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335회 2차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2015년 7월 13일
(10시10분 개의)
소위원장 김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

(계속)|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다. 금융위원회 소관|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마. 국가보훈처 소관

2.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계속)|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나. 국민권익위원회 소관|다. 국가보훈처 소관

소위원장 김기식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국가보훈처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결산 심사를 위해 최완근 차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오늘도 역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사안별로 보고를 받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나누시는 것으로 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가의결안을 만들고 최종적인 의결은 내일 오전에 있는 결산소위에서 각 부처 전체적으로 결산 시정요구안에 대해서 의결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회의 진행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현
전문위원입니다.
국가보훈처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와 대체토론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요구안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총 25건입니다.
1쪽입니다.
일반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 미수납액 증가대책 마련 문제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주기적 전수조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수급자 사망 등 변동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부정수급자의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과오급금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는 김기식․신학용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으며, 또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통장 등 재산압류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고, 부정수급 보훈급여금의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이상직․이운룡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안으로 부정수급의 사후적발보다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부정수급 보훈급여금의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이에 대해서 보훈처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지적해 주신 대로 과오급금은 발생하면 회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발생을 차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당부를 했습니다.
첫째는 13년 말부터 정부 전체적인 사망의심자 허브시스템이 개발이 됐는데 그것을 보훈처 시스템하고 연결을 시키고요.
또 하나는 보훈처 자체에서 나라사랑신문이나 보철구나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교체 안 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전산에서 걸러내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체 부정수급 경보시스템도 작년 하반기부터 구축해서 현재 사용 중에 있고요.
또 금년에는 건강보험하고 협업을 해서 최근 3년간 진료기록이 전혀 없는 분들 3700명 명단을 저희가 입수를 해서 실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 지방 보훈관서에서는 매주 이런 보훈급여금 관련해서 주간결산제도 시행하면서 앞으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해 주신 대로 부정수급이 발급된 경우에는 저희가 재산 압류라든지 또 필요하면 형사고발 조치까지도 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수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동 위원
현재 부정수급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말씀드린 대로 부정수급의 큰 원인이 사망을 했는데 신고를 안 한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부 전체적으로 사망이 의심스럽다라는 것을…… 매장․화장 보고서, 그다음에 장례식장 보고서, 이런 것을 종합한 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보훈처 시스템을 연결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고요.
보훈처 자체적으로도 또 시스템을 하나 개발했습니다.
보철구라든가 나라사랑신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 게 반송되거나 신청 안 하신 분, 그런 분들은 사망 개연성이 있다고 저희가 생각해서 그런 분들을 발췌해 가지고 실태조사에 들어가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을동 위원
그것을 해서 앞으로 수급을……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갈 겁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지금 건강보험공단하고는 그러한 협의를 다 마쳐서 MOU나 뭐 체결을 하셨습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우리가 MOU까지는 못했지요?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이병구
보상국장입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직책과 성함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이병구
보상정책국장 이병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상당히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MOU는 하지 못했고요.
금년도에 한시적인 협업을 통해서 일단 제공을 받았고요.
앞으로 주기적으로 그런 형식의 협업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그런데 이렇게 단편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것은 특성상 한번 잘못 지급이 되면 회수하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회수 노력보다는 방지 노력 쪽에 훨씬 더 중심이 있어야 되고, 과오급금이 지급되어 있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안과 시스템을 해서 시스템적으로 이것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스템화할 거냐, 왜냐하면 그렇게 단편적으로 하다 보면 담당자가 바쁘거나 정신이 없으면 흐트러지는 문제가 있어서 아예 시스템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전 방지, 주로 사망자 확인에 관련된 문제니까 그것과 관련된 시스템을 확실히 만들어서 다음번 예산 심사 전까지 종합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전에 결산을 하다 보니까 대개 정부부처에서 이런 과징금 체납이나 이런 유의 문제들을 최근에 캠코랑 계약을 맺어서 아예 캠코로 하여금 그런 것을 수납하도록 하는, 내부 인력을 쓰기가 좀 그렇고 전문화된 측면에서 보면 캠코가 낮다, 이런 방법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최대한 방지를 해야 되겠지만 잘못 나간 것을 수납하는 데 있어서 전문화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알겠습니다.
김을동 위원
회수기간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방법의 하나일 것 같은데, 1년 12달 하면서 느슨한 것보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1년 내내 회수를 해야 되는데 지방 관서의 인력이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4분기를 집중 회수기간으로 지정해 가지고 연중 하기는 하지만 4/4분기에는 특별히 더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대상자의 특성상 징후 파악해서 확인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로 사망 문제이기 때문에? 무슨 사고에 의한 것이면 당연히 경찰에 접수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자연사하시거나 병사했을 때 문제인데 그런 경우는 시스템만 잘 작동이 되면……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대개 치료나 이런 과정을 다 갖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동선이 흔적이 전혀 안 남는 상황이 되면 사실은 거의 의심 징후로 보고 확인 들어가면 바로 확인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맞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그러니까 충분히 시스템적으로 사망 관련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안을 이번에 확실히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그런 방향으로 제도개선하는 쪽으로 그렇게 시정요구안을 만들면 되겠지요?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도개선하는 쪽으로 일단 가안을 만드는 것으로 하고요.
두 번째.
전문위원 박창현
2쪽입니다.
신검 전담의 채용사업의 개선 문제입니다.
시정요구안으로 신검 전담의 채용이 가능하도록 보수를 현실화하거나 신검 전담의 채용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등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보훈처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신체검사를 전담할 수 있는 의사가 지금 부족해서 저희가 3명 정도를 채용하려고, 국회에서 마침 예산 배려를 해 주셔서 예산을 잡았는데, 이게 주 2일 근무하면서 연봉 4400만 원 정도면 적은 연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공고를 냈는데도 내과의사 1명을 제외하고는 아직 저희가 채용을 못 했습니다.
못 해서 계속 보훈병원을 통해서 접촉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훈병원에 신체검사 능력을 좀 더 키워 주면서…… 2015년부터는 한 사람 분을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한 사람밖에 채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채용을 한번 더 노력해 보고 안 되면 보훈병원에 신체검사 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그거를 같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동 위원
어떻게 공중보건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몇 년 전부터 논의를 좀 했었는데요, 공중보건의가 인력도 부족하거니와 성격상 보훈병원 신체검사까지 투입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을동 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걸 하시려고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 루트를 통해서, 내과나 정형외과나 이런 특정분야가 있기 때문에 의사 한 분을 더 채용할 수 있도록 금년 최대한 노력을 해 보고요, 안 되면 보훈병원하고 협의를 해서 근본적으로 보훈병원의 신체검사 능력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을동 위원
임금 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런 건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임금을 조금 올리는 방향뿐이 없지 않습니까, 궁극적인 해결은? 아닙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그것이 방법일 수 있는데요.
또 이게 과연 임금을 그렇게 많이 주는 것이 현재 다른 보훈병원 의사들의 임금 수준 이런 것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좀 같이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소위원장 김기식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 어쩌면 신검 전담의라고 하는 발상이 성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이런 조건에서 지금 의료시장을 놓고 보면 차라리 보훈병원의 의료인력을 늘리고 그분들을 풀로 활용해서 이 신검 업무를 하도록 하는 방안 말고 신검만 맡으라고 하면 의사 입장에서 보면 수입 이전에 자기 커리어 관리상, 이게 신검만 몇 년 하다 보면 의료인으로서의 전문성이라고 하는 게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계속 평생 이걸로 할 경우면 모르되 그럴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런 점까지를 좀 고려해서 이게 신검 전담의를 따로 모집하는 방식이 옳은지 아니면 이 예산을 적절히 편성해서 보훈병원의 의료인력을 늘려서 그쪽에서 이 신검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이 좋은지, 하여간에 근본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예산 배정하고도 이게 집행이 안 되는 예산을, 계속 사업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다음번 예산심사 전까지 한번 보훈병원 관계자들이나 등등과 협의해서 인력 수급의 현실성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 수 있는지, 혹은 인력운영 방안이 있을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제도개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민병두 위원
이 신검 전문의는 주로 뭘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보훈등급 같은 거……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쉽게 말씀드리면 상이군인들 신체검사해 가지고 몇 등급 몇 등급 책정하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민병두 위원
등급 재조정하고 이런 것 하는 것 말이지요?
김상민 위원
채용이 이렇게 안 되는 원인이 뭐예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저희가 알아본 결과는 최근에 요양병원들이 워낙 많이 생겨서, 요양병원의 의사들이 보통 정규병원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요양병원으로 많이 가시는데 저희 신검 전담의도 이 정도 보수라면 은퇴 의사가 많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결정을 했는데 요양병원 급여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신검 전문의보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을동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 방법이 좋을 것 같거든요.
분리하는 것보다 그쪽에 예산을 더 해서, 파트타임이라도 와서, 조건을 걸어서 이렇게 해 줘야 된다 이런 현실적인 걸 얘기하면서……
민병두 위원
그래서 은퇴 의사들 중심으로 한번 채용해 보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김을동 위원
그것도 안 된다잖아요.
민병두 위원
아마 컴플레인이, 보수는 큰 차이가 없을 텐데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컴플레인이 별로 없고, 단순히 혈압 체크만 해 주면 되잖아요.
대개 또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이 등급 같은 경우에는 컴플레인이 많기 때문에 일종의 정신노동이 가미돼 있어서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그런 요인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민병두 위원
그래서 일반 닥터들이 하기에도 풀로 하라고 해도 잘 또……
김을동 위원
안 되지요.
민병두 위원
‘내가 전문의인데, 내가 과장인데 이런 거 하면’,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김을동 위원
그러니까 파트타임제를 도입한다든가 이런 거……
민병두 위원
그러면 방안을 좀 만들어서 보고하십시오.
소위원장 김기식
이게 군 신검도 아니고 보훈대상자들의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하여간 이거는 뭐 달리 없습니다.
현실성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방법 외에는 별로 없어 보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 자리를 정리해 주시면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결산 심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들 양해를 구해서 조금 진행하는 걸 공개하는데, 전체공개에 대해서 아직 위원님들 간에 합의가 안 돼서 제가 다 하기가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앞의 부분은 사실 결산이나 소위 공개에 대한 계속된 얘기가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공개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조금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일부 공개하고 일부 이렇게 하는 걸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현
4쪽입니다.
지방보훈회관 건립사업의 실집행 부진 문제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2013년도 결산에서 지적한 바 있음에도 여전히 실집행이 부진한 상태에 있다는 김기식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안으로 ‘지방보훈회관 건립사업의 실집행률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보훈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이게 금년에도 지적이 됐지만 작년 결산 하면서도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신 사항입니다.
작년 2014년 예산은 이렇게 집행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작년 결산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금년 예산부터는 작년 11월에 이미 국회에서 예산 논의가 될 때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를 했습니다.
미리 통보를 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비가 확보되는 순서대로 저희가 배정하기 위해서 통보를 해서 현재 금년의 경우에는 6곳이 신규사업인데 다 지방비가 확보된 곳으로만 배정을 하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집행률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좀 선처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금년은 작년에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시정이 많이 됐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동 위원
그러니까 예비순위에 따라서 다른 데로 우선 변경해서 지원을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집행이 안 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은 그래도 신규사업들은 다 지방비가 확보된 것을 확인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그런데 그거를 무슨 규정으로 만드셨나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저희가 규정으로 만들지는 않고요, 전체적인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소위원장 김기식
아니, 그러니까 내부 규정으로라도, 지방자치단체들에게 규정화된 예측가능성을 줘야 되거든요.
그때그때마다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두 가지, 하나는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두 번째로 지방비를 편성한 곳에 한해서 국비를 집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예 내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의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에서 할 때 ‘아, 이 조건이 성립해야만 우리가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래야 예를 들면 막 와서 민원이라든가 행정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거를 규정을 만드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국비 집행에 있어서의 전제조건으로 그 두 가지 조건이 성립한 조건에 한해서만 예산집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예 명문화된 규정을 만들어 버리는 식으로 제도개선하시는 것, 그렇게 좀 시정을 해 주시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뭐 그것 문제없겠지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현
다음은 6쪽입니다.
부정확한 예산추계에 의한 연례적 과다 불용 문제입니다.
시정요구안으로 ‘향후 보훈대상자 교육비지원에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보훈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지적해 주신 사항이 사립대학교 국고보조 예산하고 관련된 분야입니다.
사립대학교 저희가 인원하고 단가를 편성할 때 최근 3년간의 추세를 감안해서 편성을 했는데, 대학교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규대학이 있고 하나는 원격대학이나 학점인정기관 이런 대학이 있는데, 정규대학은 저희가 3년치 평균을 내서 계산하면 거의 벗어나지 않는데 원격대학이나 학점은행기관이 어느 해는 늘었다가 또 14년도에는 한 12% 가까이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애로 사항들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감안해서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 요구도 그렇고 적정히 줄였습니다.
현실에 맞게 좀 줄여서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그것 외에 실제로 원격대학 같은 데 실 집행 인원, 직전의 실 집행 인원 그다음에 단가 이런 걸 감안해서 집행을 해 나가면 예산하고 집행의 괴리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어쨌든 이게 평균 28억 정도니까 그걸 감안해서 적정하게 내년도 예산안도 평소보다 좀 감액 편성해서, 불용률이 계속 발생하는 거는 적절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평균 불용액을 감안해서 예산안을, 적절히 감액 산출해서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그다음!
