들은 기초연구에서 상용화에 이르는 전주기 기술혁신 지원을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예산의 30% 수준 정도밖에 안 되고 그 소관사업도 기초ㆍ원천연구로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많다, 그래서 과기부의 온전한 부활과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산학협력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따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대책법이 정우택 의원안으로 올라와 있던데요.
이것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선 학폭자치위원회의 학부모대표 비율을 현재 절반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촉한다 하더라도 결국 학교장이 이 위원들의 임명ㆍ위촉 권한을 갖고 있게끔 고치자는 겁니다.
결국 독립성의 훼손이 우려됩니다.
이 위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학생대표를 참여시켜서 학생 스스로 이런 학폭에 대한 대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더 큰 문제는 이른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학교전담경찰관 제도입니다.
이 부분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법률로 명시하겠다는 건데요, 그동안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이 인수위에 보고한 내용을 봤더니 현재 이 학교전담경찰관이 528명인데 앞으로 아동ㆍ청소년 분야에 걸쳐서 1400명을 증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서 나온 부분의 연장선에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 생활기록부 기재 문제 가지고도 너무 징벌 위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비교육성에 대한 비판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박근혜 정부마저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학교전담경찰관이 자칫하면 교육적 선도와 무관하게 처벌 위주로 경도될 우려가 농후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료를, 교과부에서 받은 게 있는데 연구용역을 준 것 보니까 소위 일진학교지표를 개발해서 가해학생을 조사해 가지고 처벌하는 것은 물론 이렇게 얻어진 정보를 교과부를 비롯해 경찰과 법무부까지 전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지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발표된, 내부적으로 좀 정리된 건데요.
이렇게 일진위험학교로 현장 일선학교를 분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당장 이게 문제학교로 낙인찍히면서 현장에서는 엄청난 갈등과 혼란이 부채질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교육적인 가치를 우선시하고 학생 보호에 앞장서야 될 교과부가 이런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교육의 어떤 책임성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박홍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은희 위원님 의견 개진해 주세요.
강은희 위원
1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정부조직법 부분에서 아직 올라온 부분은 아닌데요,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유보 통합 부분이 얘기가 되고 있지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김응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보 통합이 사실은 아주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 온 문제라는 건 뭐 다 아실 거고요.
다만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그것이 인수위 수준에서 드러날 만큼 어떠한 결론이 나거나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저도 아직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아직 정확한 결론이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 얘기되고 있는 바들이 유보를 통합해야 된다는 데의 전제는 거의 다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태아부터 교육을 해야 된다, 태교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그런데 유보 통합에서 우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사전 준비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보면 3세에서 5세 누리과정과 그리고 0세에서 2세의 보육과정 이 두 가지가 있는데 3세에서 5세 과정은 교육과정적 측면이 좀 큰 것 같고요, 0세에서 2세까지는 보육적 기능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과 보육의 괴리 차이가 아직 이론적으로 좀 합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통합이 되었을 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가 실제 우리는 수요자 입장에서 유보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를 공급해 주는 공급자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양 기관의 처우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해관계의 개선이, 중간단계의 합의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들과 유치원교사들의 처우도 좀 차이가 나고 그리고 유치원교사 중에서도 사립유치원과 국공립유치원의 처우개선 그리고 국공립유치원 중에서도 병설유치원과 또 단독유치원의 차이가 지금 현재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자적인 문제의 형평성과 이런 것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시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도 보육과 교육의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에서 지금 현상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이것은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미리 해결을 해 가지고 와야 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해서 유보 통합 전에 보육에서, 지금 맞벌이부부들을 위해서 탁아적 기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보육기능에서 보육시간이 어느 날 갑자기 많이 줄어들고 있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사전적으로 고민이 좀 되어야지 유보 통합의 전 단계로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넘어오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다른 고민도 많은데 사전적으로 하시라고 하는 게 무리인 줄은 알지만 여기에 대한 준비가 소홀했을 때는 받아들였을 때 문제로 되어서 확 커져서 수요자들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통합을 했는데 그 피해가 어린아이들한테 갈 수 있다는 염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 검토와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조직법 외의 다른 부분입니다.
