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334회 1차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15년 7월 2일
(10시07분 개의)
소위원장 황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김경환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올해 들어서 처음 열리는 예결소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소위원회는 이번 2014회계연도 결산을 비롯해서 곧 있을 추가경정예산안 및 내년도 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들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회기부터 예결소위 소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생산적인 소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의 2014회계연도 결산과 국토교통부 소관의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오늘 결산심사는 이들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한 다음, 먼저 국토교통부 소관 중 국토 분야 및 국민주택기금 결산을 심사하고 이어서 교통 분야 심사를 심사한 다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소관별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마지막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시정요구 사업에 대해서 실․국 단위 사업별로 나누어 심사하되,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토론 시간을 갖고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가. 국토교통부 소관|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2.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가. 국토교통부 소관

(10시10분)
소위원장 황영철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국토교통부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 분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수흥 수석전문위원께서 총괄 부분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의 총괄 부분이 4건이 지적이 됐는데요.
첫 번째, 과징금 및 부담금 등의 징수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토록 하라는 시정요구명에 대해서 이장우 위원께서 과징금 및 부담금의 징수실적이 최근 3년간 평균 미수납률 66. 3%에 달하기 때문에 시정요구사항으로 과징금 및 부담금의 징수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두 번째, 성과평가 강화 및 신규 분야 지원 방안 검토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시행 중인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사업평가가 미흡하고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지원 없이 기존 분야의 지원 대상만을 확대하려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세 번째, 정보화사업 낙찰차액의 목적 외 사용 문제를 개선하자는 건데, 박덕흠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으로 국토교통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등 3개 정보화사업의 낙찰차액을 낙찰차액의 사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 사용했다고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정보화 예산의 낙찰차액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위반하여 예산의 목적 외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3쪽입니다.
네 번째, 기술료 징수금액의 국고 납입 지연 문제를 시정하자는 시정요구명에 대해 변재일 위원님과 검토보고 내용인데, 지적사항으로는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2014년도부터 국고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기술료 징수액 93억 5500만 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연도 중 납부되지 않고 2015년 3월에야 납부되는 등 세입조치 지연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기술료 징수 및 세입 납부 가능액을 파악하여 적기에 납부될 수 있도록 주의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다음은 김경환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총괄 부문 4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전부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변재일 위원
수용한다는데요, 뭐.
이완영 위원
인력양성사업이 뭐가 있어요, 9개 사업이 있는데? 내용 한번 줘 보세요.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자세한 내용은 없는데…… 제가 알기로 인력양성사업은 노동부 업무인데 말이야……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여기에 아홉 가지……
이완영 위원
그런데 무슨 사업을, 인력 양성을 국토부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저는 제도 개선이 아니라…… 아니, 자료를 한번 봅시다.
무슨 인력 양성을 합니까? 건설인력 양성을 합니까? 뭡니까?
국토교통부정책기획관 유성용
물류전문인력도 있고요.
글로벌 청년리더는 해외건설인력 양성……
이완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국토부에서 직접 이렇게 인력 양성합니까?
국토교통부정책기획관 유성용
위탁을 시켜서……
이완영 위원
누구한테?
국토교통부정책기획관 유성용
그러니까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과 같은 경우는 해외건설협회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국토공간정보인력 양성이나 다 마찬가지로 위탁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잘 안 될 수밖에 없지, 뭐.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최정호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특성화대학이라든가 해서 대학을 지정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해당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제도 개선이 뭡니까,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가 미흡하니까 인력양성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강화해야 되는데 그것은 시정요구를 하면 국토부가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또 인력 양성에 대한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을 국토부가 마련해서 위원님들한테 제도개선 사항으로 보고를 할 겁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됐습니까?
이완영 위원
예.
소위원장 황영철
다음은 국토․도시실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 국토교육 사업의 교육부 등 이관과 관련해서 변재일 위원님께서 동 사업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국립지리정보원의 어린이 지도그리기 대회 등 유사 공모 대회가 존재하며 단발성 행사로서 기대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시정요구로 동 사업을 교육부나 지자체로 이관하거나 LH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으로 제도개선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5쪽이 되겠습니다.
휴양형 주거단지사업 정상화 및 주식회사 해울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과 관련해서 지적사항으로는 대법원의 휴양형 주거단지사업 실시계획 무효 확정판결에 따라 사업 차질에 따른 손해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인바, 조속히 사업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JDC의 유사 개발사업 및 다른 외국인 투자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고, 국회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생 충원율이 50%에 머물고 있고 높은 금리 부담에 따라 주식회사 해울의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시정요구사항으로는 해울의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학생 충원율 제고 및 BLT 금리 인하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지원 예산의 집행률 실적 제고하라는 내용인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4년도에 노후산업단지 사업의 보조금 실집행률이 36%에 불과하고, 국회가 2년 연속으로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예산 집행 부진 및 사업 추진 지연 문제가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전년에도 지적이 됐는데 실집행 부진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 지역별 사업 추진현황 및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집행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의 집행 실적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과 관련해서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예산 20억 원이 교부되었으나 설계 변경 등에 따른 사업 지연과 홍보 부족 등으로 사업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재일 위원님께서 사업 실적 제고를 위하여 건축물 유형에 따라 사업 관리를 달리하는 등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제도개선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河泰慶 委員
노후산업단지 재생 이 건은 매년 반복되는데……
소위원장 황영철
잠깐만요.
설명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河泰慶 委員
다 하고 할까요?
이완영 위원
이거 다 설명하고……
河泰慶 委員
알았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그다음에 7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문제를 개선하라는 내용인데 박덕흠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으로 건축행정정보화 사업은 건축행정시스템의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일반수용비와 여비 등에서 사업 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부분이 있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시정요구로 동 사업과 무관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여섯 번째, 연구용역비로 부적절하게 편성된 비목의 변경과 관련해서 지적사항으로는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관리 사업 중 세움터 콜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유지 관리는 시스템 운영과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으로 연구용역비로 편성․집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위탁사업비로 편성하라고 시정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의 본 사업 전환은 변재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2009년부터 7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본 결과 사업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사업명을 ‘국토환경디자인 지원 사업’으로 변경하는 등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제도개선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9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출연금의 조속한 정산을 실시하라는 건데 도시건축연구 관련 R&D 사업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을 초과하여 출연금이 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정요구로는 출연금 정산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 연구용역비의 과다한 이월을 지양하라는 내용인데 지적사항으로 연구용역 발주가 지연되어 연례적으로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의 과다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10쪽입니다.
산업단지 지원 예산의 연례적 이월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고 기반시설 지원 제도도 개선하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도 연례적으로 지적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산업단지 지원 예산의 연례적 이월 과다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자금 배정 등에 있어 각 사업별 추진현황 및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고려하고,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 등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11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과 도시활력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라는 내용인데 지적사항으로 천정배 위원께서 도시재생사업과 도시활력증진사업 내용이 실질적으로 중복되기 때문에 시정요구사항으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열두 번째, 법령에 부합되지 않은 보전부담금 사용과 관련해서 지적사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 법령에서 정한 바와 달리 개발제한구역과 연관성 없는 사업에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시정요구사항으로 보전부담금을 법령에서 정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요율 상향 조정과 관련해서 지적사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요율이 3%인데 타 부담금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 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요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14번, 보조사업 관리 강화와 관련해서 지적사항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반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자체 예산과 구분계리하지 않고 집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집행잔액 및 이자를 신속히 정산하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그다음에 13쪽의 15번, 예산의 과다한 이월을 지양하라는 내용인데, 사업명이 ‘공공기관 이차보전 지원’인데 이 지적사항은 당초 계획과 달리 자금을 차입하지 않거나 일부만 차입하는 기관이 다수 발생하여 예산 집행이 부진하였는바,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및 차입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과도하게 이월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환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15건 중에 14건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전부 수용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청소년 국토교육 사업의 교육부 등 이관은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잠깐만 이유를 설명드리면 아시다시피 국토는 대대로 물려주는 소중한 자산이고,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한테 국토의 중요성과 건전한 국토관 그리고 국토 사랑을 심어주는 것은 우리 국토교통부의 기본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문제도 있지만 주택문제라든지 또 SOC 이런 다양한 국토 관련 이슈에 대해서 균형된 시각을 갖도록 어려서부터 교육하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소위원장 황영철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된 것 같아요.
변재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안이니까 변재일 위원님께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변재일 위원
종합적인 교육이 교육부에서 될 수 있으면 좋은데 부처 간에 어떤 합리적인 사고보다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다 보니까 국토부 입장에서의 국토에 관한 가치, 철학이 우리 아이들한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그런 취지에서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렇습니다.
변재일 위원
그래서 교육부나 환경부나 그런 데서 추진하는 내용하고는 국토교통부가 추구하는 가치나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참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부처 간에 벽이 심하고 경쟁이 심한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건데 지금 이런 내용이 이 사업목적에 맞게끔 좀 더 많이 생각해 갖고 했으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될 텐데, 너무나 지금 그냥 예산 편성의 필요성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중에 사업을 발굴하지 못하고 쓰기 급급한 형태로 집행하지는 말아 달라 그런 취지로 일단 서로 양해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유념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하태경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실 게 있으신 것으로 확인했는데……
河泰慶 委員
아까 노후산단 재생, 매년 예산 집행 지연이 일어나고 있는데 매년 이유가 똑같나요?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제가 국토도지실장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0년이 지나면 노후산단이라고 그래서 재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업방식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넓은 면적을 전체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 동의를 받고 다음에 지구 지정하고 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절차가 복잡하고요.
전체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조정이 안 돼 가지고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부터 해 가지고 4개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 보상이 들어가서 내년에는 좀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매년 지적을 해 주셔서 이번에는 제도개선을, 산입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소위를 통과시켜 주셨는데 지금 법사소위에서도 통과가 됐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그렇게 왜 전체로 가느냐, 그래서 할 수 있는 데는 활성화 구역으로 해 가지고 건폐율, 용적률 그다음에 저희가 개발이익이 나오면 또 재투자하는 의무규정이 있는데 그것도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절차가 아까 복잡한 것은 간소화해 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법 개정안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크게 문제가 해소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河泰慶 委員
그런데 네 개 도시가 있던데요.
부산, 대전, 대구, 전주, 어떤 도시는 거의 100% 집행이 다 되고 어떤 데는 0% 집행, 이게 도시별로 차이가 있는 건 어떻게 설명……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전주가 그래서 보상을 선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빨리 들어간 데는 집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획 수립 후에 하고자 하는 데는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한 9월에는 시행계획 이게 다 수립이 돼 가지고 두 군데, 대전이나 서대구나 이런 데도 보상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河泰慶 委員
그러면 선보상은 왜 전주만 하고 딴 데는 안 해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거기는 이해조정관계가 좀 더 쉬워서요, 덜 복잡해서 보상이 착수가 가능했습니다.
河泰慶 委員
그러니까 보상은 원래 산단은 아니고 산단 주변의 땅을 또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그런 방식도 지금 LH에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河泰慶 委員
그 땅 주민들한테 수용하는 그 돈인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건?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그 부분도 포함했습니다.
河泰慶 委員
포함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대전 같으면 0%면 산단 주변의 땅을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예,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河泰慶 委員
그런데 보상금액이 조정이 안 되고 이렇다는 말이지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이해관계가 복잡하면 협의가 오래 걸려 가지고 시간이 걸리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대구하고 전주 그다음에 대전 이런 데는 시행계획이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바로 보상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많이 집행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도개선도 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했고요.
소위원장 황영철
되셨습니까?
河泰慶 委員
예.
소위원장 황영철
그러면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완영 위원
위원장님, 진행을 15건 이렇게 한꺼번에 해서 설명하는 것보다 한 챕터에 양이 많으면 한 두세 페이지 끊어 가지고 하십시오.
소위원장 황영철
일단 해 보시지요.
이완영 위원
예, 건의를 드립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일단 해 보시지요.
의견이 많으시면 끊겠는데 그렇지 않으시면……
이완영 위원
아니, 많고 안 많고 이게 너무 한꺼번에 15개 종류를 보려고 하니 머리가 산란해서……
소위원장 황영철
이완영 위원님 충분히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이완영 위원
해울, 5페이지요.
어제 제가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 가지고는 요구사항이 부족할 것 같고요, 제일 끝에 시정 요구사항에 ‘제고 방안을 마련하거나 민간 매각 등을 검토할 것’ 어제 제가 민간 매각을 요구했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이완영 위원
이게 해울이, 국제자유도시가 학교를 운영한다는 것도 이제는 자본 잠식까지 되고 있는 마당인데 저는 어떻게든 좀 강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6페이지,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이 뭐예요? 변재일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그게 이 사업방식이 그렇습니다.
창호 이런 게 오래 되면 열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 시공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돈이 부족하니까 은행에서 빌려서 해야 되는데 그 이자비용을 국가가 대줍니다.
그리고 이걸 교체를 하면 그것이 열효율이 좋아져 가지고 난방비가 절감이 됩니다.
그건 한 7~8년에 걸쳐서 은행하고 저희가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 절감된 걸, 원금을 금융기관에 갚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이완영 위원
원금을요, 이자 지원이 아니고?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국가는 이자 지원을 해 주고요, 거기서 난방비가 절감되면 소유주는 금융기관에 한 7~8년에 걸쳐서 갚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소유주예요, 건축업자예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소유주입니다, 소유주.
