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336회 1차

정무위원회

2015년 8월 24일
(11시08분 개의)
위원장 정우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전문위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모 전문위원입니다.
(직원 인사)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결산 심사를 위해 지난달 새로 임명된 심오택 국무총리비서실장이 출석하였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1시09분)
위원장 정우택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 중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종걸 위원에서 강기정 위원으로 개선하고, 새누리당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 중 김정훈 위원에서 오신환 위원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회계연도 결산

(계속)|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다. 금융위원회 소관|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마. 국가보훈처 소관

3.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계속)|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나. 국민권익위원회 소관|다. 국가보훈처 소관

위원장 정우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결산, 제3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기식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기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김기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정무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위원회는 7월 8일, 9일, 13일과 오늘 정부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 규제와 관련된 이해관계가 반영되지 않도록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등의 사유를 법령에 규정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능률성과급 지급 및 총액인건비 산정 등과 관련하여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것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16건의 시정, 7건의 주의 및 20건의 제도개선을 전제로 2014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정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공정거래위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과 관련하여 과징금 환급가산금 요율이 연 2. 9%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환급가산금 이자율 연 2. 5%보다 높고, 시장금리 변동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과징금 환급가산금 요율이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환급가산금 요율과 연동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2건의 시정, 13건의 주의 및 6건의 제도개선을 전제로 2014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정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과 관련하여 분기․반기보고서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중 과다 부과된 것으로 확인되어 감사원이 통보 조치한 과오납 과징금을 조속히 환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등 3건의 시정, 20건의 주의 및 17건의 제도개선을 전제로 2014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정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권익개선창구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110 콜센터의 상담사 급여수준이 여타의 콜센터에 비해 낮은 수준이므로 양질의 상담사 인력 확보 및 상담사 사기진작을 위해 상담사 급여 인상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2건의 주의 및 10건의 제도개선을 전제로 2014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정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보훈처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보훈회관 건립과 현충시설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부지 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계획이 확정된 사업에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10건의 시정, 6건의 주의 및 14건의 제도개선을 전제로 2014회계연도 국가보훈처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정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외부 기관에 사업 예산의 대부분을 지원하거나 분담금 형태로 지급하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실적이 저조한 외부 기관에 지속적인 예산 지원을 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2건에 대하여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택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기식 소위원장과 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기관들로부터 결산심사를 마치는 데 따른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존경하는 정우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결산 심의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 시 각별히 유의하여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소중한 정책제안들은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택
다음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존경하는 정우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회계연도 공정위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 사업 추진 및 내년도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제시해 주신 소중한 정책적 제언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종룡 금융위원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 임종룡
존경하는 정우택 정무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2014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결산을 면밀하게 점검해 주신 김기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제기해 주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정책 제언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및 소관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시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요구사항이 차질 없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금융위원회 업무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존경하는 정우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심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각별히 유의하여 시정하고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들은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존경하는 정우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기금 결산을 심도 있게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훈정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각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하기 전에 뭐, 말씀 계십니까? 강기정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기정 위원
강기정입니다.
지난 8월 15일에 있었던 특별사면과 관련해서 우리 추경호 실장님과 정재찬 위원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광복 7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날에 사면하는 거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입찰담합 비리와 관련되어 입찰담합과 관련 있어 2200개 업체 건설사의 특별사면이 이루어진 것이 있는데 너무 엉터리 같은 사면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째로는 이 발주청이 공정위의 담합처분 후 통보를 받고 나서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했고 그에 불복해서 불복 중인 사건을 사면 을 한 겁니다.
이런 경우가 과거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공정위가 담합처분을 통보하고 발주청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심의를 하는, 그래서 아직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에도 사면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지를 않았습니다, 과거의 역대 어디에도.
제일 문제인 것이 세 번째인데 공정위가 아무런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고 지금 조사 중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자진 신고하면 발주청이 입찰참가제한을 하지 않는, 이건 미래형 사면까지 이루어진 겁니다.