최근 신문에 많이 난 부분인데요, 일부 대학에서 부실․편법 운영 실상이 계속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2기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지금 재정여건이 부실해서 사학연금 납부액 중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학생등록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는 게 아마 학교법인의 상당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계십니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결국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면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이 학생들의 수업과 연구에 쓰이지 않고 다른 곳으로 전용될 사항이 많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곧바로 지금 3월 개학이 되면 등록금체계가 빨리 정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 중에서 대학 자체의 경쟁력이나 준비가 없이 등록금 장사를 하고 있는 부실 대학들의 퇴출에 대한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금 민병주 의원께서 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빨리 심의가 되어서 퇴로를 열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강은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은혜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된 몇 가지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학협력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를 보니까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 양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학협력의 목적이 1조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산학협력의 기본은 교육에 보다 더 근본을 두고 추진해 왔던 것이 아닌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래부로 관리감독부처를 이관한다면 이중관리에 따른 혼란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근본 목적인 교육적인 측면이 간과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먼저 생깁니다.
그리고 2011년을 기준으로 보니까요, 산학협력단의 회계규모가 5조 원이 넘습니다.
전체 사립대 재정의 한 13% 넘게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부속병원회계를 제외하면 재정의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보니까 법인회계하고 거의 비슷한 규모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학협력단 수입에 보니까 거의 대부분 46% 이상이 국고에서 지원되는 지원금 수익인데요.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대학재정에서 산학협력단회계가 점점 그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이 소관부처가 바뀌게 된다면 당연히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미래부로 산학협력사업이 이관될 경우에 앞서 많은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이런 교육과정 전체적인 수정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게 될 수밖에 없으면서 또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오는 대학들도 한 20년 이상 장기발전전략을 수립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부처가 바뀔 경우에는 전략적 수정도 또 불가피한 게 아닌가…… 그래서 중등교육․대학교육 전체가 이런 새 판 짜기라고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가졌던 계획, 방향 이런 것들의 계획하지 않은 수정이나 불가피한 변화 이런 것들을 강요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도 유심히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당선인께서 지방대학발전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우셨는데 미래부로 산학협력이 이관될 경우에는 수도권보다 지방대학이 훨씬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대학발전사업을 공약한 당선인의 공약과도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당선인께서 내세웠던 교육 관련 공약들이 기존의 정책과 연속성을 갖고 추진되기 위해서라도 산학협력과 관련된 주요 사업권한 이런 것들은 교육부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짧은 기간 교과위 활동하면서 국정감사 통해서 원자력안전규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배웠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지난 국정감사 동안에도 여러 가지 고리 1호기 정전은폐 사건이나 불량부품 사건이나 한수원 직원들의 비리 사건이나 이런 모든 사건들이 주로 외부제보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고요.
그런 비리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을 했고 또 원전 노후화로 인한 사고나 고장, 정지 이런 것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이 많이 제기가 돼서 이제 독립한 지 불과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굉장히 더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올해에도 벌써 1월 들어서도 저희가 상임위는 열리지 않았지만 영광원전 3․4․5호기하고 울진원전 1호기도 다 멈춰 섰던, 고장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훨씬 더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당선인께서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위원으로 원자핵공학자이고 원전부흥론자로 알려져 있는 교수님을 지명할 때부터 사실 그런 우려가 있었지만 이렇게 원안위를 독립기구로 강화는 하지 못할망정 여러 가지 축소하고 미래부로 편입하고 이런 것을 보면 본래의 취지와 원안위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 국민적 요구에 배치되게 편재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앞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서 박홍근 위원님, 많은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대통령 직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유지하는 것이 지금 현재 국민들이 원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불안과 또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담보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좀 다른 이야기인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학교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현장에서 파업농성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현장에도 몇 차례 다녀왔었는데요.
2년 이상 일하신 분들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해서 현재 교과부에서 특별히 관심 갖고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들, 영역들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김응권
예, 지난번에 교과부에도 방문하셨습니다마는 현재 각 시․도 교육청에서 현장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은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성엽 위원
유성엽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 R&D 분야 중에서 이관이 되는 분야가 원자력 분야 하나뿐이지요? 나머지 이관되는 건 없지요?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조율래
산업부 말씀하시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
유성엽 위원
예, 그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는 R&D가 원자력 분야 R&D만 이관이 되는 거지요?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조율래
예, 원자력 진흥 분야.