건축주는……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부진하지.
그런 경우는 우리가 정부 사업 중에 그런 게 많잖아요.
지금 LED 같으면……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시설공단에서 다 어레인지를 해 주고 시공자도 붙여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시설공단 하나만 하니까 사업이 안 나가지.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지금 감정은 나가고 있고 LH도……
이완영 위원
건축업자들한테 그렇게 해 가지고 하라 그러면 많이, 제대로 집행이 될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예, 그래서 그걸 저변을 지금 확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홈쇼핑에도 국토부가 이자 지원을 해 주니까 ‘시공비 제대로 하십시오’ 하고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많아지고 있는데 이게 주택이다 보니까 돈으로는 얼마 안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되면 충분히 돈도 소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글쎄, 활성화되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제도개선을 근본적으로 안 하면.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지금 작년 말부터 해 가지고 아직은 좀 정착이……
소위원장 황영철
작년 말부터 했다고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예, 작년.
소위원장 황영철
작년 말부터 시작한 게……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그래도 작년 말에 550억을 넘겼습니다, 사업비 규모로는.
이완영 위원
아니, 집행률이 1. 6%라고 적혀 있잖아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그건 이자비용인데요, 저희가 사업계획은 550억으로 진행했지만 이게 연도를 넘어가서 실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이자 지원은 저희가 늦게 지급이 돼서……
소위원장 황영철
작년 말 집행액만 3100만 원이고 올해 집행된 예산이……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많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변재일 위원
작년에 계약은 다 했는데……
김상희 위원
그런데 이자 지원만을 가지고 지금 사업집행이 이게 실적이 제고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서울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가 욕심 같아서는 지방은 좀 돈도 지원해 주고 싶은데 기재부랑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난 도대체가 이것 지금, 더군다나 이자도 초저금리 시대에 이자 지원을 가지고 그린리모델링이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가 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그런데 위원님, 건수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시공비도 제로고 이자 없이 출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자기 에너지 비용 절감된 걸로 갚는 구조기 때문에 인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좀만 기다려 주시면 열심히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8쪽, 이게 제도개선으로 끝낼 일이에요, 7번이?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시범사업으로 해온 걸 성과가 좋으니까 본 사업으로 반영시키자 이겁니다.
김상희 위원
본 사업으로 한다는 거지.
이완영 위원
그다음에 10페이지.
河泰慶 委員
잠깐만, 그전에 9페이지 하나, 도시건축연구 용역 이게 보니까 대체로 1년 6개월, 2년 이렇게 걸리는 것 있던데 규정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9개월로 하면?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연구용역이 연말에 이렇게 계약을 하다 보니까 또 입찰을 통하다 보니까 필요한 몇 개월 이런 게 걸리다 보니 이게 좀 이월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지시를 내려 가지고 이건 전년도에 용역을 선정하고 바로 계약을 체결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올해는 상반기 중에 거의 다 발주했습니다.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올해는 다 상반기에 하도록 했습니다.
河泰慶 委員
올해는 다 됐어요? 규정에 문제 있는 건 아니고?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예.
河泰慶 委員
연말에 하는 거랑 연초에 하는 거랑 그래서 뭔 차이가 있어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그러니까 용역과제가, 만약에 예를 들면 규제 장관회의에 우리가 안건을 발굴해야 되는데 그것을 용역을 해야 되려면 그게 주제가 나중에 나옵니다, 한 6월 정도에.
그러면 그때부터 용역을 하다 보면 한 9월에 체결이 돼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것 없애라 해서 다 연초에 계약 체결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河泰慶 委員
알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10페이지.
박덕흠 위원
아니, 2페이지 예산 전용하는 것 있잖아요, 낙찰 차액.
이완영 위원
몇 페이지요?
박덕흠 위원
2페이지, 정보화 사업.
그건 왜 자꾸만 그렇게 일을 하는 건가요?
이완영 위원
2페이지 넘어간 것 아니에요?
박덕흠 위원
아니, 넘어갔는데 내가 늦게 와 가지고……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인데 늦게 오셨기 때문에……
김상희 위원
뭐 그래도 할 수 있지요.
하세요.
박덕흠 위원
넘어간 건 다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김상희 위원
아니요, 하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제 소관이 아니라서……
소위원장 황영철
잠깐만요, 지금 계속 질의가 왔다갔다 하시니까……
박덕흠 위원
빨리 그것 끝내고 얘기하려고 기다렸던 거예요.
소위원장 황영철
마무리해 주시면 다른 분이 할 때 질의순서 드리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10페이지요.
이게 산단 진입도로 지원예산인데 지금 ‘주한미군기지 기반시설 지원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이게 왜 들어갔지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이것 정성호 위원님이 동두천이 지금 어려우니까 산단을 국가 산단으로 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만평을 우선 착공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여전히 10만평도 분양가가 높아 가지고 기재부가 좀 돈을 지원해 줘야 분양가가 다운돼서 업체들이 많이 들어올 것 아니냐, 그래서 기재부랑 저희가 협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지원 방안은.
그걸 지적하신 겁니다.
이완영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미군부대를 산단으로 바꾼다는 얘기 아니에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그건 아닙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미군부대가 평택으로 가려고 했다가 지금 잔류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이 그동안도 힘들었는데 계속 잔류하면 우리는 어떡하느냐, 그래서 동두천에 그러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래서 저희 국토부 차원에서는 산단을 조성해 주기로 했는데 동두천이 처음에 100만평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수요가 없어서 안 되니까 우선 10만평으로 가자 그래도 스틸, 분양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기재부랑 저희가 돈을 지원해 줘 가지고 분양가를 떨어뜨리는 방안을 협의하는 걸로, 그래서 그걸……
이완영 위원
그래서 지금 설명 들어보면 산단 진입도로 예산하고 안 맞지 않아요? 전문위원 내 질문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예, 압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그걸 얘기해보소.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그래서 그 내부 기반도로 이런 걸 기재부가 지원을 해 주면요……
이완영 위원
아니, 그러면 이 말이 굳이 안 들어가도 되는 거지요.
이 말이 굳이 왜 들어가야 되냐고……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이게 좀 별개의 사업으로 봐 주십시오.
이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의정부에 산단 진입도로를 좀 지원해 주자 그런 것 같으면 이 말이 왜 필요하냐고.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이것 부의해서 하는 것을 한 번……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으니까 여기다 하신 것 같은데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예, 거기에 산단의 옆에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완영 위원
아니, 전문위원도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요.
내 지적을 정확하게 들어야지.
이 목적이 산단 진입도로 지원 예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제도개선이잖아.
제도개선을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 등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제도까지 확대하라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쉽게 이렇게 할 수 있어.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그래서 기재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고요.
이완영 위원
아니, 기재부가 아니라 지금 국토부가 다른 목적의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은 별도로 뭔가 만들든지, 이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위원님, 그래서 별개의 사업은 사업인데요, 그 내용이 산업단지를 조성해 주는 걸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완영 위원
아니, 조성해 준다면 다른 예산 항목 갖고 조성해 주라 이 말이에요.
내가 반대를 안 해요.
여기에는 안 맞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지적을 제가 하는 거예요.
김상희 위원
별도로 항목을 뽑으라는 거지.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담당 조사관한테 확인해 보니까 주한미군지역 주변지역에 대한 산업단지 기반시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산업단지라는 말을 안 하니까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그 말도 필요 없지.
전부 산업단지 진입도로라고요, 이 사업은.
그런데 굳이 ‘주한미군기지 주변’ 이 말이 왜 들어가야 되냐고.
내가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여기서 정성호 위원님은……
이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성호 위원이든 이완영이든 그 산업단지가 의정부에 있으면 지원이 자동적으로 되는데 굳이 왜 이 용어가 들어가야 되냐고 내가 국토부에 묻는 거예요.
위원님이 강하게 요구한다고 해 가지고 반영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위원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이완영 위원님, 지금 이 검토보고에는 전체회의 할 때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를 정리하는 거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이완영 위원
문제 있는 거예요.
전문위원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거지요.
소위원장 황영철
예?
이완영 위원
전문위원 검토를 지금 제가 지적하는 거지요.
변재일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내가 봐도 산업단지 진입도로 문제하고 국가산단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제도하고는 항목이 다른 거거든.
그런데 같은 항목에다 왜 그걸 한꺼번에 넣느냐 이 지적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예산의 연례적 이월 문제 개선 대책 검토하고, 또 지금 국가산단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이 거의 없잖아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진입도로만 해 주고 있고요, 상하수도하고.
변재일 위원
진입도로 이외에는 없잖아.
그러니까 국가산단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 내용을 추가적으로 확대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미군 공여지역 같은데, 그러면 미군 공여지역 그 법에서 그 지역에 되어 있는 국가산단에는 추가 지원한다고 제한적으로 해 줘야지 여기다 넣으면 국가산단 전반에 관한 게 되어 버린단 말이지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예,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이게 같이 되어 있어서……
변재일 위원
그러니까 항목을 찢어라 이거예요.
김상희 위원
분리시키세요.
소위원장 황영철
6040항, 단위사업 항에 주한미군 산단 지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사업내용에.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지금 지원은 가능합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사업내용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건 없지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사업내용은 틀립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틀려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정성호 위원님은 진입도로는 당연히 지원을 받지만 안에도 기반시설을 좀 지원해 달라, 그런데 법상으로 지원할 수 있지만 여태 지원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그러면 이거는 별개로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예, 알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별개로 분리해 주세요.
이완영 위원
이거는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변재일 위원
국가산단에 기반시설 전반적으로 지원해 주자고.
기재부하고 잘 협의해 봐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열심히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저거는 그러니까 새로운 항목을 편성해야 돼요, 지금 정성호 위원님 주문은.
변재일 위원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알겠습니다.
되셨어요?
이완영 위원
아니요.
소위원장 황영철
조금 쉬셨다가 다른 분 하신 다음에 하시지요.
이완영 위원
그래요.
많아요.
소위원장 황영철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박덕흠 위원
2페이지 아까 얘기하던 것, 낙찰차액……
국토교통부정책기획관 유성용
유성용 정책기획관 대신 보고 올리겠습니다.
정보화 사업 같은 경우는 낙찰차액이 생기면 같은 계속사업에서 계속사업비로서 당해연도 사업비가 모자란 경우에 사용하거나 아니면 정보화, 정보시스템의 보안감리비로만 사용하도록 지금 지침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어기고 다른 정보화 사업으로 용역을 했다 한 그런 지적인데요.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그런 식으로 해도 아무 처벌이 없으면 그냥 다시 ‘하겠다.
잘하겠다’ 하면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정책기획관 유성용
이게 지침도 법령이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 및 기금운용 지침에 어긋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없도록 할 것’ 하면 계속적으로 또 다음 해에도 그렇게 일어날 수 있고, 그다음 해도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게 제도적으로 얘기가 돼야만 앞으로 공무원 입장에서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변재일 위원
그러니까 주의가 아니라 세게 하라 이 말이네.
박덕흠 위원
그래야지 안 하지 그냥 말로만 넘어가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차관님.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제가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지금 박덕흠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중에 국외여비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자료 정리해서 내세요.
아시겠어요?
국토교통부정책기획관 유성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마찬가지로 7페이지에 보면 또 똑같은, ‘목적과 무관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똑같은 얘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하시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김상희 위원
아까 차관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청소년 국토교육 사업, 이게 지금 국토부 차원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여기에 예를 들면 20년째 하고 있는 청소년 국토사랑 글짓기대회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국토탐방이 있습니다.
그건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4회 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는 각각 국토․지리올림피아드라는 것을 학회와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토와 지리에 대한 콘테스트도 하고 그런 방법을 하고 있고, 그래서……
김상희 위원
1년에 몇 명이나 참석을 합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국토사랑 글짓기대회는 작년에 3000명인가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소년한국일보하고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매년 나오면 책으로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토부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언론사나 또 국토연구원이 같이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리올림피아드는 학회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사실은 이 청소년 국토교육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보면 청소년들의 나라사랑 그런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렇습니다.
그게 취지입니다.
김상희 위원
이것은 사실 교육부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의 나라사랑 부분은 교육과정에 녹여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같은 데서는 자기 지역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렇잖아요? 자기 지역에 지금 말하자면 무슨 산이 있고 어느 마을이 있고, 자기 지역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또 애향심을 갖게끔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자체나 교육부에서 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 보면 20년 동안 했다고 하지만 그게 지금 청소년들의 국토사랑에 얼마나 정말 영향을 줬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교육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좀 실질적으로 감성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국토부가 이 사업을 그냥 구색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의 구색 맞추기 차원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을 굳이 그렇게 국토부가 고집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건 그냥 부처 간의 그런 뭐 부처 이기주의라고 할까요, 이런 것의 다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토사랑이 결국은 나라에 대한 사랑이고 나라사랑은 한 부처가 교육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토부가 다른 부처하고 다른 것은 국토라는 공간을 명시적으로 다루는 데고, 그다음에 경제교육이나 통일교육 같은 것도 사실은 교육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부처가 하고 있고 또 통일부가 따로 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 차원에서 전체적인 나라사랑에 대한 교육은, 또 지자체의 향토에 대한 이런 것은 그대로 가치가 충분히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좀 더 전문화된 분야를 하는 것이 반드시 중복은 아니다……
김상희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국토부가 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까지 한 것과 관련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국토사랑․나라사랑에 대해서 얼마나―국토부가 이 사업을 20년이나 하셨다고 하는데―기여를 했는가.