전문위원 박창현
8쪽 독립기념관다목적체험관건립및겨레의집리모델링사업의 면밀한 추진 문제입니다.
시정요구안으로 ‘독립기념관은 대표적인 애국테마공원을 정립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할 기할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독립기념관의 다목적체험교육관하고 겨레의 집 리모델링이 조금 늦어졌는데요.
그동안에 독립기념관이니까 최대한 여론, 의견 이런 걸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 해서 추진했는데, 좀 늦어졌지만 지금은 정상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을동 위원
전시 내용 같은 걸 교체하거나 보완하는 그러한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체험교육관을 새로 만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면에 보이는 겨레의 집 그것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고요.
전시관, 각 전시관의 전시 사업들은 부분 부분적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이건 기술 실무적인 지연이니까요 ‘독립기념관은 사업 지연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 이걸 주의조치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소위원장 김기식
그다음!
전문위원 박창현
9쪽입니다.
독립기념관독립군체험학교및국내사적지사업 인원 증원 문제입니다.
시정요구안으로 ‘보훈처와 독립기념관은 관련 부처와 인력 증원을 협의할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말씀하십시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이것은 특별히 작년에 국내 독립운동 사적지 관련 업무를 독립기념관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보훈처에 있던 예산도 독립기념관으로 배정해 주고, 하여간 위원님께서 독립기념관의 역할을 많이 강화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내년도 연구 인력 그다음에 교육 인력, 전시 인력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최대한 필요한 인력이 증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을동 위원
담당자가 자꾸……
소위원장 김기식
독립기념관 누구 와 있나요?
독립기념관사무처장 안중현
예, 사무처장 와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성함?
독립기념관사무처장 안중현
안중현입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잠깐만요.
앉아 계시고요.
김을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을동 위원
독립기념관에 지금 현재로 갔다 오면 인력 부족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질적인 저하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고 그랬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사무처장은 간 지가 사실은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속들이 파악은 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일차적으로, 보고드린 대로 연구 인력도 부족한 면이 있고요.
그래서 연구 인력 5명 그다음에 학예사 8명 그다음 전시하는 데 또 전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5명 해서 18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을동 위원
현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저기는 없습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비정규직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그걸 포함해서 18명을 증원하는 걸로 일단 협의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작년에 이게 예산 편성하면서 이관이 됐잖아요.
그러면 올해 인력 채용 전까지는 지금 독립기념관에서 인력 운용을 어떻게 비정규직을 임시로 뽑아서 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기존 인력을 전환…… 어떻게 좀 아시는, 처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다니까.
국가보훈처보훈선양국장 이경근
보훈선양국장 이경근입니다.
원래 작년에 예산 이관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7명으로 해서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저희 차장이 보고드린 대로 올해 인력 요구한 게 18명인데 그중에 7명을 포함시켜서 그 증가분들을 다 예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그런데 그렇게 17명 하게 되면 지난번 예산 갖고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별도로 인력에 따른 예산 증액을 해야 되는 거지요?
국가보훈처보훈선양국장 이경근
예, 그렇습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그래서 지금 예산 실무적으로 카운팅 한 거는 6개월에 3억 5000이니까 1년치로 하면 한 7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을동 위원
기획재정, 관계 부처하고 협조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국가보훈처보훈선양국장 이경근
예, 저희가 예산 요구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적정 인력, 물론 정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워낙 꼼꼼하게 따지긴 하지만 적정 인력 편성이 되도록…… 기껏 사업을 이관해 놨더니 배보다 배꼽이 커진다고 사업 예산보다 오히려 인력 운용 예산이 늘어나게 되면 그거는 당연히 올해 예산 심사에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늘어나는 인력의 적정 규모를 정하는 것하고.
그리고 그 인력의 활용도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인력이 늘어났을 때 예산상 사업인 이 독립군체험학교나 국내사적지사업 이외에 그동안 독립기념관의 위상과 역할 제고에 대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지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인력운용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반드시 아마 그 지적이, 지금 독립기념관 인력 규모로 보면 상당한 숫자의 증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단독 기관으로서는 비율로 따지면 이렇게 한꺼번에 인력이 늘어난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적정 규모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현
다음 10쪽입니다.
국내외사적지탐방사업 중 국내탐방사업 확대 필요 문제입니다.
시정요구안으로 ‘국가보훈처는 유사 사업에 대한 중복 지원을 방지하며, 자부담율 50% 이상인 사업에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보훈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이 사업이 당초에는 국외독립운동사적지탐방사업으로, 그래서 각 관련되는 단체, 사업회를 지원하는 이런 예산으로 시작됐는데, 위원님들께서 국내의 탐방사업도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 해서 재작년부터 보훈교육연구원을 중심으로 국내사적지 탐방도 시작을 같이 한 사업입니다.
국내사적지탐방사업 확대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보훈처의 다른 현충시설탐방사업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중복이 되는지 여부를 잘 점검해서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각 단체별로 보조율이 다르다 하는 것은 50% 이상 각 단체에서 부담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현재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동 위원
물론 해외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규모가 여러 가지, 그것에 대한 행사 하는 것 많이 다릅니다.
다르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제가 그쪽에서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효과를 굉장히 실감하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우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더 이런 거를 넓혀 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경험으로 봐서 지난번에 해외 유적지에 우리 교포들을 참석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아주 긍정적으로 좋게 평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교육에 목적을 두고 이런 사적지 탐방을 좀 활성화시키는 게 좋겠다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그런데 지금 김을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올해 처음 시간을 내서 만주 지역에 있는 유적지도 개인적으로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특히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에게는 사실 국사교과서에 있어도 전혀 체감이 잘 안 되잖아요.
청산리전투, 우리 안중근 의사의 의거든 잘 모르는데, 어쨌든 가서 보면 느낌들이 달라서 저는 여기 지금 전문위원도 지적했던 것처럼 광복회나 이런 데들에 보조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국내외사적지탐방사업은 청소년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아예 특화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어떠냐.
제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도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걸 규정화했으면 좋겠는 게 뭔가 딱 규정을 안 만들어 놓고 하게 되면 계속 시달리잖아요, 이쪽저쪽에서.
그래서 아예 어떤 기준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여지면 일률적 기준을 만들어서 소위 이해 당사자들이라든지 혹은 기관 간 이견이나 이런 걸 해소하는 방향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도 결산하면서 제도개선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이 사업만큼은,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나 이런 데는 따로 보조금지급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국내외사적지탐방사업만큼은 자라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치고 이 예산은 청소년이나 대학생 등에게 하고, 그리고 자부담율이 어쨌든 50%, 그게 51%라 하더라도 50% 이상 되어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아예 규정으로 만들어야 이 사업 신청하는 쪽에서도 ‘아, 이런 조건이어야 우리가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걸 예측하고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사업할 때마다 서로 단체들이 들고 와서 우리 것 해 달라 이렇게 될 수 있어서……
김을동 위원
그거는 현재로 그렇게 하고 있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현재도 대상은 청년, 주로 대학생하고 또 일부는 교사, 청소년들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계층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김을동 위원
그리고 현재 50% 그거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50% 적용을 했는데, 광복회 같은 경우가 광복회 입장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광복회는 특별히 또 독립유공자 후손인 학생들을 데리고 가기 때문에 보조를 많이 했습니다, 광복회는 특별히.
그런데 그것도 광복회하고 협의를 해서 보조사업이니까 50%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기준으로 하면서 대상도 자라나는 세대를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 하고, 그걸 규정화하는 것은 지금 광복회나 이런 관계 단체하고 한번 협의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방향은 뭐 저희도 동의합니다.
김을동 위원
광복회 회원들한테 규정을 짓는다는 건 조금 현실적으로……
소위원장 김기식
아니, 그건 별도의……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가는 사업은 별도 예산 편성하면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사업을 사업의 특성별로 좀 특화해 가자, 그래서 사업별로…… 괜히 보훈단체들이 막 민원 넣고 아규 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 가자 이런 겁니다.
어르신들 가시는 예산,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지요.
다만 이 명목, 국내외사적지탐방사업은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청소년 중심으로 한다, 그런 목적으로 예산 편성한다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는 거지요.
김을동 위원
지금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저기 하면 이거에 대한 효과를 보면서, 현재 해외 탐방이라든가 이런 거를 여성가족부에서도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훈처에서도 국내에도 좀 많이 확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사업은 효과를 높이면서 기준은 또 기준대로 마련하라는 국회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아니 그리고 사실은 좀 연계도…… 김좌진 장군 거기나 안중근 의사 거기나 사실은 한 번 가면 다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게 오히려 효과적이고.
그러니까 그런 점들까지를 고려해서 단체별로 쪼개지다 보면, 실제로 코스는 거의 비슷하게 넣으니까 오히려 그것을 규모 있게, 예를 들면 만주 지역의 우리 항일 유적지 탐방사업 한다 하면 차라리 그것을 아예 예산 규모를 조금 늘려서라도 규모 있게 해서 한다든지, 물론 그것은 중국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좀 고려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점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사업의 목적에 맞게 잘 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그다음.
전문위원 박창현
12쪽입니다.
현충시설 건립사업의 집행계획 재검토 문제입니다.
시정요구(안)으로 ‘국가보훈처는 현충시설건립사업 선정과정에서 재원마련 대책과 당해 지방정부의 지원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이 점에 대해서 보훈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이게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신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이후에 담당 국장, 담당자가 점검도 가고 또 7월 좀 며칠 있으면 감사담당관실에서 특별사업에 대해서는 감사도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이 가장 문제였었는데 그것도 토지 문제가 해결이 돼서 금년에 설계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해 나가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특별히 2014년 예산에 불용액이 발생을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도해 나가고 또 감사도 더 많은 부분을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소위원장 김기식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동 위원
그런데……
소위원장 김기식
말씀하십시오.
김을동 위원
불용, 이렇게 되는 게 지자체하고 협조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주로 하다 보면 지자체는 예산 확보를 하는데, 당초에는 토지 주인들 같은 경우 있거든요.
인근 토지가 있을 수 있는데 다 동의를 한다고 했는데 막상 또 매입을 하려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다 보면 또 문화재 관련해서 좀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그런데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이게 불용돼서 이월되면 그 이자 수입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나중에 이 국고보조사업에 그 이식금도 사업비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아니, 그러니까 원래 총예산이 있고 연도마다 나눠서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월이 돼 가지고 이자가 발생하면 그 이자 발생분만큼 이후 지급하는 데 있어서 감액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것을 승인할 때 전체 예산을 승인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몇 년에 걸쳐서 몇백억 이렇게 승인을 할 것 아닙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소위원장 김기식
연도별로 집행을 하는데 그게 이월이 되면 이자 수입이 발생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직책과 성함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보훈처기획재정담당관 임성현
기획재정담당관 임성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해 연도에 불용액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이자를 정산해서 사업비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총사업비를 최종분까지 배정을 하고 나중에 사업이 완료될 때, 정산할 때 이식금을 전체적으로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그러니까 그 이자 발생한 부분은 사업이 완료돼서 최종 정산할 때 그 남은 부분은 그때 가서 회수 조치한다는 건가요?
국가보훈처기획재정담당관 임성현
예.
전문위원 박창현
그게 국가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이자 수입은 국고에 다 반납하도록, 그런 시스템입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그러니까 반납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전문위원 박창현
그것은 최종적으로……
소위원장 김기식
마지막 사업 연도에 가서 정산하면서 환수하도록 되어 있나요?
전문위원 박창현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그런데 이 점도 아까 보훈회관 문제하고 똑같이 미리 이것도 명문화해서 자체 재원을 확보한 경우, 그다음에 부지를 확보한 경우, 제일 문제가 지금 부지 문제 아닙니까, 대개? 그러니까 부지를 확보한 경우, 그다음에 기타 보조금 이외에 나머지 예산 확보를 어느 정도 이상 한 경우에 한해서만 예산집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예 명문화해 놔야 신청 주체들이 예측할 수 있는 거지요.
부지 확보 못 한 상태에서는 못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보훈 행정이나 여러 당사자들이 있고 여러 가지 신청 사업을 할 때 행정의 예측 가능성들을 미리 둬야 나중에 가서 갈등의 소지들이 적어지고 문제점들이 적어진다, 그러니까 아예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 기준에 합당해야만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는 게 낫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훈회관하고 동일하게 부지 확보하고 자체 예산 확보가 일정 비율 이상이 된 경우에 한해서 국비 집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 예를 들면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도 반영하고 선정되고 나서 국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경우에 한해서 집행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규정으로 두는 게 어떠냐 이거예요.
주고서는 거기에서 이자 발생해서 환급하느니 차라리 집행 안 하고 불용 처리해 버리는 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훈처 차원에서 오히려 그게 맞는 거지요.
집행될 수 없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냥 집행을 해 놓고 나중에 정산할 때 몇 년 지나고 나서 이자 수입을 잡는다, 환수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말자 이거예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편성할 때의 선정 기준하고 또 예산 실제로 집행할 때, 진짜 부지가 확보되고 지방비가 확보될 때 국고가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하에서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규정을 만드는 것을.
