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313회 3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3년 3월 6일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최규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중계방송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청문회 전부를 생중계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인사청문회

위원장 최규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무위원후보자의 도덕성, 준법의식, 책임성 등을 검증함과 동시에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데 그 뜻이 있는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국무위원후보자의 도덕성은 물론 각종 정책에 대한 소신과 능력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동필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함으로써 인사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사청문회 진행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동필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 2013년 3월 6일공직후보자 이동필
위원장 최규성
이어서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이동필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존경하는 최규성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저는 장관후보자로서 종합적인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이 처한 어려움을 생각하면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슴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80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입문한 이래 지금까지 농업․농촌문제를 연구하는 데 매진해 왔습니다.
농업․농촌에 헌신한다는 애정과 소신을 가지고 6차 산업화를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전통주, 인삼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장 재직 시절에는 농업․농촌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과제를 구체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을 갖고 현장 중심의 연구를 통해서 이론과 현실의 간격을 좁히는 한편 연구중심의 조직체계를 개편, 연구인력의 전문화 등 조직 내부의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통해서 정부정책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분야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농업․농촌에 대한 전문성, 조직관리 역량, 그리고 타 분야에 대한 이해는 앞으로 농업․농촌․농식품산업의 정책을 이끌어 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최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최근 대내외 여건은 우리 농업 분야에 더 많은 변화와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EU 등 농업강국과의 FTA가 발효되면서 우리 식탁과 농식품 시장에서 국경 없는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도시민의 여가수요와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증가함에 따라서 농업․농촌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인들은 고령화되어 있으며 농촌의 생활 환경 등 인프라는 열악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새 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이끌어 간다는 비전하에서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과 분야별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농업․농촌 분야는 ‘복지 농촌 건설, 농가 소득 증대, 농림축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안정적 식량수급체계 구축, 유통구조 개선’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관후보자로서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주안점을 두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의 삶터이자 쉼터 그리고 일터로서 농촌을 살맛나고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둘째, 농업인이 보다 안정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농식품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세계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량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에게 장관의 중책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농업과 농촌이 가진 공익적 가치와 역할을 분명히 하고, 농업계가 한마음으로 뭉쳐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소통과 공감의 농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초통계부터 정비하고 그동안의 정책성과를 엄정하게 재평가해서 농정의 패러다임과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가 등이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논의의 틀을 만들고,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는 농촌․농식품산업의 비전과 정책을 좀더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지자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을 선진화된 농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농가의 유형별 육성과 맞춤형 지원 그리고 지역농정 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실질적인 해답을 찾기 위해 각계의 역량을 결집하여 행복한 농촌,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농식품산업을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농촌․농식품산업 분야의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저의 소신과 생각을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마음 깊이 새기고 앞으로 장관으로 임명되게 되면 농촌․농식품산업정책을 수행하는 데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첫 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김우남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김우남 위원
많이 긴장되시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김우남 위원
고향에 장관후보자 내정됐다고 축하하는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는 줄 아는데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소문은 들었습니다마는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어머니가 계시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김우남 위원
어머니가 기뻐하시겠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김우남 위원
고향 사람도 기뻐하시겠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우남 위원
이제 이번에 장관이 되시면 우리 온 농민들이 기뻐하는 그런 농정을 펴시기를 기대하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의 신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준비했지만 우선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후보자가 사회생활 시작 3년 10개월 만에 아파트를 구입했어요? 구입경위를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제가 1984년 말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혼을 하면서……
김우남 위원
됐습니다.
그게 가격이 한 2350만 원 되는데 그 내용을 봤더니 대출금 750만 원, 저축 1600만 원, 맞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아마 그럴 겁니다.
김우남 위원
혹시 그 당시 부모님으로부터 좀 도움을 받은 일은 없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그 무렵에 제가 직장생활을 한 지가 4년쯤 됐고요, 집사람도 직장생활을 한 지가 한 4, 5년 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소명서를 다 보고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사안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예, 아니요’만 얘기하면 됩니다.
제반 배경은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부모님이 아마 조금 보태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그 금액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김우남 위원
국회에서 제일 나쁜 게 뭐냐 하면, 지난 시절의 과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그것을 변명하거나 위증하는 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답변에 변함이 없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김우남 위원
제가 확인하기로 어머니께서 사 주셨다고 하시는데 어머님이 거짓말을 하고 계신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꼭 그렇게 이야기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김우남 위원
됐습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한번 틀어 드릴까요? 너무 잔인한 것 같아서 제가…… 아들이 모처럼 출세해서 장관석에 와 앉아 있는데 어머님하고 대질하고 하는 장면이 좀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것 좀 솔직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김우남 위원
어머니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무 기뻐서 자기가 다 사 줬노라고.
평수까지 다 기억하고 계십디다.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병역 문제하고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병역 어떻게 하셨습니까? 면제받으셨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김우남 위원
그 당시 질병이 폐결핵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김우남 위원
그 당시 폐결핵 활동성 미정이라는 것이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지요? 대학 4학년 때 받았는데 그게 놀랍게도 2년 동안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치유를 하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치유가 안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그때가 대학 4학년 5월쯤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제가 폐결핵인 줄.
그래서 신체검사 처음 받았을 때 거기 군의관이나 이런 분들이 약도 소개를 해 주고 이렇게 해서 그 약을 먹었지만 그 당시 나이가 22세, 23세로 젊을 때였습니다.
제가 객지에서 혼자 살면서 관리를, 건강관리나 이런 것을 잘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김우남 위원
됐습니다.
그 얘기 들으려면…… 제가 그냥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대학 4학년 때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미정 판정을 받아 가지고 다시 신체검사를, 재검을 받게끔 되어 있었지요? 그래서 1년 동안 요양을 했던데, 요양을 했습니까? 요양을 했습니까, 아니면 취업준비를 했습니까, 공부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대학 4학년 때 그걸 판정을 받고 약을 먹는다고 먹었는데 저 스스로가 실감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많이 아픈 것인지.
그렇게 해서……
김우남 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게 요양을 했느냐……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약을 제대로 먹지 않다 보니까 아마도……
김우남 위원
약을 제대로 안 먹었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아니, 그러니까 먹기도…… 약이 한줌씩이나 되고 이게 먹다 보면 구토도 나고 이런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래서 시골에 가서 한 1년 지냈습니다.
김우남 위원
됐습니다.
시골 어디입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고향에 가서 맑은 공기 속에서……
김우남 위원
고향 어디입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고향이 경상북도 의성입니다.
김우남 위원
거기서, 집에서 지냈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어머니 말씀이 아마 한 달 정도 집에 있었던 것 같고 나머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 저는 모르겠네요.
제가 의아해하는 게 이런 겁니다.
제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폐결핵이 6개월 정도에서 9개월이면 낫는다고 합니다.
그 당시는 시대가 좀 뒤떨어진 시대였지만 그래도 1년이면 다 나았는데 무려 신체검사를 세 번 받는 동안에, 그것도 활동성인지 비활동성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미정으로 남아있는 것은 의학계에서도 아주 의외라는 거예요.
신체검사 1차 받았을 때 사진하고 치료기간 끝난 후에 받았을 때 사진을 비교해 보면 이게 활동성인지 비활동성인지를 알 수 있는데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본인이 병을 치료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다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반증하는 게 뭐냐? 병역면제 판정받고 그동안에 대학원도 들어갔어요.
받고 1년 7개월 만에 취업하려고 신체검사를 받았더니 그것은 정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은 이게 활동성인지 비활동성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면제받고 나서 1년 7개월 지나서 취업하려고 신체검사를 받았더니 정상 판정이 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소견서를 냈느냐면 ‘열심히 치료를 받아서 군대 가서 복무하려고 하던 것이 병역면제가 돼서 안타까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안타까운 겁니까, 아니면 기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면 뛸 듯이 기쁜 거예요, 어떤 거예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기쁠 수야 있겠습니까?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국민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우남 위원
여보세요, 지금 제가 공인으로서 말이지요, 지금 이 얘기를…… 그 당시야 장관은 꿈에도 못 꿨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솔직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군인은 어떻게 생각하면 육체노동입니다.
그러나 공부한다는 것은 육체․정신 노동을 다 합친 거예요.
또 서울대학 대학원에서 학위 받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 일은 그런 상태에서 열심히 하면서…… 그러면 본인이 군 면제에 신경을 썼고, 몸 관리에 신경을 안 쓰고, 그것이 해소되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제는 취업을 해야 된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취업이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서 취업을 했다 하는 것을 저는 인정하는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결핵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저도 한 1년 있으면서 약을 한줌씩 먹고 구토가 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김우남 위원
그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그것을 위해서 군에 가지 않으려고 결핵 치료를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김우남 위원
생각을 해 보세요.
그렇게 위험한 병인 결핵을 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취업한다는 게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그리고 제가 시골에서 한 1년……
김우남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바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상당히 치료를 하고, 일정 부분 안 됐……
김우남 위원
아니, 상당히 치료는 면제받은 이후에 상당히 치료를 했지요.
그러니까 2년 몇 개월 동안 낫지 않던 병이 1년 7개월 만에 나은 것 아닙니까? 본인의 의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사실 그 이후에도 저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이런 죄스러움이랄까요, 그런 마음 때문에 사실은 부끄럽게 많이 생각을 해 왔었고요.
그리고 연구원에 들어와서도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국가에도 봉사를 하고 그것이 제가 빚을 갚는 길이다 이렇게 노력을 해 왔다는 것만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신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범 위원
경남 산청․함양․거창 출신 새누리당 소속 신성범 위원입니다.
먼저 박근혜 정부의 초대장관에 농정 책임자로 부임하게 된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주로 농정 철학, 비전, 방향을 여쭤 볼 테니까 진솔하게 평소에 느끼시던 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33년 동안 연구자로 활동을 해 오셨는데 주로 농경연에 계시면서 만약 내가 장관이 된다면 이것 하나는 꼭 해결하고 싶다, 그게 뭐가 있었지요? 짧게 답변하세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저는 연구원에 있으면서 주로 지역이라든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농업인들과 관계된 연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의 정책들은 대개 농산업을 중심으로 돼 있었는데 농산업과 지역을 좀 연계하는 그런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볼까 하고요.
그리고 특히 농업과 농촌의 가치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감을 사는 것, 그러니까 납세자들이 우리 농업을 이해하고 그래서 세금을 좀 더 내고 조금 가격이 비싼 농산물을 먹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를 해 주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범 위원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모두발언, 후보자께서 직접 작성하셨어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신성범 위원
저는 이게 상당히 괜찮다고 보는 이유가, 첫째 과제로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 하셨고, 둘째는 직접지불제와 재해보험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뒷받침하겠다는 것, 그다음에 농식품산업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겠다, 저는 방향을 잘 잡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다시 한 번 정리합시다.
박근혜 정부의 농정의 기본 방향은 뭡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활력을 증진시키는 것, 그리고 농업의 경쟁력 확보 이런 것을 통해서 행복한 농촌 만드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범 위원
연구하시니까 잘 아시다시피 농촌의 특성을 설명할 때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은 떨어졌다, 한때 예를 들어서 도시인구의 평균이 연간 5000만 원이라면 농가는 지금 통계로도 3000만 원,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농가의 실질 소득은 떨어졌다.
두 번째는 소득이 떨어진 가운데 농가의 소득 양극화는 지속되고 있다, 맞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그렇습니다.
신성범 위원
하나하나의 농촌 문제가 다 쉽지 않은 과제들입니다.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또한 정부예산 비중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또 농어업인들이 느끼는 소외감도 더 커지고 있고 하나하나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모두 연결돼 있습니다.
쭉 오랫동안 연구를 해 오시면서 많은 과제가 있지만 또 쉽게 해결할 수 없지만 이 고리를 중심으로, 이 과제를 중심으로 풀어 나가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장관으로서 가장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겠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민의 공감을 구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농업과 농촌이 대단히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제도를 바꾸고 예산을 확보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이라든지 납세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 그걸 어떻게 설명을 잘해 낼 것이냐 이 부분이 저는 큰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장 제가 취임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기존의 농림사업에 대해서 그 성과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한번 재검토를 해서 평가를 하고 이래서 그동안에 국민들의 농정에 대한 불신 이것부터 좀 바꾸고 성과가 있는 건 좀 더 확산을 하고 부족한 것들은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성범 위원
좋습니다.
2013년, 올해 정부예산이 342조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은 아마 18조쯤 될 거예요.
5%가 조금 넘어요.
5년 전인 2008년도에 6%가 넘었어요.
2015년 되면 5%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일부 재정 분야,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수십조 원을 농어촌에 투자했는데 성과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계속 뒤로 밀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그렇습니다.
신성범 위원
그래서 첫째는 이런 예산부처를 중심으로 경제부처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두 번째는 농민들은 또 보조금 이런 데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농민들의 그런 요구와 주장 사이에서 장관으로서 굉장히 고생할 건데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춰 나갈 겁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그래서 결국 저는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업계에서 반성을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 반성을 하고 고쳐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은 우리가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잘 정리해서 비농업계에 대해서, 국민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낸 세금이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있는, 겨울철에도 먹고 있는 채소 과일 이런 쪽으로 다 돼 있다든지 그동안의 투자사업의 성과를 잘 이렇게 설명을 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범 위원
또 저는 지금까지 농정에서 농협하고 지역이 지역이라는 요소를 등한히 해 왔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농촌경제의 실질적인 담당을 지금 농협이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농협이 사업구조가 개편돼서 신용과 경제사업이 분리돼서 이제 사업이 확정돼서 진척이 되고 있는데 농협의 경제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정부에서 어떻게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 하나, 그다음에 지역, 지방정부와의 협조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의 생각을 좀 말씀해 보세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지금 농협 경제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하고 지방정부하고의 협조관계를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애를 써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힘들게 한 것이 농협 개혁이고, 그 목적은 농협의 경제사업 이걸 어떻게 활성화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에도 축산물이라든지 배추 이런 채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농민들이 정말 어렵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산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생산하면 그것을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그래서 계약재배라든지 산지유통에서부터 소비자유통까지 농협이 유통의 비중을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신성범 위원
좋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관, 농식품부 내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만 이 장관이라는 자리가 아시는 대로 무값 배춧값 때문에 장관 직위가 오락가락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처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농협의 유통, 그러니까 적어도 농민들이 판로를 걱정하지 않는 그런 유통 문제에 대한 깊은, 지금까지를 종합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을 촉구하고요.
하나 더 문제는 지금 농어촌은 아시는 대로 사람이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기계와 돈이 있어요, 돈.
그래서 농업정책자금 문제를 어느 정도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농업정책자금관리단 또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또 농지은행 이런 농업정책자금 집행기관이 많거든요.
이런 실태나 농업정책자금에 대해서 평소 어떤 생각을 가져 오셨어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정책자금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좀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사정들이라든지 이런 것은 취임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위원
마지막으로 한중 FTA에 대한 후보자의 기본적인 생각은 어떤 겁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한중 FTA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대부분 대외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FTA 할 수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나 또 중국은 우리하고 대단히 인접해 있고 생산하는 품목도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중 FTA가 매우 신중하게, 그래서 농업부문의 피해를 정말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범 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진 위원
전북 고창․부안의 김춘진 위원입니다.
먼저 장관후보자로 내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농촌경제연구원 원장 하시다가 오셨지요? 지명을 받으셨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김춘진 위원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다른 장관보다 농촌 문제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공부를 많이……
김춘진 위원
현재의 농촌 실정은 어떻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김춘진 위원
농촌이 어렵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그렇습니다.
김춘진 위원
2010년에 우리 농업부문의 경제성장률을 보면 어떻습니까? -4. 6%였지요, 농업부문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김춘진 위원
2011년은 어땠지요? -2. 1%입니다.
그런데 일반 경제성장은 어느 정도 됐지요? 2010년에 6. 3% GDP 성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부문은 –4. 6%, 또 2011년도 3. 6% 경제성장을 했는데 농업부문은 -2. 0 이렇게 거꾸로 가는 성장률을 기록한 게 농촌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 이 고용률 목표치를 얼마 가져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제가 정확한 기억은 지금 하지 못합니다마는……
김춘진 위원
65%입니다.
그런데 그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노인층은 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촌에 노인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농촌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한 35% 정도……
김춘진 위원
그렇습니다.
35%가…… 그러면 노인에 대한 고용률을 현 정부에서는 통계조차도 만들지 않고 목표에서도 빼겠다 하는 것은 우리 농촌정책에 심각한 우를 범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농업정책에 아주 소중하다고 봅니다.
쌀 목표가격을 어떻게 하기로 했지요? 선거과정에서 쌀 직불금을 현실화하겠다, 현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목표가격에 보면, 그 직불금이 있지요, 직불금? 목표가격에 미달되면…… 그런데 변동직불금이 있고 고정직불금이 있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김춘진 위원
그런데 변동직불금은 뭣 때문에 줍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가격변동에 대한……
김춘진 위원
그렇지요, 소득보전하기 위해서 주는 거지요.
고정직불금은 무엇 때문에 줍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그건 뭐 소득, 소득을……
김춘진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고정직불금은 공익적인 가치, 즉 논이 물을 담고 있고 우리 환경오염을 정화하고 이런 공익적 가치 때문에 주는 겁니다.
이거 장관께서 몇 번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소득보전을 위해서 주는 변동직불금이 목표가격에 15만 원 미달이 되면 작동을 하지요? 그런데 연계해서 줘요.
제하고 줘요.
그것 잘못된 거지요? 어떻게 장관님 되시면 그것 개선하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한번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진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이건 여러 번 제가 예결위에서도,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현 대통령께서 선거과정에서 쌀 직불금을 현실화하겠다, 이거 공약을 한 부분이에요.
현실화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거 반드시 해내셔야 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진 위원
반드시 이것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저는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병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핵 때문에 아주 고생이 많으셨지요? 그런데 1967년에 제정된 결핵예방법이 있어요, 예방법.
제8조에 보면 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핵은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혹시 신고하셨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제가 직접 신고를 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이번에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 근거를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진료기관에서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김춘진 위원
그러니까 진료기관이 어찌된 영문인지…… 진료를, 그러면 치료를 어디서 받으셨는데요? 그 병원 혹시 생각나십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그게 오래 돼서 기억나지는 않는데 대구에서 병원에서 처음 진단을 받아 가지고 약을 추천을 받아서, 그다음에는 주로 약방에서 약을 사서 그렇게 집에서……
김춘진 위원
그러면 신고한 기록도 없고 치료한 기록도 없고 완치 기록도 없고, 저는 국가의 법을 이렇게 안 지키는 의료기관, 또 여기에 대해서 혹시 위법이 된다는 걸 아셨습니까? 언제 아셨지요, 그 신고 안 한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최근에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그런 제도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 저 자신도 폐결핵이다 이런 사실을 처음에는 모르고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그걸 알고 그것을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하다가 말고 그때 그렇게 저것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춘진 위원
예, 아주 힘들어요.
속이 막 뒤틀리고 소화도 안 되고 아주 힘든 건 잘 압니다.
결핵약 먹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병명을 보면 활동성미정 폐결핵이거든요.
그래서 활동성인지 불활동성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런 병명이면 한 6개월만 약을 먹으면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라고 일반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6개월인데 학교 다닐 때 병역 연기를 2년 하셨고 또 무종을 연속으로 세 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3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6개월 받으셨다면 이미 완치가 돼서 병역의무를 필하셨어야 되는데, 그냥 완치된 지도 모르고 계속 약만 드셨습니까? 그것 간에도 부담 많이 되고 그러는데, 3년 동안 계속 약 드시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처음에 학교 다니면서 그럴 때는 약을 좀 먹다가 뭐 한두 달 먹으면 괜찮은 것 같아서 또 약을 안 먹다가 이런 식으로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77년 말쯤 돼 가지고는 이게 정말 심각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스스로.
그래서 당시에 제가 학교에 수석 졸업을 하고 이런데도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우선 집에 가서 좀 쉬자’ 그렇게 해서 시골에 가서 요양을 하면서 이랬는데, 좀 더 예를 들자면 치료에 집중을 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집안 일도 좀 거들고 뭐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기간 내에 치료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춘진 위원
그런데 첫 번째 신체검사 받을 때는 그냥 가서 우연하게 폐결핵이라는 것을 아셨고, 그러면 1년 후에 두 번째 가셨을 때는 혹시 병원에서 소견서라든가 이런 것 혹시 가지고 가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가셨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그냥 갔습니다.
그냥 갔는데 그분들이 무슨……
김춘진 위원
그러면 또 ‘활동성인지 비활동성인지 모르겠다’ 신체검사 하시는 의사선생님들이 그렇게 진단하시고, 그러면 또 1년 후에 다음에 올 때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고, 아마 신체검사 하는 의사선생님들이 능력 없는 의사들이 거기 신체검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것 아무것도 모르니까 다음에 오실 때는 잘하시는 결핵 전문 선생님한테 엑스레이 필름이라든가 또 소견서라든가 이런 것을 가져오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도 못 들으셨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세 번째 갈 때는 어디 무슨 병원에서 엑스레이 이런 것을 가지고 오면 군의관이 판독을 하는 이런 것으로 지금 기억이 납니다마는……
김춘진 위원
아, 세 번째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김춘진 위원
그래서 어느 병원에서, 그러면 세 번째 진단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병원에 가서 ‘내가 군대 신체검사하러 가니까 이것을 끊어 주시오’ 그래서 그 의사선생님이 완치됐다고 하시던가요, 아니면 계속 활동성미정이라고 하시던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자세한 말씀은 기억이 안 납니다.