이게 지금 전혀 기여했다고 하는 뭐가 없어요.
소위원장 황영철
김상희 위원님, 이렇게 좀 하시지요.
계속 지금 같은 내용을 가지고서 하면 대화가 길어지니까……
김상희 위원
하여튼 하려면 제대로 하시든지 안 하려면 그냥 다른 부처에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게 하고……
김상희 위원
이건 뭐 국토부가 그냥 뺏기기 싫은 사업, 그렇지만 별로 성의는 없는 사업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프로그램을 다듬고 또 성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차관님, 일단 말로만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이 사업에 집행된 예산하고 성과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김상희 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소위원장 황영철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다른 내용 있으십니까?
이완영 위원
예.
소위원장 황영철
있으세요?
이완영 위원
아까 하다가 말았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황영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시 이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완영 위원
12페이지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라는 게 무슨, 의미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GB를 개발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원래는 많이 못 하도록 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면 대신에 보전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모아서 그린벨트 주민의 지원사업이라든가 땅을 사 주거나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일컫는 겁니다.
이완영 위원
그런데 또 ‘보전부담금의 위임수수료 요율’ 이렇게 해 놔서……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그걸 지자체에 위임을 주고 있는데요, 징수액의 3%를 저희가 위임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지자체에?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예.
이완영 위원
지자체에 주는 돈이 적다 이렇게 전문위원이 검토의견……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다른 데는 7, 8%씩 하는데 왜 그린벨트 보전부담금 징수수수료만 적으냐’, 그래서 저희가 그것과 맞추려고 시행령을 개정을 했었습니다마는 기재부가 반대를 해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기재부와 계속 트라이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런데 맞추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른 거하고 반드시 비율이 비슷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하여튼 지자체의 요구가 많은 사항입니다.
이완영 위원
아니, 그러면 기재부는 반대하는 논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기재부는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완영 위원
예?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돈이 부족하다는 논리입니다.
변재일 위원
세수 부족, 부자감세로 처리하면……
이완영 위원
이게 세수까지는 아니고 지자체에 주는 돈을, 3% 주는 것을 국토부……
김상희 위원
더 못 주겠다는 거지요.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 세수에 큰 도움이 되겠어요?
河泰慶 委員
총액이 얼마 되는데요?
소위원장 황영철
규모가 얼마인지 말씀해 보세요.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규모가……
河泰慶 委員
7, 8% 올리면.
이완영 위원
아니, 총 현재 이렇게……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한 1500억 정도 연간 걷힙니다.
이완영 위원
예?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연간 1500억 정도 걷힙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3%면 45억이 지자체로 갑니다.
이완영 위원
1500억의 3%, 1500억은 보전부담금이 1500억이다 이 말이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55억 원이랍니다.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위임수수료는 55억 원이요.
이완영 위원
55억 원을 주는데, 지자체에 이걸 주는 목적이 뭐예요, 위임수수료를?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위임수수료는 일을 시켰기 때문에요.
이완영 위원
무슨 일을 시키는데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징수요.
고지서……
이완영 위원
아, 징수업무에? 개발을 하는 업무가 아니고?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아닙니다.
이완영 위원
저는 별로 올리고 싶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이거는 그래서 올려 봤자 타 수수료하고 형평 맞춰서 7%, 8% 하면 그러면 지자체, 아니 올리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 더 줄 수 있는 게 되는 거지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예, 맞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은 있는데…… 농지보전부담금 이것도 징수에 관한 수수료예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다 징수에 관한 거예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예.
변재일 위원
돈을 많이 줘야지 열심히 하지.
소위원장 황영철
사실은 기재부 입장에서 이게 만약에 수수료율이 몇천억 이렇게 해당되거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이럭저럭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불과 수십억 단위에서 되는 것을…… 타 수수료율과 형평을 맞춘다는 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적극적으로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검토보고를 아주 잘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河泰慶 委員
그런데 이거는 징수 요율을 올려 가지고 징수 범위가 늘어난다 그러면 둘 다 윈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하여튼 잘 열심히 하겠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그러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유인은 있겠지요.
김상희 위원
지자체가 더 열심히 하겠지요.
河泰慶 委員
열심히 해 가지고 더 많이 거둘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예.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특별한 것 없으면 지금까지 한 것 정리를 할까요?
소위원장 황영철
예.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2쪽에 보시면 박덕흠 위원님께서 주의로 하는 게 너무 밋밋하니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할 것’ 이렇게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취지를 반영하시면.
그런 취지에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완영 위원
주의를 시정으로 바꿨다 이 말이에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예.
그다음에 4쪽의 청소년 국토교육 사업의 경우는 정부 측 설명이, 앞으로 사업을 보완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는 그 설명에 대해서 변재일 위원님과 김상희 위원님이 양해하시는 걸로 해서 이건 시정요구에서 생략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왜 생략을 해요? 제도개선은 아니지만 시정을 하든지 그래야 되지요.
소위원장 황영철
자료를 보고……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자료를 한번 보시고 이따 다시 추후에……
변재일 위원
어느 것?
김상희 위원
청소년 국토교육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 그러면 제도개선까지는 안 한다 하더라도……
변재일 위원
사업내용의 내실화.
김상희 위원
시정으로 하는 게 낫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그런데 시정요구사항이 ‘교육부나 지자체로 이관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변재일 위원
그것보다는 사업내용의 내실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사업내용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그렇게 문구를 바꾸어서 하는 걸로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쪽에 아까 이완영 위원님께서, ‘해울의 재무건전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거나 민간 매각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을.
그다음에 7쪽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과 관련해서 박덕흠 위원님께서, 이것도 ‘주의’로 하면 결론적으로 밋밋하니까 ‘무관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할 것’으로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쪽……
소위원장 황영철
이런 것은 회계감사에서 ‘주의’ 이렇게 받지 않아요, 당연히 나올 내용인데?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감사원 감사 받으면 아마 처분도 가능한……
소위원장 황영철
그러게요, 이게 그럴 내용인데.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그다음에 10쪽, 산업단지 진입도로하고 별도로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항이 있습니까, 예산 항목에?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그 항이 없어서 분리하는 문제가, 예산 코드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대적으로 그 산단 진입도로와 관련돼서 이렇게 했는데 결론을……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이렇게 위원님이 냈잖아요.
소위원장 황영철
자, 이것은……
이완영 위원
아니, 제가 들은 바로는 산단 진입도로에 관한 예산에 정성호 위원님이 요구하는 게 들어갈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따로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 뭐 아까는 주한미군 안에도 해 달라고 그랬다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따로 적으세요, 어디 적을 데 있으면.
여기에서는 적을 게 아니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예.
김상희 위원
지금 주한미군기지 주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진입도로 예산 지원은,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완영 위원
그렇지요.
현재도 지원 가능하다는 거지.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예, 가능합니다.
김상희 위원
진입도로 플러스 내부 기반시설을 해 달라는 거잖아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병윤
그런데 내부는 규정은 있는데 지원 사례가 없어서 기재부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데 저희가 동두천은 특별한 경우로 계속 지원방안을 협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완영 위원
그것은 실제 예산 따는 문제지 여기에 터치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
소위원장 황영철
수석전문위원님이 이것은 의견을 물어보셨으니까 정성호 위원님께 좀 따로 양해를 구하시고 이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 등 낙후 지역과 관련된 부분은 따로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회계결산 검사 내용에 들어가기는 조금 무리한 측면이 있으니까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예.
변재일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4년도 예산집행 결과를 갖다가 결산하는 거지 새로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게 결산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지적해서 넣을 사항이 아니라 이거지.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예, 그러면 이것을 그냥 그렇게 이 내용은 빼고 정리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빼.
이완영 위원
그렇지요.
10번 자체가 없어져도 되지.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쪽의 위임수수료 요율 인상과 관련하여 이완영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셔서 이렇게 제도개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여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하여튼 적극성을 가지는 의미가 좀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그러면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른 이의가 있으시거나 덧붙일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으신 것 같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국토도시 소관은 이것으로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결은 나중에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깐만 좀 기다려 드릴게요.
소관 업무 직원들의 자리배치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황영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토지실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수흥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전체가 14건인데 7건․7건 나누어서 그렇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관련사업명이 주택행정 정보화 사업인데, 지적사항으로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반해서 2015년 주택전산망 유지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2014년 예산으로 집행하였고, 매년 소요되는 주택전산망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집행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15쪽입니다.
두 번째, 사업명은 공동주택가격 검증 및 실거래가지수 생성과 관련된 내용인데, 지적사항으로는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당초 계획에 없고 사업목적과 관련성이 미흡한 연구용역을 수행하였는바,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연구용역을 수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업명이 주택공시가격조사, 지가조사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이의신청 타당성 여부 조사 등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예산을 연례적으로 과다하게 편성하여 집행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실소요에 맞게 적정 수준의 수수료 예산을 편성하도록 시정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16쪽입니다.
네 번째, 한국감정원 관련된 사업인데, 지적사항으로는 한국감정원 도시재생지원단이 수행하는 도시정비사업 자문 업무는 민간 정비업체 및 LH에서 수행하는 기능과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민간과 경합되는 부문은 점차적으로 축소․폐지하고 LH와도 도시정비사업 관련 기능을 조정하도록 제도개선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관련 사업으로는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조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지적사항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위탁사업 입찰공고가 지연되어 불필요하게 예산이 이월되었는바, 연초부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연내에 예산 집행이 되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17쪽입니다.
사업명은 공간정보센터 운영과 관련된 내용인데, 지적사항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국토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사업을 예비비 등을 사용하여 추진하였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일을 감안할 때 예비비를 사용할 만큼 시급성도 부족하고 사업비가 예비비를 배정받아 연말에 배정돼서 대부분 불용액을 제외하고 전액이 이월되었기 때문에 시정요구사항으로는 향후 예비비는 사업의 시급성 및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사용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관련 사업명은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매년 반복되는 수시배정사업 지정으로 인해 보조금 교부가 지연되어 연례적으로 이월이 발생하는 등 실집행실적이 부진한 게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시정요구사항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해당 예산을 분기별 예산 배정 계획에 따라 적기에 배정하여 집행률을 제고하도록 제도개선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 7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재일 위원
수용한다는데요, 뭐.
이완영 위원
의견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그러면 18쪽의 8번, 관련사업명으로는 국토공간정책 지원사업입니다.
지적사항으로 GIS 지원연구사업의 경우 단기 정책연구용역 성격의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으로 편성․집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시정요구사항으로 이와 같은 사업은 출연금으로 편성하기보다는 연구개발비로 편성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시정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19쪽입니다.
아홉 번째, 관련사업명으로는 제5차 아태주택도시장관회의 행사 지원과 관련해서 지적사항으로는 당초 예산이 4억 3000만 원이었으나 산하 공공기관의 비용 분담 및 민간 업체 후원금을 통해서 사업규모를 임의적으로 확대했고, 예산 편성 당시에 계획하지도 않았던 방식으로 사업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한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예산 집행으로 보았기 때문에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유사 행사 개최 시 산하 공공기관에 비용 부담을 전가하거나 민간업체의 후원금을 통해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규모를 임의로 확대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20쪽입니다.
열 번째, 주택가격 동향조사와 관련해서 지적사항으로는 예산 1. 2억 원을 전용한 후 전액 이월하여 사업목적과 상이하게 시급성이 부족한 2건의 연구용역을 추진하였는데, 이에 대해 시정요구사항으로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거나 연도 말 전용을 통해 전용예산 전액이 이월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열한 번째, 주택가격 동향조사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의 월세가격 동향지표와 통계청의 월세지수가 상반되어 지표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고, 월세가구의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월세가격 동향조사 사업 예산은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기 때문에 시정요구사항으로 월세가격 동향지표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하도록 시정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21쪽입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인데, 지적사항으로 동 사업이 2015년 종료되어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있는바, 시정요구사항으로는 2016년 이후에도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열세 번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업무 위탁과 관련해서 지적사항으로는 위원회 위원이 과거 분쟁 당사자와 관계가 있는 경우 분쟁 조정 자체의 신뢰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정요구사항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선정 시에 후보자가 건설업체에 근무하거나 법률대리 및 자문수행 등의 이력이 있는 경우 이를 상세히 기술토록 하고 이력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위원 선임 절차를 개선하도록 시정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22쪽에 개발부담금 징수 및 관리와 관련하여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의 지급시기가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간보다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시정요구로 위임수수료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서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13번,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선정절차 개선에 대해서는 수정 수용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수정의 사유를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13번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선정 절차 개선에 관한 건입니다.
지금 시정요구사항은 위원이 이력을 허위 기재할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이 이력을 허위 기재했을 때 위원을 해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처벌까지 하는 데는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 취지는 위원회의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하여튼 기존의 위원 해촉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해서 처벌까지는 도입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변재일 위원님이 제시한 의견이신데……
변재일 위원
해촉을 하잖아요.