소위원장 김기식
그러니까 이것을 중앙정부는 자기 예산 집행 불용률이 높아질까봐 일단 집행을 해 버리고 싶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아예 원칙을, 아까 보훈회관이나 현충 시설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조건이 성립하지 않으면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집행되지 않아서 생겨나는 불용률 문제는 문제 삼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중앙정부가 불용 처리하는 게 차라리 맞는 거지요, 나중에 지급해 놓고 이자 환수하는 조치보다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경북이 이번에 시작을 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장기 미집행할 때 보조금을 회수하는 근거 조항이 있습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그것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이것 담당 국장이 어느 분이시지요?
국가보훈처기획재정담당관 임성현
기획재정담당관 임성현입니다.
장기 미집행할 때 회수하라는 규정은 없는데 보조금법에 의하면 이월을 2개 회계 연도 이상 초과해서 할 수 없도록,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른 영역에서도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대개 회수 근거 규정들을 다 만들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미집행 상황이 장기화되거나, 100% 미집행 될 수도 있고, 혹은 예를 들어서 일부 집행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안 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냥 계속 돈만 주고 있을 거냐는 문제가 생기지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이 사업이 아예 미집행되거나 사업이 성사되기 어렵다라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회수하는 근거 규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개 이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시행되지 않으면 회수하도록, 우리 법체계가 환수 조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소위원장 김기식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보훈처 내부적으로 그 규정이나 근거를 분명히 마련하시라는 겁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앞에서 보고드린 집행과 관련된 규정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당초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장기간 집행이 안 될 경우에 그 회수하고 관련해서도 법률 이런 데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규정 만들 때 한번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업 자체가 적절해도 사업 주체가 그걸 이행하지 못할 때는 그것을 다 환수해서, 확보한 부지고 뭐 다 환수해서 다른 사업 주체에게 그것을 다시 재보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같은 것들을 내부적으로 제도 개선 차원에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현
다음 15쪽입니다.
상해임정청사 전시물 제작설치사업 보조금 재이월 문제입니다.
시정요구(안)으로 ‘국가보훈처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보훈처 의견……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이것은 상해임시정부청사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것하고 관련된 것인데요 중국 정부하고 그동안에 저희가 대한민국 정부가 설계는 이렇게 해 주고 공사는 중국 측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죽 협의를 해 왔었습니다.
이 7700만 원이 설계 그런 비용으로 쓰였는데 지금은 그 설계를 자기네가 참고로 해서 전체적으로 자기네가 책임지고 하겠다, 그 대신 한국 정부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하겠다라고 사업 방식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 7700만 원은 이미 설계도 이런 걸로 쓰여졌기 때문에 중국 측에 설계도를 줬고요.
나머지 7700만 원은 독립기념관에서 가지고 있다가 반납 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9월 정도에는 상해임정청사가 전면적으로 리모델링될 것입니다.
김을동 위원
이게 현재 리모델링하고 이것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개보수라든가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현재 수입은 관리 주체가 중국이기 때문에……
김을동 위원
그런데 수입이 돼 가지고, 제가 가서 느낀 것은 임시정부에 가서 느끼는 게 과연 정말 역사에 대해서 임시정부에 가서 관람하는 사람들의 그것을 우리가 충실히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항상 제가 의문을 제기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서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중국의 어떤 협조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만족스럽지가 않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지, 정말 설렁설렁하고요.
중국인들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아주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 나라에서 물론 그것을 보존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중국 정부하고 좀 면밀히 협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다음에 그거하고 관련해서 중경에도 임시정부청사가 있는데 중경은 사실은 저희가 지원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요.
상해도 돈은 자기네들이 다 대지만 사전에 저희하고, 지금도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 내용이 대한민국 정부하고 중국 정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확정하는, 이런 전시관으로 꾸며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는 훨씬 더 해소가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을동 위원
그러니까 그 전시 내용은 한번 해 가지고 하고.
그것을 안내하거나 설명하는 사람들이 굉장한 무성의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너무 불쾌감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그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좀 문제 제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요.
거기에 있는 중국인을 조선족이 안 되면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든가 이래서 어떤 우리나라, 거의 거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국민인데, 그 국민들한테 임시정부 그것을 감동을 줄 수 있는 어떤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보다, 요즘 여러 가지 전시장에 가면 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한다든가, 오히려 더 그런 우리들의 주장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너무…… 제가 거의 매년 갑니다.
가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그런 불쾌감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잘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마침 한중 정부 간에 협의를 거쳐서 상해임시정부청사가 전면적으로 리모델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관리에 있어서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김을동 위원
교육을 시킨다든가……
소위원장 김기식
그것보다도요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돌아다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저처럼 아무 안내도 안 받고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 본 상해임시정부 위치 찾기가요 누가 가이드해 주지 않으면, 한번 가 보시면 알지만 길을 몇 번을, 도대체 어디 있지 하고 돌아다녔어요.
중경도 보면 그게 도로변에서 안에 쑥 들어가 있잖아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그것 누가 가이드 해 주지 않으면 못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는 중국 내에 있는 우리 독립 관련, 청사부터 시작해서 유적지부터 죽 한번 점검을, 지금은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죽 점검을 해서 종합계획을 세워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한국사람 중심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나마 하얼빈은 바로 역 옆에 있다 보니까 거기 방명록 보시면 중국사람들이 꽤 와서 글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사람과 우리들 간에 감정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것은 항일을 같이 한 거예요.
그것에서의 정서적 유대감이 있고 거기 써놓은 글들도 보면, 제가 같이 간 사람한테 물어보면 하여간에 그런 유의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것을, 예를 들면 외교라고 하는 게 무슨 상층 외교만 있는 게 아니고 국민들 간에 정서적 공감대를 확대하는 게 외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각 전시물이나 이런 거에서 우리가 일본과 어떻게 했다만 있지 그 시기에 우리가 중국하고 어떻게 일본 제국주의에 같이 맞서 싸웠는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대개 한국사람용 전시…… 글도 그렇고 중국에 있는 건데 거기에 오는 중국사람용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사람들이 와서 자기들 감정이입을 하면서 그 시점에 있어서는 ‘한국이라는 게 우리와 예전에 일본 제국주의에 같이 맞서 싸웠던 동맹국이었구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요소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중국과의 외교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훨씬 더 그것에 많이 투자해야 되고 그래야만 중국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거기 중국 정부가 한국 빼고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 배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사람들의 기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어쩌면 그런 점에서 보면 그런 유적지들을 한중이 공유할 수 있는 역사 유적지로 만드는 플랜을 가지고 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요 그 시설물만으로는, 워낙에 좁은 데잖아요.
상해도 워낙 작은 데고 중경도 그래요.
그거에 맞추지 말고 그 옆에 건물을 진짜 임대를 하든 뭘 하든 해 가지고, 그 건물 자체는 워낙에 고건물이 그만한 규모였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역사 유적지를 조작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그 옆에 다른 시설을 통해서라도 지금 목표한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화원 같은 것을 할 때 문화원의 위치를 어디다 둘 거냐 이런 것하고도 외교부랑 협의를 해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려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광복 70주년 같은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올해가 70주년인데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그런 해외 독립․항일 유적지, 특히 중국 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종합플랜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것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배정해서라도 대대적으로 해야지, 이게 무슨 정말 조상님들께 부끄럽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무슨 돈이 없는 나라도 아니고 하여간에 좀……
김을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거기 가서 할 때 어떤 임시정부의 역사, 상해임시정부의 그건데 거기 가보면 여러 가지 상징적으로 그런데 백범선생 한 분으로 치중이 돼 있는 것 같은, 그동안에 역대의 우리 역사가 많은데 거기에 가보면 거의 백범기념관 같은 그러한 인상을 많이 줘서 다른 분들의 업적도 같이, 전시를 할 때 좀 형평성을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갈 때마다 그런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그것을 해 놨는데 그게 그분이 우리나라가 해방된 이후에도 생존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 위주로의 역사가 그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요, 사실은 조금 더 객관적으로 해 볼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을……
소위원장 김기식
아마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김을동 위원
협소하니까, 그렇지만 거기 하나의 생활상을 해 놓은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쯤 고려를 해 보시고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위원장님, 그래도 다행히 유적지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와 가지고는 한중간에 그래도 협의가 되고 있으니까요 시간을 좀 주시면 종합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방향하고 방안하고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하고 국회에서도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제 얘기는 과거로 보지 마시고 미래지향적으로 한중 관계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까지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만을 염두에 두지 마시고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 보시기,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김을동 위원
참고로 제가 김좌진 장군님 기념관을 지을 때에 한중관계를 고려해서 제가 전시물을 설정할 때 그것을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항일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두 나라가 같이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 나라에다가 세우는 기념관이고 저거기 때문에 어떤 역사적인 것으로 중국인들의 참여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다가 수록을 했고, 모든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현실적인 것을 거기다 다 전시를 해 놨는데 상해임시정부 콘셉트도 현재 우리나라의 이데올로기에만 너무 치우치지 말고 그런 것을 다 복합적으로 해서, 우리나라 무슨 실정법에는 어긋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고 한중간의 그것을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으로 해서 내용을 조금 더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 의견을 전해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중국 공산당이 권력을 갖고 있는 조건에서 보면 어쨌든 만주 지역은 동북연군과 우리 조선 독립운동세력의 연계 관계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항일 투쟁의 동맹적 관계를 확인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회주의자였느냐 여부는 그 당시 일제 식민통치하에서의 문제니까 따질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김을동 위원
그렇지요.
그러한 의미에서,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실정법에서 어긋나는 것은 안 되겠지요.
그러나 그런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는 거의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신다 그러니까 전시물에서도 국가보훈처에서 그런 의견개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지금 사업비는 전액 반납했나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나머지 7700만 원 반납 조치했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예, 사업비는 전액 반납하고 예산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70주년 사업하고 지금 얘기됐던 중국 내 소재하는 우리 항일 유적지 관련해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제출해 주시는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위원장님, 그것은 시간을 좀……
소위원장 김기식
시간 줘야지요, 당연히.
그다음.
전문위원 박창현
16쪽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경비 집행 부적정 문제입니다.
지적사항으로 5․18 기념식 공무원 동원 예산 전액과 보훈선양국 기념사업과의 기본경비 일부 삭감이 필요하다는 강기정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안)으로 ‘국가보훈처는 예산의 당초 편성 목적 외로 집행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보훈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위원님, 이 문제는 작년 5․18 때 여러 가지로 논란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도 안전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화두로 대두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안전관리나 또 질서유지나 안내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겠다 싶어 가지고 작년에 특별히 보훈처 직원들이 행사에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하는 과정에서 각 지방 보훈관서에서도 참여를 하다 보니까 지방 관서에 배정된 예산이 없어서, 각 지방 관서에 배정된 기본경비라는 것이 보훈행사, 보훈사업 여러 군데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본경비를 활용해서 참여를 했는데 작년에 한 해 특별한 경우였고 금년에는 다시 이렇게 많은 인력이 5․18 행사에 투입되지는 않았습니다.
예년하고 똑같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한 해 특별한 경우였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한 해 여러 가지 사정을 위원님들께서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올립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아니, 이것은 5․18 기념곡,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로 인해서 5․18 유족단체나 이런 분들이 다 불참하니까 행사장 채우기 위해서 국가 공무원을 다 동원한 것 아니에요? 아니, 뭐 이래저래 말하지 맙시다.
그것 뻔히 다 아는 것 아닙니까? 불참해 가지고, 작년에 대거 공식 행사에 참석을 안 하니까 그것 자리 메우느라고 보훈처 직원들 동원한 거잖아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뭐 한 2000명에서 2500명이 참석하니까 보훈처 공무원들만 다 동원된 것은 아니고요.
김상민 위원
이게 지금 이례적이고 불가피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작년 한 해에 여러 가지 행사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
김상민 위원
그 전에는 이런 경우가 없었나요? 직원들이 이렇게 많이 동원돼서 간 경우가 있어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이렇게 많이 간 적은 없었습니다.
김상민 위원
작년에 특히 그랬던 거예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작년 한 해……
김상민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유족들이 참여하지 않는 것이 주된 원인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행사의 원활한 진행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야 되니까 그렇게 직원들이 함께 동원돼서 간 건가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저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안전에 유의를 반드시 했어야 되고요, 또 질서도 필요하고……
소위원장 김기식
보훈처 차장님, 그렇게 심사하시면 안 되고요, 그때 경찰부터 시작해서 안전 관련해서 동원된 인력이 얼만데 보훈처 직원이 안전 가이드하기 위해서 갔어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얘기를 해야 심사를 해서 어떤 선에서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김상민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목을 심하게 다쳐 가지고 목이 좀 뻣뻣한데, 죄송합니다.
이례적이고 불가피한 면은 있었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중요한 큰 행사인데 유족들이 그 정도로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안전상의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행사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돼야 할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훈처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독려하는 문제는 있을 수 있는 문제인데 동시에 지적하신 것처럼 그 내용이 안전이라는 기타 등등에 의해서 얘기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은 또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굉장히 불가피하고 이례적인 일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들이 절대 없는 것으로 진행을 하시고 여기서 주의 받으시고 경고 받는 선 안에서 잘 처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보훈처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집행된 금액들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전체적 예산에 비하면 큰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판단을 잘 못 하시고 예산 진행에 있어서 이것들을 잘 설득하지 못하시면 다른 사업에 있어서 큰 낭패를 보시게 되는 것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을 떠나서 다시는 5․18 이 중요한 행사에 유족이 참여하지 않고 못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그런 일에 보훈처에서 앞장서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위원님 말씀도 유념하겠습니다.