김춘진 위원
기억이 없으십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김춘진 위원
그래서 이게, 이 군대는 정말 신성한 병역의무인데……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그렇습니다.
김춘진 위원
그 당시에 이 제도가 굉장히 미흡했던 것 같아요.
아마 국가가 잘못한 일정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셨더라면 군대에 충분히 가실 수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병원에서도 안 가르쳐 주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 책자 같은 것 찾아보셨습니까? 그런 적 없지요, 결핵에 대해서 찾아본 적?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김춘진 위원
아, 그러셨군요.
그런데 농촌경제연구원에 입소할 때 보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흉부엑스선 촬영 결과가 이게 정상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결핵을 앓으면 폐에 흔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진을 찍으면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 이 사진을 찍으면 이게 폐결핵인지 아닌지 이렇게 과거 사진하고 비교해 보지 않으면 진단을 할 수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만 가지고 정상이다 하면 여기 그 국립경찰병원이, 여기 굉장히 신뢰가 가는 병원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경찰병원에서 이게 혹시 또 과거 엑스레이 사진 있었냐고 물어본 적은 없습니까? 다음에 또 가져오라는 적도 없었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그런 것은 없었는데 거기에 나중에 보니까 ‘정상’ 이렇게 써서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은 있다고 그럽니다.
의사선생님들이 그 엑스레이를 판독하고 이럴 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것이 남한테 전염이 되거나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을 정상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춘진 위원
아니, 그것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는 치과의사라서 여기에 대한 비전문가인데 제가 군의관하면서 일반환자를 많이 봤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이 엑스레이도 리딩(reading)도 많이 해 보고.
그러면 이렇게 이 흔적이 남는데 그 흔적을 과거에 이 폐결핵이 완치된 흔적인지 이렇게 감별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의 엑스레이하고 비교를 많이 해 봅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얼마만큼 폐에 하얀 반점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됐는가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게 경찰병원에서 정상이라고 한 것이 상당히 엑스레이 진단에 미스가 있었던 것 아닌가, 그렇다고 보면…… 혹시 이 엑스레이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그게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찾아보려고 아마 애를 많이 쓴 모양인데 그게 지금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합니다.
김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 위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윤명희 위원입니다.
우선 이동필 후보자께서 농림축산부장관후보자로 내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보자면 농정 최고책임자로 임명되는 것이 마냥 기쁜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첫 장관으로 우리나라 농정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인지라 그 부담감이 매우 크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후보자께서 30여 년간 국책연구기관에서 전문적 식견을 갖춘 탁월한 전문가로 평가받고 계시므로 이 어려운 난관을 훌륭히 헤쳐 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가감 없는 답변을 통해 이러한 오해를 확실히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윤명희 위원
후보자님, 우리가 식탁물가 폭등․농산물 가격 폭등, ‘농산물 가격 상승이 물가 폭등 주도 등’이라는 언론매체를 많이 접할 수 있는데 과연 이러한 농축산물 가격이 물가 폭등의 주범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연구는 하지 않았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소 좀 과장되거나 오해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원장 재직 시에, 그리고 지난해에 저희들이 그 전문가들에게 ‘이 물가와 농산물 가격의 관계를 좀 더 과학적으로 규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연구과제를 수행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윤명희 위원
이것은 과학적인 접근보다는 정책적인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가지수 중에 우리 농수산물이 차지하는 게 131개 품목이나 되고, 사실 MB정부에서 정부특별관리 품목에 21개나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가계지출에서 농수산물이 차지하는 지출비중이 높냐, 2. 9%밖에 되지 않고 통신비나 주거비가 18. 2%나 8. 0%, 타 항목에 비교해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쌀값만 보더라도 03년도에 16만 1000원 하는 게 12년도에 16만 6000원 합니다.
그렇다면 물가지수로 봤을 때 쌀 가격으로 봤을 때 상승폭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가계지출의 주범이라고 본다는 것은 정책상 잘못된 지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박재완 기재부장관이라든지 우기종 통계청장님도 물가에서 농수산물이 차지하는 가중치는 낮다 하는 부분을 인정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가장 힘없는 농축산물에 대해 강력한 가격 통제를 통해서 전체 물가를 억제하는 행태를 보이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장관이 되신다면 농축산물이 물가주범이라는 잘못된 소비자인식 변화에 힘써 주시겠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가지수 조사 결과 발표 시에 지수 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산물 가격이 품목별로 가격변동의 특징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을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 위원
새 정부의 물가정책기준의 제고 등에 있어서 앞으로 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강력하게 농축산물의 지수기준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향후에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을 하시더라도 농축산물에 대한 부분에 앞으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윤명희 위원
올해 농업분야 최대 쟁점이 쌀소득직불제 개편입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농업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과 가치는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경영환경은 자꾸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생산비는 증가하고 있는데 농가소득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실정인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윤명희 위원
앞에 제가 물가지수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물가잡기라는 미명하에 정부가 양곡을 방출해서 쌀 가격을 잡아 왔습니다.
그래서 농민 입장에서 보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농업계에서 보면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윤명희 위원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은 농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는 거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윤명희 위원
그래서 직불제의 개선의 필요성은 계속 대두되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쌀에 적용되는 목표가격이 17만 4083원입니다.
그러면 이 가격이 2. 4%밖에 인상이 되지 않았는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지금 현재의 계산하는 방식, 법체계 거기에서는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생산비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 커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 위원
후보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격은 우리가 왜곡된 시장에서 일어나는 쌀 가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상적인 시장가격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이번에 상임위에서 100만 원으로 직불금을 인상하였습니다마는 10만 원밖에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정직불금 100만 원 인상과 목표가격 산정에 있어서 생산비 등을 감안해서 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농민들의 신뢰를 회복하실 기준에서 후보자님의 견해와 추진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쌀은 정말 중요한 소득원입니다.
그리고 가격이라든지 수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정식으로, 만약 제가 장관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정직불금 같은 것은 공약으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그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명희 위원
예,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윤명희 위원
최근에 연이은 기상 이유로 인해서 곡물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낮기 때문에 식량안보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우선 과제로 첫 번째가 농지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경지면적은 1968년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동안 서울의 9. 5배에 달하는 농지가 사라졌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수익성 감소로 인한 경작 포기 등으로 인한 원인도 있지만 농지전용 규제를 완화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우량농지를 감소시킨 지난 정부들의 정책실패가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현재 농지의 몇 %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를 않은데요.
죄송합니다.
윤명희 위원
후보자님, 50%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50%이면……
윤명희 위원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농지의 85%가 사실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 450만㏊의 농지를 확보한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차별적인 농지전용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농지의 절반은 난개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절반의 우량농지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2006~2011년간 전용면적의 약 20%가 진흥지역에서 전용되었는데 이것은 지난 정부들의 규제완화 정책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농지에 대한 아주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라면 농지전용 이 부분은 최대한 억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굉장히 이해가 얽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농지전용을 요구하는 사람, 그분들도 또 사실은 농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농지를 잘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또 현재 유휴되고 있는 농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재정비를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명희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난 정부에서 완화정책에 어떤 원인도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부분적으로는 그런 면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산업화 과정에서……
윤명희 위원
후보자님, 그런데 그 시기에 후보자께서는 농림부 규제심사위원장으로 계실 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후보자님 말씀하신 부분과 무관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그 당시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제가 규제 관련해서 업무를 두 번을 봤는데요.
한번은 국무조정실에 파견을 가서 규제업무를 심사를 할 때이고 그때에는 대단히 많은 사람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농지는 보전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요.
농림부에서 규제심사위원장으로 한 6~7년 이렇게 했는데 그때에는 뭐 특별하게 이 건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안은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다만 평소에 우량농지의 보전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 위원
예, 지금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우량농지 확보에 대한 강력한 생각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후보자님께서 장관님이 되신다면, 우리가 일본처럼 우량농지 확보에 대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역시 농업인과 국민들의 공감대를 먼저 좀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명희 위원
예,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윤명희 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수 위원
반갑습니다, 후보자님.
저는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의 박민수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질의사항 전부 다 보내 드렸는데요.
10분이라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냥 단답형으로,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동의하시지 않는지만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현재 제가 볼 때 우리 농식품위의 가장 중요한 테마가 네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쌀값 안정화, 두 번째는 농어업재해보험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한우 중심으로 한 축산대책 그다음 네 번째는 농어가 부채입니다, 부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지금 고정직불금하고 변동직불금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에 우리 위원회에서 100만 원까지 증액하기로 했는데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논의 과정에서 10만 원만 증액이 됐는데 100만 원까지 상승해야 된다는 것 동의하십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그것은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민수 위원
그러면 지금 변동직불금 기준가격 17만 83만 원이 2005년도 기준인데 그것을 21만 7700원대로 인상하자는 법안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그 필요성 같은 것은 저는 어느 부분에서 농가소득이 지금……
박민수 위원
간단하게 그냥, 질의사항을 제가 드렸으니까 거기에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적정 금액의 기준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적정 금액 기준 같은 것은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쌀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얽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쌀 관세화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고……
박민수 위원
그러면 후보자님……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21만 7700원으로 인상하는 데는 통상협정의 허용보조 1조 4000억의 제한 때문에 논란이 있다라는 논란이 있는데 만약 1조 4000억의…… 그 내용 아시지요? 아시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박민수 위원
그러면 허용보조 1조 4000억의 제한을 지키면서 변동직불금 또는 고정직불금의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 무조건 농식품부는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알겠습니다.
박민수 위원
그것 해결하지 못하면, 쌀값 안정화 못 시키고 한우 축산대책 못 세우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민수 위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지금 농어업재해보험 관련해서 작년 8월 말부터 TF팀을 구성해서 농식품부에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박민수 위원
위원회인가 뭐 하는 것 아시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박민수 위원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진행상황 좀 말씀해 주시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제가 아직 자세하게 그것과 관련한 업무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박민수 위원
지금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 예산 대비해서, 작년 예산 대비해서 올해 예산, 농어업재해보험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된 예산의 기준이 우리 여기 농식품위에 있는 위원들이 요구하는 농어업재해보험 개혁안과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가을 국회, 임시국회․정기국회 때 끊임없이 논란이 된 농어업재해보험 개혁방안이 있습니다.
그 개혁방안에 필요한 재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혹시 추경이 있게 된다면 농식품부에서 그 개혁에 필요한 재원이 포함된 예산 증액을 빨리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노력하겠습니다.
박민수 위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농어업재해보험이 대부분 기본 계약이 굉장히, 대부분 특약 위주로 되어 있어서 농어민들이 실질적으로 가입해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십 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 개혁방안을, 지금 농식품부에 농업재해보험 개혁 무슨 위원회가 있습니다.
작년 8월 말에 만들어서 12월까지 정리를 하고 2월 달에 개혁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3년 계수조정소위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 금액 가지고는 그 개혁방안을 한 10분의 1도 못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농업재해보험 개혁을 추진해 주시고…… 이건 전부 후보자님께서 청문회를 통과하실 때를 가정으로 한 겁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박민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위주로 해서 발의한 농어가 부채 해소 방안, 연체 이자율을 대폭, 1%에서 2∼3%대로 대폭 하향시키는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박민수 위원
그 부분도 한번, 대부분 이차보전하고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상에 집중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집중적으로 한번 농식품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또 축산 관련 대책입니다, 축산 관련 대책.
이번에 대통령선거에서 두 분 대통령 후보 다 좀 아쉽지만, 구체적인 공약에는 들어가 있을지라도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토론회라든지 또는 기자회견 할 때 축산대책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우 농가라든지 양돈 농가들이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했습니다, 선거 과정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사료 값, 사료의 대부분이 조사료 중심으로 외국에서 수입을 하게 되는데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논농사를 이모작화 시켜서 조사료를 확보하는 방안도 있고, 그런 방안도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좀 전에 처음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쌀값은 안정시킨다고 하면서 쌀을 수매합니다.
그리고 소 도태 자금을 써서 소를 구매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시장에 낮은 가격으로 푸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무․진․장․임실지역의 908개 마을을 다 순회하면서 들은 가장 중요한 얘기는, 한우 가격하고 소 가격하고 쌀 가격을 시장에 맡겨 달라는 거지요.
쌀 이번에, 작년에 정부에서 공공비축미 수매할 때 실질적으로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각 단위농협에다가 수매하는 가격상한제를 실질적으로 압력을 넣었다고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왜 그것을, 쌀이 좀 부족하게 생산이 되면 쌀값이 올라가게 어느 정도 놔둬야지…… 그 부분은 또 나중에 다시 또 회의가 속개되면 제가 문제를 제기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가능한 한 시장을 풀어 주고, 거기에서 극단적으로 시장이 왜곡될 때만 농정당국이 개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우도 도태자금 투입해 가지고 소 사 가지고 그것을 도축해 가지고 싼 가격에 시장에 풀어 버리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농식품 축산물을 수입할 때 수확기를 예상해서, 좀 전에 후보자님 모두말씀에 기초통계를 강화시킨다고 했는데 수확기를 예상하기 때문에 수확기를 예상해서 생산물이 좀 줄어들 것 같으면 미리 수입하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박민수 위원
그리고 곡물이나 또는 축산물을 수입할 때 걸리는 시간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수입을 결정하게 되는데, 1년에 한두 번 정도 농정당국에서 그 예상 생산량 그리고 작황을 잘못 판단해 가지고 아주 심각한 시장 교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양파도 그랬지요.
또 덴마크 삼겹살 수입할 때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농정당국에서 일방적으로 수입 여부를 결정할 게 아니라 그 수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관계되는 생산자라든지 또는 유통부분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위원회 방식으로 그 수입을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할 용의가 혹시 있으십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민수 위원
그게 중요한 문제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장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倫碩 委員
이동필 후보자님, 축하합니다.
전에 국회에 나와 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처음입니다.
張倫碩 委員
처음입니까? 농림부장관 국회 출석할 때 연구원장님은 배석을 안 했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저희 연구원은 정무위원회 소속입니다.
총리실 소속입니다.
張倫碩 委員
아, 총리실 연구……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張倫碩 委員
그러면 정무위원회는 나가 보셨나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배석은, 몇 번 참여했었지요.
張倫碩 委員
배석은 하셨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張倫碩 委員
그러면 국회에 나와 보셨으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평소에 갖고 계신 소신을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80년에 연구원 들어가셔서, 2013년이니까 만 33년 됐네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張倫碩 委員
됐는데, 요청서를 보니까 중간에 박사학위 하러 한 3년 나가셨다 왔네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4년, 예.
張倫碩 委員
학위는 몇 년 만에 그 학위를 받으셨어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4년 걸렸습니다.
張倫碩 委員
4년 하셨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張倫碩 委員
4년 하셨으면 아주 실력이 있으셨네요.
오래 걸리는 사람은 10년도 걸리는 것 같던데.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시골의 살림도 어렵고 해 가지고 밤낮 없이 그냥 공부만 하고 했습니다.
張倫碩 委員
열심히 하셨구먼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張倫碩 委員
그때 휴직을 하셨네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그렇지요.
張倫碩 委員
그러면 그때 유학비용은 연구원에서 파견해서 유학비용 학비가 되었습니까, 자비로 했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그것은 없었고요.
당시에 집사람이 이화여대병원에 간호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퇴직금을 받고 또 저희들이 가서 일도 하고 장학금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張倫碩 委員
애쓰셨습니다.
한 30여 년 연구원 연구생활 하시면서 쓰신 논문은 몇 편이나 되세요? 혹시 기억이 정확하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뭐……
張倫碩 委員
많이 쓰셨겠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많이 썼습니다, 한 60여 편 정도.
張倫碩 委員
이번에 청문회 준비하면서 쭉 점검을 해 보니까 많이 쓰셨는데, 약용자원 관련한 연구보고서가 보니까 한 16건 되네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張倫碩 委員
그쪽에 관심이 좀 많으신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그쪽은 누가 뭘 하는 사람이 없어서 저라도 좀 해야 되겠다, 그게 대단히 큰 성장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각오로 있었습니다.
張倫碩 委員
아까 다른 위원 질의과정에서 농정의 방향을 아주 딱 핵심을 짚어주셨는데,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또 농촌의 복지를 향상시켜서 삶의 질을 보살피고 또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하는 아주 핵심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 모두발언에서도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해 주셔서 방향을 바로잡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약용자원 그것에 관해서 조금 물어보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약용식물, 약용자원 이 재배농가의 경영 규모가 굉장히 영세한 걸로 나와요, 자료를 보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張倫碩 委員
호당 0. 38ha 정도밖에 안 되고, 지금 국내 시장의 한 48%, 근 반을 수입 약용식물이―주로 중국산입니다마는―점유하고 있고, 또 국민들의 안전하고 질 좋은 한약재 요구가 증대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장관후보자의 생각을 듣고 싶은데, 2008년에 ‘약용작물 지역전략산업 육성방안’을 내놨네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張倫碩 委員
제가 이 책도 하나 가져와서 봤는데 상당히 대작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서 언급하신 부분이 ‘지역 특산 약용작물단지 조성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張倫碩 委員
그런 배경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 보세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약용 한약재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기능성식품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많은 분야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 사이에 보면 보건복지부하고 농식품부하고 업무 영역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예를 들면 핑퐁하듯이, 어떤 측면에서는 누가 맡아서 예를 들자면 제대로 그 가능성을 살리는 부분에는 조금 소홀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張倫碩 委員
알겠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즉 특화산업으로 이런 것들을 좀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張倫碩 委員
그래서 혹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최초로 국립약용자원연구소가 이제 건립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보고를 받으셨나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자세한……
張倫碩 委員
자세히 보고를 못 받으셨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張倫碩 委員
지금 농림부 쪽에서 국립약용자원연구소를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약용작물단지 이런 것과 이게 말하자면 연계해서 병합해서 추진하면 훨씬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장관으로 취임하시면 한번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농업의 소득을 위해서도 그렇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張倫碩 委員
그리 해 주시고, 청문 요청자료를 보니까 아까 병역에 관해서 몇몇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신체검사를 세 번을 했네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張倫碩 委員
그래서 세 번 다 무종 판결을 받게 되니까 이제 소집 면제가 됐다 ……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그렇습니다.
張倫碩 委員
그러니까 신체검사를 한 번도 아니고 세 차례에 걸쳐서 아마 군의관으로부터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이제 면제처분을 받았다 하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그렇습니다.
張倫碩 委員
이 자료에 의해서 확인이 됩니다마는 아들이 둘 있나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張倫碩 委員
아들에 대한 병역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맏이는 군에 다녀왔고요.
병장제대를 했고, 둘째는 이번 8월 달에 입대하기로 돼 있습니다.
張倫碩 委員
최근에 이런 청문회를 하면 자식의 병역문제 때문에 더러 논란이 되는데 한 아들은 이미 병역 필했고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지금 이제 대학 2학년인데요.
張倫碩 委員
아직 군대 갈 나이는 안 돼……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그래서 8월 달에 군에 가기로 지금 소집영장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張倫碩 委員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농정의 방향이 결국은 농민의 소득인데 농업의 여러 가지 생산․유통과정을 통한 소득이 당연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농어촌의 일자리 문제, 소득의 여러 형태로 일자리 문제가 많이 논의가 되고 이번 대선과정에서도 각 후보들이 농어촌 일자리 관련해서 여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후보자께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평소에 생각하던 이야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취임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실제 예를 들면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고 주민들의 현지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張倫碩 委員
그러니까 농촌의 생산이나 가공․유통의 그런 과정이 아니고 주변의 복지에 관한 것, 의료에 관한 것, 요즘은 농촌관광도 새로운 소득 창출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를 둘러싼 말하자면 사회적인 서비스를 통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그렇습니다.
張倫碩 委員
일자리를 좀 창출을 많이 해 줘야 농민의 소득이 생산과 병행해서 좀 증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좀 각별한 대책이 지금 절실한 시점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위원님, 제가 30…… 연구원에서 연구를 하는 가운데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보냈던 분야 중의 하나가 그러니까 농외소득원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쪽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올리면 농공단지라고 80년대 초에 그런 정책을 개발해서 농촌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 하고 그게 최근에는 6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 향토산업 육성이라든지 또 농상공 연대라든지 등등 다양한 그런 정책을 개발하는 데 앞장서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경험을 살려서 최대한 위원님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우리 농촌이 정말 활력이 있는, 꼭 농사만 안 짓더라도 이렇게 소득을 좀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張倫碩 委員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배기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운 위원
전남 나주․화순 지역 출신 배기운 위원입니다.
이동필 후보자님!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배기운 위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로 지명된 것을 일단 축하를 드리고요.