그러면 불이익이 없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불이익은 없습니다.
변재일 위원
불이익이 없으니까 허위로 기재해 갖고 걸리면 말고지, 그러면.
김상희 위원
사문서 위조지, 뭐.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런데 이게 사문서……
변재일 위원
아니지, 이력을 허위 기재할 뿐이지 첨부서류를 갖다가…… 첨부서류를 다 붙이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재정
예, 다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정책관입니다.
위원님, 허위 이력 기재라는 게 문제는 될 수 있는데 그것은 개별법에서 하기보다는 우리 형법상에 사문서 위조죄라든지 일반적인……
변재일 위원
그러면 여기 대신에, 허위 기재를 할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처벌은 못 하니까 고발 조치하지, 그러면, 허위 기재해서 사문서로 공문서 위조한 거니까.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재정
할 수 있는데 그걸 개별법에 일일이 다 규정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고요.
변재일 위원
아니지, 고발 조치하고 할…… 그래서 고발의 의무를 주는 거지, 그러니까.
김상희 위원
‘법적 조치를 한다’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변재일 위원
만약에 허위 기재 내용에 사문서 위조니 공문서 위조까지 했다면……
소위원장 황영철
이것은 어떻습니까? 정부 소관 위원회의 위원들이 이렇게 허위 기재를 할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타 위원회에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재정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포괄적으로 뭐 그런 게 없나요?
하태경 위원
이력을 위조하는 사람이 있나 보지요?
변재일 위원
그럼.
하태경 위원
그러면 고발해야지 그런 걸……
이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발은 행정조치로 고발을 하면 되는 거지 제도를 여기에 넣을 순 없다 이런 취지지.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재정
예, 법령에 반영하기는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 행정적으로는……
김상희 위원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변재일 위원
그러니까 하자 심사에 대해서 분쟁 조정을 하는데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할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건설업자의 권익을 대변할 사람들이 자꾸 들어와 가지고서 ‘하자 아니다, 하자 아니다’ 뭐 이렇게 해 갖고 나가니까 소비자 입장이 좀 더 강화되도록 하기 위한 거란 말이야.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재정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이력서를 허위 기재할 경우에는 해촉 사유는 저희가 규정을 할 예정입니다.
변재일 위원
해촉 사유야 당연히 돼야지.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재정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법령에 규정하기보다는 저희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행정적으로 고발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사실 고발 조치로 안 돼.
더군다나 그렇게 하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비율이 어떻게 됐는지, 소비자 입장을 좀 더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그것까지 봐야 되겠네.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재정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지난번에 제가 이것 국감에서 지적을 해서 사실 그때 건설사 관련해서 수임을 많이 한 사람이 위원장을 맡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사퇴를 했는데, 지금 관련해서 허위 이력, 그다음에 또 지나치게 건설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 개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재정
저희가 위촉을 할 때 그런 서약서라든지 아니면 업무 관련성 그런 것을……
김상희 위원
아니, 서약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제 배제하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재정
예, 그런 걸 다 고려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또 전문성과 객관성이 좀 충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사실은 그렇게 건설사 수임을 잔뜩 한 사람들 말고도 전문성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굳이 그런 사람들을 위촉을 한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이 위원 선정과 관련한 시행령이나 아니면 뭐에 되어 있습니까? 시행규칙에 되어 있습니까? 그 제도를 좀 줘 보세요.
관련 제도가 지금 법하고……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래서 위원회에 소비자들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을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더……
김상희 위원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아니요, 이 구성, 위원회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실제 위촉에 있어서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강화를 하겠습니다.
하태영 위원
그러니까 조치를 정부 신뢰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해당 위원의 해촉뿐만 아니라 국립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위원회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어디든 위원이 못 되도록 하고 명단도 다 공개해 버리세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좀 강력하게 하세요.
변재일 위원
안 당해 본 사람은 몰라요.
하자 보수 안 해 주고 버티는데, 그래서 올렸더니 거기서도 내가 진짜 억울해 죽겠는데 ‘당신이 잘못했다.
당신이 참아야 된다’ 이렇게 판결나면 진짜 대한민국에 사법제도가 있는가까지 느낄 경우가 많이 있거든, 우리나라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는 약자인 소비자, 을의 권익을 좀 더 정부가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자 이런 취지입니다.
김상희 위원
지침 같은 것을 내부적으로 죽 주면 되지 않나요, 거기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위원회 위촉에 관한 지침 말씀이십니까?
김상희 위원
예.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리고 그 관련해서 이렇게 건설사와 관련된 소송을 수임한 변호사들 이런 법조인들, 이런 사람들이 좀 배제될 수 있도록 하는, 지금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그것 자료를 좀 주세요, 지금 현재는 어떻고 어떻게 제도 개선하겠다는 것을.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지금 현재의 구성과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지난번에도 어쨌든 국감에서 문제가 돼서 그분이 그것 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또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위원으로도.
그때는 위원장이 그랬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됐지만, 위원들도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면 문제가 되지요.
이거 관련해서 지금 제도개선 방안 자료를 좀 주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제가 이 조항 좀 보완을 해 드려야 되겠네요.
전문위원, 우리 변재일 위원님은 이 얘기입니다.
‘소비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위원 선정을 위하여’ 이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예.
이완영 위원
그 말이 들어가 주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건설업체에 근무한 이력 같은 걸 제대로 작성하게 하고 또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제재를 가하는, 처벌은 지금 못 한다고 그러니까 제재를 가하고 명단 공개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은 제도개선입니다, 시정이 아니고.
제도개선이에요, 제도개선.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예, 그렇게 제도개선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렇게 좀 보완하면 정리가 되겠네요.
소위원장 황영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도개선 사항으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처벌과 관련된 부분 이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적용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변재일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내용을 좀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완영 위원
이게 15페이지의 2번이나 20페이지의 10번이나 계속 공무원들이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을 지금 연구용역 주고 있다 이거 아니에요, 차관님.
그렇지요? 비슷한 사례인데 저는 진짜 이런 것은 징계까지 주고 싶어요, 저도 공무원 출신이지만.
아니면 예산을 절감하고 놔두면 되지 왜 그걸…… 이것은 어느 특정기관의 로비를 받아서 아마 줬을 거예요.
저는 이것은 주의 갖고는 안 돼요.
한 번 일벌백계로 이번 차제에 징계로 해 놓고, 징계도 주의부터 다 있으니까…… 안 그러면 차관님, 제가 백번 양보하면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토부장관님 차원에서 이런 게 없도록 특별하게 전 공무원들한테 지도 지침을 하나 내든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용역 예산 편성과 운영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河泰慶 委員
이거 얼마짜리인데요?
변재일 위원
8500만 원, 3500만 원.
이완영 위원
아니, 절감하면 공무원한테 요새 인센티브 주는 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쓴다는 것은 분명히 로비 받아 가지고 말이야……
김상희 위원
맞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요, 또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연구용역 추진한 게 아니라 주택가격동향조사 예산을 전용하고 이것을 이월해 가지고 지금 연구용역을 준 거예요.
이것은 정말 이렇게 그냥 주의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연구용역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것은.
변재일 위원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방안하고 사회적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이건 뉴스테이입니까?
김상희 위원
예, 뉴스테이를 하기 위해서 갑자기 12월 말에 이거 준 거예요.
변재일 위원
뉴스테이하려고 돈이 부족하니까 다른 돈 갖다가 후다닥 해치운 거예요?
김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11월에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12월에 갑자기 이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이완영 위원
아니, 그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얘기를 안 했지.
(웃음소리) 이것은 전문위원이 엉뚱한 데 썼다고 얘기하니까 하는 얘기지.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위원님, 제가 일단 이렇게 전용해서 쓴 데 대해서는 백번 잘못했습니다.
김상희 위원
전용해 가지고 이거 사업 목적하고 아무 관계없는 엉뚱한 연구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이완영 위원
관련성이 있다고 하든지.
김상희 위원
이건 주의 갖고 안 돼요.
징계를 해야 돼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관련성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한 말씀만 드리면 이게 예산 체계상 지금 10번의 2개 용역,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방안과 사회적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연구는 예산 체계상에 보면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이라는 프로그램 내의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하려면 별도의 연구예산을 확보해서 이걸 했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연구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이렇게 했고, 전월세 시장의 이슈가 화급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전반적으로 교육 한번 하는 걸로 하고 주의로 넘어갑시다.
변재일 위원
‘뉴스테이’라는 말 한마디에 싹 죽네.
(웃음소리)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위원님, 하여튼 철저히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러지 마세요.
이게 11월에 대통령께서 뉴스테이 하니까 이 연구를 지금 시급하게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돈 쓸까 하다 보니까, 주택가격동향조사 예산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전용해서 이월해 가지고 이 연구용역 준 거예요.
아무리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셨다 하더라도 어디 비슷한 데 갖다 붙여야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주의로 하면 되겠습니까?
변재일 위원
그러면 주택가격동향조사 2014년도 안 했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잔액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명 같습니다마는 예산 체계상에는 같은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목적에 어느 정도는 부합된다고 판단했고,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상희 위원
이건 하여튼 제 의견을 드리고 갑니다.
주의로는 안 됩니다.
변재일 위원
주택가격동향조사를 해 보니까 너무 주택 가격이 올라서, 전세값이 올라서 ‘아, 민간임대사업을 활성화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 이것 좀 쓰자’ 이렇게 했다 이거지?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그거 뭐 하여튼……
이찬열 위원
의견이 많을 때는 다음으로 넘어가자고요.
하루 종일 이거 갖고 할 거예요?
이완영 위원
그런데 이게요, 국토부는 우리 전문위원한테 검토받을 때…… ‘시급성이 부족한 2건’ 이렇게 전문위원이 검토했잖아요.
이걸 여러분은 설득을 해야지.
이찬열 위원
이건 재심사.
변재일 위원
뉴스테이니까 시급한, 시급한이지.
이완영 위원
이걸 그냥 놔두니까,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이렇게 올라오니까 당연한 얘기지요.
河泰慶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시각으로 보면 주의가 아니고 잘했다고 칭찬받아야 될 수도 있는데……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웃음소리) 그냥 그대로 지나갑시다.
소위원장 황영철
일단 지금까지 정리를 좀 하면요……
河泰慶 委員
제가 하나만 여쭤 볼게요.
소위원장 황영철
의견 있으세요?
河泰慶 委員
예.
소위원장 황영철
하태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河泰慶 委員
이거 변재일 위원님도 하신 건데, 그러면 한국감정원 도시재생지원단 이것은 폐지하는 쪽으로 수용을 하신 거예요, 폐지하는 쪽으로?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河泰慶 委員
수용했단 말이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河泰慶 委員
왜 이게 있었어요?
국토교통부토지정책관 권대철
토지정책관입니다.
폐지보다는 한국감정원과 LH의 역할을 분담해 가지고 LH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공하는 것은 LH에서 전담하되 그 가격 검증이나 분쟁조정, 분석과 관련한 부분은 감정원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기능은 남겨두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河泰慶 委員
누구세요?
국토교통부토지정책관 권대철
토지정책관입니다.
河泰慶 委員
아니, 그런데 방금 왜 답변이 달라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착각했는데, 이게 시정요구사항이 ‘민간과 경합되는 부문은 점차적으로 축소․폐지하고 LH와도 도시정비사업 관련 기능을 조정할 것’ 이렇게 돼 있고 거기를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河泰慶 委員
그러면 그게 지금 똑같은 이야기네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같은 얘기입니다.
河泰慶 委員
역할 분담을 잘해 가지고 중첩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소위원장 황영철
열 번째 내용은 일단 위원님으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발언 이런 게 나오셨는데 이것은 국가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득이한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다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정도에서 주의로 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다 양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 차관님께서 조정해 달라는 그 처벌 관련된 그것만 정리하고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河泰慶 委員
제가 하나만요, 궁금해서…… 9번, 국제행사 개최할 때 예산 다른 데서 막 끌어다가 한 것은 어떤 사정이 있어 가지고 한 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이것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행사였고, 원래 예산 확보를 하기 전부터 관계 기관들이 이 행사에 대해서 관심을 표현했고요.
간접적으로는 이 관계 기관들을 통해서 이게 아태주택도시장관회의이고 또 거기 관련 고위공무원들이 많이 오는 회의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서 기관도 홍보하고 그러면 자기들의 사업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처음부터 참가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산이 삭감됐고.
그래서 처음부터 이 참여는 저희가 먼저 얘기했다기보다 기관들이……
河泰慶 委員
같이 하게 돼 있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자발적인 참여 의사가 있었습니다.
河泰慶 委員
됐습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그래서 저도 이거 보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은 굳이 ‘주의’ 이런 내용으로 포함시키지 않아도, 사실은 빼도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것은 아예 행사를 관계 기관들이 다 협력해서 풀어나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마저도 마치 임의적으로 한 것처럼 이렇게 할 것까지는 없다, 그래서 이건 내용을 빼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변재일 위원
하여튼 하자분쟁 문제 심사 위원회는 별도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왜냐하면 이게 무엇, 무엇을 했다고 허위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무엇한 적이 없다고 숨기는 경우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소위원장 황영철
변재일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주지시킨 내용은 아주 세밀하게 정리하셔서 변재일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주택․토지실 소관 심사를 마무리하고요.
