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335회 2차

국토교통위원회

2015년 7월 14일
(15시16분 개의)
위원장 박기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35회 국회(임시회) 2차 국토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번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법률안을 상정해서 처리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노선 결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중남미 해외출장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강석호․이노근․김도읍․유승우․김희국․이완영․김태원․박민식․권성동 의원 발의)(계속) 2.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김태원․이만우․이노근․김태환․김현숙․김성곤․김영우․김을동․박성호․강기윤 의원 발의)(계속) 3.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4.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이노근․강석호․정수성․손인춘․이우현․함진규․김 영 우 ․ 주 영 순 ․ 박 성 호 ․ 정 희 수 ․ 안 효대․이학재 의원 발의)(계속) 5.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김희국․김성태․이노근․박성호․김태원․강석호․박민식․홍지만․권은희․유승우 의원 발의)(계속) 6.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강동원․김 민 기 ․ 김 상 희 ․ 김 한 길 ․ 노 웅 래 ․ 신 장용․원혜영․유대운․유인태․이미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1424)(계속)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우윤근․이 미 경 ․ 조 정 식 ․ 원 혜 영 ․ 김 경 협 ․ 유 승희․장하나․우원식․설훈․김동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1817)(계속)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김경협․함 진 규 ․ 장 하 나 ․ 한 정 애 ․ 진 선 미 ․ 남 인순․원혜영․은수미․박수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5261)(계속)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하태경․문 대 성 ․ 김 상 희 ․ 김 경 협 ․ 이 재 영 ․ 이 명수․이종진․이현재․심윤조․원유철․김종태 의원 발의)(의안번호 5419)

(계속)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우 의원 대표발의)(신동우․이노근․이 우 현 ․ 문 정 림 ․ 김 태 원 ․ 홍 지 만 ․ 유 승우․박명재․김장실․박민식․유일호․안덕수 의원 발의)

(계속)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배기운․김 춘 진 ․ 이 찬 열 ․ 윤 관 석 ․ 원 혜 영 ․ 한 명숙․김상희․윤후덕․남인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9068)

(계속)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이노근․정희수․함 진 규 ․ 이 철 우 ․ 김 태 원 ․ 정 문 헌 ․ 김 종태․이만우․윤명희․김상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10068)

(계속)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이노근․정희수․강 석 호 ․ 박 명 재 ․ 김 성 태 ․ 유 기 준 ․ 양 창영․이완영․함진규․심윤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11933)

(계속)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김윤덕․최 규 성 ․ 김 경 협 ․ 정 성 호 ․ 원 혜 영 ․ 장 하나․박수현․이미경․설훈 의원 발의)

(의안번호 12609)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김현미․유 기 홍 ․ 이 미 경 ․ 최 동 익 ․ 박 홍 근 ․ 우 원식․이학영․유은혜․정성호․안민석․양승조․최재성․김경협․유성엽․김윤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12718)

(계속)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박명재․이우현․이노근․홍지만․함진규․김윤덕․강석호․강길부․유기준․이윤석 의원 발의)

(계속)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하태경․김 희 국 ․ 이 노 근 ․ 이 완 영 ․ 박 성 호 ․ 이 우현․김성태․염동열․김상훈․이장우․이채익 의원 발의)(의안번호 12852)

(계속)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김태흠․심학봉․서상기․김장실․이종배․이우현․김희국․김제식․김정록 의원 발의)

(계속)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강기정․김 현 미 ․ 임 내 현 ․ 박 홍 근 ․ 김 영 록 ․ 박 광온․조정식․박주선․박병석․강창일․박혜자․유인태․김동철․안규백․정두언․박 기 춘 ․ 홍 문 표 ․ 이 정 현 ․ 정 희 수 ․ 김 용익․김정훈․정성호 의원 발의)

(계속)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이노근․강석호․김 태 원 ․ 김 성 태 ․ 박 민 식 ․ 권 성 동 ․ 김 을동․정수성․정희수․장윤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3853)

(계속)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도종환․이 개 호 ․ 유 기 홍 ․ 김 광 진 ․ 강 기 정 ․ 조 정식․이미경․이해찬․김현․이찬열․백재현․안규백․박홍근․배재정․김경협․설훈․이상직․정성호․김윤덕․박남춘․전해철․은수미 의원 발의)