만약에 우리 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우리 350만 농민의 운명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농정의 최고 책임자로 취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인사청문회를 함에 있어서 첫째로 우려가 한 가지 듭니다.
우리 이동필 후보자께서는 경력사항을 보니까 1980년에 농촌경제연구원으로, 임시 연구원으로 처음에 입문하셔 가지고 지금까지 33년을 연구원에서 근무하셨고 그리고 한 1년 반 정도 전에 원장으로 처음 책임을 맡게 되셨는데 지금까지, 혹시 이번에 농식품부 수장으로 지명될 것이라고 예상은 했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배기운 위원
갑자기 뜬금없이 떨어진 것이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뜬금없다기보다도 제가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
배기운 위원
예상을 못했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배기운 위원
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이 농식품부장관을 못 할 이유는 없지만 그러나 경험이 너무 일천해서 농정을 책임지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해봤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평생을 연구직에 근무했으면서 어떻게 농정현장을 많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가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모두발언에 보니까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해 오셨다고 했는데 현장에 물론 답이 있으니까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고 현장경험을 가져야 되는데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연구를 했지 현장체험은 없지 않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부족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정말 멋지게 한번 해서 이 어려운 농업․농촌 문제를 타결하는 데 제가 헌신을 하겠습니다.
배기운 위원
그런 각오를 갖고 계십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그렇습니다.
배기운 위원
실망감을 안 주고, 첫째로 우리 농수산식품위원회에 실망을 주지 않고 무엇보다도 우리 350만 농민에게 희망을 주는 농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동필 후보자께서는 2002년 8월부터 금년 2월까지 약 11년간 주식회사 농협한삼인 사외이사로 활동했어요, 그렇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배기운 위원
그리고 최근에 농촌경제연구원 원장으로 취임한 후에까지 계속 했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장관후보로 지명이 안 됐다면 농협한삼인 사외이사를 계속 했겠지요? 이제 그것은 그만뒀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배기운 위원
만약에 지명 안 됐다면 계속 했겠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아마도, 그런데 적당한…… 이게 너무 오래 해 가지고 말이지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배기운 위원
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후보자께서는 어떤 직, 사외이사나 비상임이사나 이런 데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그런 것을 많이 갖고 계셨데요? 우리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무려 17개나, 별로 필요도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자리를 많이 가지고 거기서 회의수당도 챙기고 이렇게 자잘한 이득을 좀 탐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그 부분은 사실과 좀 다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오늘 이 순간까지도 정말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헌신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참여한 것은 그 위원회가,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위원회’, 이것 국무총리실의 위원회이고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한 번이나 두 번 하는 회의입니다.
배기운 위원
후보자님……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이것은 겸직이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고……
배기운 위원
그런 자료들은 다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그래서 위원님께 제가 그렇게 활동을 하게 된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농촌문제를 해결하는 데 내가 작지만 기여를 할 것이냐 이런 마음가짐이었던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배기운 위원
알겠어요.
지난 11년 동안에 농협한삼인 사외이사로 이사회에 총 53회 참석했고 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열여섯 번 참석을 했는데 회의 참석 때마다 최근에, 과거에는 10만 원이고 최근에는 100만 원씩 수당을 받아서 총 1350만 원을 수령했어요.
이것은 사실로 나와 있으니까 자그마한 사실을 확인한 것인데 물론 이런 것들이 결정적인 무슨 하자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국책연구기관의 원장이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로 등록되고 거기서 활동을 하고 하는 것은 좀 무책임한 처사가 아닌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위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많이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인삼 분야는 이제까지 전매청과 재무부에서 담당을 해 왔던 일입니다.
그런 것인데 그것을 홍삼전매제도를 폐지를 하고 인삼산업법을 만들고 그리고 이 업무가 재무부에서 농림부로 옮겨 온 것이 95~96년 이때입니다.
배기운 위원
잠깐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그러겠습니다.
배기운 위원
그냥 됐습니다.
그 설명은 나중에 해 주시고, 그것을 내가 문책하는 것이 아니니까.
농촌경제연구원 그 자체 정관 제8조를 보면 원장은 재임기간 중에 연구회 이사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연구회라는 것은 국무총리 산하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말하는 것이고 농촌경제연구원을 포함한 국책연구기관을 지휘 감독하는 연구회입니다.
그 이사장의 승인이 없이 우리 이동필 후보자께서는 한삼인 사외이사를 했다 이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농촌경제연구원의 정관 8조에 위배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시인하시라는 얘기이지 제가 다른 것을 문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그 부분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제 불찰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장이 되기 전부터 1년에 한두 번씩 이사회에 참석을 한 이런 것이었습니다, 한 번 가면 100만 원을 받기도 하고 이런 것이었고요.
저는 그것이 무슨 겸직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자문을 한다, 그래서 우리 어려운 인삼산업을 살리는 데 제가 좀 역할을 하겠다 이런 취지였고요.
사실 그 당시에 제가 그 원장에 취임을 하면서 이사장님께 서류로 승낙을 받지는 못했지만 제가 두 차례 원장이 되고 두 차례 이사회에 참석했는데 할 때마다 이사장님께 주간 업무보고를 통해서 ‘제가 이런이런 회의에 갑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고 그 내용은 지금도 현재 연구회 홈페이지에 보면 지난해 3월 15일자 그리고 지난해 10월 4일자에 그대로 공개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뭐 속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잘 챙겨보지 못한 이런 불찰입니다.
배기운 위원
알겠습니다.
진정성 있게 답변해 주시니까 됐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마지막 한마디만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께서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 폐결핵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어때요? 지금도 폐결핵을 갖고 계십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지금은 완치됐다 이렇게 이야기는, 그러니까 비활동성이다, 남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 이러지만 최근 6년간 거의 2년마다 한 번씩 신체검사를 받으면 거기에 그대로 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기운 위원
농정의 수장인 농림부장관은 아주 험하고 힘든데 어떻게 폐결핵을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어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폐결핵을 가지고, 지금 현재 제가 앓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 앓았다는 그런 것은 지금 현재도 사진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열심히 건강을 돌보아서 지금은 그런 점에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배기운 위원
다른 장관하고 달리 농식품부장관은 당차고 대차게 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데하고 달라요.
마음을 독하게 잡숫고, 통과되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하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경 위원
해운대 기장을 하태경입니다.
후보자님, 오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야당 위원님들한테 결핵 문제, 군대 면제받을 사유가 아닌데 비활동성 결핵이지 않았느냐 이런 추궁을 많이 당하시는데, 결핵은 후보자님이 말씀하셨듯이 엑스레이 찍으면 상처 흔적이 남지 않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그렇습니다.
하태경 위원
그런데 그 흔적을 판독을 해 보면 이것이 과거에 심한 활동성 결핵이었는지 아니면 군대에 가도 되는 비활동성 결핵이었는지 그 판독으로 이렇게 알 수가 없나요, 의학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글쎄요, 저는 그쪽 분야에 사실은 전문지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과거에 제가 젊을 때 하여튼 폐결핵에 걸려 가지고 그런 것을 앓아서 제가 아팠다 이런 것들은 지금도 확인이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태경 위원
그런데 그 흔적의 크기나 이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엑스레이를 찍어 보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그렇겠지요.
하태경 위원
이렇게 공격을 당하시는데 확실히 방어하려면 전문가들한테 이 흔적의 의미가 뭐냐, 그런 것을 준비를 해 오셨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러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그것이 사실 너무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30년 전입니다.
하태경 위원
그렇더라도 엑스레이 상에는 다 옛날 흔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지금 최근에 찍은 엑스레이, 지난 2012년도의 신체검사 때 찍은 엑스레이는 제가 제출을 했습니다.
하태경 위원
제출한 것과 더불어서 그 엑스레이에 흔적, 폐결핵의 흔적이 있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문가 소견을 물어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아니, 따로 특별하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 폐결핵을 앓았던 확실한 근거는 있다……
하태경 위원
앓았지만 이것이 심각하지 않은, 폐결핵이라도 군대에 가는 폐결핵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인지, 그것을 본인 스스로 소명을 왜 안 하시냐는 것이지요, 적극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저는 이렇게까지 이것이 오해받을 줄로 사실은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하태경 위원
다들 군대 문제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좀 여기 임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명하시고요, 지금 어차피 문제가 제기되었으니까.
두 번째는 2010년에 국무총리실에서 후보자에 대한 감사처분을 요구해서 후보자는 ‘주의’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인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그렇습니다.
하태경 위원
이 처분 요구 사유를 보니까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그 당시에 연구원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별거하고 있는 가족에 대해서도 수당을 이렇게 우리는 다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총리실에서 공무원 규정을 적용을 해서 그것은 부당하니까 환수를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전체 직원들이, 아마 저희들 연구원에서는 대상자가 40명 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연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총리실 산하의 연구기관에서 모두 일괄적으로 그렇게 조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큰 것은 아니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다음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의 생각과 후보자의 소신이 충돌할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사실과 그 문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설득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태경 위원
설득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대통령께서 고정직불금 100만 원까지 올리겠다 공약을 하셨는데 그것이 후보자의 평소 소신과 부합합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지금 쌀 소득이 조금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지 소득이 보전되고 그래서 쌀농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하태경 위원
그런데 고정직불금은 소득 보상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사실은 전혀 별개라고 말은 할 수는 없지요.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고정직불금 같은 것은 지금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공약 내용이 조속하게 실천될 수 있도록……
하태경 위원
본인 소신과도 부합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뭐 저도 그렇습니다.
하태경 위원
그런데 후보자님이 죽 글 쓰신 것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농촌을 살리는 방식은 농촌 내의 향토음식이나 전통주나 등등 그 자체의 경쟁력 있는 요인들을 파악을 해서 그것을 진흥시키는 방식이지 어떤 보조금을 주는 이런 방식은 전혀 글 쓰신 적도 없고 그렇던데 그것이 소신이 맞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저는 기본적으로는 좀 자구노력이랄까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이 농정도 그렇게 획일적으로 재단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정책 대상자에 따라서 그 유형이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떤 유형의 사람들은 그야말로 소득을 보전하고 사회안전망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되는 이런 농가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농가는 농외소득을 하고 겸업을 할 수도 있고, 또 농가는 그야말로 재해보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소득을 좀 안정시키면 되는 전업농 같은 것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태경 위원
그러면 그런 소신을 가졌으면 모든 농가에게 일괄적으로 다 주는 고정직불금 이것은 소신과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서 크게 벗어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직불 같으면 굉장히 중요한 공약사항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태경 위원
그러니까 그게 ‘소신과 다르지만 중요한 공약사항이니까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소신과 다르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농가의 유형별로 소득대책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어느 부분들은 같이 걸리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느 부분은 차별 나는 부분도 있을 건데, 이 고정직불 같은 것은 대개의 경우 그 정도 같으면 같이 적용을 해도 할 만한 대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글 쓰신 것 보니까 농촌지역 석면 슬레이트 문제에 대해서 여러 편 쓰셨던데요.
지금 농촌 지역에 슬레이트 건축물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지금 정확한 숫자는 사실 잘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연구를 할 때에는 전국에 한 120만 동 정도 된다고 했는데요.
그중에 살고 있는 주거용이 얼마냐라든지, 그다음에 일부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하태경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 석면 슬레이트 건물이 농촌 지역에 한 57만여 동이 있습니다.
‘석면 슬레이트는 없애야 된다’고 칼럼에서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셨던데 만약에 장관 되시면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우리가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처리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에 관련되는 석면을 취급하는 것을 지금 대단히 엄격하게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건드리면 안 되도록 이렇게, 허가받은 사람만 하도록 돼 있다든지 그다음에 지금 한 96만 원 정도 보조를 합니다마는, 지붕을 뜯어내고 다른 지붕을 이는 데 96만 원 가지고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영세소농 같으면, 지금 70~80 된 노인들에게 1000만 원 넘게 들어가는 것을 ‘당신 집 고치시오’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제도를 좀 정비해서, 어지간하다면 마을 단위로 이렇게 같이해서……
하태경 위원
슬레이트 관련해서 칼럼 쓰신 것 보면 그때는 ‘돈 없는 사람은 다 그냥 해 줘야 된다’는 식으로 쓰셨더라고요.
지금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그 당시 글 쓰실 때 입장이랑,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위치가 다를 때 입장이 달라진다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표현이……
하태경 위원
아니, 그때 글 쓰실 때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으셔야지, 그 당시 글 쓰실 때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대안들을 내놓으셨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농촌에 오십몇만 동인데 이거 다 없애려면 예산이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정확하게 계산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동을 처리를 하려면 대략, 지금 현재 정부에서 주는 것은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붕을 개보수까지 하고 뭐 이렇게 하려면 팔구백, 1000만 원 가까이 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태경 위원
제가 추정해 보니까 다 없애려면 1조 이상 들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1조 이상 드는 것에 대해서 전혀 판단도 없이 그 당시에는 다, 지금 농촌에 슬레이트집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돈 있는 사람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소신과 충돌할 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소신이 입장에 따라 바뀌누먼요.
장관 되기 전에는 이렇게 했다가 장관 되니까 또 다르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대통령 제대로 보좌하시겠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저는 그렇게까지 제가 지금 입장을 바꿨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 슬레이트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이렇습니다.
제가 선진화위원회라는 데 갔는데 거기서 석면 이야기를 가지고 누가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시골 농촌에는 그 석면 슬레이트집 밑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이것을 적극 문제로 제기해서 사회에서 관심을 갖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게 하나 있었고요.
그 이후에 그 문제를 가지고 현장에 다니면서……
하태경 위원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조달 계획, 현황 이런 것 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결핵 문제도 더 이상 의혹이 없게 전문가 의견들을 잘 받아서 적극적으로 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홍 위원
전남 장흥․강진․영암 출신 황주홍입니다.
축하합니다.
한 가지 좀 확인을 하고 그런 뒤에는 주로 정책적 소신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기운 위원님께서랑 질문들이 계셨는데 겸임․겸직 문제에 있어서 사실관계는 대략 잘 이루어졌고 또 후보자께서도 대체로 ‘불찰이 있었다’ 이렇게 솔직하게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 17개가 될지 몇 개가 될지 모르지만.
우선은 농촌경제연구원의 정관 그리고 복무규정을 설사 몰랐다손 치더라도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그대로 남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황주홍 위원
거기에는 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하셨을 겁니다.
특히 농협중앙회의 비상임이사 그리고 농협한삼인의 사외이사를 통해서는 1억 원이 넘는 수당을 또 수령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걸 과연 적법한 걸로 볼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또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사원 감사에서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지 않았는데, 이거 감사원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겸임․겸직관계의 자료를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결과에 전혀 적시되지 못했던 이건 또 충실한 자료 제출을 했다고 볼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또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국회의 국정감사 때도 겸임․겸직에 대해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면, 설사 그게 고의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손 치더라도 허위 자료 제출이 되는 것입니다.
(최규성 위원장, 김영록 간사와 사회교대) 또 소득신고도 저는 후보자만이 아니라 공직후보자들, 이번 장관 내정자 몇 분들에게서 공히 발견되는 문제인데 일종의 절세 기법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소득신고가 돼야 되는데 근로소득으로 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한다든가 이런 편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절세를 하는, 저는 후보자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비서들이 하는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해 오던 그런,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겠나,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관행이고 불법인 것은 또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후보자께서 원장으로 한 1년 반 재직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지금 현재는 휴가를 이렇게……
황주홍 위원
휴가를 얻은신 걸로.
그랬는데 지금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회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또는 국정감사 자료 모두에 겸임․겸직이 없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후보자께서 원장으로서 정상적으로 그리고 적절하게 지휘 감독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남습니다.
이것은 사실관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농정의 최고책임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때 과연 이 관료사회를 엄격하게 그리고 적법하게 강직하게 통솔 장악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우선 후보자께서는 여기에 대한 소회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위원님께서 지적 말씀해 주신 대로 연구원의 규정을 충분히 인지를 하지 못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연구원이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해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겸직을 할 수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기관은 아니고요, 그런 조항들은 현재 없었습니다.
다만 원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정이 있는데……
황주홍 위원
좋습니다.
우선 물론 본인으로서 해명할 만한 그런 배경이랄까 사유가 없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배기운 위원 질의 때도 또 말씀을 하셨고.
그러나 규정상 그렇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자세를 잃지 마시고 정식으로 장관에 취임하게 되시면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농촌, 농업, 농민 사회가 거의 고사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자께서 모두말씀에서 농정의,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서면답변을 통해서 농정의 최우선과제로 농가소득의 안정에 역점을 두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지적하신 거고 또 희망적으로 잘 지켜보겠습니다.
도농 간의 격차가 1995년에 보면 도시근로자 소득에 비해서 농가소득이 거의 대등했습니다, ’95년만 해도.
95%였습니다.
그러니까 엇비슷한 거지요.
그렇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황주홍 위원
그러다가 2005년 가면 78%로 도시 평균 소득이 100만 원이면 78만 원에 불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2011년에는 불과 59. 1%,에 거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농촌이 상대적으로 계속 낙후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황주홍 위원
더구나 도시 하위소득자들이 2005년 대비해서 한 1. 6% 소득이 증가했어요, 적지만.
그런데 농촌의 하위소득은 8. 9%가, 9% 가까이가 후퇴하는 그런 기막힌 현실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탓이, 이 책임이 농가와 농민들에게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원인과 탓이 저는 정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금년 예산 같은 경우에 정부 총예산, 국가 총예산의 증가율이 6. 3%였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농식품 예산이 얼마 증가한지 아세요? 0. 02, 사실상 증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국가 예산은 6%가 넘게 증액이 됐지만 농업 예산은 제자리걸음했다는 것.
그리고 이때 물가상승률이 3. 6%였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농업 예산은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농업 예산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만 해도 8%가 넘었습니다.
후보자님, 금년 예산에 얼마 차지하는지 아세요? 4. 5%입니다.
절반 가까이, 농업 예산의 비중이 그렇게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어려운 농업 현실에서 정부가 다른 부처, 다른 분야에 비해서 증가 속도로 볼 때 농업 예산에는 전혀 투입을 안 하고 있으니까 농촌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농수산식품위원회 위원이신 새누리당의 김근태 위원님 같은 경우는 이 정부가 농민을 버렸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 주문 말씀이 뭐냐? 새 내정자께서, 제가 보충발언을 통해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적어도 내년 예산에는 다른 부처 예산의 증가율 정도는, 아마 금년에 한 5% 정도 정부 예산이 더 증가할 겁니다.
요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에 대한 본인의 각오와 다짐을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저 혼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좀 도와주시고 또 농업계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들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농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 먹거리의 소중함 이런 것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래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주홍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문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홍문표 위원
우선 장관님으로 내정된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병역 문제를 몇 가지 물으셨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77년에 신검을 하셨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홍문표 위원
그리고 78년, 79년 3년 동안 폐결핵이라는 이름으로 죽 이어왔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홍문표 위원
그런데 3년 동안 폐결핵을 앓았다면 이게 중병이거든요.
지금은 괜찮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지금은 괜찮습니다.
홍문표 위원
괜찮아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홍문표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저는 그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농림수산식품부, 위원님들 모두가 앞에서 질문을 하셨는데 예산이 없으면 결국 농촌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점점점 줄어서 우리가 2000년도에 9%던 농정 예산이 지금 5. 6% 정도로 줄었지 않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그렇습니다.
홍문표 위원
지금 이 예산을 내정자께서 보실 때 어느 정도 확보해야, 우리가 몇 % 정도나 확보해야 현실적으로 소득이 있는 농촌 그리고 활성화되는 농촌으로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그 부분은 정확하게 계산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18조 4000억 정도 예산도 작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산을 정말 효과적으로 쓸 것인가? 혹시라도 어디 좀……
홍문표 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18조 전체로 봐서는 아주 많은 돈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보면 물론 큰돈인데, 그러면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과거 장관들이나 농림부가 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그렇다기보다도 오랫동안 우리가 이렇게 농업 분야에……
홍문표 위원
장관께서 분명한 소신을 가져야 대한민국 농어촌이 발전됩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2000년대에 갖고 있었던 9% 선을 유지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부처는 2%에서 많은 데는 6%까지 올라가는 그런 예산 증액이 되는데 왜 농림수산식품부만 이렇게 점점점 예산이 줄어드느냐? 이것은 사명감을 갖지 않으면 못 막습니다.
지금 그렇게 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농촌․농민․축산인을 위한 농림수산식품부다라는 확실한 장관으로서의 소신을 갖고 가셔야지 이렇게 어중간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지적을 해 주고 싶고요.
두 번째는 농식품부 산하에 있는 조직이 상당히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 조직을 장악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각오가 있어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조직 원래의 설립목적대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
홍문표 위원
조직이 대부분 두 가지로 봅니다.
방대한 농업과 관련된 농업․농촌․축산인에 관한 조직을 아주 철저히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정부 내에 농림수산식품부와 부딪히는 조직들이 많아요.
거기에 우리가 눌리고 뺏기고 제 것을 제대로 못 찾아 먹어 가지고 손해 보는 것들이 많거든.