다음은 건설․수자원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흥 수석전문위원 보고받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유인물 23쪽입니다.
해외건설시장개척과 관련해서 지적사항으로 2014년 해외건설 수주지원 사업의 실집행률이 77% 수준에 머물렀으며 최근 동 사업 지원을 통한 수주 성과가 다소 미흡하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실적을 제고하여 보다 많은 기업들에게 시장개척자금을 지원하고 예산 지원에 따른 수주 연계 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24쪽입니다.
두 번째, 사업명 한국시설안전공단 출연과 관련해서 일부 정부수탁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등 수탁사업비 지출예산이 과소 계상되었으며 집행 과정에서도 관련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타 사업비를 전용하여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신규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다수 발생되었기 때문에 시정요구사항으로 수탁사업비 등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신규사업을 임의로 타 사업비를 전용해서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25쪽입니다.
세 번째, 골재자원조사 및 관리와 관련해서 지적사항으로 동 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대행하고 있으나 수자원공사의 설립 목적 및 주요 임무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 대한 골재자원조사 및 관리사업의 업무 위탁을 재검토하도록 시정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성덕댐 건설과 관련하여 지적사항으로 성덕댐 취수시설 관련 지역의 반대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어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는바, 댐 건설 사업의 갈등 관리를 강화하여 성덕댐 건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한 내용입니다.
26쪽입니다.
다섯 번째, 사업명 광양 2단계 공업용수도 복선화하고 수도권 2단계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 구미권 1단계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 사업과 관련하여 지적사항으로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 사업은 당초 국가가 전액 부담하였으나 점차 국가의 분담 비율이 줄어들고 수자원공사 부담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 수도시설의 안정화 사업에 지연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 출자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고 국가의 출자 비율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국가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지적사항으로 골재채취선의 구조조정 지원 사업 후에도 반출되지 않은 선박의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2차적인 사고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시정요구사항으로 잔여 준설선의 조속한 반출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다음에 27쪽에 7번, 관련사업명으로는 보산 부항댐건설, 성덕댐건설, 한탄강댐건설 그다음에 기존댐주변지역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지적사항으로 시․도지사가 마련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에 따라 적기에 연차별 소요예산을 지원하여야 하나 댐건설사업 완공연도에 임박한 예산 편성으로 인해 과다한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바 시정요구로 댐주변지역사업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적정예산을 편성하여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이상 7건에 대해서 3번, 수자원공사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골재조사․관리 업무 재검토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이고 나머지 6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정부 측 의견대로 3번 항은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하는 걸로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을 설명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다음 8번입니다.
28쪽, 댐건설 및 조사 관련해서 지적사항으로 댐 건설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수자원개발 조사․연구사업 계획 수립 시에 사전 의견수렴 미흡 및 예산의 과다 편성으로 연례적인 이월과 집행실적이 부진한바 시정요구로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댐 건설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 하천지도전산화 사업과 관련하여 지적사항으로 홍수 예보 및 대비를 위한 관련 정보를 담은 홍수위험지도의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활용실적이 저조한바 시정요구사항으로 동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관계부처에 홍수위험지도 활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 요청사항입니다.
그다음에 29쪽에 10번째, 사업명으로는 홍수예보 및 수문조사 사업인데 지적사항으로 국가재정법 제12조에서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기관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홍수예보 및 수문조사 사업은 법률의 근거 없이 출연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바 시정요구사항으로 동 사업의 적정 수행방식에 대해 검토한 후 민간대행사업비 또는 위탁사업비로 비목을 변경하거나 출연금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시정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30쪽에 11번째, 수자원공사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적사항으로는 2015년 예산안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첫 번째, 2015년 2월까지 4대강 사업 관련 수자원공사의 부채해결 방안을 보고하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지만 별도의 조치가 없었고 두 번째, 4대강 사업 관련자의 명확한 책임규명을 요구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한 상황이며 2015년에 4대강 사업의 종료가 예상되므로 수자원공사의 투자원금에 대한 정부의 상환 방안을 수립하고 국회와 논의되어야 하나 아직 이행되고 있지 않은바 시정요구사항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4대강 사업의 수자원공사 투자원금에 대한 상환 방안을 보고하고, 2016년 예산안 심사 전에 4대강 사업 관련자의 책임규명 조치를 선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12번째,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과 관련하여 지적사항으로 이 사업은 성과지표 미설정, 복리후생비 성격의 비용 지출, 나눠주기식 포상, 사업목적과 관련성이 미흡한 국외출장 수행 등의 문제점이 있는바 동 사업의 2016년 예산을 감액 편성하도록 시정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13번째, 사업명은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로서 지적사항으로 체계적인 사업계획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비목 신설, 과다 이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는바 시정요구로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관리 강화를 통해 예산 이월 등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14번째, 사업명 행정소송수행변호사선임과 관련하여 지적사항으로 국가재정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하여 4/4분기의 법률고문에 대한 자문료 중 일부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집행하였는바 시정요구로 사업관리를 강화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이상 7건에 대해서 11번,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투자비용 회수방안의 조속한 보고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 나머지 6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일부 수용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지금 11번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속한 시일 내에 4대강 사업의 수자원공사 투자원금에 대한 상환 방안을 보고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16년 예산안 심사 전에 4대강 사업 관련자 책임규명의 조치를 선행할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수용하고 두 번째 것은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 이의 없으시고요?
변재일 위원
이것 두 번째 건 누가 지적했어요?
이찬열 위원
전문위원이 답변해야지.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아니요, 이것은 이언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완영 위원
정부안에 반영해서 합시다.
변재일 위원
지금 지난번에 훈포상 받은 사람을 다 책임자로 빨리 전환시키는 작업을 먼저 해야지.
이완영 위원
그건 우리가 결산하고 관련 없이 따로……
변재일 위원
그래서 하는 소리야.
아직 정부는 훈포상 상태에 있는데……
이찬열 위원
이것 4대강 건데 변상시켜야 되는 것 아니야?
이완영 위원
이건 결산하고 별개 문제 아니냐……
소위원장 황영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더 충분히 규명되고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예결산 심의의 기준에 맞춰서 정부 의견을 수용해서 그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 이의 없으시지요?
이완영 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32페이지, 이것 확실하게 전부 국가재정법 위반입니까? 아니, 4/4분기의 자문료에 관한 얘기인데 이게 확실한 국가재정법 위반이에요? 나도 이런 건 매우 경미한 사항 같은데……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법의 위반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요.
변재일 위원
그러니까 지출한 행위가 전년도 4/4분기에 일어나고 집행을 갖다가 한 건데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지출 행정행위를 한 거네.
이완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삭제해도 좋을 것 같아요, 지적사항에.
변재일 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그게 할 수 있나?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 지급하지 못한 거고……
소위원장 황영철
일단 박덕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잘 지켜라, 이건 맞는 말이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그럼요.
소위원장 황영철
맞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건……
변재일 위원
예산도 없는데 법률고문한테, 이건 문제가 좀 있기는 있어.
법률고문한테 자문료를 준 거거든.
법률고문한테 자문료를 월정액으로 줍니까? 아니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줍니까?
소위원장 황영철
담당이 누구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이것 확인이 안 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변재일 위원
이게 뭐냐면 법률고문에 대한 자문료 중 일부를 다음 회계에 줬다, 4/4분기에서 월 100만 원씩 주기로 했다, 그렇게 하면 300만 원이나 되는데 월 100만 원씩, 돈은 100만 원밖에 없는데 300만 원 계약하고 내년에 준 거네요, 월.
그러면 안 되지.
이찬열 위원
이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잖아.
이것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급되니까 이런 일이 나타나지.
얘기를 확실히들 하시라고.
이게 상식적이지, 정기적으로 지급한 거면 예산이 다 잡혀 있어서 되는 대로 그대로 나가면 되는 거고, 모르지만 제 생각은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했는데 한 케이스가 더 늘어났거나 그런 상태라 이게 이렇게 지급이 된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최정호
저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문변호사가 있고 또 자문변호사 말고 또 외부에 위탁해 가지고 한 500만 원 내외의 비용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전체 예산이 부족해서 못 줄 경우가 있는데……
변재일 위원
아니, 이게 그 사람을 법률고문으로 정해 놓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최정호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자문변호사는 이미 정해 놨고요.
변재일 위원
자문변호사 있고 또 법률고문 있다 이거지?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최정호
그러니까 이게 고문은 별도로 없고 자문변호사가 있습니다.
변재일 위원
자문변호사에 대한 자문료네.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변재일 위원
법률고문에 자문료라고 써서 그렇구나.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최정호
예, 그리고 저희가 자문변호사 아닌 변호사한테도 수임을……
변재일 위원
이 돈은 누구한테 쓴 거예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최정호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으로 해서 해당 변호사한테 줘야 됩니다.
변재일 위원
자문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돈은 다음 달에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최정호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부족으로 생기는 발생입니다.
예산도 좀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고……
변재일 위원
얼마예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최정호
저희가 한 3억 정도를 매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변재일 위원
그런데 그 익년도에 지급한 게 얼마예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최정호
그다음 연도예요?
변재일 위원
3억의 법률자문료가 있는데 얼마가 부족해서 다음 달에 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최정호
1740만 원 정도입니다.
변재일 위원
1740만 원을 지급했다면 이건 이상한 거야.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최정호
그런데 4/4분기에 발생한 자문료인데 예산이 없어서, 15년 예산으로 지급한 겁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이건 2014년도만 해당되는 거예요, 2013년도에도 같은 경우가 있었어요?
변재일 위원
아니, 자문료나 법률 거기가 빤한 건데……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최정호
전에도 일부 소규모 금액이지만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부족해서 생긴 일인지 아니면 매년 그냥 이런 방식으로 4/4분기 정산하기 어려워서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건지 좀 명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최정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확보가 안 돼서 계속 이렇게……
소위원장 황영철
그러면 매번 부족하니까 다음연도에 주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건가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최정호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변재일 위원
지금 내가 느끼기에는 법무담당관실이 다 있는데 이것 외부 변호사에 대해서 자꾸 법적자문을 요하고 해석을 요하는 것이 너무나 남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자문료가 3억도 부족해 갖고 3억 2000 정도를 쓴다는 게 말이 돼? 툭하면 변호사 의견 첨부시켜.
변호사 의견 첨부시켜 봤자 전부 거짓말 아니야? 다른 변호사 물어보면…… 엉뚱한 소리하는 변호사 의견 첨부시키고 돈 주고 다 그런 것 아니야, 솔직히?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최정호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예산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고 말씀하신 대로……
변재일 위원
가급적이면 스스로가 법적인 해석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지, 공무원들이.
요즘에 웬만하면 변호사 의견 첨부하는데 변호사보다 담당 공무원들이 더 잘 알지 변호사가 뭘 알아?
소위원장 황영철
이 내용은 정리하겠습니다, 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 내용은 여기 정리된 대로 이렇게 일단 포함시켜서 하고요,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이것이 운영돼 왔는지 이런 부분들 잘 검토하시고 또 시정할 부분 있으면 시정하도록 이렇게 하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그러면 건설수자원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토 분야 결산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국민주택기금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흥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유인물 3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반적인 내용인데 지적사항으로는 2014년 주거복지 예산이 2조 8000억 원 중 2291억 원이 불용되는 등 주거복지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요구로는 주거복지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이 과도하게 불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기금 여유자금이 서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활용되지 못하고 국가부채 감축을 위한 주택채권 조기상환, 공자기금예탁 등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시정요구로는 국민주택기금의 여유자금이 서민주거복지 증진이 아닌 국가부채 감축 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34쪽입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으로 서민 전세대출과 관련한 업무가 국토교통부로 일원화되지 않고 금융위, 기재부 등으로 산재되어 국민들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고……
변재일 위원
그냥 정부 측 의견 듣고, 정부 측의 이견 있는 것만 논의할까?
소위원장 황영철
수석전문위원님, 변재일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해 주셨는데요.
의견을 주셨는데, 일단 충분히 위원님들이 아시는 내용이니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마치고 정부 측 의견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10건 중에 2번 기금 여유자금 운용 제한은 일부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10번 행복주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은 수정수용 의견입니다.
나머지 8건은 전문위원 보고내용을 전부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그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먼저 기금 여유자금 운용 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국민주택기금이 이제 주택도시기금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일반 사업자금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그 나머지를 여유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예산 협의를 하는데, 지금 시정요구사항은 ‘국민주택기금의 여유자금이 서민주거복지 증진이 아닌 국가부채 감축 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민주택기금의 여유자금이 국가부채 감축 등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찬열 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야?
변재일 위원
수용 못 하겠다는 소리네.
소위원장 황영철
‘서민주거복지 증진이 아닌’ 이 구절이 받아들이기 좀 부담되는 구절이다 이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알겠습니다.
다음에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10번 행복주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은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3번 서민 전세대출의 효율화 방안 마련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 지금 시정요구사항 문구에서 ‘주택 관련 대출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부분임차 가구에 대한 대출제한을 폐지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주택 관련 대출 업무에 관한 관계부처 협력을 강화하고, 부분임차 가구 대출제한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이렇게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변재일 위원
공감이 가신대.