(계속)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15시17분)
위원장 박기춘
의사일정 제1항부터 23항까지 이상 23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정성호 위원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정성호 위원입니다.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태 의원, 김태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임대주택법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임대주택에 한해 건폐율․용적률의 법정상한을 적용하는 등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도시․건축 규제완화 수준을 적정하게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공공부문의 자원을 활용하여 발생하는 민간의 개발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하기 위하여 개발이익 환수근거를 마련하고 촉진지구 조성사업에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지구 지정 남발 및 지정권자 간 권한 충돌 가능성, 법률의 체계 등을 감안하여 촉진지구 지정권자에서 시․군․구청장을 제외하였습니다.
넷째, 사업의 공공성, 개인의 재산권 침해 여부, 최근의 헌재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토지수용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김희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체계의 개편에 따라 타 법률의 공공주택 관련 내용을 동 법에 이관하려는 것으로 공공주택사업자에 주택관리공단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김경협 의원, 김상희 의원, 함진규 의원, 이노근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6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2012년 2월 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추진위원회에 대해서도 일몰제를 확대 적용하고 시도지사의 직권해제로 승인․취소된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대해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해제기한을 현행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둘째, 소규모 사업장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가 무상 양도받는 대상에 현황도로를 추가하며 정비계획에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조합설립 동의서 문제로 분쟁 중인 정비사업장을 조기에 정상화하기 위해 기존 동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저희 국토법안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춘
수고하셨습니다.
열성을 다해서 법안 심사에 임해 주신 정성호 소위원장님과 여러 소위원회 위원들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들 안건들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축조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각각의 안건별로 찬반토론을 거친 후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임대주택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3항의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3건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이상 2건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역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6항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23항까지 이상 17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위원
지난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여야 협의체까지 구성하면서 도정법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큰 성과라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직권해제한 경우 지자체 매몰비용 지원 조항을 적용하는 시점이 지금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수익성 행정이기 때문에 시도조례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의견입니다마는 일부 지자체에서 법 시행 이후부터 해제되는 지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 하고 벌써부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칙에 이 법 시행 전에 직권해제된 추진위 또는 조합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규정해서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입법 불비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혼란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부칙조항을 추가해서 수정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칙에 ‘제16조의2 제6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제4조의3 제4항에 따라 해제한 정비구역 등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이렇게 부칙을 신설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기춘
김상희 위원 말씀에 정부 측 의견이나 다른 분 또 다른 말씀 혹시 있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노근 위원님께서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이노근 위원
김상희 위원님 의견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그게 만일 5년 전, 7년 전 이렇게 오래된 것까지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만일 소급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런 의도와는 관계없이 과거에 여러 가지 사유로 취소되거나 그런 사례가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과거 몇 년, 그러니까 이거 시행한 날부터 과거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여기까지 한정해 주는 게 어떠냐, 그래야 법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상희 위원
그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렇게 부칙을 하게 되면 2012년 직권해제가 도입된 이후에 된 것만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3년도 안 되는 거지요.
위원장 박기춘
어떻습니까? 그렇게 동의가 되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면 김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영하고 또 이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같이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수정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김상희 위원
예.
위원장 박기춘
수정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 간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말씀을 참고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정부 의견 한번 들어 보시지요.
위원장 박기춘
정부는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이게 부칙으로 신설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춘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22항까지 16건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23항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만 김상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동의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자구의 정리와 대안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기 위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 중에서 의사일정 제3항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항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의 경우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66조제3항 및 제79조의2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호 장관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존경하는 박기춘 위원장님, 정성호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도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무려 20건이 넘는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은 하위 법령 정비와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춘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24. 호남고속철도건설 2단계 사업 노선 결정 촉구 결의안

(위원회안)