우선 추경호 실장님, 제가 이 미래형 사면이라고 표현했던 지금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조사 중인 사안도 그 해당 건설사가 자진신고를 하면 사면을 해 주겠다는 이건데 이것이 지금 8월 25일부터 9월 7일까지 자진신고로 하도록 돼 있는 겁니까?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죄송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강기정 위원
어디로 자진신고를 합니까? 자진신고 하는 해당기관이 어디입니까? 공정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로 신고를 합니다.
강기정 위원
앞서 말씀드린 8월 25일부터 9월 7일까지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예.
강기정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아까 세 가지 나열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위원장님부터 말씀 좀 해 보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세 가지인데요, 이미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통보를 받고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해서 불복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위원회가 처분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또는 형사고발 이 사항이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불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사면 대상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해서 사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것은 저희 것대로 그대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기정 위원
저희 것이 뭡니까, 저희 것?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그러니까 공정위가 처분한 소위 말해서 시정명령, 과징금 또는 형사고발 이런 부분은 그대로 유효하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강기정 위원
그러니까 불복소송인 것은 그대로 진행된다는 것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불복소송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불복소송이 아니고요, 저희 공정위가 처분한 부분에 대해서……
강기정 위원
지금 불복소송한 사건 그대로 진행되고 단지 여기서, 그러면 불복소송의 내용이 과징금이 많다 이것만 불복소송인 겁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주로 과징금……
강기정 위원
아닐 것 아닙니까? 입찰담합 자체에 대한 진위 여부도 다투는 소송도 있지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그런 소송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강기정 위원
그러면 불복소송 여부가 결론이 나게 되면…… 아니, 만약 결론이 나지 않으면 이 업체는 입찰참가제한 여부를 따질 이유가 없는, 사면 여부가 해당되지 않는 업체예요.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일반적으로 형사……
강기정 위원
그러니까 미래에 입찰참가제한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업체, 즉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과징금 때문에 소송이 붙어 있는 데도 있지만 이것이 정말 입찰담합이냐 아니냐의 소송도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말씀해 보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100%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강기정 위원
그렇지요.
형사는 계속 중인 재판이 사면이 안 되지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그런데 지금 저희 공정거래 사건은 행정처분에 대한 부분이 일차적으로 이 소송의 대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국토교통부하고 법무부가 거기에 따른 법률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서 아마 한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강기정 위원
아니, 첫째가 그랬고 둘째, 셋째에는 동의하시는가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예, 두 번째 저희가 심의를 아직 안 한, 그러니까 저희가 인지를 못 하고 있는 사안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현재 저희가 조사 중인데 아직 처분이 안 떨어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국토부에다가 건설업체들이 ‘우리가 이렇게 담합을 했소’ 하면서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만 면제를 해 주겠다는 거고요, 저희 공정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하는 부분, 그러니까 시정명령 플러스 과징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가 안 되는 겁니다.
강기정 위원
그러면 국토부에 접수를 하는데 지금 공정위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리니언시(Leniency) 적용되려면 1순위, 2순위 따지기 시작해야 되고……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그 리니언시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리니언시는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건이고요.
강기정 위원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고요, 자진신고를……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요 경우는 국토부에, 용어만 자진신고지 저희 리니언시하고는 전혀 다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했다는 일종의, 말하자면 자복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
강기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복하면, 자진신고를 국토부에 하면 공정위의 조사 들어가서 담합인지를 따지고, 따져서 과징금 메기고 이럴 것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그렇지요.
강기정 위원
그러면 이 자진신고와 지금 리니언시하고는 어떤 점이 같다고……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강기정 위원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고요.
다르다고 하지 마시고……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그러니까 저희가 자진신고제도를 운영하는 건 담합을 스스로 신고해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강기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국토부에 자진신고 한 건설사들이 공정위에 다시 자진신고 할 겁니까, 그러면? 리니언시 적용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아닙니다.
국토부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넘기는 겁니다.
강기정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면 1순위, 2순위 받아서 넘기는 겁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1순위, 2순위하고 상관없습니다.