이찬열 위원
국토교통부에서는 일 안 하겠다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아닙니다.
변재일 위원
타 부처가 안 내놓는다 이거지.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타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찬열 위원
그게 그 얘기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저희 일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국토교통부는 단독으로 다 하고 싶지.
소위원장 황영철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음.
변재일 위원
다 끝난 거예요.
소위원장 황영철
더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변재일 위원
없습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그러면 국토부의……
이찬열 위원
그런데 이것 잠깐 한마디만.
1번 있지요.
이건 주의 갖고 되나? 이것 징계를 줘야 되는 것 아닌가?
변재일 위원
어디 1번?
이찬열 위원
주거복지예산 2291억 원, 서민주거복지 예산인데 2300억 가까이 불용 처리하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월도 아니고 불용이고, 왜 이게 불용이 되는 거예요?
변재일 위원
설명 좀 해 줘 봐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재정
주택정책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금은 이월을 하지를 않습니다.
단년도에 끝내고 그다음에 또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이게 상한선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수요라든지 그걸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서 일부 발생을 한 건데, 그래도 저희가 매입․전세 임대 공급계획 4만 호는 다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단가라든지 예측에 약간 착오는 있었는데요.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대통령께서도 아주 관심사항 아닙니까, 서민주거복지대책에 대해?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변재일 위원
그렇게 하면, 이게 그대로 표현하면 ‘예산 2. 8조 원을 세웠는데 집행잔액 2200억 원을 불용 처리해서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재정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찬열 위원
그것 기금으로 다시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변재일 위원
그렇게 하면 자랑 같잖아.
표현하기 나름이야.
이찬열 위원
안 쓰는 거지, 안 쓰는 것.
기금에서 안 갖고 왔으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기금에 남아 있는 거지요.
이찬열 위원
쓸 수 있는 돈인데……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변재일 위원
그런데 사업목적은 다 끝냈다 이거지.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물량 이런 건 다 했습니다.
이찬열 위원
믿을 수가 있나.
변재일 위원
믿어야지, 신뢰사회인데.
이찬열 위원
지금 다 했다 그래도 전세대란이, 1년 내내 전세대란․월세대란인데 그게 사업이 다 됐다 그러면 뭔가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황영철
이찬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담당에서 잘 처리하도록 더 애써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그러면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황영철
오전에 열심히 심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점심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오후 회의 전에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릴 것은 오늘 회의가 가능하면 오후 4시 정도에는 마무리 좀 하는 수순으로 가고자 하는데 그때는 의결사항 있으시니까 위원님들이 가능하면 그 시간에 다 오셔서 의결 절차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황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오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박수현 위원님, 이완영 위원님, 박덕흠 위원님 감사합니다.
오전에는 국토 분야 및 국민주택기금 결산까지 심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 분야 결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기열 전문위원님께서 교통물류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열
전문위원입니다.
결산심사자료 로마자 Ⅱ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 분야에 관한 내용입니다.
1쪽입니다.
교통물류실 소관 1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고보조금 집행관리 부적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의 화물자동차 휴게소건설 지원사업으로서 변재일 위원님께서 보조금 교부를 3월에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연말에 집행이 이루어졌으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국고에 반납 조치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보조금 지원사업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주의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적정한 사업예산 편성에 따른 불용 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의 우수화물인증업체 인증사업으로 변재일 위원님과 하태경 위원님께서 세 사업 중 창고발전 연구사업은 사전에 충분한 사업계획이 없이 4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위탁사업비로 편성되어 이 중 1억 3000만 원은 연구개발비로 전용하여 집행하고 3억 2000만 원은 불용 처리되어 당초 예산편성 목적대로 집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향후 적정한 사업계획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지 않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보조사업 계획 수립 부실 및 예산편성 내역과 다른 사업집행 부적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의 제3자 물류 컨설팅 지원사업으로서 변재일 위원님께서 국회에서 의결한 민간보조사업 예산편성 내역과 다르게 사업계획서가 변경되었고 3자 물류 인식제고 사업비에는 당초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던 3자 물류 활용 실태조사비 3000만 원과 연구용역 1500만 원을 신규로 포함하여 집행하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은 사업을 민간 경상보조사업 예산에서 임의로 변경하여 집행하는 것은 보조금 사업 취지에 어긋나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실적 부진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 문제입니다.
일반회계의 수도권 복합물류터미널 확장 진입도로 사업입니다.
변재일 위원님과 이언주 위원님께서 동 사업예산 200억 원 중 95억만 집행하고 97억 원은 세수 부족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8억 원은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이월되어 집행실적이 부진하고 이에 따라 사업기간이 연장되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향후 집행 부진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서 예산편성과 철저한 집행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주의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 및 집행 관행 개선사항입니다.
일반회계의 자동차전산망 고도화사업으로 정보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님, 박덕흠 위원님, 하태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으로 자동차 일괄압류․해제 납부시스템 유지․보수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규정 마련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늦어져서 위탁운영비 예산 중 일부를 연구용역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자동차전산망 고도화사업과 같이 법률 개정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과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시정을 제시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디지털 운행분석 활용실적 제고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의 디지털 운행분석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민홍철 위원님, 변재일 위원님, 하태경 위원님께서 5년간 총 400여 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디지털 운행분석 시스템의 활용실적이 28. 9%로 저조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철저한 사업 수행을 통해 디지털 운행분석 활용실적을 제고하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것과 성과보고서 작성 시 성과 달성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운행기록 분석률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성과지표 개선 및 보조사업비의 적정 집행을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의 성과지표로 설정된 사업용 자동차교통사고 사망자 누계 감소율이나 교통장애인협회 재정집행률은 사업활동의 성과를 직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성과지표로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하셨고, 협회에 보조하는 보조사업비 집행 내역에 사업 목적과 관련성이 적은 협회 사무실 임대료가 포함되어 있고 보조금 교부조건의 기준을 벗어난 과도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사업성과를 직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성과지표로 개선할 것과 보조금 교부조건에 맞게 보조사업비를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여덟 번째, 사업실적 제고 및 보조금 집행관리 철저 필요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통안전 시범도시 사업입니다.
교통안전 시범도시 사업비의 연내 집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예산액 20억 원을 연말에 교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적기 추진 못 하고 이월한 바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보조금을 적기에 교부하고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주의를 제시하였습니다.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몇 번까지 계속할 거예요? 위원장님, 끊어서 하지요.
아니, 이게 이십몇 번까지 계속인데 계속할 거예요?
박덕흠 위원
13건만 하고……
전문위원 조기열
8페이지까지입니다.
이완영 위원
아까 오전에는 끊어서 하기로……
소위원장 황영철
계속하시지요.
전문위원 조기열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사업 목적과 관계없는 연구용역 개선사항입니다.
일반회계의 녹색교통조사 및 연구사업입니다.
동 사업으로 추진한 일부 연구가 녹색교통 수단의 역할 확대와 기반 구축이라는 동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서 녹색교통조사 및 연구예산을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집행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열 번째, 지방자치단체 간 버스정보시스템의 통합비용 지원사업 재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특회계의 광역BIS 지원사업으로서 지적사항으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 간 BIS의 통합 비용을 지원하는 내역사업의 경우 현재 전국 대중교통 통합체계 구축사업을 통하여 BIS 시스템을 전국 단위로 통합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사업 간 중복 가능성이 있으므로 버스정보시스템 전국 통합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경우 일부 지방자치단체 간 버스정보 시스템을 통합하는 사업은 신중하게 재검토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열한 번째, 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 또는 사업 재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특회계-전국택시통합콜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 콜택시 전화번호를 1333으로 일원화하고 콜택시 앱을 개발하는 사업인데 최근 민간 콜택시 앱이 활성화되고 있고 민간 앱이 정부가 개발한 콜택시 앱보다 이용자가 다수인 실정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전국통합 콜택시 전화번호 및 정부가 개발한 콜택시 앱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거나 사업을 재검토하라는 제도개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열두 번째,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예산의 교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특회계-광역BIS 지원 사업 내용입니다.
실집행기관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자치부와의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등 법정 절차에 착수하지 않아 연내 실집행 가능성을 판단하기 힘든 상황에서 3월에 보조금 예산 38억 원을 전액 교부해서 25억 5500만 원이 실집행 단계에서 이월 또는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교특회계-전국택시통합콜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 내용 중에서도 8월에 시스템 구축 용역 낙찰자가 결정되어 과업기간상 용역의 연내 완료가 어렵고 선급금 수준의 예산만 연내 집행할 수 있음에도 보조금 예산 20억 원을 전액 교부하여 실집행 단계에서 10억 2400만 원이 이월 또는 불용된바 있습니다.
다음 교특회계-택시감차보상 사업의 경우 대전광역시 택시감차계획이 2014년 12월 17일에 확정되어 후속조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예산의 연내 집행이 곤란한 상황이었음에도 12월 23일 보조금 예산 3억 9000만 원을 교부하여 실집행 단계에서 해당 예산이 전액 이월된바 있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한 공통적인 시정요구사항으로 보조금 예산 교부 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실집행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한 후 교부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종합적 재검토 및 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법정기한 내 제출 관련 사항입니다.
교특회계-CNG 택시개조 지원 사업 및 CNG 충전소 설치 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액화석유가스(LPG) 대비 압축천연가스(CNG)의 가격경쟁력이 저하되는 등 사업여건이 악화되어 CNG 택시개조 지원 사업은 예산 6억 4600만 원 중 7800만 원만 연내 실집행되고 CNG 충전소 설치 사업은 예산 3억 원이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로부터 사업포기일인 2014년 11월 25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했으나 이를 제출받지 않았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CNG 택시개조 지원 사업 및 CNG 충전소 설치 사업은 그 수요를 철저히 분석하여 사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것과 대구광역시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조속히 제출받아 사업 부진 원인의 분석자료로 활용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13개 중에서 11번, 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 또는 사업 재검토하고 13번, 사업의 종합적 재검토 및 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법정기한 내 제출 이 2건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사항의 일부 수정을 요청을 드리고 나머지 11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보고내용을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시정 수정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1번은 전국택시통합콜센터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업인데요, 시정요구사항을 보시면 ‘전국통합 콜택시 전화번호 및 정부가 개발한 콜택시 앱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거나 사업을 재검토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이 금년까지 지금 2단계가 추진 중이고 3단계면 구축 사업이 끝나게 되는데, 물론 민간에서도 이런 비슷한 앱을 내놓고 있지만 첫째로 스마트폰에 익숙지 않은 일반전화를 이용하는 일종의 IT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사용률이 다소 낮지만 전국망이 완성되면 활용도도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택시 업계에서도 이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마무리했으면 하는 것이 부의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13번은 CNG 택시개조 지원 사업 및 CNG 충전소 설치 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는 ‘수요를 철저히 분석하여 사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것’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는 ‘대구광역시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조속히 제출받아 사업 부진 원인의 분석자료로 활용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용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구시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시범사업을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빠른 시일 내에 받아서 사업 부진 원인분석을 하고 앞으로 사업 활성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LPG가격, 택시연료가 LPG에 편중돼 있어서 생기는 담합에 의한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CNG로 전환을 유도하는 사업인데 LPG값이 18% 떨어지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업계에서 CNG로 전환할 인센티브가 줄어든 측면이 사업 부진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따라서 LPG가격이 달라지게 되면 이러한 수요도 달라질 수 있고 해서 이 연료를 다변화한다는 차원에서 계속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황영철
박덕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
이 문제는 아닌데 먼젓번에 그때 지적사항 때문에 그러는데요, 제가 잠깐 없어 가지고, 자리 비운 사이에……
소위원장 황영철
예, 말씀해 보시지요.
박덕흠 위원
제가 지적한 사항이라, 32페이지입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어디요?
박덕흠 위원
댐……
소위원장 황영철
아, 국토 분야요?
박덕흠 위원
예, 국토 분야, 그때 제가 없어 가지고.
소위원장 황영철
일단 말씀해 보시지요.
박덕흠 위원
그래서 이게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하라고 그래서 ‘주의’를 했는데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들어 가지고 이것은 그냥, 재발방지를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주의를 취소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거든요.
소위원장 황영철
예, 그 내용을 삭제해도 되겠습니까?
박덕흠 위원
예.
소위원장 황영철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정부 수정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 위원
저는 특별한 이상 없는 것 같아요.
소위원장 황영철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교통물류실 소관에 대해서는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공정책실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기열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기열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항공정책실 소관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2쪽까지 내용입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임차료 및 위탁사업비의 연례적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ICAO활동지원 사업으로 연례적으로 임차료 비목과 위탁사업비 비목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일반수용비로부터 조정해서 집행해서 예산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향후 예산안 편성 시 개최예정인 국제회의 등에 필요한 임차료 및 위탁사업비의 지출소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연례적 조정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도록 했습니다.
1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항공조종인력 양성사업의 사업실적 제고 및 교육생 누적증가에 따른 교육여건 악화 방지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항공전문인력양성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동 사업은 수료인원 대비 취업률이 2010년도에 93%였습니다마는 2013년에 26%로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신규교육생을 선발함에 따라 기존 교육생을 포함한 교육인원이 누적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교육여건의 악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동 사업에 대한 취업률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과 교육생 모집인원 조정, 교육장 확대 검토, 효율적 교육운영방안 등에 관한 교육여건 악화 방지를 위한 전반적인 사업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사업계획 미흡에 따른 연례적 이월 및 예산의 과다편성으로 인한 불용 문제 개선 필요 사항입니다.