이따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농림축산에 ‘식’자가 지금 들어오기는 들어오는 것 같은데 내용이 없어서 걱정인데, 이것 사실 진작 갖다 놨으면 오늘날 이런 고통이 없는 겁니다.
4년 동안 아무 것도 못 갖다 놓다 보니 지금 뺏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 부처 내에서 농림수산식품부가 가져야 할 소위 권한이랄까, 법으로는 보장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동을 못 하는 애매모호한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지금 모두발언의―기조발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3페이지에 보면, 3페이지 한번 보세요.
“새 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이끌어간다는 비전하에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전략적 분야별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렇게 해 놓고 한 장을 넘어가면 4페이지에 복지농촌 건설을 제1로 이렇게 내정자께서 선정을 하셨고, 그렇지요? (김영록 간사, 최규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홍문표 위원
두 번째는 농가소득 증대, 세 번째는 신성장동력화, 네 번째는 안정적 식량수급체계, 다섯 번째는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
거기에 저는 좀 몇 가지를 더 넣어야만, 들어가야만 앞에서 얘기한 희망이 있는 복지농촌으로 가지 않느냐 하는 건데, 거기에 추가하고 싶은 것이 도시농업 활성화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농업은 이제 도시에서도 농산물이 생산되는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농촌만 생산한다는 개념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소비는 물론 도시가 하는 거니까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봐서 소위 도시농업 활성화 대책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는 다국적 FTA 문제가 지금 총설적으로만 나왔는데 상당히―물론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미흡하다, 그래서 다국적 FTA 이것은 우리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함께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있어야 되겠다.
그다음에는 기후변화 및 재해보험제도가, 지금 선진농업이라고 하고 우리가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1년 농사가 하루아침에 다 망가질 수 있는 게 기후변화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보험제도가 돼 있지 않으면 어디 가서도 보상받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는 농촌의 현실 이것을 어떤 정책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이 저는 함께 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까지 우리 농업은 지키기 농업에 거의 많은 투자를 했어요.
이제는 다국적, 소위 FTA에다가 공격적 수출농업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몇 가지 더 좀 포함해서 농정정책을 장관이 되시면 좀 힘차게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는데, 동의하십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가슴에 담고 또 여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하신 내용들을 포함해서 농업인들 또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서 ‘박근혜 농정’ 이것을 한번 틀을 새로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약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추가할 것이 있으면 더 추가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문표 위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축산 문제입니다.
우리 농촌의 소위 현금 역할, 농촌경제를 유통시키고 움직이려고 그러면 축산이 꼭 있어야 되는데 지금 축산이 속된 말로 반 토막이 났다 또 완전히 침몰 상태로 간다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축산의 가장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축산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지금 얽혀 있는데요.
지금 당면하고 있는 것은 수급도 있고요.
그다음에는 사료 값, 사료 문제, 그다음에는 축산허가제 이런 것들도 당장 걸려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홍문표 위원
지금 장관으로 내정된 지 얼마 안 되셔서 물론 다 준비되지 않았으리라고 보는데 축산은 첫째 지금 지적한 대로 사료입니다, 사료.
그다음에 질병이에요.
그다음이 유통입니다.
사료를 우리가 85% 이상 외국에서 수입해 갖고 한국 축산이 희망이 있겠어요? 축산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비책으로 나와야 돼요.
자급자족을 얼마까지 끌어올릴 거냐, 그렇다면 국내 자원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끌어올릴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병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 구제역 한 3조 땅에 묻은 것 아시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홍문표 위원
이거 앞으로 안 오라는 법이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백신 생산을, 한국 풍토․풍향․지질에 맞는 백신 생산을 좀 해야 되는데 외국 것 우리가 수입해서 갖다 놓은 게 한 72% 확률밖에 안 올라오거든요, 수입해서 쓰고 있어 봐야.
그래서 한국 정서에 맞는 축산의 백신을 빨리 개발해서 현실화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유통구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한 5단계, 6단계인데 이거 좀 많이 연구를 하셔서 한 3단계 정도로 줄여야 됩니다.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그다음에 또 소비자는 싼값에 좋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1분만 더 쓸 수 있습니까?
위원장 최규성
예.
홍문표 위원
마지막으로 내정자께서, 지금 농수산식품부인데 우리가 ‘수’자가 빠지고 식품이 빠질 위기에, 내용물이 별 게 없는데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보세요? 농수산식품부가 이 꼴이 됐는데 이제 농촌․농민을 위하고 축산을 위해서 제대로 부처가 하려고 그러면 식품이라는 기능과 그리고 축산이라는 기능이 작동돼야 되는데 한번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기본적으로는 식품 위생․안전 업무가 일부 식약처 쪽으로 옮겨 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이것은 농식품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다, 그래서 그것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문표 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이게 지금 막연하게, 오늘 질의․문답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겁니다.
지금 만약에 수산이 빠져나가고 ‘축’자는 들어왔는데 이름만 ‘축’자가 있지 내용이 없고, 그다음에 ‘식’자가 들어올 것 같아도 ‘식’자 밑에는 가공과 식품과 유통이 빠져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많은 분들과 대화해서 지금 어느 정도는 컨트롤이 됐다고 보는데 MB 정부 초기에 인수위원회 때 이 ‘식’자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이 ‘식’자가 들어온 의미는 검역․검사 이 부분만이 아니라 농촌을 1차 산업에서 4차까지 가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밀을 생산했다, 그걸 방앗간에서 빻아서 밀가루, 분말을 만들면 빵을 만들고 국수를 만들고 그것 필요한 사람이 농촌에서 사 가는, 이렇게 해서 1차 산업에 의해서 4차까지 가는 것이 돼야 농촌이 부가가치가 있고 희망이 있다고 해서 갖다 놓은 것인데 단지 검역․검사로만 개념을 보고 이걸 도로 가져가겠다고 그러고 내용물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농어촌은 결국은 퇴보하는 겁니다.
소, 돼지 기르고 논밭만 관리하는 농림부로 남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으로 우리 농촌, 농민을 위해서 엄청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엄청난 문제예요, 지금 이 문제가.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이 큰 문제를 다룰 수는 없는데 이따 추가질의 때 얘기하겠지만 저는 장관께서는 취임 일성이 식품의 작동 기능을 1차 산업에서 4차 가는 이걸 만들어 줘야 되고 축산도 지금 기르는 축산이 아니라 축산을 길러서 결국은 식품으로 하는 과정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 바뀌고 그냥 ‘농림축산부’ 이렇게 해 갖고는 우리는 농민이나 농촌 문제를 다루는 전문 부처로서의 역할을 못 한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세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식품안전 문제만 하더라도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일관되게 이렇게 관리될 그런 필요는 있었던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 저는 식품산업 진흥 아니면 국민들의 건강이나 영양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라도 제대로 좀 챙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며칠 전 일요일 날 제가 용인에 있는 돼지농장에 한번 잠시 다녀왔습니다, 일요일 날.
그런데 거기 돼지머리 가격이 하나에 5000원이라고 그럽니다, 돼지머리 하나에.
내장하고 한 벌에.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그러니까 가공이 안 되니까, 제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외국 같으면 그걸 가지고 다양하게 소시지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말로는 그동안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것이 아직도 정착돼 있지 않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실제로 우리가 6차 산업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마는 농가가 혹은 생산자단체가 이런 부분을 좀더, 예를 들자면 직접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의 제도를 정비하고 이런 부분에서 찬찬히 챙겨서 거기서 활력을 좀 찾도록 해 보겠습니다.
홍문표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덧붙이면 지금 돼지머리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농장에서 길러서 돼지머리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식품으로 가잖아요? 그것까지는 농림부에 놔두자 이거예요.
그리고 검사하고 검역하는 거는 안전처에서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까지 다 가져가려고 하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농촌의 근본을 무시하고 이거는 희망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 신정부가 한다고 지금 카드를 내놓은 거는, 장관이 만약에 되시면 이것 목숨 걸고 막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소, 돼지 기르고 논밭만 관리하는 농림부로 남아 갖고 되겠어요? 그러고서 무슨 행복한 농촌을 만들겠습니까? 이것 장관이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최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오전 마지막 질의로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위원
전남 순천․곡성 출신 통합진보당의 김선동입니다.
우선 후보자로 내정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관후보자와 같이 고위공직자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5000만 국민의 또 100만이 넘는 우리 공직자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군대생활을 할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군대 면제받는 사람들은 신의 아들들이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가 또 춥고 힘들기도 하지만 각종 사고로 해서 젊은 생을 군대에서 마감한 경우를 많이 알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고위공직자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되려고 할 경우에는 젊은 시기에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좀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병역 문제가 그토록 고위공직자 청문회 과정이나 또는 선거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그렇습니다.
김선동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 당연히 장관후보자로 내정된 이후에 이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들과 또 청문회를 진행하는 우리 청문위원들에게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될 사항인 것이지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벌써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고위공직자들의 병역미필 문제로, 병역 문제로 논란이 된 게 15년 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오늘 준비하신 것 보니까 대단히 준비가 미흡해요.
준비가 미흡한 게 아니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정황이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묻겠습니다.
77년도,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이었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김선동 위원
그때 처음 신검을 받았는데 원래 신체검사는 연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저도 학생운동, 노동운동으로 수배받으면서도 신검은 제가 제때 받았거든요, 군대는 제가 좀 뒤늦게 갔지만? 그런데 신검을 대학 4학년 때 받은 게, 이것부터가 이상해요.
연기를 어떻게 해서 받았나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졸업하고 군에 간다고 생각했는데 특별하게 저는 그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김선동 위원
아닙니다.
군대 입영은 연기를 해서 졸업하고 갈 수도 있지만 신체검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20세에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77년 그 당시 5월에 신체검사를 통해서 당시 신장, 키가 얼마로 되었지요? 159㎝, 몸무게 47㎏, 그다음에 안과에 이상이 있었고 그다음에 폐결핵, 그 사안 하나하나가 다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이 되지요? 신장이 미달되고 체중도 미달되고.
그런데 78년 2월에 대학을 졸업하고 78년 8월에 2차 신체검사를 받는데 키가 1년 전의 159㎝에서 164㎝가 되어 버립니다.
보통 성인남자는 24세가 되면 성장이 멈춥니다.
그런데 대학 4학년에서 말하자면 졸업하고 그 1년 사이에 키가 5㎝가 커 버렸습니다.
이 비결을 우리 지금 현재 20대 젊은이들한테 알려 주면 대단히 좋아할 것 같은데, 5㎝ 성장한 비결을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나 몸무게가 47㎏이었고 폐결핵을 앓고 있는 사람이 1년 사이에 신장이 5㎝나 커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79년 3월에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경제학과에 입학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군대를 못 갈 정도의 폐결핵을 앓은 상태면 학업 부적격자가 될 건데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79년 6월에 3차 신검에서도 폐결핵 4급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80년 1월 1일 날 소집면제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불과 5개월 만에 농촌경제연구원의 임시연구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81년 3월 2일 정식연구원으로 될 때 ‘폐결핵 이상 없음’이라고 해서 취업을 하게 됩니다.
묘하게 학교를 가거나 공부를 해야 될 때 그때도, 공부도 아시겠지만 아주 체력적으로 건강해야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그렇습니다.
김선동 위원
군대를 갈 수 없을 정도의 폐결핵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갈 때나 농촌경제연구원에 입사할 때는 이상이 없다로 되고 군대를 가야 될 때는 문제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이의 치료기록을 제출하라고 해도 치료기록이 하나도 제출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의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안 가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노력하고 군대가 면제되고 나니까 폐결핵을 치료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사회활동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국민들이 갖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서 이후로도 더욱 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자기를 좀 희생하는 그런 공직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동 위원
하나 더 좀 말씀 안 할 수가 없는데, 아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것은 인정하셨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원장으로서……
김선동 위원
예를 들면 외부강의나 회의를 갈 때는 미리 신고를 해야 되는데 미리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도표를 들어 보이며) 이거 좀 멀어서…… 보이시는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김선동 위원
보면 이와 같이 외부로 죽 강의를 나가서 처음에는 29만 원 정도 받았는데 점점, 나중에는 114만 원까지 강연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처음에 되어 있는 이 4건에 대해서는 아예 신고날짜가 없습니다.
그 밑의 5건은 신고날짜가 있기는 한데 신고날짜가 2013년 1월 15일로 다 똑같은 날에 신고를 했습니다.
사전에 미리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2012년 8월 4일 날 했던 강연도 2013년 1월 15일 날 신고를 합니다.
이건 사후에 신고서를 조작했다, 명백한 증거로 보여지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실 용의 있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글쎄, 그 부분은 조작했다기보다도요, 그것을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당신이 오면 돈을 얼마 줄 테니까……
김선동 위원
전혀 신고하고 있지 않았다가 사후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김선동 위원
사후도 2012년 8월 4일, 작년 8월 4일 날 강의 간 것을 올해 1월 15일 날 신고해요, 사전에 미리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즉 다시 말해서 미리 신고해야 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거나 완전히 위반해 놓고 나서 나중에 사후적으로 하다 보니까 1월 15일 날로 다 맞추게 되었고 그 이전 것들은 아예 신고한 날짜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에게 법과 원칙을 이야기해야 될 고위공직자, 장관후보자로서 내부 규정조차도, 그것도 최고 지휘 책임을 갖고 있었던 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에 어긴 것에 대해서 저는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김선동 위원
또 하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위원님, 잠깐만 그 부분은 조금 저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강의를 어디 당신 좀 오시오’ 이럴 때에 이게 대개는 생산자단체나 이런 분들인데 ‘당신 돈 얼마 줄 테니까 오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쁘더라도 우리한테 와서 좀 한마디 해 주십시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시로서는……
김선동 위원
어찌됐든 미리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 즉 다시 말해서 그렇다면 임직원 행동강령은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그 점은 우리가 운영을 하는 데……
김선동 위원
지키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득이한 사정은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선동 위원
그리고 지키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나중에 사후에 처리하더라도 정직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년 8월 4일 날 강의 간 것을 미리 신고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지만 올해 1월 15일자로 해서 전부 다 일괄 신고를 하는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저희들 사무실에서는 이것을……
김선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시인할 줄 알고 또 그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줘야 되는데 마치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식으로, 처녀가 애를 배도 핑계는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국민들이 용납하시겠느냐는 겁니다.
(표를 들어 보이며) 자, 이 자료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농협중앙회 비상임이사에 계시면서 정관 위반도 위반이지만, 사실 이것 보십시오.
2000년도에 일곱 번 참석해 가지고 1200만 원을 받습니다.
한 번 참석하는 데 171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2002년도에 한번 보십시오.
여덟 번 참석해 가지고 3000만 원을 받습니다.
한 번 회의에 참석하는 데 수당이 375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농가 농민들, 농가 1년 평균 소득이 얼마냐? 875만 원입니다.
회의 세 번 참석해 버리면 그것보다 더 많은 소득을 벌어들인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농업․농촌․농민을 살려야 되는 정부의 수장으로 이제 내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농민의 현실에 기초했을 때 농촌경제연구원에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농협중앙회 비상임이사를 맡아 가지고 이와 같은 수당을, 이 3000만 원이면 보통 우리 월급쟁이들 1년 연봉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것을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또 다른 사람 1년 연봉에 해당하는 돈을 이렇게 회의 몇 번 참석하고 수당으로 받아간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농업․농촌 이런 문제를, 그런 속에서 수당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좀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 돈을 보고 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인삼산업이라고 이게 재부무 쪽에 있던 것이 농정으로 왔는데 이것을 누군가는 올바르게 자리를 잡도록 해야 되는데 생산자단체들을 저보고 추천을 해서 이렇게 한 거지 농촌경제연구원 직원이라고 해서 그것을 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선동 위원
구구한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로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국민 앞에 시인하고, 특히나 우리 농민들한테 사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정책에 대한 질의는 오후 보충질의 때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성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잠시 중지했다가 오후 2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운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룡 위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운룡 위원입니다.
점심 잘 하셨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먹었습니다.
이운룡 위원
이런 자리가 처음이시라서 오전에 좀 긴장하셨을 텐데 오후에는 좀 편안한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고맙습니다.
이운룡 위원
먼저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만 국민의 희망, 새 희망을 시작하는 박근혜 정부의 초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내정되신 것에 축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감사합니다.
이운룡 위원
하지만 장관에 내정되신 게 개인적으로는 영예이겠습니다마는 현재 작금의 우리 농업과 농촌 현실이 그다지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 한미 FTA, 한․EU FTA가 발효돼서 진행 중에 있고 또 우리 농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한중 FTA 협상이 지금 우리 앞에 닥쳐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책임감이 또한 막중하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한 마음의 부담감은 좀 있으십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그렇습니다.
이운룡 위원
아마 이러한 개인보다는 국가를 위하는 자세가 공인의 자세에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그렇습니다.
이운룡 위원
재임 중까지라도 이런 자세는 견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운룡 위원
먼저 질의에 좀 들어가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임시연구원으로 농정연구를 시작하던 80년대하고 현재 조금 전까지 원장으로 연구원을 이끌어오셨는데, 2012년 현재까지 해서 30년간 근무를 한 직장에서 하셨습니다.
연구를 주로 해 오셨는데, 후보자께서 보시기에 우리나라 농업의 가장 큰 변화가 30년간에 어떠한 것이 있었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건데요.
과거에 비해서 어쨌든 우리 농업이 대외 개방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아마 상당히 많이 달라진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영농주체 경영주 이런 사람들의 연령도 대단히 고령화됐다 이런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도 저는 최근에 와서 조금 염려스럽게 느끼는 것은 이 농업을 이해하고 농업을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 그런 사람들의 수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몇 가지 있습니다.
이운룡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두 번째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척된 것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지금 닥치고 있는 현실을 잘 짚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수가 크게 감소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차지하는 비중 또한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요.
전체 농가의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 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80년대 통계를 보면 6. 7%에서 2010년에는 31. 8%로 증가를 하고 있고 연구된 보고서를 보면 2022년의 경우에는 거의 2분의 1 가량이 65세 이상 노인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촌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는 경제적, 기술력,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을 어렵게 하고 농업경쟁력과 농가소득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사회복지비용의 증가 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후보자께서는 농경 분야 전문가로서 농촌의 고령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조금 전에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오랜 시간 고민해 오실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현재 농촌 사회복지 전달체계라든가 영농도우미 사업, 경로당에 대한 가사도우미 지원사업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기존의 나름대로 우리가 충분치는 않지만 사회보장제도들, 아니면 영세․고령농에 대한 대책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현재 하고 있는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지연금의 담보농지 가치 평가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판단할 때 소득액 인정범위 이런 등등 기술적인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 가지고 정말 그동안에 고생하신 농업인들이 노후에라도 안락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다만 그와 같은 정부의 지원이나 보조 이런 부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이 된다거나 또 반대로 보면 누락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을 아주 확실하게 통계를 정비해서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리고 효과가 아주 충분히 발현될 수 있도록 집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운룡 위원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잘 한번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수정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운룡 위원
그리고 농촌, 농부증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농부증.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들었습니다.
이운룡 위원
농촌이 고령화사회로 인해 가지고 농부증이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농부증에 대해서 농촌지역은 현실상 의료시설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보건복지부나 관계기관과 협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촌을 생각하는 주무장관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도 개선할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운룡 위원
다음은 오전질의 중에 신성범 위원께서 잠깐 언급이 계셨던 바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중 FTA 추진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한중 FTA 협상 개시선언이 언제 되었고 몇 차례 진행됐는지는 잘 알고 계시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이운룡 위원
3월중에 아마 5차 협상이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내용에 대해서는 좀 파악하신 바가 있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대략적으로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1차, 그러니까 협상의 방식, 모델리티(modality)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운룡 위원
중국의 농업실정과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신 정도가 어느 정도신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보다는 굉장히 크고 또 대부분의 농산물 가격이 우리나라 농산물에 비해서 서너배 정도 값싸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중국 농산물들이 그냥 한국으로 몰려올 때 대단히 우리나라 농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운룡 위원
후보자께서 농촌경제연구원에 계실 때 ‘한중 FTA 협상에 대비한 양허전략 연구’ 또 ‘한중 FTA 협상 대비 품목군별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우리 연구원에서 그런 것을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이운룡 위원
그 자료를 보면 발효 후 우리 농업이 입는 피해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는지 기억이 나세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그 부분은 사실은……
이운룡 위원
전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추정치로 할 수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가정을 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설사 계산이 좀 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운룡 위원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에 우리 농업 분야 중에서도 어떤 분야가 제일 피해가 크리라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채소라든지 신선채소, 우리 마늘이니 고추니 이런 쪽이 많을 거고요.