유성엽 위원
왜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원자력만 이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조율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들어오게 되면서 규제와 진흥……
유성엽 위원
아마 그 이유일까요? 아니면 원자력을 더 보강을 해 가지고 원자력발전정책을 더 집중해서 아주 육성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시일까요?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지요?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조율래
사실은 지금 원자력 규제와 진흥을 분리하는 원리 자체도 문제가 있긴 한데 그 논리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성엽 위원
그러니까 말이지요.
정부조직개편안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소관 외에도 굉장히 시끄럽단 말이에요.
지금 인수위와 해당 부처 간에 갈등이 많은데요.
제가 짐작컨대 아마 그 이유 같아요.
유독 R&D 분야 중에서 원자력 분야만 이관시킨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기술부로 가져오기 위해서 규제와 진흥을 분리해야 한다는 그런 대원칙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원자력에 관한 업무를 R&D 업무를 통상산업자원부로 옮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가장 저는 잘못된 부분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다시 어느 특정 부처 소속으로 끌어내린 것, 이게 가장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지요, 이번에?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조율래
예.
유성엽 위원
기능에는 변화가 전혀 없이 지금 명칭만 정부의 안전기능을 강화한다라는 상징적인 차원에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꾼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런 취지로 보면 안전을 강화한다라는, 정부의 이번 조직 개편에 그런 큰 뜻이 담겨 있다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가져오든, 설령 앞에서 어떤 위원님들 말씀대로 환경부 소속으로 가져가든 아니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가져가든 이것은 전혀, 우리가 기대했던 것하고는 역행하는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다…… 우리가 2011년도 10월 달에 원자력안전위원회 만들었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현재 오히려 그 독립성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공공성이라든지 이것을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국회 통제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그 제도개선을 해야 되고.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개정안을 내야 되겠다 하고 지금 개정안까지 마련하고 있는 터에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놨던 독립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렇게 돌아와 버린 것 이것은 깊은 검토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마치 이번에 과학기술부를 분리 독립시키는 것 같으면서도 오히려 우리 과학기술부가 기대한 것만큼 제대로 부활되지 못한다라는 평가받는 이유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주무부처로서 과학기술부에 R&D 기능이 겨우 한 30% 정도라고 아까 박홍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외국은 그런 부분들이 거의 60% 넘지요?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조율래
예, 그렇습니다.
유성엽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부를 부활한다라고 하면서도 오히려 그 R&D 같은 경우를 갖다가 특히 원자력 분야 하나라고는 하지만 준단 말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로.
또 원자력 분야 R&D 중에서도 과학기술 주무부처에 둬야 할 기초․원천기술 R&D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몽땅 털어서 주는 문제 같은 경우는 방향성도 좀 상실한 문제 같다, 그런 문제도 시정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산학협력 기능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교과부 내에서 1차관님과 2차관님도 조금 의견 차이가, 뉘앙스 차이가 있고 해당 부서에서도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어차피 과학기술 기능은 떼어내서 미래창조과학부로 갔으니까 가는데 차제에 교육부를 좀 손을 제대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초․중등교육 관련해서는 시․도 교육청에 과감하게 기능․권한 이양시키고 대학도 자율을 확대해 주면서 다른 부처에 줄 수 있는 것, 대학과 관련해서 줄 수 있는 것, 이를테면 산학협력 같은 것이 예란 말이지요.
다른 부처에 그래도 줄 수가 있는 것 이런 것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공룡 부처다.
너무 크다’라는 비판도 있고 오늘 또 다른 차원에서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과감하게 미래창조과학부에다 주고 교육부는 해체를 했으면 좋겠어요.
해체를 해서 교육위원회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교육에 관한 기본과 어떤 골격만 유지해 주는, 중앙정부에서 해 줘야 할 역할을 담당해 가는 의미에서…… 그래서 저는 다른 의미에서 그냥 인수위 안대로 가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가져 보고요.