작년이 좀 특별한 해였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김상민 위원
위원장님, 뭐 다른 것 아닌데 그 중요한 행사에 완전히 유족까지 빠져 가지고 썰렁해지는 행사가 되면……
소위원장 김기식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내일 제가……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요 내일 전체회의 그렇게 해 가지고 결산심사 통과하겠어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몇 명인데!
김상민 위원
위원장님, 뭐냐 하면……
소위원장 김기식
‘경비를 위해서 직원들 동원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5․18 행사장에 있었던 의원들이 그것을 동의를 하겠느냐고요?
김상민 위원
차장님, 그건 위원장님 지적이 맞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설득력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본 사람들을 되게 우습게 여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솔직하게 하면 돼요.
왜냐하면 5․18 행사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가 와서 뭐 박수 치라는 게 아니라 이 5․18 행사가 단순히 광주 행사고 또 유족만의 행사는 아니에요.
이건 대한민국의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작년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왔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해할 수 있는 분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을 위해서 그 많은 사람이 동원됐다라고 하면 그게 설득력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요.
우리 다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불가피하게 그 자리에 참석해야 할 상황은 충분히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건, 저는 어떤 면에서 불가피하게 해야 될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심사 할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잘 수정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당부드리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동원해서 채우는 게 무슨 행사입니까? 그게 뭐 보훈처 행사입니까? 그렇잖아요? 뭐 보훈처 공무원 행사예요, 이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여러 다양한 안이 확정될 수 있게끔 보훈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셨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게끔 만들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김을동 위원
그리고 보훈처에서 유족들이 참석을 안 할 것이다라는 그것을, 미리 몇 달 전에 안 것도 아니고 어떤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대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 집행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그런 걸로 전용이 됐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작년의 경우만 있었던 거고 올해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예산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이 부분은 세 가지 문제가 있고요.
하나 분명한 것은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올해도 동원했지요? 이백몇십 명 동원한 것 아닙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그것은 뭐 예년에도 항상 그 정도 인력은, 안내하고……
소위원장 김기식
그래서 이 점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문제가 있는 거지요.
하나는 5․18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파행화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이런 식으로 편법적으로 메꾸는 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하나 있는 거고요.
그것은 5․18 기념곡 지정 문제와 관련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을 목적 외 사용했다는 게 문제고요.
세 번째는, 좋다 이거예요.
비어서 동원한다 치더라도 국가보훈처가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직원을 이렇게 거의 총동원하다시피…… 지금 4800만 원 쓴 게 452명한테 차편 비용 대 준 거잖아요.
그렇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여비.
소위원장 김기식
하루 종일을 국가보훈처 직원이 이렇게 다 동원돼도 되는 보훈행정이라면 보훈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점과 관련해서는 부적절함이 존재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마 내일 전체회의 때도 지적하는 바들이 나올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김상민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누구나 상식적인 선에서 아는 범위, 이미 인지하고 있는 범위에서 답변을 하시고 제도개선 하는 걸로 하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시정요구(안)대로 예산의 당초 편성 목적 외로 집행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조치하고 그 점과 관련해서는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경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 의견을 일단 가안을 만들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위원장님,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대신에 또 5․18 행사는 5․18 정신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행사로 진행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예, 그러니까 다른 것 다 떼고 예산이 이렇게 목적 외로 집행된 것에 대해서 보훈처 내부적으로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경고조치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징계절차에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이건 뭐 관계 공무원…… ‘처장을 경고조치하고 싶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선에서 내부적으로 이런 예산 집행이 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 문제에 좁혀서 경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그다음.
전문위원 박창현
다음 17쪽입니다.
호국보훈의 달 총리 담화문 홍보비 및 호국퍼레이드 집행 문제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사업을 위해 전용 등 예산 변경 절차 없이 예산을 집행하였으므로 2016년도 예산심의 시 관련 사업비 삭감이 필요하다는 강기정․신학용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안)으로는 정부의 강한 보훈의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과거 사례처럼 대통령 담화를 정부 내에서 검토할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정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이 호국보훈의 달 담화문은 특정한 사회적 이슈나 사건이나 이런 게 발생해서 총리나 이런 분이 말씀하신 것을 기사화해 주는 이런 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호국보훈의 달을 계기로 해서 첫 날 모든 국민 그리고 보훈가족한테 정부의 호국보훈 의지를 알리는 사업이고, 수십 년 동안 진행이 돼 온 담화문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기사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고요.
다만 이게 중앙지만 하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우리 보훈가족들이, 지방에서는 지방지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문이니까 지방지에도 담화문을 같이 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강했기 때문에 지방지까지 확대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추가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호국보훈퍼레이드인데, 호국보훈퍼레이드 예산 목적 외 사용과 관련해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타도 많이 해 주시고 보훈처에 앞으로 시정조치를 요구하시면서 금년에는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은 시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목적 외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동 위원
현재는 중앙만 아니라 지방의 홍보까지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부득불 그렇게 집행을 했고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먼저 이 광고료가 원래 예산이 얼마였어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8000만 원이었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그런데 그것을 1억 3000만 원으로 초과 지출한 것은 어디서 전용했습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같은 보훈기념사업에서 하지 않았어요? 정확히 아시는 분이 정확히 말씀드리세요.
국가보훈처기념사업과장 박희철
기념사업과장 박희철이라고 합니다.
같은 호국보훈의 달 행사 내에서 그 광고료가 80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거기 호국보훈의 달 행사 내에는 광고료도 있고 다른 항목도 있었는데 하여튼 같은 항목 내에서 좀 돈을 갖다가 집행이 됐습니다.
김상민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얘기지요?
소위원장 김기식
아니, 돈을…… 그럼 국회가 예산심사를 뭐하러 해요? 돈을 갖다 써요? 그게 보훈처 공무원이 할 소리예요?
김상민 위원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지금 이해가 안 가네요.
뭐를 어디다 갖다 써요? 하신 질문은 이 광고료 예산이 얼마였었다고요?
국가보훈처기념사업과장 박희철
8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상민 위원
8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지출은 1억 3000만 원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국가보훈처기념사업과장 박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러니까 광고료가 아닌 것의 5000만 원을 어디서 가져왔다고요?
국가보훈처기념사업과장 박희철
호국보훈의 달 행사 목 속에는 항목이 여러 개가 들어 있습니다.
김을동 위원
그렇지요.
홍보비도 있고 무슨 비도 있고, 그런데 호국보훈의 달 행사 항목 안에 세분화된 데서 다른 데 것을 갖다 전용을 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국가보훈처기념사업과장 박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을동 위원
그게 뭡니까?
김상민 위원
그걸 5000만 원을 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총 호국보훈 행사비가 얼마지요, 기념행사비가? 얼마예요, 총 금액이?
국가보훈처기념사업과장 박희철
호국보훈의 달 행사비는 여기 결산내역에도 나왔듯이 총 17억 1000만 원이 예산액에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항목이 죽 들어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러니까 17억이에요?
국가보훈처기념사업과장 박희철
예.
김상민 위원
거기서 여러 항목의 뭐를 뺐어요? 500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뭐가 빠졌을 것 아니에요? 뭐를 뺐어요? 다른 건 비었을 것 아니에요?
국가보훈처기념사업과장 박희철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아니, 그걸 거기서 뺐다고 했는데 뭔가 빈 구석이 있는 것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원래 예정된 50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게 이쪽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렇지요?
국가보훈처기념사업과장 박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상민 위원
바뀌었으면 그 행사가 축소가 된 거예요, 아니면 없어진 거예요? 판단했을 때 이게 홍보비, 광고비로 나가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거예요? 판단의 기준은 또 뭐고?
국가보훈처기념사업과장 박희철
판단의 기준은 아까 우리 차장님께서도 설명을 해 드린 것처럼……
김상민 위원
아니, 그 첫 번째부터.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알고 싶었어요.
5000만 원 뭐가 빠진 거예요? 17억 중에서 다 예산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국가보훈처기념사업과장 박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렇지요, 여러 항목들?
국가보훈처기념사업과장 박희철
예.
김상민 위원
그럼 5000만 원을, 이쪽으로 돌린 그 5000만 원 항목에 해당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국가보훈처기념사업과장 박희철
그것은 제가 지금 확인해서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게 지금 과도하게 나갔잖아요.
소위원장 김기식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그것을 파악도 안 하고 와요?
김을동 위원
지적된 사항을 어떻게 이렇게, 어디서 했는지 그걸 파악을 안 하고 오세요?
김상민 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더 중요하니까 5000만 원을 광고비로 지출한 거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요.
운영의 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5000만 원을 어디서 가져왔는지는 알고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막 질책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소위원장 김기식
아니, 이것 보세요.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지금 보훈처 태도로 보면 보훈처 예산은 비목 총액 심사만 하라는 거예요, 국회보고.
그 비목 안에서 전용은 우리가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비목 간 전용은 안 되지요, 원칙적으로?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소위원장 김기식
그런데 비목 안에서는, 보훈처 식으로 얘기하면 뭐하러 예산 세부심사를 해요? 그냥 비목 간만 하면 되지.
그냥 ‘보훈의 달 행사에 17억 씁니다’, 그러니까 뒤에 지적 나오는 것처럼 예산 전용이 무려 34건이나 나오는 것 아니에요? 국회가 예산심사 해서 주면 비목 안에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국회 예산심사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지요.
더군다나 이 호국퍼레이드 사업, 2013년도 결산 때도 지적됐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호국퍼레이드 사업은 지적을 하시고……
소위원장 김기식
지적해서 했는데 그다음에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또 그렇게 됐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공교롭게 시점이, 하여간에 작년 6월, 7월 이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다행히 또 위원님들께서 금년에 그렇게 예산을……
소위원장 김기식
지금 2014년도 결산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2013년도 할 때 2012년도에 예산 집행 그렇게 해서 문제 지적했지요? 했어요, 안 했어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하셨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다음에 똑같이 예산 집행한 것 아니에요?
김상민 위원
차장님, 과장님도 그렇지만 지금 한 내용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요.
결산하는 사람들이 결산을 모르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예산에 합당한 목적이 있으면 국회에서 그렇게 심의하고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결정한 대로 하시오’가 아니라 그래도 유연성을 봐주잖아요.
좀 아까 전에도 동원하고 그러는 면에서 불가피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시정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제가 왜 계속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가보훈처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집행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실제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형식적 과정 절차가 있어야 돼요, 내용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알려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를 말하냐면, 조금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전체적인 보훈처에서의 사업 집행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결정한 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시는 결과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일단 그래요.
내용 언제 가져옵니까? 그 내용이요.
저희가 알고 싶다고 한 것 누가 가져와요?
국가보훈처기념사업과장 박희철
바로 나가서 가져오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뭐를 말씀하시면 근거를 항상 얘기해 주세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큰 틀 안에서 굉장히 큰 문제인 거예요.
소위원장 김기식
지금 담화문 발표하고 있는 게 보훈처의 이 호국보훈의 달 담화문 말고 정부에 있습니까? 신문에 게재하는 담화문, 없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담화문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그러니까 이것은……
김을동 위원
국무총리 담화문이 있지요.
소위원장 김기식
예, 그러니까 국무총리 담화문 그것 하나 외에는……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의 기억으로는 대통령이나 총리 담화문이 신문광고에 많이 실렸었습니다.
그런데 다 없앴어요.
왜냐하면 그게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부처가 다 없앴습니다.
담화문의 효과는 담화문 발표했다는 것이 기사로 나오는 게 훨씬 더 가독성이 높지 신문 밑에 깔려 있는 5단 통광고 그것 안 본다 해서 다 없앤 거거든요.
더군다나 총리 명의의 담화문을 누가 읽습니까? 그것을 8000만 원 예산을 다른 데서 전용해서 5000만 원 끌어다가 1억 3000만 원 씩 하는 것, 이것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위원님들 의견이 계시면, 동의하시면 저는 이것을 차라리 호국보훈의 달 홍보비 예산안에 집어넣고 총리 담화문 신문광고 하는 것은 이제 아예 예산항목에서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효과가 없어요.
차라리 그것을 무슨 온라인이든 SNS든 다른 홍보예산에 반영을 하되 총리 담화문을 신문에 게재하는 건 아예 없애는 게 낫겠다……
김상민 위원
그런 건 어때요? 지금 어찌 됐든 호국보훈의 달에 대한 여러 가지 보훈의지를 전달하는 건 되게 좋잖아요.
어디 갔을 때도 호국보훈의 달에 대한 광고들을 제가 요즘 많이 보고 있는데 좋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변했잖아요.
사실은 신문 안 보잖아요.
그러나 또 여러 가지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 가지의 상황을 고려해서 지면 신문에 광고를 내시는 이유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인 가독률이 높고 또 보훈의 달 보훈의지에 대해 전달할 수 있는 형식을 바꾸면 되잖아요, 예산을 깎자는 게 아니라.
내용과 형식을 좀 조절해서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홍보비는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단체든 어느 기관이든 홍보비가 매우 중요해요.