그 밖에도 과일, 축산, 뭐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이운룡 위원
농업분야 피해를 볼 때 일각에서 한중 FTA 체결이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데 장관후보자로서가 아니라 농업 전문가로서의 입장에 서서 한번 판단해 보실 때에는 어떤 말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농업적 입장은 사실은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국가경제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부득이하게 이렇게 해야 될 때도 있다고 보고, 지금 한중 FTA 같은 것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운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후보자께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님께서 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 다섯 가지를 질의하셨던 것 중에 제일 먼저 뽑으신 게 무엇인지 생각이 좀 나십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저는 국가발전 그리고 우리 국민들, 정책 고객들에 대한 사명감․책임감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운룡 위원
저도 아침에 서면질의 답변자료를 보고, 그것을 제가 보고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것인데 지금 답변하신 그대로 초심을 잃지 마시고 농업․농촌을 살리는 사명감에 기초해서 향후 장관이 되신다면 농정을 좀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제 위원
후보자님, 우리 농업과 농민을 위해서 헌신할 기회를 갖게 되신 데 대해서 우선 축하드립니다.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짧게 두 가지 관점에서만 여쭤 보겠는데, 냉전시대에는 군사안보가 국가안보의 핵심이었지만 지금 탈냉전시대에는 식량과 에너지가 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이인제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농업이 그런 국가안보 전략 차원에서 잘 접근들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좀 여쭈어 보려고 그래요.
식량자급률이 몇 %입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22% 조금 넘는, 지금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인제 위원
지금 농축산물 식품하고 수산물하고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수산물이 몇 % 정도나 돼요, 우리 국민들이 섭취하는 칼로리로 볼 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칼로리로 보면 역시 농산물이 더 많지요.
이인제 위원
아니,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지금 못 합니다마는……
이인제 위원
이 수산 쪽은 지금 부처가 떨어져 나갔잖아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이인제 위원
떨어져 나갑니다.
수산 쪽은 수출하고 수입하고 어디가 더 많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수산은 수출이 조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인제 위원
수산 쪽은 자급하고 있다고 봐도 좋겠네요? 우리 국민들이 수산물 먹는 것만큼은 잡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생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이인제 위원
그런데 이 농축산물은 지금 절대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앞으로 농축산물 식량자급 이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비전이 뭡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어떻게든지 지금 식량자급률을 높여서 국민들에게 우리가 좀 ‘먹는 문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심을 시키는 것, 이것이 농식품부의 역할이고 농업의 역할이다……
이인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인 국가 전략 차원에서 한국 농업을 식량자급률을 어디까지 어떻게 올려야 되겠다, 이런 비전이 없어요, 목표나 비전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아직까지는 ……
이인제 위원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떠내려가는 겁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존경하는 이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제가 말로 어떻게 당장 이렇게 해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목표를 정하면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 그러니까 예산과 제도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제 위원
아니, 이것 연구 분야에서…… 그러면 무슨 연구 했어요? 한국 농업의 비전에 관해서 뭐, 한국 농업이 지금 어떻게 가야 되겠다…… 지금 북한 한번 보시라고, 북한.
면적은 여기보다 넓지만 인구는 반밖에 안 되는데 지금 식량이 안 돼 가지고 말이 아니잖아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그렇습니다.
이인제 위원
에너지도 그렇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이인제 위원
지금 우리나라도 에너지는 거의 100% 의존하고 있고 식량조차도 전통적인 농업국가인 대한민국에서 22% 정도밖에 자급이 안 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 자꾸 기후변화 문제 있지요…… 하나만 우선 물어볼게요.
축산에 사료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그렇습니다.
이인제 위원
그런데 작년에 기후변화 때문에 한 30% 정도 주요한 농산물 감산이 돼 가지고, 지금 사료 얼마 올라갔어요? 사료 원료로 들여오는 곡물 가격이 몇 퍼센트 올라갔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국제곡물 가격이 그게 콩 뭐……
이인제 위원
거의 100% 올라갔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품목에 따라 좀 다른데 어떤 것은 10% 내외로 오른 것도 있고, 꽤 많이 올랐습니다.
이인제 위원
아니, 지금 10%가 무슨 이야기예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비교 시점이……
이인제 위원
감산이 한 30% 됐다는 것 아니에요? 감산 30% 되면 가격은 얼마 올라갑니까? 아니, 그러니까 긴 이야기 하지 말고 장관이 그래도 식량안보의 총사령관이 됐는데 앞으로 농업을 어떻게 강국으로 만들어 가지고 식량자급률을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끌어올려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장관으로 있는 동안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올리겠다, 그런 것 계획이 아직 없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나름대로 예를 들면 생각들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만약에 취임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기존의 정책, 기존의 어떤 예산, 제도 이런 것들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국민들에게 좀 신뢰 가는 그런 정책대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든지 우리 농지를 보전을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답리작, 그러니까 노는 논 이 부분들을 어떻게든지 활용을 잘 해야 되겠다, 특히 산지자원을 활용을 해 가지고 축산도 산지축산이니 이렇게 기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급률을 높이자……
이인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안보 차원에서 거시적으로도 잘 접근을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 나가시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연구원에 계실 때 북한 농업에 대해서도 좀 연구해 봤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인제 위원
앞으로 북한 농업 부흥 계획도 언제 통일이 될지 모르고 또 통일이 되기 전이라도 남북관계가 좀 정상화되면 북한 농업을 전반적으로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서야 될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이인제 위원
종합적인 계획이 말이지요.
그런 것도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하나만 여쭤보려고 그래요.
동부그룹의 자회사인 것 같은데 동부팜한농이라는, 그 회사의 또 자회사네, 동부팜화옹 여기서 화성의 매립지를 임차해 가지고 15㏊의 첨단유리온실 시범사업 사업자로 선정이 돼 가지고 거기에 한 600억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첨단유리온실을 건설하고 거기서 토마토를 생산해 가지고 90%는 수출을 한다, 이런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기업 농업법인이 활동하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품목이 영세한 농민들이 하는 토마토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내 시장은 한계가 있잖아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이인제 위원
지금도 포화 상태일 텐데, 대규모로 유리온실을 재벌그룹에서 하게 되면 우선 생산성에서 경쟁이 안 되잖아요, 일반 농가들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그렇습니다.
이인제 위원
특히 동부는 또 비료도 그쪽에서 취급을 하고 농자재도 취급을 하고 이런다니까 더군다나 그렇게 되고, 그래서 두 가지 점에서 기존 농민들이 토마토 영농하는 분들이 어마어마한 공포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첫째, 90% 수출하고 나머지 10%는 가공 용도로 해 가지고 기성 농가들한테 피해를 안 준다고 하지만 그게 지켜진다는, 그림처럼 지켜진다고 생각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떻게 FTA 지원기금에서 87억 원을 여기에 줄 수가 있느냐? 그렇잖아요.
FTA 충격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건 일선 농민들인데 새로 농업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 FTA 지원기금을 어떻게 이렇게 줄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아직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시지요, 장관후보자님?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부분적으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인제 위원
그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문제는 기업농이랄까요, 기업농과 우리가 그동안 유지해 왔던 가족농 이 부분들을 어떻게 서로 조화롭게 발전을 시켜 낼 것이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식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자급률이 2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식량을 생산한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이인제 위원
그러니까 좋아요, 나는 농업법인 사업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농민들이 토마토라는 작물, 국내 시장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미 포화 상태인데 여기에 재벌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대규모로 생산한다, 말은 다 수출하고 피해 안 준다고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내가, 여기 이 기사에도 나온 거예요.
동부팜화옹 측이 구체적인 수출 계획을 밝히고 일반 농가들의 생존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이것 주장입니다.
또 하나는, 수출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 내수로 전환을 하면 농가들은 그대로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생존권이 걸린 사안인만큼 동부팜화옹과 정부에서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된다, 이 두 가지 농민들의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장관 취임하시면 만드시겠어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
해남․진도․완도 출신 김영록 위원입니다.
먼저 장관후보자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인사 검증은 제대로 받으셔야 되겠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김영록 위원
병역문제, 폐결핵 활동성 미정 판정 3회, 이 병역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장관후보자께서는 이 부분이 클리어하게 소명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글쎄요, 나름대로는 제가 그 처해 있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김영록 위원
그래요, 본 위원도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설명을 들어도 뭔가 좀 명쾌하게 정리되는, 클리어하게 정리되는 그런 기분은 없고 문제점이 더 오히려 발견이 됩니다.
우선, 맨 처음에 폐결핵 여부를 알았던 것은 1차 신체검사 때였다고 그랬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김영록 위원
그런데 치료를 제대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병원 진료기록을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병원 진료기록이 없다.
어느 병원인지 기억이 없다’ 이렇게 서면으로 답변을 했는데, 맞습니까? 기억이 없습니까, 그렇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김영록 위원
그러면 치료는 제대로 받았나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사실은 처음 제가 그때가 아마 스물……
김영록 위원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묻는 말에.
직설적으로 답변을, 직접적으로 답변을 하세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약을 먹고 치료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좀 하다가 또…… 혼자 이래 살았기 때문에 중단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김영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젊은 시절에 폐결핵을 앓았고, 더구나 대구 병원이었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그렇습니다.
김영록 위원
대구 같으면 지리도 잘 알고, 그리고 기억이 명확하거든요.
오히려 나이 들어서 기억력은 쇠퇴하지만 젊은 날의 기억은 항상 선명한데, 어디서 진료받았는지 모르겠다는 말 자체가 뭔가 감추려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들고요.
그다음에 ‘치료를 받다가 약을 먹다 안 먹었다 해서 악화됐다.
그래서 고향에 가서 요양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김영록 위원
그러면 1차에는 ‘활동성 미정’ 판정을 받았으면, 악화가 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악화가 된 거지요? ‘약을 먹다 안 먹다 해서 악화가 되어서 고향에 가서 요양을 했다.
’ 이렇게 했잖아요? 아까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김영록 위원
그러면 1년 2개월 후인 78년 8월 달 2차 신검 때는 그야말로 악화가 됐으면 활동성이 되어 가지고 병역면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도?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마찬가지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김영록 위원
그러니까 활동성인지 활동성이 아닌지 알 수가 없다, 그때도 그렇게 해서 미정 판정을 받아서 신체검사를 3차까지 갔는데 후보자께서는 분명히 ‘악화됐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악화됐으면 병역면제를 받아야지 어떻게 또 거기서도 ‘비활동성․활동성 미정’ 판정이 나오느냐 이거지요.
뭔가 이것은 제대로 치료를 받았다는 것 자체도, 후보자의 그 진술 자체가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어디 병원인지도 모르겠다.
’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하는 부분에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명쾌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제가 처음 신체검사를 받고 나서 폐결핵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그것이 개인적으로 이게 어떤 병이고 얼마나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을 아주 확실하게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치료를 하지 못해서 그 해에 말쯤 되어 가지고……
김영록 위원
그 답변을 아까도 했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 폐결핵이 그 당시에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그랬습니다.
김영록 위원
무서운 병이었고, 본 위원이 보기에 후보자는 성실한 스타일이지 약을 먹다 안 먹다 할 그런 분으로는 안 보이거든요.
후보자님 볼 때 그렇게 약을 착실히 먹을 분이지 먹다 안 먹었다 하실 분으로 보입니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클리어하지 않고, 제가 대한결핵협회 내과 전문의들 두 분한테 장관후보자의 최근 X-ray 찍은 세 장의 사진을 보이고 의견을 물었는데요.
‘섬유화된 병소, 그러니까 분명히 폐결핵을 앓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병소가 굉장히 크기가 작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비활동성 폐결핵이지만 병소 크기로 볼 때 그 당시에도 비활동성 폐결핵으로 판정이 가능했는데 의아스럽다.
’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도 분명히 의사가 평소에 진료를 받았을 때, 군의관 말고 말이지요.
진료를 받았을 때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나았다, 낫지 않았다? 진료받을 때 나았다는 말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렇습니다.
그것이 ‘그래, 이제는 괜찮다’ 이런 얘기를 듣고 약을 안 먹고 이러면 좀 이따 보면 또 조금 그렇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김영록 위원
그것은 장관후보자 진술이 맞지 않아요.
의사가 괜찮다 그랬는데 그 뒤에 또 악화됐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폐결핵이 그렇게 반복해서 악화됐다 나았다 하면 죽음으로 이릅니다.
그래서 3년간 활동성 폐결핵을 앓았다고 하면, 아까 전문의들 이야기예요, ‘폐 손상이 심해서 폐기능 장애가 초래될 정도이고, 치명률이 그 정도 되면 50%에 이른다.
’ 그때는 무서운 병이었어요.
그렇게 장관후보자가 답변하신 것처럼 소홀히, 의사 말 듣고 나았다가 또 나중에 보니까 아파 가지고 또 병원에 가고 그럴 수 있는 병이 아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뭔가 명쾌하게 후보자께서 답변을 못 하시고 계신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글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다른 의도를 가지고 군에를 안 가는, 이런 걸 가지고 그럴 생각도 안 했고 그러지 않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드리는 정황 설명이 위원님께서 충분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당시에 어디 가서 진료를 받았는지 진료기관을 좀 제출해 달라, 그런데 왜 진료기관을 모르겠다고 그런 것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제가 처음에 그것을 받았을 때는, 이게 판정을 받았을 때는 신체검사장이었지 그것이 어디 병원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는 시골에 가서는 고향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그분들이 제안한 대로 약을 사먹고 그랬습니다.
김영록 위원
그러면 그렇게 약을 3년이나 치료를 받고 먹다 안 먹었다 했을망정, 약을 이렇게 치료를 받았는데 약 이름 기억하십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자세히는 모르지만 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이렇게 먹은 것 같습니다.
리팜핀, 에캄부톨……
김영록 위원
제일 유명한 게 파스, 스트렙토마이신 정도는 결핵에 안 걸린 사람도 알아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아니, 저는 그런 것은 기억이 안 나고 무슨 에캄부톨, 무슨 리팜핀 이런 것들을 준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한 주먹이나 이렇게 돼 가지고……
김영록 위원
그런데 후보자님 그러면 81년, 불과 79년에 3번이나 그러니까 활동성 미정, 활동성인지 아닌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병역면제를 받았는데 바로 2년 후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신체검사에서는 정상으로 판정을 받아서, 경찰병원에서 정상으로 판정을 받았잖아요.
후보자 말씀대로 그렇게 치료가 왔다갔다하고 약도 먹다 안 먹다 했으면 81년도도 정상일 수가 없지요.
그때는 신체검사가 비정상으로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정상이 됐던 것 같고 군대는 안 가야 되니까…… 차마 활동성은 병소가 낮아, 작아서 활동성이라면 안 되니까 미정, 판정 미정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아프기는 아팠어요, 분명히.
그런데 너무 그 병소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 정도는 비활동성으로 판정이, 충분히 3회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비활동성으로 판정이 가능했다 이겁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저는 그 판단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한 것까지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마는……
김영록 위원
그러면 클리어하게 진료병원을 소명하시라 이겁니다.
왜, 병원도 모르겠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글쎄, 그게 대구 주변에 있던 병원이었는데요.
그게 병원을 여기저기 이렇게 다녔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어떤 병원이다 이런 기억이 안 나고 하나 확실한 것은……
김영록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경찰병원 기억나시지요? 경찰병원은 여기 ‘정상’이라고 돼 있는데 경찰병원 가신 것은 기억나십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경찰병원에는 기억이 나는데요.
김영록 위원
기억이 납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그것은 취직 때문에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정상이라고 해서 의아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게 뭐냐?’ 이랬더니 ‘그것은 현재에는 다른 전염되거나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정상이라고 썼다.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김영록 위원
마지막으로요, 본 위원도 후보자가 그런 분으로 생각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소명해야 돼요.
‘내가 깨끗한 사람이다’ 말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따 보충질문 때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장관후보자, 일단 내정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고맙습니다.
김재원 위원
고향의 어머니까지 좋아하시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우남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까지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게 있어서 한번 여쭤 보려고 합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로 농촌경제연구원장 하시다가 지금 농식품부장관 되신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김재원 위원
좀 심하게 말하면 하청업체 직원이 원청회사 사장이 됐다, 그 원청회사 직원들이 제대로 잘 따르겠느냐, 지휘권을 제대로 확보하겠느냐, 이런 걱정이 사실 내외에 있습니다.
농림부 직원들의 그런 비아냥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자세히 알지를 못합니다.
김재원 위원
그러면 장관으로서 엄정한 어떤 직권 행사를 통해서 지휘권을 제대로 확보하겠느냐, 제가 그 이야기를 묻고 있습니다,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렇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신상필벌하고 그 이전에, 적어도 지금 농업과 농촌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지……
김재원 위원
그것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과 충분히 소통을 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공평하게 인사를 해서 그렇게……
김재원 위원
자, 그러면 신상필벌을 엄히 하겠다 하니까 제가 한번 또 여쭤 볼게요.
2012년도 작년 11월 9일 날 우리 농수산식품위원회 법안소위 위원회에서, 제가 위원장입니다.
그때 당시에 송아지안정제에 대해서 법률 개정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당시 공무원들이, 오정규 2차관하고 권찬호 축산정책관 이분들이 와서 이야기가 송아지안정제가 이게 잘못 설계된 제도다 이 말이지요.
쉽게 말하면 송아지 값은 계속 떨어지면서 사육두수가 늘어나는데 오히려 돈을 지급한다 그래서 더 송아지, 소 두수가 늘어나게 되는 이 제도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시정하겠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달라, 맞겠지요, 그렇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김재원 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정해서 농림부에서 새로 설계해서 제도를 갖고 오겠다 하길래 그러면 이 법안 처리를 미루고 좀 두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다시 제가 질의를 했더니 과장이 왔어요.
와 가지고 결국에는 110만 마리 이상일 경우 보전금을, 장관고시로 2012년에 보전금을 주지 않겠다고 한 것을 그냥 3만 원 주겠다, 110만 두 이상이라도 3만 원 주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서를 갖고 왔어요, 이상수 축산경영과장.
그러면 이게 뭡니까? 지금까지 잘못됐다고 이야기해 놓고, 법안 처리하지 말라고 해 놓고 지금 와서 다시 그 법을 시행하겠다고 들고 오면 국회를 상대로 농락한 겁니까? 공무원이 이래도 되느냐 이 말이지요.
이 당시의 국장은 지금 학교로 아마 돌아갔을 겁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이제 와서 한다는 소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가서 용역을 주겠대요, 앞으로 2년 후에 결과가 나오는.
이런 무능한 공무원들 때문에 축산농가가 피해보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 찾아내서 성환목장이라도 보내세요, 좀.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김재원 위원
인사조치 반드시 하세요.
이 담당자들 꼭 문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송아지안정제 문제.
아시겠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확인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제가 지휘권 행사 제대로 하는지 한번 보겠어요.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법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공정거래법하고 전부 다 또 우리 국회에서, 심지어는 신경 분리 쪽에서 문제가 돼서 뭡니까? 보험에 또, 재해보험에도 문제가 있고 이래서 법을 무려 3개나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또 마련해서 처리를 해 줬어요.
그것 다 끝났다 그랬어요, 당시에 농림부 농업정책국장 정황근 국장이 와서 다 된다 그랬어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지금 중앙회가 직접 출자하면 안 되게 됐어요.
경제지주에서 출자를 하면 가능한데 중앙회가 직접 출자하면 이게 또 문제가 다시 생긴다는 말입니다, 출자총액제한 때문에.
이게 물론 이차보전으로 정부에서 돈을 주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것이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이차보전되리라고 이미 예상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법을 제대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또 지금 안 되게 됐어요.
경제지주가, 그래서 중앙회가 경제지주에 현물 출자 후에 다시 경제지주가 경제사업체를 자회사로 물적 분할을 하는 2차 거래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2차 거래 하면서 세금이 5000억 정도 나와요.
이것 또 누가 부담합니까? 그래서 지금 기재부하고 국세청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국세청의 최종 의견은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담당자들 문책을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지금 전혀 깜깜 무소식이에요.
그냥 놔둬도 되겠습니까, 이것? 지금 농협법 개정 작업에 관여했던 사람 문책하라고 오래 전부터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이런 공무원들 때문에 지금 주로 힘든 사람은 수혜 대상자인 농민입니다.
장관, 명심하시겠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김재원 위원
지금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부임하시고 장관후보자께서 장관으로 임명받으시면 즉시 이 신상필벌 명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계열화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장관후보자 보내오신 답변에 협동조합형 계열화 사업자가, 지금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보면 협동조합형 계열화 사업자는 빠져 있거든요, 대상자에? 아시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김재원 위원
그래서 보완 대책을 계속 마련했는데 지금 자료에 답변이 뭐가 왔냐 하면 ‘협동조합형 계열화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음’, ‘협동조합은 계열화법에 포함되지 않아도 지원에는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지요? 장관 내용 아십니까? 이것 직원이 써 준 것 맞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제가 완전히 그 관련 업무를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제가 만약 취임을 하게 된다면 확인을 해서 그런 염려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김재원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얼마나 답답한 이야기인지, 일선에서 지금 보조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신상필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적을 하면 그냥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에 갖고 오겠습니다’ 하고 다음에 가면 그 사람이 없어졌어요.
더 좋은 자리로 가 버렸어요.
그리고 또 그래도 몰리면 용역 준다 그래요, 용역.
그 용역 준 부분,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또 받아서 했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김재원 위원
그래 가지고 결국은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저는 이 문제를 장관께서 신상필벌을 엄히 하겠다고 하고 지휘권을 엄히 세우겠다고 하니 이번에 제가 꼭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무책임한 공무원들의 업무 수행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꼭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수 위원
후보자님 우선 축하드립니다.