오늘 다른 법률안들 상정된 것 중에서 간단하게 두 가지 법률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국방사선의학․과학기술원법 제정법률안은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여러 가지 기능적인 중복 문제가 우려됩니다.
기존 교육기관이라든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중복이 되고 또 울산과학기술대학교하고도 중복되거나 과잉 투자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깊은 재고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에서 제출을 했고 아까 검토보고도 들었습니다마는 교과위 검토의견에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인증제 도입에 따라서 열악한 지방대학에 어떤 부정적인을 효과를 미치는지 여부를 충분히 따져서 보완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산업체 근무 경력 학점인정, 통신대학․사이버대학에 특수대학원 설치 문제 같은 경우는 무분별한 학위 남발도 상당히 우려가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서 충분히 신중하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가시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나…… 위원장님,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과부장관도 불참했고 원자력안전위원장도 불참하셨는데요.
원자력안전위원장은 병원에 입원하셨다니까 할 수 없는데…… 제가 오늘 불참 사유서를 봤더니만 국무회의를 세종청사에서 하는데 회의 40분하고 만찬 하게 돼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지금 정말 바쁘게 돌아가고, 설 앞두고 지금 국회가 각 상임위들이 다 열려 있는데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장관들이 다 국무회의하러…… 그래서 저는…… 이것은 교과부장관한테 따질 문제는 아닌데, 위원장님이 우리 국회의장님을 통해서든 왜 이 바쁜 시기에 세종청사에서 꼭 회의 40분 하려고, 국무위원들 다 불러다가 회의 40분 하고 만찬 프로그램 오늘 잡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파장이라서 이렇게 막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심각하게 항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학용
우선 그 의견을 일단 국회의장한테 국회의 위상을 위해서 한번 개진은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제가 특히 과학기술 분야의 분들을 뵙고 있는데 그 전달을 좀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신학용 위원장, 김세연 간사와 사회교대) 우선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도 우리 교과위에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당초에 과학기술인들이 현 정부―이명박 정부―의 과기부 폐지로 인한 낙담과 타격,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폐해로 인해서 새로운 박근혜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컨트롤 타워가 복원된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 당선인으로부터도 그런 약속을 받고 또 인수위에서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대강의 그런 방침을 정할 때만 해도 기대를 가졌는데 ‘알고 봤더니 종래의 지난 정부의 과기부보다도 역할이나 기능이 현저하게 더 약화됐다.
알맹이는 다 빠지고 변질됐다.
이게 뭐냐?’ 그런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 인수위 측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라는 부를 신설이든 과학기술부의 부활이든 하면서 인수위 발표에 따르면 미래부의 주요 기능을 어떻게 했냐 하면 교과부에 있던 기초․원천 연구, 거대과학, 과기인재 양성 그리고 국과위에 있던 과학기술정책․R&D 예산 조정, 지경부의 산업기술 R&D․신성장동력 등등입니다.
교과부의 산학협력, 총리실의 지식재산전략기획인데…… 지금 문제되는 지경부의 산업기술 R&D․신성장동력 이 부분이 감쪽같이, 그 세부내용 기능이 정작 그 이후에 있었던 법안 제출할 때 슬쩍 지경부로, 그러니까 산자부지요.
지금의 지경부로 가 버렸어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아까 유성엽 위원님은 교육부에 대해서 폐지론을 주장하셨는데 저는 오래전부터 지경부―산자부―폐지론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6, 70년대의 관 주도의 산업정책을 2010년이 넘어선 이때에도 여전히 관료들의 그런 이기심 때문에 놓지 않고 있고.
지금 민간 부문의 잘하는 부분을 왜 공공부문이 쥐고 있어요, 더구나 R&D까지? 허구한 날 이명박 정부나 등등, 지경부에서 얘기하는 것 보면 ‘WTO 위반이니……’ 등등 하는데 신성장동력․산업기술 R&D를 지경부, 공공부문이 국민의 혈세로 투입하는 게 맞나요? 이것 국제분쟁에 휩쓸릴 염려 없어요?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조율래
그런 우려하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예? 과학기술계 얘기 들으셨지요, 차관님?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조율래
예.
이상민 위원
상임위원님,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과학기술정책을 연구하셨는데 과학기술계의 목소리 들으셨지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상임위원 임기철
예.