강기정 위원
그러면 이 업체, 자진신고 한 업체는 과징금 감면이 전혀 없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없습니다.
강기정 위원
왜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저희가 소위 말하는 자진신고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강기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토부에 자진신고 한 업체가 공정위에 다시 자진신고를 하면 리니언시 적용을 받아요, 안 받아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리니언시 적용을 받으려면 저희 리니언시 제도에 의한 양식에 의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로 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강기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여쭤볼게요.
자꾸 말을 그렇게 꼬지 마세요.
왜 자꾸…… 국토부에 자진신고 한 건 별도로 하고 자진신고 한 업체가 수백 개, 수천 개가 될 것 같은데 이 업체가 지금 국토위에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리니언시 적용 받지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이 부분은 리니언시가 아닙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만 면제받기 위한 거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기정 위원
좋습니다.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기정 위원
잠깐만, 저보다 잘 아는 김기식 위원이 또 묻습니다.
기다려보세요.
추경호 실장님, 이 사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말씀해 보세요.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제가, 아시다시피 특별사면은 우리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강기정 위원
되지도 않은 이야기하시려면 그만하시고요.
됐어요.
됐어요.
시간이 아깝습니다.
공정위원장은 입찰자격 제한이 확정된 상태에서 사면받은 업체 그다음에 소송 중에 사면받은 업체, 아직 자격제한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면받은 업체, 그다음에 조사 중에 사면받은 업체를 구분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예, 알겠습니다.
강기정 위원
이상입니다.
신학용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하나만 자료 제출 좀……
위원장 정우택
신 위원님도 하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시지요.
신학용 위원
오늘은 우선 공정거래위원장님에 대해서만 좀 경고를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에 어떻게 부위원장이 나서 가지고 못 주게 하고 못 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아주 상당한…… 부처 장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위원장께서 그 사정을 잘 아는지 지금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롯데사태 이전에도 2014년 국정감사에서 제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효력은 해외 계열사에는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외 계열사까지도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분명히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것 아시고 계세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2014년도는 제가……
신학용 위원
작년 국정감사 때……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예, 없어 가지고 정확하게는 제가 그 내용을 모르는데……
신학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고도 안 하고, 제가 이야기하면 위원장은 보고도 안 되고 밑에서 다 쓱싹하는 모양인데……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학용 위원
그때 분명히 ‘해외 계열사를 통한 상호출자도 규제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해외 법인에는 국내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롯데에서 다 자료제출 다 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그것은 조금……
신학용 위원
그것은 동일 계열 대주주․특수관계인들에 대해서 내라 그러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지금까지 그 이후에 지적하셔서……
신학용 위원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해서 거의 다 제출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웬만한 것은 자료제출 다 돼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지금 그 부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학용 위원
아니, 지금 저도…… 신문에 난 것 모르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효력이 없을 것이다’…… 해외에다가 저희들이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해외 법인에다가는.
그렇지만 국내 대주주․특수관계인에게 ‘당신, 해외 계열사에 얼마나 투자했는지 얼마 상호출자 됐는지 그 지분이 얼마인지……’ 그것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법에?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지금까지 요청을 했습니다.
신학용 위원
안 했습니다.
처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처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데 어떻게 하느냐? 현대․삼성, 해외 계열사를 통해서 상호출자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대주주를 통해서 내라 그러면 다 낸답니다.
그런데 롯데만 이때까지 안 낸 것이에요.
그리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말이에요.
제가 그 기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상호출자제한기업들이 해외 계열사를 통해서 하는 것도 규제를 해야지 그것 왜 회피하려고 그러느냐……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저희가 제출하도록 된 자료 양식에 보면 말이지요, 동일인한테 해외 계열사 현황을 내도록 다 되어 있었는데……
신학용 위원
그런데 왜 안 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그것을 ‘해외 계열사’라고 표시를 안 하고 ‘기타 주주’라고 표시를 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신학용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때까지, 내막도 모르고 이때까지 롯데쇼핑만 그쪽 계열사인 줄 알았더니 지금은 보니까 실제로는 지주회사가 롯데호텔입디다, 그렇지요? 제가 자료 달라 그랬더니 쇼핑이 지주회사로 되어 있습디다.