홍보비를 얼마큼 많이 확보할 수 있는지가 그 단체의 역량을 사람들에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지출을 내리는 것은 저는 좀 고려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식을 좀, 뭐 SNS도 좋고 또 기타 등등 미디어 환경이 변했으니까 거기에 걸맞은 형식으로 가는 게 어떨까,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온라인으로 다 보지 누가 합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보훈에 대한 이것들을 알리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포털이나 기타 등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소위원장 김기식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담화문을 중앙지 및 지방지 등 신문에 광고 형식으로써 게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그 예산을 다른 호국보훈의 달 행사 홍보비 예산에 반영해서 보다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검토해서 제출할 것을 제도개선안으로 해서, 담화문이라는 형식을 계속 취해서 그걸 온라인상에서 홍보하든 아니면 담화문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든 책정됐던 그 8000만 원 예산을 홍보비 예산안에 반영하셔서 다른 홍보방안을 한번 검토해서 제출하세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다른 방안도 검토하면서 또 우리 보훈단체나 보훈가족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아니, 정부가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는데 대체, 더군다나 총리 담화문을 보훈단체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김상민 위원
차장님, 그것은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 하면 보훈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정부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냐 하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면 대신 온라인, 지면 갖고 있는 지방 언론사도 다 온라인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온라인을 통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보다 더 효과적인 게 있으면 하라는 얘기지요.
보훈처에 대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잘하라는 얘기지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나 삭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예산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방향을 좀 잡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가보훈처보훈선양국장 이경근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김기식
예.
국가보훈처보훈선양국장 이경근
보훈선양국장입니다.
지금 아까 이 담화문 방식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게 나라사랑신문하고 같은 내용의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행정 대상으로 되어 계신 분들이 연세들이 워낙 많으셔서, 지금 김 위원님 말씀같이 ‘SNS라든지 젊은 층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서 가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들을 그 전에 계속하셨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연세들이 많다 보니까 SNS 같은 데에 접촉하는 그게 떨어집니다,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또 하나는 이게 65년도부터 죽 되다가, 물론 중간 중간에는 대통령께서 특별한 기회에 담화문을 대신해서 말씀을 해 주신 적도 있었는데 계속 총리님 담화문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행정 대상으로 계신 국가유공자님들은 이게 본인들에 대한 정부의 예우의 표시라고 생각하시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작년․올해 합쳐서 예산에 80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추가해서 이렇게 지방지까지 확대를, 그분들이 요구를 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어서 방법은 저희들이 좀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을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그렇게 얘기하시면 예산 그냥 다 삭감해 드릴게요.
아니, 보훈 대상 어르신들 존중하는 것은 좋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광고를 해요, 온라인을 못 보시니까? 그러면 담화문 다 인쇄해 가지고 집으로 우편으로 송달하세요.
그분들 아예 신문 안 보는 분까지 다 읽을 수 있게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요즈음 같은 시대에 담화문이라는 형식이 주는, 그러니까 보훈이라고 그러면 젊은 세대나 이런 사람들은 다 고리타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계속 고집하시면 내년도 예산 심사할 때 한번 봅시다.
김을동 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홍보의 방법인데, 반드시 홍보는 해야지요.
하여야 할 건데 지금까지 그런 어떤 담화문의 형식으로 이것을 하는 것보다 여기에 대한 홍보를 좀 방향을 달리하시라는 그런 의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말 지금까지의 어떤 방식을 탈피를 해서 좀 다른 방향으로 강구를 해서 이렇게 하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소위원장 김기식
담화문을 신문에 게재하는 방식을 고수하면 예산에 반영해 드릴 수 없고요.
제가 예산을 깎겠다는 게 아닙니다.
호국보훈의 달 행사의 다른 홍보예산에 집어넣어서 시대에 맞게 예산의 인풋 대비 아웃풋의 효과성을 고려해서 예산편성 하세요.
그러지 않고 65년부터 해 왔던 일을 다 한다고 그러면 65년 전에 했던 정부 예산사업 다 그대로 해야 되게요?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위원님, 담당 국장이 말씀드린, 그런 사항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홍보수단은 무엇일까, 이런 것을 저희가 좀 더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고 해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소위원장 김기식
아니, 생각을 해 봐요.
대통령도 담화문 발표하고 신문에 광고 게재하지 않는 시대가 왔는데 총리 담화문을 신문에다 게재하는 걸 보훈처가 대행하고 있어요? 진짜 듣고 있으려니까 정말!
김상민 위원
더 많이 홍보비가 책정될 수 있어요, 잘하시면.
그리고 호국보훈의 달이라는 게 몇몇 소수에게만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국장님.
국장님의 고충도 알아요.
왜냐하면 그걸 봐야지 또 이게 티가 난다고 생각을 하는 분도 있으니까 어떤 예우나 이런 차원에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잘하시면 이것은 예산이 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그래요.
왜냐하면 이 호국보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은 여야 상관없어요,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효과적으로 한다면 더 많은 예산이 책정될 수 있는데 지금으로는 담아지지가 않아요, 그 이상이.
그리고 아까 다 지적이, 방법까지도 말씀 주셨는데 기사로 될 때 가독률이 높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몇 분인지 모르겠어요.
요즈음에 저도 지역에서 많이 다니면 할아버지․할머니들도 다 여기서 봤다고 얘기하시지 신문에서 봤다는 분은 몇 안 되세요.
그 몇 그룹이 강력하게 항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기사화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가독을 높이고 그 내용을 많은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또 언론사에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꾸만 그 방식을 고집을 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효과도 없어요.
호국보훈의 달 홍보에 대한 예산도 더욱더 확보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하는 거예요.
지금 김기식 위원장님도 예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볼 때에는 효과적이면 더 많이 주실 것 같은데, 위원장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고집을 피우지 마시라는 거예요.
김을동 위원
그것을 한번 연구를 잘해서 예산을……
소위원장 김기식
자, 보훈처에서 여야 위원님들이 어떤 공감대를 갖고 있는지 아시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해서 이 시정요구안은 총리 담화문을 일간지에 광고 형태로 게재하는 방식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호국보훈의 달 행사의 홍보비 예산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홍보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김상민 위원
홍보비 재구성이 아니라……
소위원장 김기식
아니, 그러니까 홍보비 내용 재구성하는 거예요.
김상민 위원
예, 내용.
소위원장 김기식
해서 방안을 강구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시정요구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얘기 전제는 담화문 형식은 안 된다는 것에 대한 저희 내부의 공감대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호국퍼레이드 사업, 두 번에 걸쳐서 거듭된 국회의 지적사항을 무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관련 공무원을 징계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징계요청 해야 된다는.
그런데 그것 갖고 지금 길게 얘기하기보다는, 그 점은 내일 오전에 전체적으로 논의하실 때 하되 어쨌든 시정요구안은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경고조치한다는 방안과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방안 두 가지를 다 해서 징계요구안을 1안으로 하시고 2안을 내부 경고조치안으로 해서 두 가지 안을 내일 의결할 때 안으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현
예, 시정요구안을 준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예.
전문위원 박창현
다음 19쪽입니다.
독립운동 관련행사 지원 기준 개선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안)으로 ‘국가보훈처는 독립운동 관련행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의 상한선을 정하고 지원 대상 사업의 내용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보훈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독립운동 관련 기념행사 계기 사업들 지원과 관련된 것인데요.
그동안에 민간단체로부터 지원요청이 있으면 검토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국민들한테 존경을 더 많이 받는 독립유공자 분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50주기라든지 100주기라든지 이런 계기 사업들이 있으면 다른 사업들보다 더 이렇게 보조율을 높였습니다.
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아주 큰 행사라도 5억 이내 또 작은 사업이라면 1억 이내 이렇게 한도액을 정해 놓고 그리고 독립운동사에 있어서의 비중이라든지 50주기나 100주기나 이런 계기 관련해서 국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든지 이런 것을 좀 종합 검토해 가지고 이 보조액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현충시설도 비슷한데 앞으로도 좀 더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훈처 사업이요, 예산집행이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사업의 목적에 맞게 딱딱 기준을 정해서 사업을 하지 않고 무슨 보훈단체에 선심사업 하듯이 지금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다른 사업 관련해서도 지적이 나왔잖아요? 그 사업의 목적에 딱 합목적적으로 보훈단체 지원사업이면 지원사업에 보조금 명목으로 주고 국외 사적지 탐방사업이면 탐방사업에 맞게 하고…… 독립운동 행사 하면 행사지원 목적이잖아요.
행자지원 목적에 화보집이나 인명록을 왜 만듭니까? 효창원 7위선열 해외유적 탐방사업은 사업예산이 있잖아요.
국내외 사적지 탐방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보훈처 공무원들이 무슨 보훈단체들이나 이런 데 선심 쓰라고 국가가 예산 주나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사적지 탐방사업은 사적지 탐방사업 예산 안에서 집행을 하시고 행사 지원사업은 행사예산 지원사업에 맞게 하시고 다른 보조금 지원사업은 보조금 지원사업에 맞게, 화보집이나 인명록 편찬을 할지 말지는 모르겠으나 이 예산으로 안 맞는 거잖아요.
무슨 놈의 예산을 그냥 보훈처는 자기 마음대로 집행을 합니까? 그래서 시달리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제도개선과 시정요구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 50% 이상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자부담률 50%인 경우에 한해서만 하는 것으로 다 정리해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어쨌든 보조금은 맥시멈 50%까지만 가능하도록 내부 규정을 만드세요.
그래야 지원을 요청하는 단체에서도 ‘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50%구나’라는 것을 알지요.
‘아, 조금만 더 열심히 로비하면 50%가 80%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담당 공무원들도 계속 시달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각 예산의 비목의 목적사업에 맞는 것 이외에는 다른 예산 집행이나 지원대상 삼지 말 것, 그렇게 시정하시고요.
두 번째로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최대 50%까지만 지원하고 자부담률을 50% 이상으로 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를 내부 규정화하시고 그다음에 사업 집행이 부실한 단체, 한 번 부실해서 집행을 못 한 단체에는 그다음에 반드시 페널티를 줘야지요.
전년도 사업 집행에 있어서 부실한 경우에는 그다음 연도 지원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불이익 조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문화된 내부 규정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규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그렇게 제도개선 하는 것과 시정조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데 20쪽에 나와 있는 거요, ‘100%’ ‘100%’ ‘100%’ 이것 원래부터 이렇게 생각했어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말씀드린 대로 아주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나 그렇지 않으면 50주기나 100주기, 계기가 있는 이런 사업 때에는 이렇게 지원을 해 준 사례들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그 얘기를 국민들이 들으면 이 100% 보조해 준 것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그리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진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아니, 여기 한번 봐 보세요.
윤봉길 의사 82주기 기념식에는 51%를 해 주면서 구파 백정기 의사 순국 80주년 특별추모제에 100% 예산 지원하는 걸, 국민들이 이것 합리적 기준이라고 보겠어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저희가 그동안은 인물하고 10주기 단위 뭐 이런 것을 중시를 했는데, 앞으로 종합적으로 합리적인 지원기준 이런 걸 규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제가 이 예산편성의 정치적인 배경에 대해서까지 이 소위장에서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다 보훈처가 원칙을 세워서 하려면 내부 규정을 만드세요.
그래야 보훈단체든 정치권이든 어디든 뭐 들고 와서 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규정상 이렇습니다’라고 일관된 행정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그렇게 명확히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정조치 하고 제도개선 하십시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인 틀을 마련해서, 지원 틀을 마련해서 이런 여러 가지 활동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앞으로 좀 제도화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뭐 예산을 하시는 입장에서 또 그것을 지켜보는 국회의 입장에서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 건별로 들여다봤을 때 인지도라든지 아니면 그동안에 소외됐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조차가 굉장히 힘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은 이미 벌써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을 50%를 해 주든 30%를 해 주든 20%를 해 주든, 아니면 안 해 줘도 사업이 잘 진행될 건수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국민들이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위됐거나 아니면 아예 몰랐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이 자료가 부족해서.
그래서 이런 외부 지원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합리적으로 어떤 것은 우리가 100%를 지원해야 되고 어떤 것은 0% 해 줘도 잘 되는 것은 그냥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마련을 해서, 고민을 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전체적으로 지원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합리적인 선 이런 것을 보훈처가 내부 규정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을동 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틀에 이렇게 어떤 원칙을 정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100%를 지원해 주었던 이런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기념사업회나 어디에 존재가 좀 유명무실하거나 이러한 것을 새로 하는 데 대해서 많이 지원하는 것 같아요.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것에 대한, 중국에 가도 엄청난 족적을 남긴 그런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하다못해 푯말 하나도 없어서 늘 문제 제기가 됐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회영 선생님의 무관학교 그건데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해 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처음부터 인명록 편찬을 하겠다 이러한 것으로 해서 100% 지원을 하셨다 이렇게 하는데 신흥무관학교 이것을 하는 기념사업회의 존재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로 거기에 실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00% 지원해 주신 줄 아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준을……
소위원장 김기식
아니, 신흥무관학교 인명록 제작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
다만 이 비목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독립기념행사 지원사업이잖아요.
김을동 위원
아, 기념행사……
소위원장 김기식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오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예산을 다 깎자 이런 게 아니고 각 사업마다 특화하라는 말이지요.
행사지원 사업은 행사지원 사업에 맞게 하고 해외사적지 탐방사업은 탐방사업에 맞게 하고……
김을동 위원
행사지원 사업에 이게 안 맞네요.
소위원장 김기식
그렇지요.
예를 들면 화보집이나 이런 인명록 부분은 다른 민간보조사업들이 있잖아요.
김을동 위원
거기다가 넣어라?
소위원장 김기식
거기다 넣어서 집행하면 된다 이거예요.