이상민 위원
제 얘기에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 들으셨지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상임위원 임기철
예, 들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리고 지금 뭐라고 인수위에서 얘기를 했냐 하면 ‘기초․원천, 산업기술 그게 칸막이 때문에 차단되어 있고 이를 극복하는 전주기적 R&D 관리체제를 하겠다’ 이거였잖아요.
상임위원님, 그렇지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상임위원 임기철
예.
이상민 위원
맞습니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상임위원 임기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런데 지금 정작 정부조직개편안은 여기에 부합합니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상임위원 임기철
다소 미흡합니다.
이상민 위원
다소 미흡하기는 뭘 다소 미흡해요.
다 미흡하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상임위원 임기철
그러니까 창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것이 창조경제의 토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지경부의 산업기술정책 등이 미래부로 분명히 이관이 되어야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게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박근혜 당선인이 인수위에서 밝힌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의 근본 취지를 보면 스스로가 자가당착, 자기모순에 빠져 있어요.
나는 그 결론은 지경부 등 어떤 특정한 이해관계 세력들이 작업을 해서 바꿔 놓은 것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것을 과학기술인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공룡 부처가 된다고 하더니 공룡은 무슨…… 속 빈 강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박홍근 위원님도 그러셨지만 ‘텅텅 비어 있다.
이런 것을 위해서 과학기술인들이 박근혜 당선인 찍어 줬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속았다는 얘기까지도 하고.
정작 우리 과학기술계에서 생각했던 여망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R&D든 전반적인 과학기술에 대한 그런 컨트롤 타워가 있기를 바라는 것 아니에요.
그 컨트롤 타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른 R&D 부처나 경제부처보다 우월적 리더십을 확보하고 거기다가 외부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상임위원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상임위원 임기철
예, 옳으십니다.
이상민 위원
제 말이 맞아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상임위원 임기철
예.
이상민 위원
내가 차관님한테는 안 묻는 게, 제가 질의 안 하는 게 저처럼 성대결절 걸려 가지고 힘드실까 봐 안 하는 거예요, 지금요.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조율래
죄송합니다.
이상민 위원
그런데 동의하시지요, 차관님?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조율래
예.
감사합니다.
이상민 위원
동의하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조율래
예, 동의합니다.
이상민 위원
아니, 이것 어떻게 하냐? 박근혜 정부가 과학기술계의 신망을 받고 박수를 받고 해도 시원찮은 마당에 이게 지금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부안 제출된 대로 대충해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5년 내내 박근혜 정부는 질타와 아마…… 뻔해요, 안 봐도 뻔해요.
그리고 원자력…… 상임위원님, 원자력이 과학기술입니까? 뭡니까? 원자력 분야가 과학기술이에요, 아니에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상임위원 임기철
원자력 분야는 크게 기초․원천 그리고 발전과 관련된,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런데 그게 과학기술이냐고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상임위원 임기철
포괄적으로는 다 과학기술에 포함되고요.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요, 정부안에 보면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은 미래창조과학부로 해 놨어요.
그런데 산자부, 산업자원통상부인가 거기 법안을 보면 원자력 연구․개발은 또 산자부 소관으로 해 놨어요.
그러면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제출한 그 법안은 박근혜 당선인의 뜻이 담겨 있을 테니까, 그러면 원자력은 과학기술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렇습니까? 상임위원님, 그게 상식에 맞습니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상임위원 임기철
기술혁신 그 과정을 기초․원천 또는 응용개발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개발 쪽에 있는 부분은 원전 운용과 직접 관계된다 해서 그쪽 부분은……
이상민 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나노는 안 그렇고 항공우주 분야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다 일일이 쪼개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공학 그 부분도 다 쪼개서 해야지요.
그러면 기초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그것 아닌 것은 무슨 다른 부처로, 보건복지부로, 이렇게 쪼개야 된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민간 R&D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은 거대과학이든 긴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든 이런 분야는 미래창조과학부라는 본질적인 과학기술부라는 데 몰아주고자 하는 것이 박근혜 당선인이 내건 구상 아니에요, 상임위원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상임위원 임기철
그 원칙과 방향에 따라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R&D 자원의 조정․배분안을 근거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사업 조정을 통해서 그 부분은 개선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민 위원
법이 통과되면 개선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박근혜 정부의 기본 틀로서 5년 동안 갈 텐데요? 상임위원님, 우려하는 목소리 들으셨지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상임위원 임기철
예, 듣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위원장님, 들으셨지요?