우리 후보자님이 모두발언에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을 갖고 현장 중심의 연구를 추진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아주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과연 그동안 30년 동안 농촌경제연구원에 계시면서 정말로 이 현장인 농업 농촌을 제대로 파악을 하신 건지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우리 이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부팜화옹의 토마토 관련 건 말이지요.
그것을 가족농과 기업농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그게 과연 맞는 말씀이신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꼭 그 예는 아닙니다마는 위원님,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짧게 말씀해 주시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우리 농정은 기본적으로 가족농을 육성을 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게 개방이 되고 식량자급률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민간 분야의 농업 부문 투자 이런 것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토마토 관련돼서 한미 FTA 피해기금에서 지금 87억인가 얼마 갔잖아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경대수 위원
이게 어떻게 대기업인 동부팜화옹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접근방법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제가 자세히 파악하지는 못합니다마는 기반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했지만……
경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연구원에서 한 34년인가요, 33년 동안 계속 계시면서 농촌현실을 잘 파악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와서 다시 파악한다는 것은, 그것은 모두말씀하고는 좀 차이 있는 것 아닌가요? 또 식량안보 부분에 관해서도 옛날에 우리 후보자께서 거기에 관해서 언론에 기고한 글도 있지요? 식량자급률을 높여야 되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경대수 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들어가서 봐야지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목표치를 정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가시면 농림축산부장관으로서 앞에 이렇게 액자에 넣는 업무지침이랄까 큰 목표를 뭘로 정하신 겁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크게는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농가소득을 어떻게든지 좀 안정시키고 보전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는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대수 위원
간단히 큰 제목만 말씀시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농촌주민들의 복지, 삶의 질, 지역의 활력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이 두 가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농업 자체를 좀 더 경쟁력 있게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그것은 박근혜 정부, 지금 대통령의 대선공약 그대로 갖다 옮겨 놓은 것밖에 더 구체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그런 큰 방향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을 이렇게……
경대수 위원
그것을 구체화할 수 있는 장관의 비책이 뭡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갈 겁니다.
제가 연구자로서 부분, 부분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연구자로서 얘기하는 것과 예산을 만드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경대수 위원
됐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축산물 가격 안정 문제가 아주 시급한 발등의 불이 되어 있는데, 지금 축산농가의 문제점을 크게 세 가지, 뭐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지금 당장은 축산물 가격, 수급 이런 것들이 불안정한 건데요, 그리고 사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라든지 지금 산적한 문제들이 축산 쪽은 뭐 많다고 봅니다.
경대수 위원
지금 축산물 가격 안정과 관련해서는 우선 예를 들어서 구제역 때 감소됐던 돼지가 지금 그 이상으로 마리 수가 증가한 건 알고 계시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그렇습니다.
경대수 위원
이처럼 공급과잉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사료 값하고 방역 비용 이런 게 또 문제가 되고, 세 번째 문제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외국에서 축산물을 수입하고 있는 게 문제점입니다.
장관이 되시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한국의 축산 시스템 자체를 한번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가 좀 추상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생산자 단체들이, 예를 들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수급과 유통, 가공 이런 부분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경대수 위원
한중 FTA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금 한중 FTA 체결이 될 경우에 한미 FTA 농업피해액 8150억 원의 네 배 규모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연구가 되어 있거든요.
그건 대충 알고 계시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경대수 위원
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보면 중국산 농산물이 최대 200%가량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금 바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나온 결과도 최대 2조 7700억 정도의 소득 감소와 농업 피해가 예상된다 이런 보고서도 있거든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직시할 때 앞으로 한중 FTA 협상 과정에서 농업 부분에 관해서는 한미 FTA처럼 먼저 협상하고 나중에 대책을 세우지 말고 대책을 완비한 다음에 협상에 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장관후보자의 소신은 뭡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하여튼 우리 농업에 주는 큰 부정적인 영향 이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농민들의 피해를 어떤 식으로든지 커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가짐, 자세를 가지고 협상에도 임하고 대책도 마련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수 위원
농축산 관련된 장관님 입장은 글자 그대로 농업 농촌을 대변하는 장관님이 되셔야 됩니다.
다른 부분의 정책에 관한 대변자는 다른 장관들이 다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언뜻 ‘농촌 분야의 이런 피해도 고려해야 되지만 다른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양쪽에 균형적으로 방점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러시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농민의 대변자, 농업 농촌의 대변자가 되는 장관이 되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장관후보자님은 어떠신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저도 심정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국민들을 설득을 하지 않으면, 납세자를 설득을 하지 않으면 농업이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납세자를 설득을 하려면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주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이런 부분도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수 위원
지금 현재 농업인구가 290만 명 정도로 통계가 나오는 건 알고 있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경대수 위원
과거에 600만 명이 넘던 농업인구가 이렇게 반 토막이 나는 데 몇 년이 걸렸는지 아십니까? 그런 것은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수도 없이 검토하셨을 텐데.
몇 년 걸린 걸로 알고 계십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한 20년 정도 걸린 걸로……
경대수 위원
그렇지요.
지금 20년 만에 인구가 그렇게 줄었는데 앞으로 또 한 10년 정도 되면 60만 명 정도가 감소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농촌이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한중 FTA나 또 식량 자급에 관한 문제나 또 축산 문제나 여기에 관해서 추상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농민들한테 확신을 주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만 농민들 입장에서 ‘아, 농촌경제연구원에서 30년 동안 연구하신 분이 오니까 정말 다르다’ 이런 느낌을 받지 않겠습니까? 축산만 해도, 아까 자꾸 ‘가족농’ ‘기업농’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축산도 아주 소규모에서 대규모로 하는, 축산농가도 양극화가 돼 있고 모든 농업이 다 양극화돼 있는 현실도 알고 계시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경대수 위원
또 농촌인구의 대부분이 고령화돼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경대수 위원
이와 같은 문제들을 다 극복하는 현명한 장관이 되시려면 과거의 ‘현장에 답이 있다’는 그와 같은 신념을 갖고 후보자께서 장관 직을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南 委員
고흥․보성군 지역구 김승남입니다.
먼저 농업 분야를 전담하는 국무위원후보자로 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농업 분야는 대한민국이 수출주도형 산업화가 되고 또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여러 가지 농수축산물에 수입 개방되면서, 지금 농업 분야가 생존권이 달린 그런 삶의 현장으로 변모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후보자께서도 잘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우리 농업을 둘러싸는 외부 환경이, 이게 그냥 일반적인 행정을 요하는 곳이 아니고 이미 사회적 약자로 전락한 농어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처이기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민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데도, 농촌경제연구원에서 33년 동안 근무하셨고 또 연구자로서 평생 이렇게 근무를 했다는 데에 대해서 우려가 높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신상필벌 말고 후보자께서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조직관이 있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저는 그 구성원들에게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책무 그리고 그 조직이 나가야 할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마는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농업과 농촌이 어떻게 돼 가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농식품부 직원들과 충분히 토론을 하고 공감하는 부분을 찾아내 가지고 그렇게 같이 문제를 풀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承南 委員
조직을 끌어가기 위해서는 원론적인 그런 어떤 소통을 하겠다는 의지 이런 것보다는 리더로서의 솔선수범, 책임감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그 조직 내의 융합 또 리더십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요.
후보자께서 과거 이런 리더십에 관련된 경험이나 에피소드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책임감을 발휘했다든가 또 솔선수범을 했다든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이것이 리더십의 사례가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지방대학 출신으로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지만 제가 취임하자마자 연구원 마당에 잔디를 걷어 내고 거기다 보리를 심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쇼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농업과 농촌을 이해하는 것이, 그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 사무실에 대부분의 박사들이, 외국에서 하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마는 우리의 존재 이유가 농업․농촌문제를 해결하는 거기에 농촌경제연구원의 본연의 책임, 정체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고, 처음에는 당연하게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뭘 그런 짓을 하느냐’ 해 가지고 투표까지 했습니다.
직원들을 설득하고, 그런데 지금은 모두 참 좋아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공감의 어떤 계기를 만들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承南 委員
오늘 후보자께서 모두발언에서 세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요.
그 방향을 보면 잘 잡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내용과 이것을 채울 수 있는 콘텐츠와 실행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게 실행될 수 있는가.
세 번째 목표를 보면 ‘농식품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세계시장에서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문가로서 오랫동안 연구를 하셨으니까 우리 농식품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한 가지만 좀 제시해 보십시오, 내용을 갖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산을 하는데 거기다가 RFID 그런 것 하나만 잘 장착을 해 가지고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면 가축의 개체관리, 사양관리, 질병관리, 그리고 이력추적, 상당 부분의 비용도 절감을 하고 소비자 신뢰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주변에서부터 과학기술과 접목하고 R&D를 하고 이런 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金承南 委員
예산이 확보돼 있다면 당장 추진하고 싶은 성장동력은 어떤 것이 있어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를 들자면 지금 소개해 드린 그런 것입니다.
金承南 委員
혹시 전문가로서 토양 환경을 복원시키는 근권미생물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미처 듣지를 못했습니다.
金承南 委員
근권미생물 모르세요? 이것은 새로운 신성장동력으로서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인데요.
기존의 친환경을 뛰어넘는 재배법입니다.
무농약은 당연한 것이고 무비료, 무퇴비.
전남 고흥에서 작년에 2ha의 쌀 시범재배를 성공했고 올해는 약 20농가 10ha 정도 재배를 예정하고 있는데, 지난 장관 계실 때도 제가 이런 부분을 좀 제의를 했었는데요.
이런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데 노력을 농식품부가 해서, 오늘 목표로 설정한 우리 농식품산업이 새롭게 경쟁력이 있는, 그래서 세계시장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것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金承南 委員
식량자급 제고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인가요, 방금 경대수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8월 20일 자 농민신문 칼럼에 보면 ‘식량자급률 하락은 시장개방 확대의 불가피한 결과이고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밀과 콩, 옥수수, 보리 같은 사료용 곡물의 국내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을 하셨고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의지에 대해서 변함이 없는 것이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그렇습니다.
金承南 委員
지금 우리 식량자급률은 44. 5%입니다, 2011년도.
곡물자급률은 22. 6%입니다.
이것 아까 혼동하신 것 같은데.
쌀 자급률은 2000년도에는 102%에서 2011년도에는 83%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지구촌에 곡물전쟁이 이미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는 우리에 비해서 농토가 적고 온통 사막인데도 불구하고 이 곡물자급률이 2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OECD에서 식량위기가 우려되는 국가다,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 소신이 있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제가 신문에 기고를 했던 그 내용이 바로 대답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경지정리라든지 기반이 잘 갖추어진 논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답리작물 이렇게 해서 논의 이용률이 160%, 170% 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주 낮습니다.
논의 이용률 같은 것을 높이고요.
그리고 이런 경지에 기반정비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토지의 활용 가능성 같은 것을 좀 더 향상을 시키고 또 국산 농식품 이것에 대해서 정말 외국산하고는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를 소비자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해서……
金承南 委員
알겠습니다.
끝으로 쌀 자급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소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쌀 소득을 어떤 식으로든지 좀 더 올려 가지고 그래서 쌀농사를 계속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金承南 委員
목표가격 인상 또 직불금 지급 차별화정책을 통해서 농어민들의 혁신을 유도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은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承南 委員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성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른 첫 번째 질의가 다 마쳐졌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우남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고요.
추가질의는 5분입니다.
김우남 위원
김우남 위원입니다.
죽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하는 것을 보면서 심성은 굉장히 착한 분 같습니다.
그런데 장관이라는 게 좋은 심성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또 평생을 연구기관에서만 일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한민국 농업이 연구가 부족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장관에게 필요한 게 정치적 근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김재원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조직 장악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아까 우리 경대수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농림부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한 10년 가까이 농수산위원 하는데 제가 실망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농수산식품부가 물가를 걱정하고 있어요, 물가를.
농민의 소득을 걱정해야 될 농수산식품부가 물가를 걱정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아까 답변을 죽 들으면서 연구자의 신분하고 지금 와서 답변하시는 것의 차이를 저는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쓴 논문을 내가 몇 번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연구소의 연구원장으로 있었을 때는 그런 답변을 하지 못할 텐데…… FTA 이것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연구소에서야 당연히 반대한다고 했겠지요.
그러나 이제는 제반사정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요.
그것 충돌하면 그만둔다는 생각으로 이걸 하셔야 됩니다.
이거 기획재정부장관 청문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김우남 위원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번 인사에서 안타까운 게 차라리 농림 이런 힘없는 부서의 장관은 정치인이 왔으면 좋겠다…… 왜,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이론이 부족하거나 연구가 부족해서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중앙부처하고 싸우지 못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일을 못 하는 겁니다.
방향은 다 나와 있어요.
그것 추진하려고 하는데 뭐냐, 예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번에도 보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농업의 제일 고민이 인력 아닙니까, 고령화로 인해서? 그래서 작년에도 보니까 어렵게 해서 3개 군에 농어업인력은행 그것 시범사업으로 3개를 했는데 기재부가 반대해서 잘려졌어요.
그런 것 하나 확보하려 해도 그렇게 힘이 듭니다.
예산에 다 편성됐던 것도 확보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다른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장관이 앉아 가지고 연구하면 뭐 합니까? 장관은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집행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밑의 우수한 관료들을 믿고 본인은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정치 장관으로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싸우다가 안 되면 돌아가세요.
가서 논문 하나 쓰고 책만 잘 내도 먹고사는 데 지장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열심히 하고요.
이것은 힘의 문제라기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논리와 설득 이런……
김우남 위원
경우고 뭐고 간에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아무리 좋은 연구를 해도 그게 예산에 반영 안 되고 정책에 반영 안 되면 그런 논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좌고우면하는 자세를 갖지 말고 농민의 눈에서, 농민의 입장에서 확고하게 앞질러 가겠다, 가다가 부러지면 그날이 내가 그만두는 날이다, 나는 농민의 마음 속에 기억되기만을 바란다 하는 심정을 가질 필요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아까 답변하는 게 자꾸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서, 왔다갔다 하지 말고 한길로 곧장 가세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김우남 위원
그다음에 지금 축산 때문에, 사료가격 안정 이것 때문에 굉장히 축산농가가 고민이 많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김우남 위원
그런데 보니까, 내가 질문서를 보냈더니 사료안정기금 설치하자니까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 대안이 뭐예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실제로 농가가 예를 들면 지금 외상으로 사료들을 많이 구입하고 있는데 그런 사료구입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외상으로 구입하지 돈이 있는데 왜 외상으로 구입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직불금 개편하는 문제,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김우남 위원
그런데 이게 논밭 차이 좀 안 나도록 해 주십시오.
밭작물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변동직불금까지 도입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 농민이 논에서 농사짓는 사람하고 밭에서 농사짓는 사람이 고정직불금을 달리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또 설사 차별이 있다 하더라도 좀 수긍할 수 있는 차별을 해야지, 그러니까 식량자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농민들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이 농림수산식품부입니다.
왜냐? 우선 농산물 가격이 수요예측을 해 가지고 금년에 좀 오를 것 같다 그러면 바로 MMA 물량 갖다가 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초기시장가격이 형성될 수가 없어.
그러면 단기간에 물가안정에는 기여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국내 생산기반이 몰락한다는 겁니다.
국내 생산기반의 몰락을 가져오는데 무슨 식량자급률이 제고가 되고, 농경지를 어쩌고저쩌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차게…… 농민이 좀 부자로 살면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전에도 물가와 농산물 가격과의 관계에서부터 이것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 부분만은 내가 꼭 지켜보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그리고 어머니에게 전화로 다시 물어봐 가지고 어머니가 사준 집이 맞다고 그러면…… 그것 무슨 얘기입니까? 증여세 탈루 때문에 겁나서 그런 모양인데 늦게라도 내십시오.
이따 끝나면 어머니께 전화로 확인해 보세요, 어머니가 사줬는지 본인이 샀는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성
수고하셨습니다.
김우남 위원님 말씀은 영혼이 있는, 영혼을 가진 장관이 돼 달라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역대 농림부장관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농민의 입장에 서지 않는 그게 가장 큰 문제였다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범 위원
오전에 이어서 농정 철학을 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연구원장 재직시절부터 죽 계속해서 농업의 6차산업화를 말씀하셨고 또 제2의 새마을운동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6차산업화라는 게 1차산업 또 2차 가공, 3차 이런 것을 다 합해서 6차산업으로 키워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농업의 진정한 발전을 꾀할 수 있다, 그렇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신성범 위원
농업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더 높여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지역특산물의 상품화, 전통주 개발 이런 데 천착을 해 오셨지요, 그렇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그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신성범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문제가 농․산촌 체험 또 교육 프로그램, 휴양마을, 관광농업 이런 게 지금까지는 이렇다 할 성과를 못 거두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도와 정책 프로그램은 좋아 보이나 현실성 있겠느냐? 어떤 인식을 갖고 계세요? 평소에 했던 걸 짧게 요약해서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6차산업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농업인이나 아니면 소규모 지방업체들이 농업 생산과 가공, 유통 그리고 관광이나 이런 것을 같이 하는 것인데 이분들의 어떤 기술이나 경영 능력을 개선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범 위원
그러니까 농촌의 활력을 되찾겠다, 국민의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겠다, 그리고 인구가 과소화되고 있다, 사회 인프라나 보건공공서비스 시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해 오신 거예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현실적으로 지금 농촌의 인구가 과소화되고 고령화되고 있는데요, 활력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귀농․귀촌이라든지 이런 인력들, 그다음에 도시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여하히 농촌에서 좀 더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찾아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규성 위원장, 김우남 위원과 사회교대)
신성범 위원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된장이나 간장을 만들어서 인터넷 쇼핑을 하고 싶어도 절차가 복잡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국세청에 등록을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마을기업을 육성하려고 해도.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신성범 위원
농림축산식품부로 이름이 바뀌는 농식품부에서 제대로 그것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진흥정책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요, 관련부처하고도 의논을 하고 해서 농업인들의 사업 참여, 사업 운영 이런 것을 저해하는 지나친 규제․제도․절차 이런 것들은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위원
그리고 기업형영농 대신에 공동체영농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공동체영농.
지난 정부에서 죽 대형화, 전문화 이런 것을 주장했는데 이 기조하고는 다른 거지요? 우리나라 현실하고는 안 맞다고 봐 오신 겁니까? 그 근거는 뭐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예를 들면 중소농들, 가족농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잘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 왔습니다.
신성범 위원
좋습니다.
기대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장관님이 당장 주의를 기울일 만한 사안이 식량자급률 문제입니다.
이것을 그냥 평면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보십시오.
올해 얼마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식량자급률? 지금 제가 들으니까 21%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작년인가는 25%였잖아요.
2013년에는 21%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실입니까, 전망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그렇게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성범 위원
그렇지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문제인데, 왜 그러냐 하면 2년 전인 2011년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기로는 농식품부에서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재설정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때 보고 받은 기억이 맞다면 기존이 25%인데 30%로 올리겠다 해 가지고 농식품부가 다 달려들어서 목표치를 올리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장관이 발표도 했고.
그런데 당장 올해, 한 1년 사이에 4%가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면적을 늘리겠다 이런 답변보다는 이것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지를 좀 부 내에서, 제가 볼 때는 집단토론을 통해서 부의 정확한 태도나 입장을 정해야 돼요.
21%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수치 아닌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판단합니다.
신성범 위원
한번 보십시다.
일본은 흔히 하는 말로 밀 자급률이 17%나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가 채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밀을 키워 온 농민들은 판로가 없어 가지고 다 재배를 안 해, 1년만 해 버리고.
이렇게 되면 당장 밀 직불금 하자 이런 정책제안을 내놔야 되잖아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해서 직불금을 줘서 먹지도 않는 밀을 생산한다고 했을 때, 가정해서, 그것은 또 국민들의 부담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을 설득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 밀이 이렇게 좋고 이것을 먹는 것이 우리 농업을 살리고 우리 농촌을 살리고 여러분들이 건강한 길입니다.
좀 비싸더라도 이걸 사 드세요’ 이런 얘기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해 내느냐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숙제 중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범 위원
좋습니다.
저는 그런 접근 방식이 올바르고 장기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신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진 위원
전북 고창․부안의 김춘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님,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농림축산식품부로 앞으로 바뀔 건데 그 내부에서만 안주하지 말아라…… 잘사는 농어촌이 된다면, 잘사는 농촌이 된다면 다른 부처에 갈 돈을 농촌 분야로 많이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시야를 넓게 봐야 돼요.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여러 가지 농촌에 많이 올 수 있게끔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진 위원
어떻게 농촌에 가 보면, 철새도래지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김춘진 위원
새가 많이 오면 어떻게 되지요? 농작물을 많이 먹지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지금 막 이렇게 내가 팩스로 보내라고 해서 받았어요.
우리 지역입니다.
새만금 지역인데 철새가 이렇게 많습니다.
철새가 한 번 앉았다 떠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초토화됩니다.