왜 비목에 그 예산 항목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것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것이 내부규정을 명확히 해야 여기다 놔서 뭐 좀 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에 안 시달리고, 이 사업은 이 비목으로 하고 딱딱 맞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인명록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제 얘기가.
이재영 위원
위원장님의 말씀 잘 알아들으셨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알겠습니다.
김을동 위원
항목에 맞게 편성해서 넣으시라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그런 게 되면 오히려 예를 들어서 인명록 사업 이것은 50% 이상을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행사는 자기들 돈 일부 하고 보조받아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아무 도움도 안 드리면서, 자체 동원도 못 하면서 행사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나 연구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100%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사지원 사업에다가 하니까 다른 데는 50% 주면서 누구는 100% 주냐라는 형평성 얘기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에 맞게 예산 편성․집행을 하시라는 뜻이에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다음.
전문위원 박창현
다음, 21쪽입니다.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문제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제대군인 위탁교육의 경우 2014년 취업률 목표가 73. 3%이나 실제취업률은 약 38%에 불과하였다는 이상직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안)으로 ‘취업률 목표 달성 기관과 그렇지 못한 기관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보훈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취업률을 감안을 해서 그다음 해는 차등 지원하거나 폐지하거나 이런 개선하라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설명을 조금만 드리면 취업률이 38%라고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교육을 한번 받고 나면 당해연도에 취업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다음 해나, 그 교육을 기반으로 또 그다음 해나 한 2년 정도 텀을 두고서 이렇게 취업을 합니다.
그리고 2년 그 텀을 이렇게 계산을 하면, 물론 목표율 73%에는 못 미치지만 한 65% 이 정도 현재 취업을 하고 있는데,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취업률 달성을 위해서는 노력을 하고, 또 하나 취업률이 부진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새로 좋은,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2014년도 위탁교육 받은 리스트하고 금액하고 수강생들 명단 받았는데요.
반드시 기관평가를 하셔서, 취업률과 만족도평가를 하셔서 만족도나 취업률에 있어서 연속해서 하위 몇 %인 기관들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것으로……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개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그게 정부에서 이런 사업예산을 집행할 때 갖는 일반적인 원칙이거든요.
그렇게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거 평가제도가 지금 있습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현재 저희가 취업률은 취업률 나름대로……
이재영 위원
취업률 말고 이 프로그램이 어떻다는 것에 대한 평가가 아예……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만족도조사 이런 거 하고 있지요?
국가보훈처제대군인국장 박종왕
제대군인국장 박종왕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거기에 적극 공감하고요.
지금 평가기준을 보면 사업목표에 대한 이해도, 사업계획 적정성, 수업 체계의 적절성, 취업과의 연계성 그다음에 그게 연도별로 가감, 가점․감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취업과의 연계성을 저희가 100%에서 30%를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연속성을 해 가지고 평가해서 탈락시키고 새로 진입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리고 아까 지금 이게 당해연도 프로그램에 들어갔다가 그것을 수료하고 당해연도에 그 사람들의 취업률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낮게 나왔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국가보훈처제대군인국장 박종왕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학기에 들어간, 학기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국가보훈처제대군인국장 박종왕
과정이라고……
이재영 위원
그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에 대한, 향후 이수하고 난 몇 개월 이내의, 1년 이내의 그런 통계는 다 가지고 계세요?
국가보훈처제대군인국장 박종왕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해서 하는 것은 3년을 기본통계로 유지하기 때문에 1년차, 2년차, 3년차 취업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 취업률 연계성도 다 계산하고 계십니까?
국가보훈처제대군인국장 박종왕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국가보훈처제대군인국장 박종왕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그렇게 제도개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박창현
24쪽입니다.
보훈정책개발 연구용역 수행자 선정 시 경쟁방식 도입 문제입니다.
시정요구(안)으로 ‘국가보훈처는 다수의 연구자로부터 다양한 정책 제언을 얻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보훈처 의견을 말씀하십시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시정요구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는 하여간 최대한 공개경쟁계약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사족 같지만 설명을 드리면 보훈 쪽에 연구자들이 많지 않으셔 가지고, 또 몇 차례 저희가 공개경쟁 해 봐도 입찰자가 없는 경우도 있었지만 하여간 최대한 공개경쟁을 해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김기식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시정요구(안)대로 과제는 조기에 선정하시고 그다음에 가능한 경쟁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연말에 계약하는 일은 없도록, 그러면 거의 자동적으로 이월되는 거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그렇게 제도개선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전문위원 박창현
25쪽입니다.
보훈정책 홍보의 일관성 부족 문제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오프라인 홍보비 집행 과정에서 내역사업들을 임의로 변경하여 집행한 것은 재정규율을 위반한 것이라는 강기정․신학용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안)으로 ‘보훈처의 정부광고 및 홍보 관련 예산의 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보훈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예산은 편성한 내역 그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 맞다,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안은 보훈정책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사업내역을 조금씩 달리한 이런 내용이고, 특히 나라사랑 신문의 만족도조사 같은 것이 보훈정책 홍보냐 이런 지적도 있고 합니다.
저희는 나라사랑 신문이 가장 중요한 보훈정책 홍보수단으로 이렇게 봐서 그 만족도도 조사를 하는 것이 홍보사업에 필요하다라고 해서 판단해서 했는데 하여간 예산편성 내역에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편성 내역대로 집행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아니, 이것은 절대로 묵과할 수가 없는 게요.
위원님들, 26쪽 한번 봐 보십시오.
아까부터 지금 보훈처는 예산 비목만 설정되면 그 총액 안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예산 집행해요.
지금 홍보비 예산 집행된 것 봐 보십시오.
도대체 국회 예산 심의된 것을 거의 단 하나도 지킨 게 없어요.
그리고 보훈처 공공요금 예산에다가 이 돈을 갖다 쓰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일부 변경이 아니고 지금 여기 편성되어 있는 예산하고 결산에서 집행된 예산하고 단 하나도 일치하는 게 없어요.
도대체 국회가 뭐 하러 예산 심사해요, 이렇게 하면? 이재영 위원님, 김을동 위원님, 이게 아마 앞으로 뒤에 더 나올 텐데요.
지금 보훈처가 예산 비목 범위 안에서 예산의 이․전용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저희가 심사한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감사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시정요구(안)을 만들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진짜 항목이…… 이게 지금 믹스를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하이픈 이게 다섯 가지이고 여기 오른쪽은 4개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TV 특집 다큐 해 가지고 8000만 원 잡혀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월간지․일간지 해서 62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특집 다큐는 없어진 것 같고 예산에 있는 맨 왼쪽 밑에 기타 월간지 등 홍보가 800만 원인데 그것은 오른쪽으로 가보면 월간지는 맨 위로 가 있고,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썼다, 못 썼다…… 왼쪽 항목에 쓰려고 했던 것을 못 써서 오른쪽 항목에서는 다른 데 썼다 이런 것을 보여 줄 정도의, 이것은 좀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 이것은 좀 성의가 부족한 것 같아요, 보고하는 데 있어서.
TV 다큐멘터리 제작은 아예 안 했습니까, 그러면 혹시?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아마 TV 특집 다큐를 하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TV 특집 다큐 왼쪽에 써 있으면 오른쪽에 못 했다고 써 놓든지, 이것은 왼쪽에 있는 것을 마음대로 뒤죽박죽 만들어 가지고 오른쪽에 이렇게 내놓아 버리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보고체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초등학생도 이거보다 잘할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혹시?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위원님, 좌우를 대비를 해 보면 그 말씀이 맞으시고요.
다만 결산은 실제로 뭐에 집행한 것을 죽 나열을 하다 보니까 좌우 비교……
이재영 위원
아니, 그런데 좌 쪽에 예산의 내용이 있었으면, 그게 틀인데 결국에는 항목이고.
결산에도 틀과 항목은 최소한 제공을 해서 0이면 0이다, 아니면 1200만 원 쓸 것을 1400만 원 썼으니까 200만 원을 더 썼다, 이런 식으로 보여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당연히 이것은 위원장 말씀대로 오해의 소지가 너무 높지요.
소위원장 김기식
이재영 위원님, 오해가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쓴 겁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실제로, 여하튼……
소위원장 김기식
이재영 위원님하고 김을동 위원님께 예산편성 내역하고 실제 예산 집행된 내역들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드리세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주세요, 그것을.
소위원장 김기식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아니, 어떻게 보훈처는 전 국․실이 이렇게 예산을 막 자기들 마음대로 집행을 해요?
이재영 위원
징계 요구는 그 내용을 좀 보고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소위원장 김기식
그러니까 일단 의결은 내일 하는데 앞에도 지금 똑같은 예산 전용 사안이 너무 많아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보훈처는 이 예산 전용 사례만 따로 모아서 예산 심사를 해도 하루가 가게 생겨 버린 건데요.
일단 여기까지 심사를……
전문위원 박창현
위원장님, 일반회계가 다음 쪽 16번까지거든요.
그것까지만 마무리를 지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소위원장 김기식
예, 그러시지요.
전문위원 박창현
27쪽입니다.
국가보훈처의 과다한 이․전용 문제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과도한 이․전용은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전용이 발생한 사업 및 이․전용에 따른 불용이 발생한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강기정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안으로 ‘과다한 이․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뒤에 보시면 지금 이 내용입니다.
이․전용이 34건이 발생했고요, 그런데 이․전용을 시켜 놓고 32개는 예산을 다 못 써서 불용처리된 예산이 있다는 거고요.
예산을 전용하면서 기재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 중에서 승인받은 것 딱 하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훈처는 대한민국 정부부처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3일째, 김을동 위원님도 그렇고 3일째 결산 심사하고 있는데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경우를.
김을동 위원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됐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주로 이․전용해서 쓴 사용 용도는 국가유공자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이런 법정 보상금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해 가지고 예비비를 쓰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인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기획재정부하고 협의 결과 예비비 사용은 최소화하고 보훈처의 다른 모든 사업들에서 혹시 불용이 예상되는 것이 없느냐, 절감되는 부분이 없느냐, 그것을 먼저 전용으로 해서 보상금에 충당을 하고 그래도 부족한 돈이 있으면 그 부분만 예비비로 하자라고 기획재정부하고 여러 차례 협의 결과 그렇게 결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에서 조금씩조금씩 전용해서 보상금 용도로 쓰게 됐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총 114억 정도를 전용했는데요, 감액전용한 거지요.
그러고서 다른 사업 114억을 증액한 건데 그 얘기는, 이 정도는 앞으로 감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2014년도에 그렇게 감액하고도 사업에 별 문제가 없었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감액전용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예산을 삭감하는 게 저는 맞다.
그렇게 삭감하고도 예산 집행하는 데, 사업 집행하는 데 별 문제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당해연도의 그 사업만 봤기 때문에요, 사업 하나하나 이렇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을동 위원
그런데 불용이 발생한 게 너무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전용이 또 가능했던 것 같은데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대표적으로 불용난 것 같은 경우에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검토도 했습니다만 사립대 국고보조금 같은 게 남아서 내년도에는 현실에 맞게 감액편성한 부분도 있고 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이 점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과 관련 공무원 징계 요구가 올라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보훈처의 예산 전용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이 케이스는 비목 간 전용인 거지요, 다른 비목으로 예산 전용한 케이스가 지금 34개가 나온 거고요.
앞서 지적됐던 내용들은 같은 예산 비목 안에서 세부 예산 편성된 것을 전용한, 그러니까 보훈처에서 지금 제기되는 문제는 비목 간 전용과 비목 내 예산 전용 문제가 다 제기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적된 부분은 비목 간 전용을 통해서 114억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진 케이스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재영 위원
144억 말씀하시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기식
144억!
이재영 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4조 이천 한 팔백 억 정도 됩니다.
주로 보상금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적정하게 보상금을 잘 편성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보면 특별한 문제점이 이렇게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재영 위원
그래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이재영 위원
그것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있습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보상금은 현재까지……
이재영 위원
패턴이라든지 트렌드를 좀 볼 수 있나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보고 좀 해 주세요.
소위원장 김기식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가보훈처 소관 결산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현
전문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국가보훈처 소관 결산 등에 대하여 계속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보훈기금입니다.
88골프장 매각 철회 및 국가유공자 이용 확대 방안 등에 대한 강구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지적사항으로는 88골프장은 국가유공자 정지연금과 원호성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훈가족 반대에도 매각을 강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신학용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안으로 정부는 88골프장 매각 방침을 철회하고 유휴부지를 활용한 보훈기금 증식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보훈처 의견 말씀해 보십시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죄송스러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88골프장이 매각 여건이 좋지 않고 또 다른 골프장하고 달리 국가유공자분들의 관심이나 또 관계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매각하는 게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 전체적인 선진화 계획에 의거해서 다른 골프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불 이것은 계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분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이국가유공자분들은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늘어 가면서 재활체육을 하고 있는데, 비상이유공자한테도 이용을 어떻게 확대시켜 드릴 것인가 이것은 수입하고도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여간에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88골프장 부지가 넓기 때문에 그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증식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것은 보훈처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진짜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지금 이게 매각 공고를 몇 번 냈나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저희가 4년 전인가 네 번 내고요.
그때 매각이 안 돼 가지고 그 이후로는 추진을 하질 못했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응찰자가 한 명도 없었던가요, 아니면 단독 응찰에 의해서 유찰된 건가요?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보훈처복지운영과 안상석
복지운영과 88골프장 담당사무관 안상석입니다.