국가과학기술위원장 김도연
예.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들린다니까요.
지금 제가 만나 보면 누구 하나 이것…… 저도 참 미래창조과학부가 어떻고 어떻고 해서 본질적인 과기부가 부활하고 좀 더 힘 있는 부처가 되겠다 기대를 했는데 까 보니 이게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했는데 뺀 이유가 무슨 철학이나 원칙이 바뀌어서가 아니고 지경부 이런 부처들에 휘둘려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국과위원장님도 어제 외교통상부장관이 하셨듯이 한번 한바탕 좀 붙어 주세요.
예?
국가과학기술위원장 김도연
예, 알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벌써 끝났습니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世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기홍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 문제에 대한 걱정을 하셨습니다.
원안위 부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집권한 자민당 아베 내각이 민주당 정권의 원전제로정책을 무위로 돌리겠다 이렇게 발표한 사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세요?
원자력안전위원회부위원장 윤철호
자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유기홍 위원
아베 내각이 집권 3년 동안 후쿠시마 원전 4기를 제외하고 모든 원전의 재가동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했고 여기에 대해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집권 3년 동안 모든 원전에 대한 재가동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공식 표명을 했습니다.
다나카 슌이치 원자력규제위원장은 원전 1기당 안전심사는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3년 내에 원전 50기에 대한 재가동 심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맞섰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보면서 늘 아쉬운 생각이 들었던 게 아베 내각은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극우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얘기했던 원전제로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겠다고 하는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사실 아베 내각이 앞으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 지금 동북아의 큰 걱정거리가 되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아베 내각조차도 원자력규제위원장의 이런 저항에 그 독립성을 인정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위상을 낮추고 이쪽에서 떼어다가 저쪽으로 붙이고 이런 것 하지 않고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자기 목소리를 하게끔.
그런데 저는,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원전 관리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돼 원전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성을 오히려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맞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만나 본 새누리당 위원님들 중에 많은 분들도 뜻을 같이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법안을 우리가 심사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이 문제는 민주당에서도 지금 TF팀이 만들어졌고 이것은 반드시 막아 내야 할 것으로 지금 입장을 정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로 가고 위상이 낮아지고 독립성이 훼손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원자력규제 5대원칙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고 이게 인수위원회나 아니면 박근혜 당선인도 다시 한번 좀 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성․공개성․명확성․효율성․신뢰성, 이 다섯 가지 원칙을 강화하는 것이 과연 어떤 길인가 하는 데 대해서 더 좀 고민들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더불어 사실 이것 좀 해프닝인데요.
장순흥 인수위원이 지금 KINS 비상임이사로 되어 있지요?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원자력안전위원회부위원장 윤철호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 위원
사실 오늘 KINS 원장님이 안 오셔서, 그런데 부위원장님이 KINS 원장 출신이시니까, 차량 제공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지금 부위원장님한테 추궁할 사실은 아닌데 이것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인수위에서 요청도 하지 않은 이 사람을 KINS에서 인수위에 파견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여쭤 보는 건데 대답해 주십시오.
원자력안전위원회부위원장 윤철호
파견 자체는 인수위가 요청을 하거나 또 기관이 건의해서 받아들여지거나 서로 협의가 돼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기홍 위원
그렇지요.
인수위가 요청도 하지 않은 사람을 파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의전용 차량을 렌트해서 결과적으로 장순흥 위원이 그것을 썼어요.
그런데 제일 심각한 문제는 이분이 원자력안전위원회나 KINS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위치에 있는 인수위원이라는 것인데 답변하기 곤란하실 수 있겠는데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부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세요?
원자력안전위원회부위원장 윤철호
글쎄요, 신문에 보도된 것을 저도 아침에 봤습니다마는 정확한 사실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인지하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유기홍 위원
원장 계실 때 실장급 업무용 차량을 그랜저TG를 사용했나요? 그렇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부위원장 윤철호
그 이후에 직제 변화가 있어 가지고 지금 차량 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
유기홍 위원
부원장급 차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랜저TG가.