(15시27분)
위원장 박기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입니다.
호남고속철도건설 제2단계 사업 노선 결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호남고속철도 제2단계 건설사업은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노선 결정을 둘러싼 관계기관 간의 협의 지연 등으로 2015년 7월 현재 기본계획 변경 등의 사전 절차조차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 지연은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지가 상승 등으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로 예산의 반복적인 미집행,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국토교통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국토교통부와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합의한 대로 호남고속철도 제2단계 사업 노선을 조속히 확정하고 연내 사업의 착수를 정부 측에 촉구하기 위하여 이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결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호남고속철도건설 제2단계 사업 노선 결정 촉구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결의안에 대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결의안은 즉시 정부에 송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황영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춘
말씀하십시오, 황영철 위원님.
황영철 위원
황영철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오전부터 국토교통위원회의 예산결산소위원장으로서 동료 위원님들과 열심히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을 심의하였습니다.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지역 관련 사업들 그리고 재원이 부족해서 추진되지 못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정말 충실히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소위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으고 그리고 정부와의 조정안을 통해서 진정으로 필요한 예산들을 세우기 위해서 충실하게 논의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메르스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말 충실히 했는데 결론적으로 너무 아쉽게도 야당에서 SOC 관련 사업을 모두 삭감하겠다는 그런 결론에 따라서 소위 의결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작금의 국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SOC 사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국가경제를 조금이라도 활성화시키는 부분은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정당국이 저희 상임위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은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충실히 논의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수정 조정할 부분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조정된 안이 예결특위에 올라가서 더 충실한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 소위와 상임위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야당과 여당이 합심해서 정부가, 재정당국이 중심이 돼서 만든 추가경정예산안을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으로 바꾸어 내고 실질적으로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올바른 상임위의 역할이고 소위 위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너무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소위가 오늘 의결하지 못했습니다만 국회의장님이 정하신 예산안 심사기일이 이번 주 16일 오전 9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6일 오전 8시 반에 다시 예결소위원회를 개최하기로 일단 예정은 해 놓았습니다.
여야 간사님과 또 여야 지도부가 이런 점을 충분히 인식하셔서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예산이 성립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기춘
예, 간사 간에 협의 좀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고 그다음에 이노근 위원 말씀해 주시기로 하지요, 먼저 손을 들었기 때문에.
이윤석 위원
저 이윤석 위원입니다.
오늘 호남선 KTX 2단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박기춘 위원장님과 김태원 간사님, 정성호 간사님, 여야 위원님들께 광주․전남의 시도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춘
이노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이노근 위원
우선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님의 발언을 같은 입장에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SOC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두 종류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대규모 고속도로를 뚫고 또 무슨 철도를 놓고 하는 성질의 것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보면 안전과 관련된 SOC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 내진설계가 안 돼 가지고 항상 불안한 입장에 있는데 그것을 SOC로 치부를 하고, 또 하나 보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그 시끄러웠던 것이 기억날 겁니다마는 9호선이 연장이 돼 가지고, 그런데 객차가 늘어나야 되는데 객차는 안 늘어나니까 아주 콩나물시루처럼 280% 정도의 혼잡도를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SOC로 분류해 놓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민생 안전이고 민생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일괄해서 SOC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또 그것을 더 나아가서 SOC를 마치 무슨 중요하지 않은 양, 또 이것이 지역경제하고도 관련되는 건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 또 고용 창출의 효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음에 할 때 잘 고려해 주시고, 상임위원회는 이것을 자주적으로 심의하고 정부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만들어 낸 이것을, 예산심의권을 우리가 회복을 시켜야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 SOC 중에 대규모 사업이 ‘아, 이것은 다음 본예산으로 넘어가도 좋다’ 하는 것은 또 조정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래서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춘
한 사람만 더 하겠는데, 박수현 위원님 먼저 들었는데, 박수현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있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예산소위 위원으로서 우리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장님을 모시고 오전 내내 많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가면서 열심히 심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성은 메르스와 가뭄이라고 하는 미증유의 사태를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그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본 곳에 신속하게 아주 적합한 내용으로, 적기에 그렇게 잘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이것이 좀 복구가 될 수 있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따지는 것이 이번 추경심사의 주요소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심사를 하다 보니 예를 들어서 치수능력의 증대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댐 시설의 안전성, 노후화로 인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이런 문제들로 주예산이 편성이 된다는 정부의 설명을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야말로 이런 어떤 추경으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예측되고 반복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본예산으로 편성을 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주장을 저희들은 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지금 존경하는 이노근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메르스와 가뭄에 대한 맞춤형 추경도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런 측면이 좀 지나치게 돼 있다고 하는 저희 야당 위원들의 의견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내용입니다만 이것이 추경심사 전체 기조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황영철 소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 월요일 날인가요, 회의 일정을 그렇게 정하셨는데 그때까지 저희 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큰 기조 아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말씀들도 잘 판단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입장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위원장 박기춘