교특회계-공항개발조사 사업으로 적시성을 요하는 동 사업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주로 연말에 연구용역이 발주되어 과도한 이월이나 불용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적정한 예산편성과 함께 연내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과도한 이월이나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총사업비 적기 변경 및 적정 규모 예산 편성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특회계-청주공항진입도로 건설 사업으로 지적사항으로는 2012년 사업계약 체결 이후 20억 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30일 이내에 총사업비를 감액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감액조치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종료연도인 2014년도에는 사업집행액 대비 예산을 과다편성해서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향후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인해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규모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수행 시 낙찰차액을 고려하여 총사업비를 적기에 변경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1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체 소음대책사업에 대한 철저한 계획 마련 및 집행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특회계-공항소음대책사업으로 한국공항공사와는 달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공사에 대해서 소음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 재원으로 소음대책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소음피해지역을 축소한다거나 사업내용을 최소화해서 주변지역 주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제2차 공항소음방지 중기계획―2016년부터 20년까지 5년 계획입니다―수립 시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체 공항소음대책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히 관리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항공기개발 사업을 위한 부처 간 연계시스템 구축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특회계-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으로 항공기 개발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로 분리돼서 각각 운영 중으로 유사 사업에 대한 부처 간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국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과제 선정 단계에서부터 R&D 사업 전 과정을 공동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환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6건의 전문위원의 보고 의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예, 의견은 없는데 지금 계속 똑같이 연말에 연구용역 발주해 가지고 이월이나 불용 발생하는 이 부분은 한번 좀 종합적으로 해 봐야겠네요.
이완영 위원
종합적으로 부탁했어요.
김상희 위원
했습니까?
이완영 위원
예, 장관님이 다시 정리해 가지고 전 직원들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그렇게 한 조치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께 알려주도록……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위원님 하여튼 종합적으로 연구용역 발주 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다 이렇게 되니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소위원장 황영철
저도 오늘 이 결산심사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결산심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국정감사나 또 현안질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문제 지적을 하고 그리고 개선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하여튼 그것은 꾸준히 잘 챙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결산심사 이 기간뿐만 아니라 이후에 또 2015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 2014년 결산심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하면서 나온 문제점들을 잘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그러면 항공정책실 소관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심사보고하실 때 시정요구명, 관련 사업명, 이것 굳이 얘기 안 하셔도 되니까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사항 정도로만 이렇게 얘기를 줄여서 해 주셔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다 보고 계시니까요.
전문위원 조기열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그러면 조기열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열
도로국 소관 1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첫 번째, 교특회계 도로계정 토지대여료 징수율 제고 방안입니다.
토지대여료 징수율이 최근 5년간 60%대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현지조사 등을 통한 실제 점용자를 파악하고 등기정보나 전산정보 활용을 통한 체납자의 정확한 재산을 파악하는 등 도로점용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교특회계 도로계정 과태료 징수율 제고 방안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과태료 징수 실적도 갈수록 저조해지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수납률이 42. 9%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인 운전자에게 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을 정확히 하고 징수 담당 공무원 인력 확충이라든지 징수관리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서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고속도로조사설계사업 예산의 이월 및 불용 최소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속도로조사설계사업 예산현액 937억 원 대비 61%만 집행해서 집행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고속도로조사설계사업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예산 편성 시 사업 추진단계별 소요기간을 감안해서 연도별 집행 가능한 금액만 계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네 번째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주-영덕 고속도로건설사업 적기 준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4년도 상주-영덕 고속도로건설사업의 집행률이 82% 수준으로 전체 고속도로건설사업 집행률 92%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올해 6월 말 현재 공정률이 70% 수준이므로 내년에 준공하기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국도건설프로그램 내 세부사업의 집행실적 제고 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4년도에 교특회계 도로계정으로 수행한 11개 단위사업의 전체 예산 집행실적은 93%로 양호한 편이지만 세부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과정에서 전용과 내역변경 등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이 많습니다.
국도건설프로그램 내 세부사업의 집행실적을 제고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없이 세부사업에 예산을 반영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공사 현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며 총사업비 협의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민원이나 보상 지연으로 예산 집행이 부진한 국도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2014년도 국도건설사업 결산 결과 각종 민원이라든지 보상 지연으로 집행실적이 50% 이하인 사업이 13개나 있고 민원이나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총사업비 증가 등으로 인해서 시공사의 간접비가 증가하고 공사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보상협의 등을 통해서 국도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일곱 번째, 경관도로조성사업의 총액계상사업 부적합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관도로조성사업의 경우 총액계상사업의 지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앞으로 총액계상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관도로조성사업을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사업과 분리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부적절한 예산 편성 및 집행 관행 개선입니다.
국도유지운영사업은 자율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감액으로 2014년도에 타 사업으로부터 47억 원을 전용 받아 집행하였으며 동 사업 예산 중 배상금 예산 집행실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도로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최근 몇 년간의 소송 결과라든지 배상금 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배상금의 적정한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홉 번째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 목적 외 사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적단속 운영사업의 국외여비를 당초 편성 목적과 달리 세계도로대회 참석을 위해 집행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과적단속운영사업의 국외업무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열 번째,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관행 개선입니다.
일부 국토관리사무소들은 국토 유지보수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청사와 부대시설 개선 등을 위해 동 사업의 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
2013년도 결산심사 시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2014년도 도로유지보수사업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부실한 사업대상지 선정 개선 내용입니다.
도로병목지점개선사업의 대상지가 다른 사업과 중복되어 취소되는 사례가 연례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부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도로병목지점개선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타 사업과 중복됨으로 해서 취소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해복구사업 예산은 매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예비비나 다른 사업으로부터 전용 받아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로관리프로그램 내 여러 사업들의 목적이라든지 성격 및 예산 집행실적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도로재해복구와 관련하여 기정예산의 활용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열세 번째, 연례적인 전용 문제 개선입니다.
위험도로개선사업의 예산은 연례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타 사업으로 전용되어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과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향후 위험도로개선사업 예산을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완화 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4년도에 9개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 예산으로 3105억 원을 집행하였는데 매년 협약통행료 대비 실제통행료 수입이 최근 3년간 약 55% 수준에 머물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서 매년 3089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악화되고 있는 재정여건이라든지 최근의 저금리 기조를 감안할 때 MRG 보장조건이 개선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도 MRG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열다섯 번째,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사항입니다.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등 각종 절차 지연이나 민원 발생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사회․경제적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동 사업 예산 중 민간선투자이자비용 300억 원 중 7억 3100만 원만 집행된 것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식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주무 관청인 국토교통부와 민간사업자 간의 적극적인 협의라든지 주무 관청 주도의 신속한 민원 해결 등을 통해서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개선사업 예산 집행 부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개선사업의 예산 집행실적이 부진한 실정인데 이는 지방매칭사업비 미확보로 인해 예산이 불용됐고, 민원으로 인한 사업 지연에 따라서 예산 이월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동 사업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예산 집행실적 제고를 위해서 사업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열일곱 번째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도로, 국가지원지방도,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개선사업의 국비보조한도 상향이나 대상지역 확대 등의 요구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강구 사항입니다.
광역도로사업의 국비보조한도 상향이라든지 국지도 사업의 공사비 전액 국고보조,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개선사업의 대상지역 확대 등의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광역도로사업의 경우 서울-의정부 동부간선도로 사업이 3850억 원 등 수천 억 원이 소요되지만 재정당국은 사업당 국고보조를 1000억 원 내로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광역도로사업의 국비보조한도를 상향하고 국가지원지방도 공사비 전액을 국고에서 보조하고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개선사업의 대상지역 확대 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이상 17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보고내용을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박덕흠 위원
20쪽, 민자고속도로사업 하는 게 있잖아요.
민자로 시공할 때 시공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하고? 그런데 그전 같은 경우는 우리 정부에서 그 사업성을 보장해 줬잖아요.
그렇지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장 김인
없어졌습니다.
2009년도로 폐지됐습니다.
박덕흠 위원
지금 없어졌지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예를 들면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들이 있다고요.
중소기업들이 같이 가다 보면 지분 뭐 2%, 5% 이내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게, 그런 쪽에 있는 소규모 기업들은 채산성 같은 것을 검토할 능력이 없지요.
그렇지요? 그 프로티지를 갖고 있는 회사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대기업에서 안고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손실이 나면 그 회사는 그냥 거덜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몇천 억 공사에 뭐 100% 시공비가 넘어가면 그 회사들은, 중소기업은 그래도 좀 실적이나 뭐 또 조금 배우려고 들어갔다가 회사가 부도날 수가 있지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출자금도 대야 되고 공사 하면 남아야 되는데 뭐 110%, 105%씩 막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그게 상당한 금액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은 100%는 그래도 보장을 해 준다든가 이렇게, 그쪽하고 가서 뭐 기술을 배운다든가 같이 회복을 한다든가 할 수가 있는데 보통 갑에서 시공을 다 해 버린다고.
뭐 이쪽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이 다 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돈만 내라면 돈만 내고.
그런 폐단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면 좋겠다는 것을 겸사 나와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좀 해 주세요.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장 김인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박덕흠 위원님 다 마치셨습니까?
박덕흠 위원
예.
소위원장 황영철
그러면 다음에 이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완영 위원
14페이지 하단에, 저는 뭐 시정요구에서 빼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상주-영덕 고속도로가 나름대로 집행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을 텐데, 단순히 다른 쪽하고 비교해 가지고 떨어진다고 해서 무슨 ‘주의’ 대상이 되나? 예산을 뭐 잘못 집행했다 이런 것도 아닌데, 좀 안 그래요? 이것은 해당 위원님이 촉구하는 측면에서 끝내도 될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하여튼 내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우리가 ‘주의’에서 뺍시다.
김상희 위원
예.
소위원장 황영철
김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상희 위원
16․17번 보면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개선사업 예산집행 부진과 관련해서 예산 집행실적 제고를 위하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한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 부분도 국비보조한도를 상향하는 것을 계속 지적을 했었거든요.
지역 매칭 사업비가 지금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빠져 있네요.
그냥 ‘관리 감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17번에도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개선사업에도 ‘대상지역 확대’ 이것만 들어가 있어요.
국비보조한도 상향하는 것은 빠져 있는데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사업 대상지역 확대하고 국비 상향하는 것,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전문위원 조기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리고 지금 10번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관행 개선’에서 도로유지보수사업 이게 엉뚱한 사업으로 다 사용한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2013회계연도 결산심사 의결을 2014년 10월에 했는데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2014년 10월 31일 날, 이때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결산심사 하면서 다 지적을 받았는데 이것 아랑곳하지 않고 10월 31일 날 계약 체결을 했어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장 김인
예.
김상희 위원
아니, 이런 정도로 지금 국회의 결산심사와 관련한 국회의 의견을 이렇게 무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그냥 시정요구를 하는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장 김인
위원님, 죄송합니다.
먼저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은 깊이 반성하고요.
그 당시 이런 면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특히 강원도 홍천 같은 데는 눈이 많이 내리고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할 때, 기상특보가 떨어지면 그 전날부터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대기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불가피했고 그때 이미 진행된 사업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아니, 이게 보니까 결산심사를 10월에 국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지금 상임위 심사에서 이것 다 지적이 됐던 건데 10월 31일 날 계약 체결을 해서…… 이것 내가 보기에는 지금 변명이 안 되는데요.
그것 설명이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장 김인
그 사항……
김상희 위원
결산심사 당시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목적에 맞게 집행할 것을 지적을 했는데 그냥 이것 무시하고, 결산심사 10월 달에 의결했는데 10월 31일 날 계약 체결을 했어요.
소위원장 황영철
잠깐만 얘기를 좀 들어 보실까요?
국토교통부도로운영과장 이우제
도로운영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단 저희가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요.
저희가 시정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새로 신규로 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하나도 도로유지보수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다 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현재 지적 당시에, 그러니까 사업 진행 중이던 건이 문제가 된 건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천국토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국토유지사무소 기본경비 그게 1년에 다 해서 18개 국토사무소의 한 2. 4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서 쓰는 게 좀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국토 관리하는 분들이 비상대기 하는데 그런 어떤 근무처우도 빨리 좀 개선해 줄 필요가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진행 중이던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좀 진행한 부분이라는 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아니, 그러면 결산심사 때 이렇게 얘기가 됐으면 사후적으로라도 설명이라도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설명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김상희 위원
그냥 설명도 안 하고, 10월 달에 의결을 했는데 10월 달에 그냥 계약 체결하고 사업을 하는 이런……
소위원장 황영철
외람됩니다만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잘 아는데요.
어쨌든 지금 말씀대로 그 이전서부터 사실은 도로유지보수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염두에 두고서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것은 잘못됐지요.