저희들이 1차 때만 응찰자가 이렇게 한 곳에서 입찰을 했고요.
그래서 유찰이 됐고, 2․3․4차는 없었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아예 응찰 자체가 없었습니까?
국가보훈처복지운영과 안상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이 매각 성사 가능성이 앞으로 있다고 보세요?
국가보훈처복지운영과 안상석
글쎄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건이 상당히 불리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기재부와는 이 매각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차장님?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이것 매각계획을 제출하라는 게 기재부의 입장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매각 여건도 좋지 않고 또 이것에 대해서 상이국가유공자분들이 여러 가지로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 두 가지 사항을 지금 기재부하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을동 위원
이게 매각을 한다고 해도 오히려 더 손해가 나지 않겠어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현재 여건에서는 아마 그렇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을동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도 이 매각을 원하지를 않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반대의 입장에 있습니다.
김을동 위원
그러면 보훈처의 입장은 매각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로 어떻습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매각이 어렵다고 보고 지금 매각시기가 아니라고는 보고 있는데 정부 전체적으로 공기업 선진화 방침이라는 게 또 있어서 뭐 저희가 방침을 어겨 가면서 행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계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지금 한 해 이용자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88은 풀로 차 가지고 17만 명입니다.
88관광개발㈜전무이사 홍인표
88골프장 전무 홍인표입니다.
지금 16만 8000명이 목표인데 작년에는 500명을 더 초과해 가지고 16만 8500명입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다른 골프장 이용률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88관광개발㈜전무이사 홍인표
위치도 좋고 또 조성을 잘해 놨기 때문에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제가 골프를 안 쳐서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위치가 어디인가요?
88관광개발㈜전무이사 홍인표
용인에 있는데요.
거기에 영동고속도로하고 또 도로가 아주 잘 나 있습니다.
에버랜드하고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을동 위원
그게 잘되는 이유가 접근성이 좋아서 그렇지요?
88관광개발㈜전무이사 홍인표
예, 접근성도 좋고 또 88년도에 조성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산과 숲속에 들어가 있는 기분이 들 정도로 어떤 힐링 공간이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곳입니다.
김을동 위원
저도 골프를 안 쳐서 잘 모르는데 평을 들으면 접근성이 좋고 그래서 이용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국가보훈 저기를 해서 국가보훈에 관한 각종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징적으로 많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88관광개발㈜전무이사 홍인표
저희가 태극기동산을 조성해 가지고 이용하는 내장객들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도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을동 위원
하여튼 그런 면에서……
소위원장 김기식
일단 시정요구안은 이렇게 하시지요.
88골프장 매각 방침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관련 정부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고, 매각 전이라도 재정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다각적인 경영개선 방안을 수립하도록 할 것을 제도개선사항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골프장 운영실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류상으로나 현장조사를 해서 정무위 차원에서 방침이 정해지면 그 차원에서 예결위나 기재위하고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시정요구안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을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유휴부지를 활용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휴부지를 활용한다는 생각은 있지만 유휴부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나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과거에는 몇 가지 계획을 세웠었는데 여러 가지 환경 이런 문제가 걸려 있어서 추진을 못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하고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을 감안하면서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더 연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을동 위원
아니, 내가 이것을 왜 이렇게 저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독립기념관 유휴부지 사용을 해서 그것을 공고를 냈었는데요.
그래서 당첨자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게 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게 오늘날까지 클레임을 걸어 가지고 아무런 답변도 없고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실 때 유휴부지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하셔서 정말 활용 방안을 이렇게 한번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지금 연중 하지는 않지요, 운영을?
88관광개발㈜전무이사 홍인표
연중 계속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날짜가 327일 정도 됩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이나 평일 날 휴무 거의 없이 그냥……
88관광개발㈜전무이사 홍인표
예, 월요일이 원래 쉬는 날인데 월요 개장도 하고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손님이 더 많이 오시고 또 수입이 좋은 날입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알겠습니다.
경영 진단이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정무위 차원에서 한번 해서 정무위 차원에서도 예산당국과 협의를 하도록 하고, 일단 보훈처 차원에서는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던 시정 요구한 사안에 따라서 재정당국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그다음.
전문위원 박창현
32쪽입니다.
보훈섬김이 인력 충원 필요 문제입니다.
시정요구(안)으로 보훈섬김이 충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보훈섬김이의 도서지역 배치 및 보훈섬김이 필요 대상자에 대한 전수조사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보훈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보훈섬김이는 전체적으로 1100명을 운영 목표로 하고 있는데 부득불 중간에 퇴사하시는 분이 있어서 평균 한 30명에서 40명분 정도 예산이 남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 고령 유공자에 대한 서비스 이런 것이 소홀해지거나 중단되는 일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도서지역은 사실은 이 도우미, 섬김이 한 분이 열 분 정도를 케어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도서지역도 가능한지 금년에 한번 도서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실태조사를 다 해서, 필요하면 섬김이를 증원해서 서비스를 해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시정요구(안)은 ‘과부족 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원을 위해서 적극 노력할 것’ 이런 선에서 제도개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전문위원 박창현
34쪽입니다.
복지시설 운영 및 이용지원사업의 시설비 집행 부적정 문제입니다.
시정요구(안)으로 시설비 낙찰차액을 다른 시설 개보수비로 내역을 변경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보훈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이 시설이 보훈원이나 보훈휴양원 같은 복지시설의 조그만 개보수 예산들이었는데 그 개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장성에서 요양병원 화재사건 이런 게 발생을 해서 긴급하게 혹시 안전에 위해 요소들은 없는지 그거 점검을 하면서, 꼭 필요한 그 안전점검․보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액을 다 집행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남는 차액이 집행 안 되도록 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그 상황은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시설비 낙찰차액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다른 개보수비로 변경해서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그렇게 시정요구를 하려고 하는 데 괜찮으시겠어요?
김을동 위원
예.
소위원장 김기식
그런 정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현
다음 37쪽입니다.
88골프장 부지 내 사유토지 매입 노력 문제입니다.
시정요구(안)으로 국가보훈처는 부동산 평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정가격에 사유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보훈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이것은 80년대에 골프장을 이렇게 만들면서 여러 차례 공고도 하고 해서 다 개인한테 우리가 안내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골프장을 운영해 왔는데 최근에 와서 사유지 이미 확인된 부지가 한 8000㎡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유지가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 소유자가 적정가격에 매각할 이런 의욕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조정 권고가 몇 번 있었는데, 저희는 조정 권고를 따라서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이 소유자가 동의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매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값을 많이 쳐줄 수는 없고요.
그래서 하여간 법원에서 조정 권고가 나오면 그 소유자도 그것을 따를 수 있도록 계속 최대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을동 위원
사유재산 이게 언제 나온 건데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옆을 바라보며) 2011년, 12년 이때쯤 발견됐나요?
국가보훈처복지정책과장 하유성
예, 그렇습니다.
김을동 위원
그런데 그때까지는 그걸 몰랐었나요?
소위원장 김기식
잠깐만, 성함하고 이름……
국가보훈처복지정책과장 하유성
복지정책과장 하유성입니다.
원래 이게 선대가 소유하던 것을 원고가 2009년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9년에 제기를 해서 최종심에서, 대법원에서 2012년에 원고 승소한 사항입니다.
김을동 위원
몇 평 정도지요?
국가보훈처복지정책과장 하유성
8037㎡니까 한 25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가액으로는 어느 정도 지금…… 조정 금액이 얼마나 나왔나요?
국가보훈처복지정책과장 하유성
가액은 감평에서 이제, 법원하고 원고가 의뢰한 감평 2개의 평균이 18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화해권고가 18억 원, 21억 원 각각 두 차례에 걸쳐 있었는데 원고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원고는 어느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국가보훈처복지정책과장 하유성
원고는 지금 최소한 40억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을동 위원
그걸 만약에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국가보훈처복지정책과장 하유성
원고가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1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하였고, 원고가 토지인도 및 지상물 철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승소한 상태이고, 지금 2심에서 24억 원의 화해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고가 이의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고법에서도 원고가 승소하게 되면 대법원으로 이제 이송이 되고 대법원에서는 저희, 국가에서는 이것이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권리 남용 주장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저희가 토지인도를 안 해도 되지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그걸 철거하고 그 부분들을 원고에게 돌려주고, 그걸 저희가 설계를 다시 해서 석벽을 만들고 해서 실제로는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있게 됩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그 땅이 골프장 부지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건가요?
국가보훈처복지정책과장 하유성
여러 개 분산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분산돼 있습니까?
국가보훈처복지정책과장 하유성
그렇지만 8홀, 9홀, 11홀에는 상당히 좀 크게 설계를 변경하지 않고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설계 변경된다 그러면 골프장으로서 운영 자체가 쉽지 않겠네요?
국가보훈처복지정책과장 하유성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저는 안 쳐서 모릅니다만 공이 날아가야 되는데……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그래서 그거 이렇게 조금 변경을 하려면 많은 토지를 또 사용하면서 이 설계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김을동 위원
90억 원 공사비 든다고 대충 나왔다고 그러는데……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김을동 위원
영업손실이 32억 원가량 된다고 이렇게 추계해서……
국가보훈처복지정책과장 하유성
예, 건설기간 동안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을동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게 8홀, 9홀, 11홀 이쪽에 이렇게 돼……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3개 홀에 걸쳐서 그렇게 조금씩 있습니다.
김을동 위원
그러면 원래 설계가 완전히 변경돼야 되는 입장이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그렇지요, 코스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것은 그 원고 측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 나가고.
또 아까 88문제 말씀드릴 때 상이군경이라든지 보훈단체도 관심이 많다고 해서, 보훈단체도 이렇게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을동 위원
글쎄, 이게 주인이 안 된다면……
소위원장 김기식
그런데 이러니 그게 팔릴 리가 있습니까? 어느 사람이 이걸 사요? 이 부지를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88 매각이 안 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그 위치의 그 정도 이용률이면, 그러니까 결국 이 승소 판결이 12년에 났으면 12년 뒤에 이거 매각 공고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물론 이것도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환지방식으로라도 협상을 해 보셨나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은 이것에 대한 가격을 좀 많이 받을 생각이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을동 위원
그렇겠지요.
소위원장 김기식
그게 아니라 이것은 금액보다는 환지방식으로 해서 그 협상을 하는 게, 국가가 시가에 비해서 엄청난 돈을 드릴 수는 없을 거고……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그 방법도 있는지 한번 또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그러니까 부지 내에서 한쪽에다 몰아서 땅을 주면, 그거 빼고 나머지로 하면 설계 변경이나 이런 요소들 없이 내지는 혹은 최소화하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김을동 위원
그 옆에 대토를 줄 뭐 그런 것……
소위원장 김기식
말씀해 보세요.
국가보훈처복지정책과장 하유성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원고 측하고 저희가 변호사하고 몇 번 전화 통화를 하고 법원에서 만나 봤습니다마는 원고 측은 토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토지는, 지금 현재 88CC 내에 산재한 토지는 지금 다른 용도로는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계곡 같은 데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그 토지만큼을 활용해서 다른 데 한다기보다는 실제로 이게 88골프장 내에 있으니까, 그리고 토지소유권이 승소했으니까 이걸 통해서 저희가……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1심에서 40억 원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변호사 측과 나중에 통화할 때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려고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지로 해서 적정하게 논의될 사항은 지금으로서는 좀 아닌 걸로 판단됩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환지 후 매각하도록, 예를 들면 정부는 돈을 지급 못 하지만 위치에 따라서는 그 땅 가격을 받아서, 위치에 따라서는 비싸게 본인들이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40억, 60억을 주고는 못 살 수 있으나 환지의 위치에 따라서는 그 정도 땅을 주고, ‘그걸 민간한테 당신이 팔아서 뭘 하든지 어떻게 해라’라고 할 경우에 그 땅의 시가가 웬만큼 되면 그 양반 입장에서야 그 땅을 개발하든 아니면 팔아먹든 간에…… 그러니까 민간에서 이런 경우에 쓰는 다양한 기법들을 좀 관료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답답하네, 정말……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위원장님 하신 말씀 제가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좋은 방안일 수도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만약에 대법원에서 져서 이 추세로 가면 하여간, 그런데 져서 만약에 88골프장 매각도 못 하고 이용도 못 하고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면 그분들 얘기가 아무리 진짜 부당해 보이셔도 부당하다고 해서 안 받아 들여지면 올 수 있는 손실과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알겠습니다.
김을동 위원
3홀이나 걸려 있네요? 그러면 거의 거기가 몇 홀이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36홀입니다.
김을동 위원
36홀이에요? 36홀이면 줄여야 되겠구나.
소위원장 김기식
공개적인 회의석상에서 속기록 작성되는데 이러저런 얘기를 더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하여간에 적극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그다음.
전문위원 박창현
38쪽입니다.
88골프장 시설투자 문제입니다.
시정요구안으로 국가보훈처와 88골프장은 2016년도 예산 편성에서 88골프장에 필요한 시설투자 비용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보훈처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88골프장이 매년 한 20억 원 정도씩 해서 필요한 부분을 개보수를 해 왔는데 골프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민간시설들이 계속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하여간에 골프장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안 가도록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그런데 이건 예산과 관련된 문제지 결산 관련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현
다음 39쪽입니다.
제대군인 대부금리 인하 문제입니다.