이게 지금 철새가 앉았다가…… 이게 앉기 직전이고, 떠난 다음에 이렇게 푸른색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 초토화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 달라 하고 농민들이 아우성칩니다.
그런데 이게 생물다양성사업이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해서 환경부에 이야기를 해서 늘려 줘야 돼요.
그러면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농업 분야에 국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김춘진 위원
다음은 전라북도에 농진청이 이전하기로 되어 있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춘진 위원
그래서 농진청 산하에 있는 기관도 다 이전을 하는데 그 이후에 생긴 재단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김춘진 위원
농업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실용화를 시켜야 되는데 저는 함께 있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아직 여기에 대한 예산 확보라든가 계획이 전혀 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현재까지는 그런 이전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국토해양부라든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담당하는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그래서 그분들이 결정을 할 때……
김춘진 위원
이것은 농진청 산하에 있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기 때문에 장관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함께 유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진 위원
그리고 전임 장관이 했던 것을 후임 장관 때는 뭐 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새만금 간척사 박물관입니다.
토지수용까지 했어요, 1991년도에.
1991년도에 발표를 하고 토지수용까지 하고, 그런데 후임 장관들은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있어요.
토지수용 하려면 기재부에서 예산이 책정됐기 때문에 토지수용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다 말뚝까지 박아 놨어요.
그런데 요즘에 도로 확장한다고 그걸 다, 그쪽으로 도로 확장했는데 아마 확장하면서 돈을 좀 받았을 겁니다.
그 사람들 수용을 해 가지고 토지로 이익을 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위원님께서 이미 연구용역비를 따로 좀 마련해 주셔 가지고 현재 그런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김춘진 위원
예,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전임 장관 때 것을 후임 장관이 까마득하게 소설 속의, 소설 속의 옛날 기억이 다 사라져서 그렇게 가면 저는 절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소고기등급제 있지요, 소고기등급제? 소고기등급제를 보면 주로 근내지방이 많으면 등급이 좋아요.
그런데 이 맛을 무슨 맛이라고 그러지요? 지방이 많이 들어가 있는 맛, 지방이 타는 맛, 무슨 맛이라고 합니까? 우마미라고 그래요, 우마미.
제5의 맛이라고 그럽니다.
이건 인정된 맛이에요.
제4의 맛에 플러스해서 5의 맛인데 글루타믹 애씨드(Glutamic Acid)라는, 미원이라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다 이런 맛입니다.
감칠맛인데…… 저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감칠맛인데 이런 맛이 있으면 사람들이 좋아하지요.
그러나 우리 건강에 좋은 건지 해로운 건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또 선진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미국의 등급제는 어떤지, 국민의 웰빙에 맞는 건지 이걸 한번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고 또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 농림부에서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또 개발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춘진 위원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김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받는 우리 윤명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윤명희 위원
후보자님, 오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후보자님, 작년에 유엔에서 농촌 여성의 역량 강화를 주요 의제로 한 회의가 있었는데, 농촌 여성의 역량 강화가 세계적인 흐름인 데는 후보자님도 동의하시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윤명희 위원
우리나라도 1차․2차․3차까지 육성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1․2차까지 추진하고 15년도까지 3차입니다마는 아직 총괄적인 평가만 있고 세부적인 어떤 목표율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는데 이거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 협동조합 이사 중에 한 명 이상을 여성 조합원 중에 선출하는 법안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인 검토로 여성 농업인 육성계획에 내실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윤명희 위원
그리고 지금 농가 부부공동 농업경영체라고 되어 있는데 농업 현장에는 52%가 여성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 농업경영인은 약 20%에 부족합니다.
이거는 제도적인 문제점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농촌여성들이 자기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사회에 참여할 기회도 보장을 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희 위원
아까 농업의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6차 산업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6차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후보자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여성농업인에 대한 육성정책을 많이 지금 강조를 하셨는데 농림부에 여성농업인 전담과가 있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 위원
그렇다면 후보님께서 앞으로 장관님이 되셔서 이 정책을 펴시는데,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는 이런 의지를 갖고 계시다면 지난 정부에 폐지됐던 농촌여성정책과의 부활로 후보님의 의지를 보여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시겠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검토해서, 관련 부서하고도 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명희 위원
이거는 본 위원만의 생각이 아니라 25만 여성농업인의 목소리이고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양곡 등급표시제라고 아십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윤명희 위원
그러면 작년 11월 달부터 표시제 항목 가운데 권장사항이던 쌀 품위와 품질표시가 의무표시제로 바뀐 것도 알고 계시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윤명희 위원
그러면 제가 잠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도표를 들어 보이며) 지금 말씀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앞전까지는 권장사항으로 돼 있던 것이 의무사항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일본 같은 해외 같은 경우에는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와 같습니다마는 이 등급표시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의무사항으로 표기돼 있는 이 간단한 이러한 표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표시제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 전혀 하지 못하고, 생산업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시다시피 ‘미검사’로 다 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도정업체와 보관창고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갔는데 거기에서도 나라미와, 정부양곡을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에도 다 ‘미표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부가 도정한 쌀들도 그렇게 미표시가 돼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현장에 답이 있다는 후보자님의 생각대로 현장에서 맞지 않는 거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식품 부분이 있습니다.
쌀은 우리가 아직까지는 일본과 달리 식품으로 구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식품 같은 데는 포인트가 10포인트 미만입니다, 일반식품 포장지가.
그런데 우리는 작년에 이 포인트를 12포인트에서 16포인트로 올린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포장지라는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상품의 이미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에서 이런 품질표시 사항만 크게 자리를 잡는다는 거는 우리 쌀의 어떤, 물론 내용물도 좋지만 우리가 포장 면에서 소비자한테 공신력을 주지 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기도, 포인트도 과대하게 16포인트화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식품도 10포인트 이상으로 내려가는 상황에서 쌀만 과대하게 16포인트로 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장관님으로 되신다면 현실성 있는, 포인트도 식품보다…… 조정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아마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도는 어쨌든 우리 쌀을 차별적으로 유통하고 소비자들에게 알권리 이런 좋은 취지에서 시작은 했을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관계자나 관련 업체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아니면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그런 유형의 규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 놔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법은 저는 사실은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명희 위원
그래서 여기 표시사항에 보면 원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원산지를 이 표시사항 안으로 넣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MMA나 수입쌀이 시중에 유통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표시사항을 하단으로 하다 보니까 소비자가 볼 때는 구분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원산지는 표시사항에서 밖으로 끌어내서 우리가 포장지의 중간부분, 3분의 1 정도 되는 공간에 원산지에 대한, 국내산이냐 수입산이냐 표기를 한다면 소비자가 봤을 적에 아무리 포장지를 그럴 듯하게 국산처럼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이 원산지가 중간에 있음으로 인해서 구분이 쉽다는 거지요.
그래서 좀 현실성 있게 우리 쌀을 보호도 하면서 수입쌀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도 막는 그런 현장의 소리를 좀 들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윤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민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민수 위원
박민수 위원입니다.
아까 처음에 모두발언하실 때 나온 얘기인데요, 작년 12월에 계수조정소위에서 통계청 예산 삭감 심의할 때 논란이 된 게 있었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했던 건데, 물가지수를 낼 때 대부분 통계청이 주도해서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할 텐데, 우리 농축산물에 대한 비중이 좀 크다, 그리고 통계가 그렇게…… 통계청에서 그런 통계를 내니까 언론에서도 가장 빨리 피부에 와 닿는 화면을 백화점이나 시장 가서 찍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가지수 관련해서 계속 발목이 잡힌 게 쌀값입니다, 쌀값, 아시잖아요? 한 15년 정도 기간 동안에 쌀값이 한 1만 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15년 정도 거의 동결이 됐는데 그 기간 동안 일반 소비자물가지수는 약 280% 정도 상승했습니다, 15년 동안.
그런데 쌀값이 1만 원 내로 왔다갔다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비교를 해 보면 예전에 연탄이 중요한 소비자물가지수의 가중치를 많이 가졌지만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통계청장님한테 분명히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농축산물에 대한 물가지수의 가중치를 다시 조정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나중에 혹시 이 단계를 통과하시면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그게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또 지난번에 쌀 변동직불금 산정할 때 그때 자료를 보니까요, 2005년도인가 그 자료를 보니까 농촌 하루 일당을 기억하기로 3만 4000원인가 2만 4000원인가 그렇게 잡혔…… 통계청에서 낸 자료입니다.
그때 기초자료로 그렇게도 사용된 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통계청에서 가지고 있는 농업이나 농촌에 관한 대부분의 통계들이 실사를 위주로 하지 않고 너무 통계학적 접근만 하다 보니까 대단히 현실성이 작다라는 것도 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한 게 그거였습니다.
‘만약에 통계청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농업과 농촌에 대한 통계를 낸다면 우리가 국회에서 농업․농촌에 대한 통계는 따로 내는 방식을 강구하겠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것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주질의에서도 제가 당부드렸는데 농축산물을 수입할 때 기준이 되는 게 수확량 예측 아닙니까, 수확량 예측? 수확량 예측이 전혀 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지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모든 것을 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신중하게 좀 접근하는 게 필요하고 그게 만약에 어긋나게 된다면 대단한 시장실패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서 양파가 작황이 좀 안 좋다 해 가지고 양파를 많이 수입했는데 결국 작황이 문제가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면 양파 농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고추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좀 부족할 거다라고 해서 곰팡이 핀 고추를 수입해 가지고 감사원 감사도 받고 문책도 받고 그런 경우도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농정을 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통계수치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기조발언 하실 때도, 처음 발언하실 때 말씀하신 게 공감이 되는데 그 부분을 반드시 좀 새로 챙겨 주시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나온 얘깁니다마는 농림 관련 예산 확보책이 진짜 심각합니다.
우리 1년 예산 증가율이 약 4. 5에서 한 6% 정도 되거든요, 평균.
그런데 우리 농림부 관련 또는 농업 관련 예산 증가율은 거의 작년은 동결, 2013년도는 동결이었지요, 거의?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박민수 위원
매년 거기에 절반도 미치지 못합니다.
약 한 이점몇 % 정도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우려했던 게 ‘과연 어떤 분이 농식품부 장관님으로 오시나?’ 아까 여당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좀 힘이 있는 분이 오셔 가지고 총리나 또는 기재부장관하고 멱살잡이라도 해서라도 무조건 농업 관련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작년 8월 달에 결산소위를 하면서 계속 요구해 가지고 삭감되었던 1조 1000억이 오히려 나중에는 1조 3150억을 증액을 시켰거든요.
둑 높이기 사업을 농림부 예산으로 썼다가 그 둑 높이기 사업 끝나니까 1조 1000억을 뺏어갔었습니다, 실링에서 당초에.
그런데 그것을 우리 예결위 결산소위 위원들이 악착같이 요구해 가지고 다시 복구를 시켰거든요.
그것을 농림부에서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무튼 딱 두 가지 당부드리는 것 딱 그겁니다.
농정을 펴는 데 가장 중요한 통계를 좀 현실에 기반에 두고 통계를 하시라 또 하나는 농업 관련 예산은 농림부에서 적극적으로 챙겨라 딱 두 가지 당부를 드리고, 청문회 통과하시게 되면 그 두 가지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박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윤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張倫碩 委員
파산농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장관이 되시면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현재 농어가 부채규모가 11년 말 기준으로 32. 7조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최근 5년간에 농업인이 파산한 건수가 대체로 얼마쯤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1만 한 3400건이래요.
그리고 금액은 1500억이 되는데……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1500억 가까이……
張倫碩 委員
그런데 농가부채에 대해서는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부채 경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張倫碩 委員
그런데 파산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국가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혹시 거기에 관해서 생각을 해 보신 게 있어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따로 공부를 한 것은 없습니다.
張倫碩 委員
그렇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張倫碩 委員
그런데 올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업전망 2013’ 여기에서 파산을 했기 때문에 생계가 곤란하고 위협이 많은 농가 지원에 대해서, 호주의 파산농가지원제도, 팜 헬프(Farm Help)라고 그래요.
이것을 소개해 놓은 걸 제가 봤어요.
뒤에 우리 실장님은 이것 혹시 검토한 적 있어요? 없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국회입법조사처에 연구 검토를 시켰더니만 ‘호주의 팜 헬프 제도는 파산농가 지원 정책이 아니라 호주에서 1970년대부터 실시했던 농업 구조조정 정책의 한 일환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계농가에 대해서 탈농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입법조사처에서 말한 대로 좀 잘못 소개된 건지 잘못 해석이 된 건지 한번 장관에 부임하시면, 연구원에서 한 자료이기 때문에 바로 한번 검토를 해서 파산농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해 주기를 바라고.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이 부채상환 능력이 아주 악화된 경우에 일반가계에 대해서 워크아웃 시스템하고 유사한 농가, 농어업인 경영 회생에 대한 특별법을 좀 제정했으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혹시 이 검토를 해 본 일이 있었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없었습니다.
張倫碩 委員
그러면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張倫碩 委員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는데, 향토산업 육성에 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張倫碩 委員
이것은 우리 후보자께서 언제 논문도 한 번 낸 적이 있네요.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향토산업 육성방안이라고 해서 2008년에 낸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다 이런 육성사업이 있는데 대체로 3년 동안 한 30억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소득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대체로 농촌 지역에서는 반응이 좋습니다.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는데 3년이 지난 후에는 별로, 그냥 지자체에 맡겨 놓고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가 더 이상 추가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렵지만 사후 관리체계를 마련해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張倫碩 委員
잘못 썼느냐 그런 감시보다는 오히려 잘 되도록……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는 인지도도 낮고 판매망도 취약하잖아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그렇지요.
張倫碩 委員
그런 점에서 국가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게 좋겠다, 물론 국가보조사업에 문제점도 있지요.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고.
한 두 가지 더 물을 게 있는데 시간이 돼서 내가 따로 보내 드릴게요.
부임하시면 정책에 많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장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기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배기운 위원
배기운입니다.
이동필 후보자님 오전부터 오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오전에 동료 위원, 어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후보께서 ‘박근혜 농정’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그 뜻은 아마 박근혜 대통령의 농정철학이나 농업정책의 목표, 아마 그런 뜻으로 쓴 것 같은데 왠지 그 표현이 생소하게 느껴져서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이동필 국무위원후보를 지명한 박근혜 대통령의 농정철학이 과연 있습니까? 있다고 보십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배기운 위원
지난 2월 25일 날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는데 그 취임사를 유심히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취임사 어디에도 농정철학이나 농업비전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딱 하나 있다면 이런 얘기도 했지요.
‘우리 국민들은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다’라고 콩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자조 섞인 얘기를 어느 농민이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무슨 뜻이냐, 과거 대통령들은 취임식 때 대개 농정의 목표를 제시합니다.
제가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까요? 98년에 김대중 대통령은 “농업을 중시하고 특히 쌀의 자급자족은 반드시 실현시키겠다.
농어가 부채 경감, 재해보상, 농축수산물 가격보장, 농촌 교육여건의 개선 등등 하겠다”, 그리고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 때는 “개방화시대를 맞아서 농어업과 농어민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
소득격차를 비롯한 계층 간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교육과 세제 등의 개선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제시했어요.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도 2008년에 “농림수산업이 더 이상 1차 산업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첨단생산기술을 접목하는 등등의 방법으로 경쟁력 있는 2차, 3차 산업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이렇게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아무 얘기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취임사에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약으로 15개 정책방향을 제시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도 국정과제니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농정이 가야 될 큰 방향, 이것은 제시하셨다고 보는데 그다음부터는 제가 할 몫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배기운 위원
그렇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제가 취임을 하게 되면 여러 농업인들을 포함해서 전문가들, 여러 분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공약을 담아서 새로운 정책의 틀을 잘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기운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박근혜 대통령의 부족한 농정철학을 채워 주시고 과제를, 농정목표를 제시하시고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통령에게 언제라도 건의하고 대통령의 농정목표를 세우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얘기지요.
몸보신 하려고 하지 말고, 눈치 보려고 하지 말고.
조금 전에 김우남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른 것 볼 것 없어요.
우리 350만 농어민만 보면 됩니다.
철학을 가지고 나가셔야 한다는 얘기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배기운 위원
좌고우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자 잠깐 추가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배기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황주홍 위원
후보자님.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황주홍 위원
‘현장에 답이 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장관 되시면 그런 각오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한 목소리를 정기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인데 농림축, 뭐 수산업은 이제 우리와 직접 상관은 없지만 농림축수산의 대표자들과의 정례적인 간담회, 예컨대 월례 간담회를 제도화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것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시지요.
어떻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주홍 위원
다음, 아까 경대수 위원님과의 말씀 중에 농림 예산, 뭐 수산 다 포함하겠는데 이게 더 확보가 되려면 납세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 인식은 좀 실망스러운 인식이다, 중앙행정 관행이랄까 역학관계를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너무 몸을 낮춰서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밭농업직불제 관련해서 서규용 농림부장관과 여야 합의가 돼서 공부상에 밭만 지금 되어 있잖아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황주홍 위원
이것 밭농사면 되는 것이지 꼭 밭으로만 할 필요가 있느냔 말이야.
그래서 임야라든가 논도 포함시키도록 합의를 봤어요.
그렇지만 그게 무산되었습니다.
또 고정직불금을 우리가 여야 합의하고 그리고 농림부에서도 합의를 했고 그래 가지고 7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황주홍 위원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10만 원이 인상 더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8년 만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게 여야의 대선 공약입니다, 100만 원으로 하겠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납세자의 동의가 충분히 획득된 상태인 거예요.
안 된 것은 다른 데에 있는 거예요.
예산 부처를 설득하는 문제라든가 혹은 현재의 청와대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데를 설득하기 위한, 건의하기 위한 그런 힘 있는 집중력, 대처하는 어떤 추진력 이게 없어서 자꾸만 주저앉고 주저앉고 밀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후보자께서는 각별하게 유의하셔서, 일각에 지금 우려가 없지 않은데 그런 것을 불식시켜서 대찬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처럼 농촌경제연구원의 운동장, 마당에 잔디를 걷어내고 보리를 심었다는 얘기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런 힘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지금 우리 후보자께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관료사회에 대해서는 을의 관계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산 철이 되면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예산을 구걸하고 그랬던 처지입니다.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 있던 분이 이제 갑을, 그것도 슈퍼 갑이 영원한 갑이라는 이 관료사회를 통제하고 장악해야만 하는, 그리고 이제 다른 부처 장관들과 대등하게 얘기를 하고 힘 있게 설득하는, 이러려면 굉장한 의지와 배전의 분발이 없어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연구원 출신들…… 그전에도 농촌경제연구원장 출신이 한 분 있었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황주홍 위원
그분도 실패한, 그래서 농민단체로부터 해임결의안 요구까지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보셔서 성공하는 장관이었다는 기록과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황주홍 위원
그와 관련해서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직불제와 재해보험 이걸 양 축으로 하겠다, 저는 그 방향설정 좋다고 봅니다.
직불금 문제가, 아까 100만 원 얘기도 했지만 지금 목표가격이 사실 장관과 합의가 어느 정도 됐던 문제이고 이게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에 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가인상률이라든가 또 생산비를 반영한 그런 새로운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 장관께서 직을 건다는 그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각오로 해 내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황주홍 위원
제가 한 1분만 사용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지금 재해보험 같은 것도, 양 축 중에 하나가 재해보험이라는 것 아니에요? 좋습니다.
재해보험이 확대돼야 되는데, 지금 가입률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후보자 알고 계신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축산은 좀 높습니다마는……
황주홍 위원
평균해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축산은 한 70% 되지만 쌀 쪽은 굉장히 낮습니다.
황주홍 위원
지금 한 14~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농가의 부담이 큰 것은 아닙니다.
한 25% 안팎 정도 되는 것인데 그것도 현재의 농가의 입장 처지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 20% 이하로 낮추는 일이 굉장히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런 것들 또 이런 문제들을 잘 보셔서 이번에 잘 통과가 되시면 힘 있게 하셔서 지금 일각의 우려, ‘연구원에서 수십 년을 지냈던 을의 입장에서만 익숙했던 사람이 과연 갑을 지휘․통솔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를 시원하게 불식시키는 그런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황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문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홍문표 위원
장관님, 점심 드셨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홍문표 위원
그런데 자꾸 앞에서 위원님들이 힘이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내정자, 제가 알기로는 힘이 센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신데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더 확실하게 힘을 가지시려면 아까 배기운,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또 황주홍 위원님이 제기한 것 있잖아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홍문표 위원
이 통계를 농림부 자체가 확실히 갖고 있어야 돼요.
남의 통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마치 농산물이 물가 상승의 주원인인 것처럼 지금 상당히 오해를 받고 있거든요.
우리 통계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농민․축산단체들하고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하세요, 한 달에 한 번 하든 두 번 하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 듣고 이렇게 하면 아주 힘 있는 그런 장관이 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알겠습니다.