그래서 이것도 앞뒤 안 맞는 일들이, 이게 뭔가 좀 복마전 같은 느낌을 자꾸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의견 겸해서 말씀드리고요.
산학협력 관련해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만 하겠는데 2차관님,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조율래
제가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유기홍 위원
아니, 자격을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이학재 위원님 말씀대로 인수위원이 답해야 된다 아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산학협력이 제대로 안 돼 있지요? 감사원에서도 이것 지적받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조율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기홍 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 사실 교과부 책임입니다.
그런데 2차관님이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을 보고 2차관이 어떤 점에서 엑스맨이 아니신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논란이 일어나게 된 데 교과부의 책임이 크고 반성해야 되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미래부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하실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가지 이유에서 교육부에서 맡아야 된다는 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대학이 노동시장과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부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수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지역대학 산학협력의 지원 축소가 불을 보듯이 뻔하게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역대학 활성화라는 당선인의 공약과도 부합하지 않고 이게 많은 지역 국립대학들이 우려를 표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대학 산학협력단의 관리 이원화는 조직 재산회계상의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것이고 고등학교 직업교육도 시․도 교육청과 혼란을 야기할 것이 너무도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교육부의 인력양성을 위한 산학협력처럼 각 부처가 다양한 산학협력활동 수행 중인데 그렇기 때문에 미래부는 기획조정 업무를 맡고 이것은 남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대교협 전문대교협 국공립대총장협의회 한국교총 등 건의서와 성명서가 쇄도하고 있고 오늘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간담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많은 의견이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칫 우리 교과위원들 내부에서도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사실 그동안 잘못해 온 것으로 미운 마음 같아서는 저도 사실 아까 유성엽 위원님 같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 교육부에 남겨야 할 영역이 아닌가 하는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世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마는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민 위원님……
이상민 위원
제가 3분만 좀……
委員長代理 金世淵
다른 위원님들은 보충질의 안 하실……
유기홍 위원
제가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世淵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민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
국과위원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셨으니까 상임위원이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까 산업기술 부분에 대한 산업기술 R&D, 신성장동력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산업기술 R&D는…… 이렇게 미래창조과학부하고…… 산업기술 R&D를 지경부로 넘길 때 폐해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 봐 주세요.
상임위원의 입장이 아니시고, 오랫동안 과학기술정책 이 부분을 연구를 하셨던 분 아니세요?
국가과학기술위원장 김도연
사실 기술혁신 통해서 창업 또 일자리 창출을 하는 데 있어 현재 지경부가 가지고 있는 산업기술정책 그 업무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이 사업이 이관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종의 기술혁신 과정에서 그레이존, 회색지대가 존재해서 소기의 목표 달성이 어려울 듯싶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저도 과학기술인들한테 들어서, 문서로도 받고 이렇게 해서 내용 아는데요.
또 하나는 원자력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원자력의 연구개발이 몽땅 산자부로 가면 그 폐해가 뭡니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상임위원 임기철
원자력기금 또는 한수원에서 전력기금이 있기 때문에 다소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원전 운영과 직접 연관 있는 R&D 그 부분은 지식경제부로 돌리고 나머지 기초원천성은 미래부로 오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원전과 관련된 R&D 부분은 본래 지금의 지경부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원자력연구원이나 교과부에서 하고 있던 원자력 분야의 부분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연구 등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상임위원 임기철
예.
이상민 위원
안전이나, 그렇지요? 그렇게 구분을…… 그런데 참 갑갑해요.