자, 그러면 더 하시겠습니까?
이완영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춘
그러면 이완영 위원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정성호 위원님도 하신다고 그러는 걸 지금 양해를 구했는데, 그러면 두 분만 한 말씀씩 하시고 의사진행발언은 거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완영 위원
예결소위 위원으로서 오늘 소위에서 결정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먼저 야당에 대해서도 빠른 결정, 의결을 촉구를 드리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발언은 위원장님께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소위원장이 16일 날 8시 반에 우리 예결소위를 소집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우리 상임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우리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이번 추경예산 다 심의한 것에 대해 우리 국토위가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우리 위원장님께서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춘
간사 두 분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 간사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정성호 위원
먼저 저희 국토위의 오랜 숙원이었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여야 위원님들 간에 원만하게 합의돼 갖고 처리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저희 상임위가 이 법을 처리 못 해 갖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듣고 또 원망이 높았는데 이번에 원만하게 처리가 돼 갖고 굉장히 큰 성과를 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법 관련해서도 정부가 임대주택법 심사 과정에서 많이 제기됐던, 특히 야당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고려하셔 갖고 정말 진정한 의미의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들, 특히 공공임대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고요.
예산 관련해서는 우리 황영철 소위원장님의 어떤 고민과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공감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이 메르스와 가뭄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를 구제하는 데 집중이 되어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도로․철도 예산들이 저희 심사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집행이 상당히 부진했던 부분도 있고 설사 이번에 추경이 편성된다고 하더라도 집행이 잘 안 될 우려도 많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삭감의 범위라든가 이런 면에서 좀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소위에서 지금 진척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시는 것처럼 정부가 또 추경안으로 작성했던 그 원안 자체는 예결위에 가서 또 다시 심사를 하고 그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시 한 번 또 여야 간에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저도 우리 여당 대표님과 또 여당 간사님과 또 양당 지도부에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절충점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진행발언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결의안】호남고속철도건설 2단계 사업 노선 결정 촉구 결의안 □주문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은 2015년 4월 1단계 사업구간(충북 오송-광주 송정)을 개통하고 2017년까지 2단계 사업구간(광주 송정-전남 목포)을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노선 결정을 둘러싼 관계 기관 간 협의 지연 등으로 2015년 7월 현재 2단계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대한민국 국회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정부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노선을 조속히 확정하고, 2015년 중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정부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노선 결정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합의한 사항을 존중하여 광주 송정-나주-무안공항-목포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호남고속철도건설 사업은 2014년 말 1단계 사업(충북 오송-광주 송정)을 완공한 후 2015년 4월 열차 운행을 개시하였고, 현재 2단계 사업(광주 송정-전남 목포)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나 노선 결정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 간 협의 지연으로 기본계획 변경 등 사전 절차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노선 결정과 관련하여 광주 송정-목포 직선 연결안, 나주 경유안, 무안공항 경유안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된 바 있으나 현재는 광주 송정-나주-무안공항-목포를 경유하는 노선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전라남도가 합의를 도출한 상황인데 기획재정부가 예산 문제를 이유로 광주 송정-나주-목포와 광주 송정-나주-함평-무안공항으로 노선을 이원화하고, 기존 일반철도 선로의 활용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최종적인 노선 결정이 다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노선비교>구분국토교통부․전라남도 합의안기획재정부안노선약도노선개요광주송정~나주~무안공항~목포광주송정~나주~목포 / 함평~무안공항사업연장총 77.6㎞(복선신선 43.9, 기존선 33.7)총 83.4㎞(단선신선 16.6, 기존선 66.8)사업비(B/C)2조 4,731억 원(0.47)* 신선 2조 2,900, 기존선 1,8001조 3,400억 원(0.76)* 신선 8,500, 기존선 4,900운행시간(운행간격)무안공항 15분, 목포 25분(무안․목포 60분)무안공항 16분, 목포 24분

(무안 120분, 목포 60분) 철도건설사업은 국가 교통정책의 수립 및 교통 관련 SOC 건설에 전문성을 가진 국토교통부의 소관 업무이며, 「철도건설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기획재정부가 새로운 노선을 제시하며 노선 결정을 지연시키는 것은 동 부처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라 할 것임. 당초 기본계획에 따르면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기본계획 변경,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사전절차를 고려할 때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이 지연될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저하와 더불어 지가 등의 상승으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와 예산의 반복적인 미집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당초 국토교통부와 전라남도 등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합의한 광주 송정-나주-무안공항-목포 경유안으로 노선을 조속히 확정하여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2015년 내 착수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