홍문표 위원
그렇게 해서 정부와 어렵지만 상당한 마찰을 하셔서 농촌, 농민이 생산하는 것은 국민이 먹고사는 자원이다, 이게 물보다도 석유보다도 더 자원의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홍문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아마 역대 대한민국 장관 중에 제일 힘이 있는 장관이 되실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확실하게 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 농민이 물론 잘살려고 농사짓고 어려워도 극복을 하고 있는데 왜 농사를 지으면 타산이 맞지 않고 빚을 질까, 봄에 씨 뿌려 가지고 가을에 농협이 가서 계산을 해 보면 이것 제하고 저것 제하면 빈 통장이고 빚을 지니까 결국 자살하는데, 지금 290만 농민이라고 그러는데 하루에 평균 3명의 농민이 자살하는 통계가 나오거든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것을 뭐로 해결하겠어요? 그렇다면 농사짓는 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농민을 동정적으로 보거나 선심정책으로 보거나 선거용으로 농촌을 대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농사를 짓다 보면 우리가 농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큰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농기계 구입 자금입니다.
농민이 지금 쓰고 있는 게 한 여덟 가지 쓰고 있는데, 이앙기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홍문표 위원
모 심는 기계, 그것 1년에 일주일 내지 열흘밖에 사용을 않잖아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홍문표 위원
그런데 그것 한 1500만 원 주고 사 가지고 열흘 정도 모 심고 내내 놔뒀다가 내년에 또 꺼내 쓰는데 그러면 이것을 구입한 농민은 일년 열두달 원금 이자를 꼬박꼬박 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빚을 많이 지는 겁니다.
이런 식의 등식의 농기계를 여덟 가지를 우리가 쓰거든요.
그래서 농기계는 임대법을 만들어서 쓸 때만 임대해서 쓰는 제도를 전면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기 되네 안 되네 이유들이 있는데 이것은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모든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는데 쌀값 현실화시켜 줘야 돼요.
제가 17대 때 국회의원 하면서 17만 83원, 벌써 7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냥 있는 거예요.
다른 물가는 많이 올라갔거든요.
쌀값만 왜 묶어 놓습니까? 이것은 정책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쌀값 현실화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축산발전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구제역 한번 제대로 막지 못하면 한 3조씩, 지난번에 땅에 묻었잖아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홍문표 위원
이 기금 마련해서 국민이 직접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국민 세금으로 내는 방법을 간접적으로 돌리려면 기금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축산발전기금을 꼭 한 3조 정도는 최하 만들어야 된다고 보니까 거기도 좀 장관이 되시면 신경을 대폭 쓰셔야 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홍문표 위원
이제 FTA는 안 할 수 없는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국제화해서 같이 살다 보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홍문표 위원
그런데 FTA는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그렇습니다.
홍문표 위원
국가 이익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익은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야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수출해서 전자제품이나 컴퓨터나 이쪽은 상당한 이익을 보고 농촌 농민 축산인은 직격탄을 맞잖아요, 지금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홍문표 위원
그러면 이익 보는 데서 손해 본 쪽에 좀 도와줘야 되고, 이게 사회적 기업 정신이고 동반성장이고, 국가가 이익을 가르마를 안 타 주면 그러면 죽는 사람 놔두라는 얘기입니까? 이것을 이번에 장관 되시면 제1 목표로 해서 FTA는 국가 이익 때문에 한다, 국가 이익은 국민에게 골고루 가야 된다, 그런데 손해 보는 국민이 있고 이익 보는 국민이 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잘 혼합해서, 국민 동의를 물론 받고 의원님들이 앞장서겠지만 이것 좀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정자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농산물이 결국은 수출농업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것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김대중 정부 때 우리가 쓸 만한 종자 다 팔아먹었잖아요.
우리나라의 손꼽는 5개 씨종자 산업 이것 다 팔아먹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통계에 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부를 수는 없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시금치라든지 오이, 당근, 파프리카, 토마토, 지금 이것의 45%가 이미 외국 것이 들어와서 우리 게 되어 버렸는데, 이게 로열티가 1년에 우리가 한 150억씩 내지 않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홍문표 위원
이러니까 우리가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없어요, 여기에서.
그리고 우리 게 아닌 외국 것을 갖고서 국제경쟁력은 절대로 못 키웁니다.
그래서 씨종자를 기후변화에 맞는 신품종을 우리가 개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로열티도 우리가 줄이고, 그리고 우리 것을 잘 개발하면 이게 국제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장관께서,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되시면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현실적인 게 많겠지요.
법과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현실성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두 위원님께서 앞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통계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통계청 통계 못 믿는 건 아닌데 그것보다는 더 확실한 우리 것을 가지고 소위 좀 새로운 변화 속에서 우리 농림부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고, 이게 아까 농업 관련 단체나 축산 관련 단체의 정기 모임 같은 것은 아마 어느 모임보다도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한 말씀 마무리 말씀 해 주시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존경하는 홍문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초통계, 저는 기초통계 이야기를 과연 위원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가 몰라서 사실 모두발언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마는 그것이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그게 문제든 성과든 간에 거기서부터 출발을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사실은 농지만 하더라도 아직도 일제시대 때 농지원부 이런 식입니다.
이것은 안 맞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다 그걸 기초로 해서 수급 전망을 하고 이러니까 사실은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통계를 확립하고 이것이 간단한 것이 아니고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한 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제가 그런 설계를 해 가지고 ‘위원님, 이런 걸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같이 문제를 풀어 가는 그야말로 새로운 선진된 농정을 하는 그런 출발점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홍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선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선동 위원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는 제가 병역문제나 여러 가지 신상 문제로 이야기하면서 정책 이야기를 하지 못했는데, 오늘 쭉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께서 후보자님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되게 된다면 두 가지 우려를 좀 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내부적으로 조직 장악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또 하나는 국정 기조에 농업의 가치 혹은 농촌․농민들의 어떤 우선순위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우려들이 있는 것 같고, 이 지점은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아주 각고의 노력으로 노력하실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김선동 위원
그중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의 하나가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현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답이 또 현장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일 거고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김선동 위원
그런 면에서 그동안에 연구원으로만 쭉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장에 여러 가지 몸으로 체험하는 거나 피부로 실감하는 부분에서 조금 뒤떨어진 부분들을 더 열심히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극복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림․축산 단체들과의 간담회 정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한 답변이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 꼭 의례적인 말이 아니라 실제로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그 간담회가 말하자면 의례적인 간담회가 아니라 실제로 정책적 대안, 아이디어들을 이런 것들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될 수 있다면 저는 더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김선동 위원
그러려면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준비 노력들을 해야 되고.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홍문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면 통계청에서 농업 인력의 인건비를 하루에 3만 원을 계산합니다.
이것은 농촌 현실과 완전히 괴리된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 농촌 어르신들한테 이야기하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누군지 몰라도 그놈 돌 맞을 놈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완전히 현실과 괴리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별도로 그런 농업 생산비부터 시작해서, 아까 농지 말씀도 잘 하셨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자작농이 어느 정도이고 부재지주 농지가 어느 정도이고, 불법 농지들이 실태가 어떤지, 또 임대차 농지의 전반적인 실태들이 어떤지, 이런 통계는 적어도 농림부에서 정확히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김선동 위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저는 해야 된다, 기초통계의 중요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꼭 소신을 갖고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와중에 후보자님께서 답변이 신상필벌을 통해서 조직 장악을 명확히 하겠다고 했고, 김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지급 관련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냐면, 축산법에는 축산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한 기준가격 미만으로 송아지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하위인 장관 고시로 2012년도에 안 줘 버렸거든요.
두 번째, 그 장관 고시를 축산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축산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고시를 해야 되는데 고시를 먼저 하고 후에 나중에 축산발전심의위원회를 했어요.
그것도 모여서 한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요.
이것이 축산법에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위배된 것 아니냐라고 제가 제기를 해서 농림부에서 그것을 제일 처음에는 어디다 제출했냐고 그러면 법무공단에 의뢰해서 ‘적법하다’라고 했었는데 그다음에 다시 제가 이것을 제기하니까 심의회를 열었어요.
법령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첫 회의가 작년 11월 13일 날 열렸습니다.
여기에 9명이 참석해야 되는데 5명 이상이 참석해야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안 돼 가지고 11월 27일로 회의를 이월했는데 11월 27일 회의가 열리기 전에 이 법령 해석 의뢰를 철회해 버렸습니다.
철회한 이유가 이 ‘축산법에 대해서 국회에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라는 이유로 철회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이 논의가 시작된 것은 11월 6일부터입니다.
그 국회의 논의를 핑계로 법령 심의 의뢰를 철회하려고 한다면 그 이전에 했어야 됐거든요.
지금 철회한 상태에서 이게 축산법에 내용적으로 절차적으로 위배인지 아닌지 지금 농림부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령심의위원회에 정확하게 의뢰를 해서 법령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이 축산법에, 이 장관고시가 절차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축산법에 위반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정부가 명확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도를? 이제 장관으로 임명되시면 그 부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하시겠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한번 그 논의내용이라든지 그동안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선동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김재원 위원께서는 말씀 안 하셨는데 작년에 저희가 법안심사소위에서 사료값안정기금 관련한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한 법안을 심의할 때에 정부에서 그것을 용역을 줬다, 연구용역을 줬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심의를 하자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자라고 우리 위원들이 양해를 했다는 말입니다.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9월까지 제출이 가능하다’, 제출이 안 됐습니다.
다시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정기국회 안에는 제출을 해 드리겠다’ 또 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언제까지 가능하냐?’ 하니까 ‘2월 국회까지는 제출을 하겠다’ 했는데 아직도 지금 제출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취임하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빠르게 국회가 관련한 법률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아닙니다.
그 경위를 파악을 해서 또 설명드릴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고 조치할 게 있으면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김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경대수 위원
후보자님!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경대수 위원
저는 지역구가 충북 증평군․진천군 또 괴산군․음성군 이 4개 군인데 공히 다 농촌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후보자님께서 모두발언에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씀을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 가서 제가 지역주민들을 만나면서 처음에 충격을 느꼈던 게 주민들하고 악수를 하다 보면 손이 절단된 분들이 참 많습니다, 도시하고는 달리.
그것을 직접 여러 차례 느끼면서 또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도시 같으면 손가락 절단된 분 스스로가 그것을 감추고 그러는 경향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스스럼없이 그렇고 또 악수하는 저도 나중에는 그것 뭐 전혀 이상하지 않게 이렇게 느끼게 됐는데, 그러면서 느낀 게 농기계 제조상의 문제점은 없을지 또 농촌 고령화 사회에서 농기계를 다루는 인력이 태부족이라서 어르신들이 이와 같은 걸, 농기계를 사용하면서 그와 같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 경우를 보게 되고요.
그런 문제점에서 출발하는 게 우리 농촌의 농기계 운영 인력이라든지 농기계 은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설립할 필요가 없을지 이렇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게 되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작년에 폭설이 상당히 심했는데, 그때 저희 지역에 인삼농가가 많은데, 인삼밭의 지주대가 대개 목재로 돼 있으니까 폭설에 다 쓰러지고 그래서 몇 년 농사가 그냥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나는 그와 같은 경우에 지주대를 철재로 바꾸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것은 그러면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또 저희 지역에 전국적으로 농촌에 저수지가 많습니다만 저수지축제 같은 게 있는데 도시민들이 와서 걱정하는 게 여기서 잡은 고기가 과연 이게 수질 오염이 안 된 것이냐 또 저수지 같은 경우 보면 일제시대 때 세운 저수지인데 이게 태풍이나 무슨 여름 장마에 물이 넘치면 무너질 염려가 없는지, 자연재해로.
이와 같은 걸 고민하게 되고 거기서 해결책을 농정시책으로 마련하게 돼…… 고민하게 되고 그런데요.
우리 장관후보자님께서는 농촌경제연구원에서의 역할을 뛰어넘어서 장관으로 가시면 머리 좋고 경험 많은 농림부 공무원들이 안을 가져와서 계획을 이렇게 보고하고 그럴 때 그와 같은 현장경험이 직접 배어나와야만 일의 선후도 정할 수 있고 또 어느 것을 더 중점적으로 효과적으로 해야 될지 좀 이렇게 과단성 있는 지시도 내리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장관님이 되시면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이 말씀을 임기를 다 할 때까지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명심하겠습니다.
경대수 위원
또 하나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장관후보자님께서 정말로 여기 전임 장관님 제가 유류소비량 확인한 것 있습니다만 그건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이것 아끼지 말고, 현장에 장화 신고 운동화 신고 이렇게 직접 다니시면서 피부로 느끼신 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그와 같은 아주 훌륭한 장관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아울러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농림부장관은 농민을 우선적으로 먼저 이해를 하고 농민 편이 돼서 국민을 설득하려고 해야지 국민 설득을 하는 것을 먼저 방점을 두다 보면 거꾸로 농민들한테 아픔을 주는 그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알겠습니다.
경대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우남
경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할 시간인데 잠시 우리 후보자께서 용변도 좀 봐야 되고 할 이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농업회의소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우리가 농정을 펴는 데 농업인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그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춘진 위원
그렇지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데는 100여 년 넘게 의견 수렴하고 또 정부와 지자체의 파트너로서 농민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범사업을 2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어떻게, 확대 실시를 할 예정입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지금 당장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시범사업 그 결과를 봐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진 위원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겠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춘진 위원
다음은 농업후계인력 육성 관련해서 지금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는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폐지하고 사회복무제도로 전환을 추진한 바가 있지요, 사회복무제도라고 보건복지부 등에? 그래서 현재 제가 이것을 법안을 냈었어요.
그래서 2015년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타협안을 제가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익영농․영어의무요원 법안이 이렇게 꼭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병역법이 개정되어야만 이것이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농어촌에는 젊은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있어야만 선진 농업기술이나 이런 것을 해서 우리 농업의 미래가 저는 밝다고 봅니다.
어떻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진 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학술지 있지요, 학술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김춘진 위원
그런데 참 연구 많이 하셔 가지고 ‘농촌경제’에 이렇게 싣고 또 여기 영남대학에도 이렇게 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중복된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가 그 동안에 과거에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 장관이 되신다면, 또 산하연구단체나 이런 데서 중복게재하고 이런 사례가 앞으로도 저는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과부의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교과부에서 자기가 쓴 논문이라 할지라도 다른 데 하게 되면 이것은 표절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교과부에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 감독해 주시겠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련되었던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 연구원에서 95년에 발표한 자료는 학술논문이었습니다마는 그 영남대학에서 한 것은, 보셨지요? 이것은 발표자료였습니다.
김춘진 위원
(책을 들어 보이며) 여기 제가 가지고 있어요.
95년에 발표한 것을 또 이렇게 98년에…… 그런데 다른 세 분의, 주제발표를 한 다른 분들은 출처를 다 밝혔어요.
그런데 이 출처를 안 밝히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출처를 안 밝히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교과부에서 공유영역에 속한 저작물, 또 이것이 중복게재, 주요 내용의 자기표절, 또 저작물이라도 과거 1995년과 1998년 내용이 같으면 이것에 대해서 95년 것이라고 밝혀야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앞으로 좀 주의해서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진 위원
또 아울러서 연구비 잔액을 가지고 책을 샀어요, 예전에 농촌경제연구소에서.
그런데 보면 그 책이, 약 3000권의 책을 샀는데 ‘농업’ 자가 들어간 책이 몇 권입니까, 거기에 ‘농업’ 자가 들어가 있는 책이? 들어 있는 것이 여기에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남는 연구비 잔액 부당 지출했다고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는데 앞으로 이렇게 연구원이라든가 각종 산하 연구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잘 관리 감독해 줄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
장관후보자께서 아까 본 위원의 질문에 “결핵약으로 그때 무슨 약을 드셨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답변을 아까 에탐부톨을 드셨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김영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에탐부톨은 80년대 중반 이후에 나온 결핵약이고 70년대에는 에탐부톨이라는 약이 없었다 이렇게 결핵협회에서 밝혀 왔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글쎄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때 하여튼 그런 몇 가지, 한 서너 가지 약을 이렇게 먹은 것 같습니다.
그때 에탐부톨인지 엠부톨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또 어디서 어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 약 이름은 또 80년대 이후에 나온 약 이름을 이야기를 하시고…… 저는 후보자를 믿고 싶습니다마는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분명히 제시를 해 줍시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시를 안 하고 계시거든요.
제시를 하시겠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
김영록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이 자리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제시를 분명히 하세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정책적인 질문을 할게요.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2014년까지고 2015년부터는 관세화 유효기간이 끝나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복안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개인적인 사견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계속 이런 식으로 의무수입물량이 확대되고 이러면 대단히 부담스러워지는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은 있습니다마는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만약 제가 취임을 하게 되면 충분히 상의를 해서……
김영록 위원
아니, 구체적인 안을 이야기하세요.
‘충분히 상의’, 계속 형용사만 나오면, 지금 안이 안 나오시잖아요.
안을 이야기를 하세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김영록 위원
정책 연구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겁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이것은 이해관계자들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김영록 위원
관세화를 하게 되면 ‘최소한 우리 관세가 어느 정도 되면 경쟁력이 있다, 외국산 쌀 수입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
김영록 위원
장관후보자께서 농촌경제연구원장으로도 계셨고 이 부분은 앞으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사전에 스크린을 하지 않고 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쌀 문제가 너무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 국내외 쌀값 차이라든지 그다음에 MMA 물량으로……
김영록 위원
그러면 앞으로 MMA 물량 연장으로 갈 겁니까, 관세화로 갈 겁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개인적인 의견을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영록 위원
어떻게 가야 된다 이겁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관세화 쪽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평소에 가져왔습니다마는……
김영록 위원
그러면 관세화 했을 때 예를 들면 ‘우리 관세상당치가 어느 정도는 돼야 우리 쌀시장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 평소에 나름대로 그런 복안이 계셨을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지금 국내외 쌀 가격의 차이가 대략 한 3배, 2. 7배쯤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적당히 반영이 돼야 안 되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김영록 위원
얼마 된다고요? 차이가 얼마라고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한 2. 7배, 그러니까 한 300% 정도 가까이 되는 겁니다.
김영록 위원
그 숫자가 나오는 데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그 부분은 지금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책 검증으로 제가 꼭 질문을 해 보고 싶었던 항목인데 병역 문제 때문에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못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 대단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직불금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인상해 갈 것인가 이것하고 연계시켜서 이 두 가지 문제를 같이 결합해서 검토해야 될 농정의 가장 큰 현안 사항입니다.
장관후보자로서 그런 부분은 명심을 해 주시고, 앞으로 농정을 맡게 된다 하면 정말 쌀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성
또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황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홍 위원
의사진행발언과 비슷한 형식입니다.
지금 이 시간 현재 농식품부의 공식사이트 홈페이지에 후보자에 대한 문제제기 의혹들 또 이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내용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을 혹시 후보자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아직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황주홍 위원
그러면 지시하거나 아시는 내용은 아니군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예.
황주홍 위원
저는 이게 인사청문회법과도 상치되는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후보자의 신분이,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농촌경제연구원장을 지금 며칠 휴가를 내신 그런 상태, 그러니까 농촌경제연구원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인사청문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들을 농식품부의 공식사이트에다 올릴 수 있는 내용인지, 더구나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다른 장관후보자들의 경우는 이런 일이 없는데 유독 농식품부에서만 이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더 문제가 되는 건 대부분의 내용들이 사실을, 아무래도 지금 후보자의 입장을 두둔하는 그런 건데 사실관계를 편의적으로 왜곡시키고 있거나 또는 아전인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겸임․겸직의 문제 이것은 농촌경제연구원의 정관 그다음에 또 그 복무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거고 아까 후보자께서도 그것을 불찰이라고 잘못을 시인하신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정부의 공식사이트에다 올리는 일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이것 저는 우선 위원장님께서 인사청문회법에 근거해서 상황을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정자께서 이런 것을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모르지만 또 지금 여기 농식품부의 관계자들 와 계시는데…… 실장님, 정확히 진상을 파악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응분의 조치를 하시고 그런 뒤에 서면으로 또는 다음 상임위에 이거 관련한 해명이랄까 설명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이동필 후보자에게 최종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로서의 소감, 각오 등 마무리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이동필
존경하는 최규성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애정 어린 질책과 격려, 진심 어린 충고를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에 임하면서 제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혹시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하거나 충분히 답변드리지 못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인사청문회가 저에게는 연구자로서 제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우리 농촌․농식품정책을 책임지는 공직자로서의 역할과 책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질책은 마음 깊이 새기고 앞으로 행복한 농촌, 국민들께 사랑받는 농식품산업을 만들기 위한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장관으로 임명되게 되면 농촌․농식품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항상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고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성
수고하셨습니다.
청문회를 마치기에 앞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준법성 그리고 농식품부장관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심도 있게 검증해 주심으로써 인사청문회가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후보자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농업 분야는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축소되고 있고, 한중 FTA 추진 등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쌀 목표가격 상향 조정, 돼지값 폭락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 악화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도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필 후보자께서는 만약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신다면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우리 농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적극 반영하셔서 우리 농업 발전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 도중에 김선동 위원님, 김우남 위원님, 김춘진 위원님, 홍문표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동필 후보자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일정은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추후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무위원후보자(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동필)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