그것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다 다시 내라 그러고, 일반 연구소에서 가지고 있는 계열사 구조를 보니까 롯데호텔이 실질적인 지주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아시고 계세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예.
신학용 위원
그것 국회의원이 이야기하면 좀 귀담아듣지 무시해 버리고는 엉뚱한 대답이나 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불거지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당정협의회, 새누리당과 당정협의회 확인한다기에 ‘자료 우리도 좀 줘라’ 그랬더니 야당한테는 못 주겠대요.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그렇지를 않습니다.
사전에 못 드리고, 아마 회의하는 날 그날 아마 돌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학용 위원
아니, 새누리당 줄 때 우리도 주면 되잖아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아니, 새누리당도 사전에 저희가 못 드렸습니다.
신학용 위원
지금 그러면 증인 세우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사전에 다 보좌관들한테 배포되었습니다.
제가 다 확인했어요.
이 대답 나올까 봐 제가 확인한 것이에요.
왜 거짓말하세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신학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드리잖아요, 밑에 휘둘리신다고.
야당 국회의원 아주 허수아비입니까? 확인하세요.
김학현 부위원장, 어디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학용 위원
‘정부와 여당의 회의이기 때문에 야당에게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신학용 위원
뭐라고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확정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당정협의가 오후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오전에 요청을 하기에 당정협의, 그때도 지금 자료를 수정 중이셨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수정됐고요.
그래서 ‘확정된 내용이 아니어서 오전 중에는 드릴 수 없다.
끝나면 드리겠다’ 그랬습니다.
신학용 위원
지금 공정거래…… 조금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정우택
말씀하세요.
신학용 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국회의원이 말 한마디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다 말도 안 되는 토를 달고, 자료제출 요구하면 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번에 7박스 롯데로부터 왔습니다.
아마 위원장께서는 이것 다 공개하자, 당연히 공개해야지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 공개 안 하고 있어요.
달라 그래도 주지도 않아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저희가 일단 검정을 일차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분석이 끝나면 공개를 하겠습니다.
신학용 위원
그러면 20일 날 왔으면 지금 벌써 며칠입니까? 이 중요한 사안, 지금 법안도 나와 있고 또 지금 국민들 감정도 있고 이때 뭔가 기업이 잘 돼야지, 어떤 기업이든지 투명하게 지배구조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있는 판에 그쪽이 딱 붙들고 공개도 안 하고 지금 ‘주겠습니다’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공개는 한다고 제가……
신학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께서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겠다고 아마 결심한 모양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제가 이미 언론에도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신학용 위원
그런데 왜 저희들한테는 안 줘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아니요, 그게 저희가 먼저 자료를 받았으니까 그것을 분석․검토를……
신학용 위원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지금 벌써 이렇게 국민적 관심이 많은 이 사건에 대해서 국회의원들도 관심이 많은데 벌써 며칠 지났는데도 지금 아무 꿈쩍도 없어요.
그것을 밤새워서라도 하셔야지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자료가 누락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그것을 다시 일부 자료 추가 제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학용 위원
하여튼 지금 부위원장이 답변했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 뭐라고요? 뭐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못 준다 그랬다고요? 확실히 제가 한 말, 야당이니까 못 주겠다고 한 말씀에 대해서 확실히 좀 거기에 대해 징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 되겠어, 아주 그냥.
박병석 위원
위원장님, 저도……
위원장 정우택
그래요.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우리 김기식 위원도 또 말씀하시겠다 그래서……
박병석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정우택
김기식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김기식 위원
아까 입찰자격 제한 문제와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장님이나 공정거래위원장님, 형사사건의 경우에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사면하지 않는 것이 법이지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예.
김기식 위원
그리고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면허가 정지되거나 면허 취소라는 이런 행정처분에 대해서 사면을 해 온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행정처분도 처분이 확정된 것에 한해서 사면을 해 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그전에, 처분 확정되기 전에 저것을 한 사례는 있습니다.