그런데 이 사업은 그 이전서부터 이 예산 활용을 이렇게 예정해 놓고 됐던 것이 그 시점에 집행이 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여기에 있는 도로보수원들 굉장히 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고 그런 불가피성이 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뭐 대신 양해를 부탁드릴 사항은, 좀 이상합니다만 많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금년부터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이것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을 하셨잖아요, 10번에 관해서는.
소위원장 황영철
이것 뭐 홍천국토사무소뿐만 아니라 어쨌든 도로유지보수 예산이 이렇게 목적 외로 사용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 왔으니까, 이것 2015년도 예산의 집행에 이런 것 없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소위원장 황영철
하여튼 적절히 지적을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시정해서 조치하고 있으니까……
김상희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왜냐하면 지금 홍천국토사무소의 경우에는 다른 데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적한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불가피성……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그런데 여기에 다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왜 하필 홍천국토사무소 것만 이렇게 앞에다가 사무소 명까지 달아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김상희 위원
거기가 특별한 게 10월 달에 계약을 했기 때문이에요.
(웃음소리)
소위원장 황영철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또 정부 측에서 다 수용하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대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로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도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기열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철도국 소관 9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용자 만족도 조사 내역사업의 예산안 반영 필요입니다.
철도역 환승동선개선사업 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예산안에 사전 반영하여 국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집행단계에서 철도공사의 보조사업계획에 대한 국토교통부 승인을 통해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6년 예산편성 이후부터는 이용자 만족도 조사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여 국회의 승인을 거친 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발주지연에 따른 예산의 반복적 이월문제 시정입니다.
철도서비스품질평가비사업 관련 내용으로, 2년 주기의 사업으로 준비기간이 충분하였습니다만 2012년도에 이어서 2014년도에도 용역발주 지연으로 이월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하여 상반기 중 용역을 발주하여 예산의 반복적 이월문제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호남고속철도 건설 2단계 사업 국비 분담률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2단계 구간은 2015년 7월 현재 노선결정이 지연되어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 지연 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 저하와 예산의 반복적 미집행 문제 등이 발생합니다.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국가사업을 철도시설공단이 대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호남고속철도는 국가와 철도시설공단이 50%씩 건설비용을 분담하고 있는데 철도시설공단은 준정부기관으로 자체 수입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속철도 건설비용 분담으로 금융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재정당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구간의 노선을 조속히 결정할 필요가 있고 동 고속철도 2단계 사업을 위한 철도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 과정에서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국비분담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출연금 예산의 교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사-원시 복선전철 사업의 용지보상 협의가 지연되어서 연내 보상비 예산의 집행이 불가능한 12월 31일에 철도시설공단에 출연금 예산 25억 원을 추가 교부해서 실집행 단계에서 해당 예산이 전액 이월된 바 있습니다.
포승-평택 철도건설사업의 경우는 부대시설물 설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서 연내 집행이 어려운 12월 1일에 출연금 예산 잔여분 8억 8600만 원을 전액 철도시설공단에 교부해서 실집행 단계에서 9억 2600만 원의 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두 가지 사업에 대한 공통적인 시정요구사항으로 출연금 교부 시 실집행 가능성을 정확히 확인한 후 교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편성목적과 다른 출연금 예산의 실집행 이월 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사업 관련 내용으로 일반철도조사설계 단위사업으로 편성된 설계비 예산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자 일반철도건설 단위사업에 해당하는 용지보상비로 집행하기 위해서 이를 실집행 단계에서 이월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출연금의 편성목적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예산의 교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사업 내용으로 인천광역시가 용지보상 사전절차를 완료하지 않아서 연내 실집행 가능성이 불투명한 9월에 잔여 예산 300억 원을 전액 교부함에 따라 실집행 단계에서 46억 6900만 원의 이월이 발생했습니다.
부산 사상-하단 간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경우 일부 공구에서 사업발주 지연이라든지 사업방식 변경이 발생해서 연내 실집행이 어려운 12월 15일 예산 30억 원 전액을 교부해서 실집행 단계에서 해당 예산 전액이 이월된 바 있습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의 경우 광주광역시가 사업방식을 12월 1일에 확정하여 입찰공고 등 사전절차를 감안할 때 예산의 연내 실집행이 어려운 12월 15일 예산 52억 원을 전액 교부해서 실집행 단계에서 해당 예산 전액이 이월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서 보고드린 3건에 대한 공통적인 시정요구사항으로 보조금 예산 교부 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실집행 가능성을 정확히 확인한 후에 교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연구결과 활용도 제고입니다.
철도기술연구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여객․화물 복합열차 기술개발 연구과제는 철도공사 소화물 운송서비스를 위한 전용열차를 개발하는 것으로 철도의 특성상 소화물 운송비중이 적어 복합열차 수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여객․화물 복합열차 기술개발 연구과제의 연구결과인 복합열차의 활용도 제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덟 번째,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세부 연구과제 선정입니다.
철도기술연구사업으로 세부 연구과제 중 역사 서비스 표준화 과제는 철도사업자의 운영효율화라는 정책적 목적의 과제로서 철도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R&D 사업인 이 사업의 내용과는 상이합니다.
따라서 향후 세부 연구과제 선정 시 사업내용에 부합되는 과제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건설공사사후평가 예산의 별도 편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와 건설공사사후평가는 철도건설사업 완료 후 최대 5년간 실시되는 용역임에도 현재 철도건설사업 완료 연도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수년간 반복적으로 이월하여 집행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별도의 사업을 신설해서 해당 용역이 시행되는 당해 연도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이상 9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의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
지금 소사-원시가 얼마나, 지금 공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국토교통부광역도시철도과장 정채교
광역도시철도과장입니다.
지금 대략 한 45%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보상은 다 된 겁니까?
국토교통부광역도시철도과장 정채교
예, 보상은 거의 대부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시행사가 어디예요?
국토교통부광역도시철도과장 정채교
지금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지금 언제 완공할 계획이에요?
국토교통부광역도시철도과장 정채교
당초 계획은 2016년, 내년 4월입니다.
그런데 보상 문제 때문에 공정이 좀 지연이 돼 가지고요, 그래서 2018년 초에 아마 완공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이것 민자 아닌가요?
국토교통부광역도시철도과장 정채교
예, 민자 사업입니다.
박덕흠 위원
민자 사업이지요?
국토교통부광역도시철도과장 정채교
예.
박덕흠 위원
그러면 이 공기가 얼마나 남은 거예요?
국토교통부광역도시철도과장 정채교
공기가 약 한 2년 반 정도……
박덕흠 위원
아까 민자 사업은, 이것은 보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광역도시철도과장 정채교
그것은 BTL 방식입니다.
그래서 임대형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중에 임대료로 다 돌려줘야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박덕흠 위원
그런데 이게 보상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요.
국토교통부광역도시철도과장 정채교
예, 기존 상가들을 좀 나가게 해야 되는 상황이 돼 가지고요, 보상과정에서 좀 시끄러웠습니다.
박덕흠 위원
알았습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마치셨습니까?
박덕흠 위원
예.
소위원장 황영철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에서 우리 전문위원과 위원님들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다 수용하셨기 때문에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철도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분야 결산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
좌석이 정돈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박명식
행복청 차장입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계속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수흥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번, 행특회계 총괄 관련해서 지적사항으로는 전년도 재원 없는 이월, 일반회계 미수납 등 세입 결손으로 전체 예산의 13. 4%인 1067억 4000만 원의 불용이 발생하여 그 비율이 전년도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시정요구사항으로 정부는 세입 등 자금상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여 세입 결손에 따른 불용액을 최소화할 것으로 시정 요구합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두 번째, 행특회계의 행정정보 시스템 고도화사업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연구용역비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비용 224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집행하여 관련 지침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향후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정보화사업 예산 집행 시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은 연구용역비로 집행하도록 시정을 요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행특회계에서 청사 이전 사업입니다.
세종시 단기숙소의 이용률은 월 평균 39%에 불과하고 숙소 위탁의 계약기간도 2회계연도에 걸쳐 운영되어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시정요구사항으로 단기숙소 규모를 축소하고 위탁 계약기간 조정 등을 통해서 단기숙소 운영 방식을 개선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행특회계의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복합민원센터 건립이라든지 행복도시에서 조치원 연결도로, 행복도시의 부강역 연결도로 그다음에 3개의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그다음에 2생활권 광역복지센터 건립 사업의 내용인데 여러 가지 사업이 관계 기관, 세종시라든가 연기군과의 사전협의 부족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어 실 집행률이 0%에서부터 약 20% 내외로 부족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관계 기관과 사전협의를 충분히 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행특회계의 시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동 사업은 관급자재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연도 말에 전용 증액하였으나 전용예산의 대부분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기 때문에 시정요구로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전용 후 이월이 발생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식 차장님 나오셨지요?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박명식
예.
소위원장 황영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박명식
저희는 지적하신 내용을 다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시원하게 수용하시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많이 기다리셨는데 특별하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박명식
저희들 전년도 예산 집행에서 조금 불비한 점이 있었는데요.
이번 지적사항을 계기로 해서 금년도의 예산 집행에 좀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개발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차장 전병국
새만금개발청 차장 전병국입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새만금개발청 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수흥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새만금 관련해서 1건의 지적사항인데요.
새만금 투자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적사항으로는 당초 정부안보다 13억 증액된 20억 원을 편성했었는데 투자유치 실적은 매우 부진하기 때문에 시정요구사항으로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사업방식 변경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수고하셨습니다.
전병국 차장님께서 출석하셨지요?
새만금개발청차장 전병국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차장 전병국
저희들이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규제특례 방안이라든가 그다음에 고용규제 완화 등 새만금개발법도 개정 중에 있고요.
앞으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방안 그리고 사업방식 변경 등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河泰慶 委員
투자 유치 어떤 업종을 해요?
새만금개발청차장 전병국
저희들은 산업단지 안에 540만 평 정도의 산업단지가 현재 매립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는 6개 정도가 현재 들어가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화학이라든가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양하게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河泰慶 委員
대중 수출 이런 관련 하는가요?
새만금개발청차장 전병국
대중 수출도 염두에 두고 있고요.
거기 그 산단을 한중 경협의 산업단지, FTA 산단의 첨병으로 지금 작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河泰慶 委員
유치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뭐 규제……
새만금개발청차장 전병국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직까지 기반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축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채산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河泰慶 委員
시간 지나면 해결될 거라고 보시나요?
새만금개발청차장 전병국
그렇습니다.
河泰慶 委員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이완영 위원님!
이완영 위원
차장님, 이거 요구가 제도개선인데요.
제도개선이 먼저 왔어요? 법령상․제도상 미비한 경우가 있는 경우인데 그러면 오늘 지금 제도개선 요구받아 가지고 할 게 있어요?
새만금개발청차장 전병국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예를 들면 뭐……
새만금개발청차장 전병국
저희들이 저번에 새만금 규제특례 관계로 인해 가지고 각 부처 간에 협의해 가지고 현재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내용이, 알맹이가 뭐 있냐고, 제도개선 할 게?
박덕흠 위원
나중에 자세히 보고 좀 드려요.
이완영 위원
그런 게 있어야지 여러분들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진척률이 낮다고 해 가지고 제도개선이라는 게 아니에요.
새만금개발청차장 전병국
저희들이 저번에 3월 19일 날 무투회의에서 고용규제라든가, 그다음에 환경규제는 환경부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기재부하고 국토부에서 입주규제에 대한 문제를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규제라든가 그다음에 출입국 간소화 관계는 법무부에서 지금 같이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통관절차의 간소화뿐만 아니라, 이것은 관세청에서 지금 하고 있고, 산업부에서는 시험 및 인증관계를 해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같이 이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동 사업의 2013년도 예산이 얼마였지요?
새만금개발청차장 전병국
2013년도가 85억 있습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예? 2013년도?
새만금개발청차장 전병국
2013년도가 저희들이 개청되기 때문에……
소위원장 황영철
아니, 유치 지원사업이요.
새만금개발청차장 전병국
유치 지원사업 19억입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그래서 19억이니까, 정부안이 7억이었으니까 13억을 올려서 사실상은 전년도에 맞춘 거라고 봐야지요?
새만금개발청차장 전병국
거의 같은 수준……
소위원장 황영철
2015년도에는?
새만금개발청차장 전병국
2015년도 20억입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여기는 그러니까 13억 증액됐다라는 것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마치 정부예산 적었는데 13억을 국회 예산에서 증액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 이런 의미가 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좀 적절치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빼고 그냥 투자 유치실적이 매우 부진하니까 이런 규제 개선이라든지 규제 완화라든지 사업방식 변경 등을 적극 검토하라 이런 정도로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새만금개발청 소관 심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차장 전병국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새만금개발청 소관 결산심사들을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국토교통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토교통부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자구의 정리 등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오늘 위원님들의 결산심사 과정에서 목적 외 사용 관행이 아직도 수정되고 있지 않다, 시정되고 있지 않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으셨고요.
특히 이 중에서 해외여비 등이 목적 외 사용으로 편성돼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몇 가지 눈에 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제출하여 주시고요.
아울러 또 현장에 투입되어야 될 예산들이 경상적 경비로 지출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연도 말 집행으로 인해서 당해연도 사업집행이 불가능함에도 사용되는 관행이 상당 부분 눈에 띄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2015년도 예산집행 과정 중에서 다시금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예산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국토교통부 차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속기사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