시정요구안으로 제대군인에 대한 대부금리를 은행의 일반금리와 연계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보훈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제대군인 대부 중에서 긴급한 생활자금인 생활안정 용도 대부가 있는데 그것이 현재 4%입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는 3%이고, 그래서 그 4%가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 기획재정부하고 금리를 낮추는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지금 이 금리가 고정금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이것은 고정금리입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그 점은 여러 가지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지금의 저금리 구조라는 건 기록적인 대한민국 건국 이래에 초저금리 상태이고요.
올해 9월이든 11월이든 미국의 연준이 금리 인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도 시간문제지 금리 인상으로 가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고정금리 상태로…… 이게 지금 대부기간이 얼만가요, 보통?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생활안정자금 3년?
소위원장 김기식
3년, 7년 이렇습니까? 책임자가 말씀하십시오.
국가보훈처생활안정과장 이광태
생활안정과장 이광태입니다.
지금 생활안전 대부 같은 경우는 3년입니다.
3년이고 주택임차가 지금 7년입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그러니까 3년이면 고정금리라 하더라도 현재 금리 상태를 조금 반영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7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금리 변동이 발생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예측 안 하고 했다가는 지금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금리 추이를 잘 반영해서 사업의 목적 취지에 맞게 적절한 금리가 되도록 그렇게 제대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대부기간하고 굉장히 밀접히 연관해서 검토하셔야 됩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맞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도 그걸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당연히 그렇겠지요.
전문위원 박창현
다음 42쪽입니다.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입니다.
기금 편입 국가귀속재산의 매각 자구노력 문제입니다.
시정요구안으로 기금의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보훈처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현재 친일 귀속재산 관련해서는 한 400억 원 정도는 매각을 해서 기금의 자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토지들은 전문가들이 볼 때도 매각이 참 어려운 것들이 있고 매각이 가능한 것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 현재 위탁해 가지고 매각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매각이 가능한 것은 계속 매각해 나가고 현재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법령상 가격을 좀 낮춰서 파는 방법까지도 감안을 해서 하여간에 최대한 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해서 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그런데 매각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지 같은 경우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아마 산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까지는 검토를 못 해 보고 일단 매각하는 데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혹시라도 지나친 저가매각이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되, 장기간에 걸쳐서 매각이 안 되고 구조적으로 매각이 어려운 경우에는 귀속된 재산에 대해서 매각 이외에 다른 활용방안들이나 이런 것들도 관계당국과 협의해서 한번 검토를 하시는 걸로…… 그래서 적극적인 매각방안도 마련하시고, 매각이 장기간 안 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매각이 어려운 토지는 귀속재산의 경우에 달리 활용하는 방안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제도개선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현
다음 45쪽입니다.
독립유공자 묘소관리 사업 집행실적 부진 문제입니다.
시정요구안으로 국가보훈처는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보훈처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이게 사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지방에 산재한 독립유공자의 묘소를 현지 단장해 드리는 사업도 있고 또 국립묘지를 이장하시는 비용 일부 보존해 드리는 것도 있고 해외에 있는 묘지를 이렇게 봉환하는 사업도 있고 한데 이것이 과거에 지방에 많이 있던 묘지에, 국립묘지 이장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국립묘지 이장을 많이 해 드려 가지고 국립묘지 이장 소요도 저희가 판단한 것보다 좀 줄어들었고 국립묘지를 이장하다 보니까 현지 단장 소요도 좀 줄어들었고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예산을 매년 늘리지를 않고 조금씩 줄여서 편성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을 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광복회보나 이런 데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혹시라도 몰라서 이런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양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위원님 의견 계시면……
김을동 위원
묘지관리 사업에 제가 민원을 몇 가지 받은 게 있는데요, 이것 거기 가면 묘지관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업체나 이렇게 어디 단체에서 이걸 납품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이권 다툼이 있는 것 같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문제는 잘 해결하고 있습니까, 보훈처에서?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국립묘지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인데요, 그건 하여간에 물론 민원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관련단체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 나가서 지금은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을동 위원
없습니까? 문제 제기를 제가 많이 들은 것 같아서요, 그것에 대해서 좀……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국립묘지 관리는 아니고 흩어져 있는 독립유공자 묘소를 잘 단장해 드리는 일, 국립묘지를 이장시켜 드리는 일 그런 것하고 관련된 예산인데 소요에 맞게 예산을 좀 줄여서 편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시정요구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통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다음.
전문위원 박창현
46쪽입니다.
광복회관 재건축 사업 추진 지연 문제입니다.
시정요구안으로 국가보훈처는 광복회관 재건축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보훈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이 재건축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졌는데 현재 정상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로 하면 금년에 허가가 나오고 착공이 가능하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김을동 위원
그동안에 저도 그 광복회관 건축에 관해서 현재 약간의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 별 그렇게 문제가 없어 보이고 계획대로 잘 추진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현재 정상적으로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전문위원에서 하신 건 지금 다 마치신 거지요?
전문위원 박창현
예.
소위원장 김기식
위원님, 혹시 더 추가하실 게 있으시면……
김을동 위원
전 아닙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몇 가지만요.
이달의 보훈인물 선정․홍보사업 관련해서 기재부 평가에서도 좀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지요? 이달의 보훈인물 선정․홍보사업에 있어서도 국민 인지도 조사도 미실시했고, 그래서 이달의 보훈인물 선정사업 하시는 건 좋은데 이달의 보훈인물 선정은 국민들이 알게 해서 그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홍보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것에 대한 사업적 효과의 타당성 문제를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달의 보훈인물 선정․홍보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정확히 하시고 지금 방식이 예를 들면 국민적 인지도나 공감대 등 형성에 있어서 효과적이지 않다면 그 선정된 인물을 홍보하는 방식이나 이것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아시겠습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소위원장 김기식
그다음에 독립기념관 직원 퇴직급여 충당금, 지금 여전히 100% 못 채우고 있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소위원장 김기식
정부, 공공기관이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것 무슨 방법,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문제점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좀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소위원장 김기식
누구 아시는 분,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보훈처나라사랑정책과 김이주
국가보훈처 김이주 서기관입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소속이 어디시냐고.
국가보훈처나라사랑정책과 김이주
보훈선양국입니다.
총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재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그래서 그쪽 답변은 어떤가요?
국가보훈처나라사랑정책과 김이주
가능하면 기재부 쪽에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밝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노력해서 100%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예산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퇴직급여 충당금 100% 적립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을 저희 시정요구안으로 하고 정무위원회의 그런 시정요구를 근거로 해서 예산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그다음에 전에 작년도 결산 때도 지적이 됐던 건데, 보건복지 사업으로 지금 체육행사나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보건복지 의료공단 사업으로 나가는 것하고 보훈처 사업으로 나가는 것하고 지금 두 군데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일원화하라고 한 것, 예산편성을 중복적으로 하지 말고, 올해는 시정을 하고 있습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현재 세출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단의 수의계약 사업 이런 것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세출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현재 기재부하고 협조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론을 맺지는 못 했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그러니까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국가보훈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보훈복지공단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그렇게 예산 집행하지 말고 보훈처 예산이 보훈처 예산이고 보훈복지공단 사업이면 공단사업으로 하도록 하고 보훈공단이 돈이 모자라면 보훈처에서 보훈복지공단에다가 예를 들어서 재정지원을 해서 그 돈으로 나가더라도 양쪽에서 편성하는 이런 예산 집행을 하지 않도록 개선하십시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이것 또 지적되면 안 됩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지적된 사항들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닌 것을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나라사랑신문사 지금 경쟁입찰 했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소위원장 김기식
선정했습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선정됐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그 신문사 운영 과정에서 대변인 등이 나라사랑신문사 조직, 운영 및 편집 등에 관여하도록 했던 규정들은 다 개선했나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과거 규정이 있었는데 그것 채 개정을 못 해서 7월 중에 개정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 잘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아니, 이것은 지난번 결산 때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돼서 개선토록 의결을 한 것 아닙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그러면 지금 내년도, 그때도 이미 기이 예산 편성이 돼서 사업이 진행된 거기 때문에 올 상반기까지는 기다려 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국회에서 수용을 해서 올 상반기 끝나는 6월 말까지는 완전히 개선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지금 이게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사업은 완전히 직접사업으로 해서 위탁사업자를 선정해서 나라사랑신문사가 없어진 것은 맞는데, 말씀하신 것은 나라사랑신문사 운영규정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같이……
소위원장 김기식
아니, 그러니까 그것 정말 운영규정 고치는 거야 말로 누가 책임지고 검토해서……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그것 7월 중에 개정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그걸 6월 말에 할 때 다 깔끔하게 끝내야지 그것 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규정 하나 고치는 것을……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7월 중에 그건 개정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나라사랑신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게 민간보조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민간보조사업으로 하다가 이제 직접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자 선정해서 하는 방식으로 바뀐 거지요.
소위원장 김기식
사업자 선정이 위탁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소위원장 김기식
그러니까 그 취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대부위탁사업 국민은행, 지금 계속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복수화하거나 경쟁입찰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익과 부담을 균형 있게 맞추라고 하는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여러 차례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현재 수탁하고 있는 국민은행과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여간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을 구해 봤더니 전문가들도 ‘이게 무리한 조건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또 의견이 있어서 계속 협의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협의해 나가고 있고, 복수 은행을 하면 좀 더 경쟁체제하에서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복수 은행도 몇 번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뭐 1개 은행만 들어오고 해 가지고 여건이 안 돼서 일단 1개 은행하고 지금 수의시담을 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복수 은행 선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예, 그것도 올해 안에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시정요구안으로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알겠습니다.
김을동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협하고 국민은행하고 이렇게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척이 조금 있습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현재 수의시담을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는 결정이 될 겁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마지막으로 지금 재향군인회에 보훈처에서 얼마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한 해?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재향군인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운영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있을 수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담당 국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제대군인국장 박종왕
제대군인국장 박종왕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운영비라든가 해서 지원되는 건 없고요.
방식 자체는 잘 아시다시피 보훈기금법에 따라서 수익사업을 보훈기금으로 납입을 하고 그걸 다시 내려 주면서 감면세액으로 해서 보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세액에 지금 한 해 지원되는 금액은 13억에서 14억 정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그것도, 지금 수익금을 보훈기금으로 받아서 다시 내려 주는 것 지금 세금 혜택 때문에 그런 건데……
국가보훈처제대군인국장 박종왕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그것 적절치 않다고 계속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개선할 생각은 전혀 안 갖고 있나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저희가 그러면 아예 보훈기금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재향군인회를 다른 보훈법정단체하고 같이 정상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없는가 해서 기재부하고 사실은 작년에도 협의를 했었고 내년 예산도 현재 협의 중에 있는데 기획재정부 입장은 여러 가지로 새롭게 돈이 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려운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지금 보훈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재향군인회만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다 직접보조금이나 지원금으로 나가고 있는 거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그렇지요.
소위원장 김기식
그러니까 그런 특수한 상황을 계속 유지하기보다는, 저는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정부 행정은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 형평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다양한 당사자들의 비판과 문제 제기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유일하게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계속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지금 재향군인회 내부의 인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비리 문제와 관련해서 내부 문제 제기도 있고 지금 검찰도 내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문제들이 한편에서 보면 신임 회장 들어서고 나서 조직 운영의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재향군인회의 지금 경영 상태와도 밀접히 연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보훈처에서 감사 들어가 있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소위원장 김기식
감사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통상 감사는 재향군인회 각종 규정, 규정에 따른 행정을 제대로 했는가, 그다음에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는가, 그 두 가지 측면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재향군인회가 감사원 감사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감사원 감사대상은 됩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훈처가 여러 가지 점에서 감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감사원 감사 문제를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몇 분이 안 계셔서 그렇습니다만 최근에 제기된 재향군인회의 이 사업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재향군인회 역사상 처음으로 노조도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내부 갈등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고 형사적 문제로까지 비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향군인회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는 문제를 한번 저희 정무위 차원에서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거를 내일 상임위원회 결산소위에 감사원……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하시고, 그 상황과 관련해서 지금 보훈처에서 감사에 들어가 있으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무위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것을 한번 안건으로 좀 성안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서 감사원의 감사는 문제점만을 지적하는 거고 기본 개선방안 정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지금 감사원의…… 재향군인회 5500억이나 되는 부채를 어찌할 건지 등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있는 향군회관 41층짜리를 매각하고 그 매각한 것을 가지고 부채 상당 부분을 갚고, 그리고 조금 더 적절한 규모의 회관을 마련해서 적절한 수입 선에서 그 부채를 관리 가능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는 등의 근본적으로, 재향군인회의 재정 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 등을 포함해서 재향군인회 운영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향군 문제는 지금 상태로 가면 이게 큰 정치․사회적 문제로 비화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재향군인회의 특성상 그거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향군 조직이 그런 논란 사항에 계속 빠져 있는 것도 적절치 않고, 현재 재향군인회의 부채 규모가 제가 보기에는 예측 가능한 미래에 근본적으로 해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현재 재향군인회가 벌이고 있는 수익사업의 규모나 거기에서 예상되는 수익 규모, 더군다나 올해 말로 예정되어 있는, 수의계약이 종료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의계약에 따른 안정적 수익 구조도 지금 없어지는 조건에서 현재 부채 구조는 상당히 건전한 조직 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이상입니다.
위원님, 더 추가로 말씀하실 것 없어요?
김을동 위원
아닙니다.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그러면 이상으로 국가보훈처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완근 차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결산 의결을 위한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