그런데 그것 지경부가 원자력기금 때문에…… 솔직히 지경부가 버틸 것 아니에요, 원자력기금 때문에? 그렇게 예상되지 않으세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상임위원 임기철
예, 그럴 수……
이상민 위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상임위원 임기철
그래서 부처 간에 이것을 갖고 다투는 모습보다는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기금과 관련되는 부분 그 R&D에 대해서는 지경부가 주 업무를 하고 나머지 기초원천성은 미래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민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상임위원 임기철
그런데 이런 부분은 국과위에서도 지난 2년 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원 조정․배분을 했듯이 그 메커니즘상에서 충분히 이것은 구분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민 위원
지금 국과위가 없는 체제 아닙니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상임위원 임기철
2년 동안의 경험을 되살려 볼 때 미래부에서도 그 부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우려보다는 낙관한다는 뜻입니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상임위원 임기철
낙관보다는……
이상민 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 기록화되어서 지금 상임위원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인수위나 새누리당에 설득 논리를 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려보다 낙관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려가 더 크잖아요? 제가 과학기술계 죽 만나는데 다 말도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상임위원님이 연구하셨으면 그 정도 톤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려되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지적을 해 주셔야지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상임위원 임기철
말씀드렸듯이 저는 두 부처 사이의 관계에서 사업과 자원 배분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민 위원
괜히 질문했네요.
하여튼 행안위에 우리 입장을 전한다고 하니까 제 의견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에 박근혜 당선인이 인수위에서 발표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주요 기능이라고 열거한 부분 중에 산업기술 R&D와 신성장동력을 갑자기 지경부로 돌리고 또 원자력 부분을 빼서 지경부로 돌린 것은 정부부처 사이의 탐욕스러운 이기주의가 작동이 되어서 좀 더 힘 있다고 하는 지경부의 로비력이 미쳤던 것이다,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가면 실패할 것은 뻔하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부분을 교과위에서 위원장님 및…… 좀 해 주셔서 행안위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世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기홍 위원
법안 관련해서 나머지 부분은 서면질의로 하고 제가 마지막이라서 현안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학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금 실태조사 하고 공문 발송하시기로 약속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교과부에서 학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노력한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제가 88만 원이라고 하니까 수당 조금 신설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터무니없지요.
그리고 교과부에서 실태조사 한다고 하고 공문 발송했다고 하는데도 설 앞두고 집단 해고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도 내실 있게 하시고 공문도 너무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제안하면 자격증 없다고 해고하는 사례가 여기저기서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구에서 그 문제를 해결했던 전례가 있는데요, 몇 년 동안 일했던 분들을 갑자기 자격증 없다고 해고하시지 말고 대구 사서라든지 그리고 충남의 우의정 지부장도 비슷한 케이스였는데요, 기존에 그렇게 오래 일했던 분들은 나름의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연속성을 인정해서 자격증이 없는 분들에게는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유예기간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교과부에서 그렇게 앞으로 지침을 내려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인력풀제를 해서 본인이 계속 일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그분들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것 이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지요, 1차관님?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김응권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적극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기홍 위원
며칠 안 남으셔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처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교육감 고발하고 전북교육감 고발하고 송병춘 서울시 전 감사관 고발했고 그리고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문제로 교육감들의 명을 따랐다는 이유로 많은 수의 분들이 지금 경기도와 전북에서 특별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어 있고 그 위원장이 1차관이신데 30일 연장하셨지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김응권
예, 6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규정에 따라서 일단 징계위원회 결정을 연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기홍 위원
그런데 정권 말기 2월 24일 날 왕창해서 다 자르고 마지막 소임 다 하셨다고 그러시지 마시고, 지금 뇌물 받았던 사람도 사면복권하는 계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정말…… 아직 헌재판결도 안 났잖아요? 그리고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로 이래 가지고 앞으로 교육자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선으로 교육감들 뽑아 놓고 그 교육감 명에 따랐다고 교과부에서 매번 징계하면 교육자치가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저도 아까 알게 됐습니다마는 김태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40년 근속하셨던 분들 마지막 퇴임하는데 훈장까지 뺏는 처사는 너무나 가혹합니다.
그런 부분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겠지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김응권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世淵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앞서 회의 초반에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정부조직 개편에서 과학기술계의 의견 반영이 미비한바 교과위 차원에서의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요청하신 위원회 소집 또는 공청회 개최에 대해서는 양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위원장께서 이석 전에 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체토론을 마친 법률안 중 제정법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공청회를 마친 다음에, 그리고 나머지 법률안은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 박혜자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도연 국과위 위원장님, 교과부 차관님들, 원안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수요일 2월 13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법률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