김기식 위원
아니, 처분을 해야 그 처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까……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2000년하고 2006년에 그렇지 않은 사례는 있습니다.
김기식 위원
아까 얘기하실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등 부과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하는 것과 입찰자격 제한은 별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입찰자격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부가처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과징금 등의 공정위원회 처분이 행정소송을 통해서 무효가 되면, 예를 들어 취소청구소송에서 취소결정이 나게 되면 입찰자격 제한은 자동적으로 원인무효가 돼서 입찰자격 제한조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는 전체적으로 무혐의 됐을 때의 얘기입니다.
김기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담합이라고 했는데 담합이 아닌 것으로 해서 ‘담합처분에 대해서 과징금 이게 무효다.
이 행정조치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해라’ 이렇게 결정되면 그게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담합행위를 한 것이 확정된 자를 전제로 해서 입찰자격 제한을 하는 것이잖아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그렇습니다.
김기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행위인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라고 하는 것은 입찰자격 제한이라고 하는 것도 미확정 상태로 보는 것이 법률적으로는 맞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 점에 대해서, 입찰자격 제한에 대해서 사면을 해 줬다는 것 때문에 ‘정치적인 특혜 사면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아까 강기정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국토교통부에다가 자진신고를 9월 7일까지 한다고 치면 당연히 그것을 신고하는 사람은,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그 시점에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리니언시 신고를 하겠지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자기가 국토교통부에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공정거래위에서 조사가 들어와서 과징금 처분 들어올 것이 뻔하잖아요.
양쪽에다 동시에 다 리니언시 절차는 리니언시 절차대로,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대로 사면을 받기 위해서 양쪽 다 신청하면 리니언시가 성립하는 것이잖아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리니언시를 저희한테 별도로 신청……
김기식 위원
아니, 별도로 신고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똑같이 9월 5일 날 양쪽에다 동시 접수시키면 리니언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그렇지요.
양쪽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김기식 위원
아니,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업체가 바보입니까? 위원님이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앞으로 발생할 일에 대해서 리니언시를 통해서 과징금도 면제받고 입찰자격 제한도 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미래사면 해 준 것 아니냐 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동시 접수하면 효력이 있는 것이지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효력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국토부에 신고하는 자진신고는 국토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면제받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러이렇게 했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리니언시제도에 의해서 입증자료하고 이런 것을 다 첨부하지 않으면 저희가 리니언시 혜택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 차이가 다른 것입니다.
김기식 위원
아니, 위원장님!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예.
김기식 위원
아니, 내가 담합했다는 것을 신고하는 사람이 그것 그러면 과징금 면하기 위해서 그 서류 만들어서 공정위에 제출을 안 해요? 지금 쓸데없는 것 갖고 말싸움을, 말꼬리 잡고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서류 양식 다르지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아니, 양식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고요.
법률적인 혜택을 주는 그 기준이 다르다니까요.
김용태 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잠시 정리를 좀……
김영환 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고 있는데……
김용태 위원
위원장님!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예.
김용태 위원
제가 하나만, 제가 사실관계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이 논의에…… 여기서 지금 자진신고에 대한 용어가 혼선이 있는 것 아니에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그렇지요.
김용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만약에 강기정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정말 미래형 사면이 돼서 그것은 큰 문제인데 그게 아니고 지금 국토부에 신고하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입찰제한을 당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그 사실관계를 국토부에 알리면 국토부에서 이번에 사면대상에 넣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어때요?
김기식 위원
김용태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던 도중이었으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제가 좀……
김용태 위원
말씀해 보세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꺼져 가지고……
위원장 정우택
말씀하세요.
들어왔어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국토부에 자진신고하는 이번의 그것은 용어만 자진신고라서 똑같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이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었는데요.
실제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리니언시, 자진신고제도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사면받기 위한 그 신고에 불과한 것이고요.
저희가, 리니언시제도에 의해서 자진신고를 했을 경우에 구체적으로 법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서 저희가 그것을 심사해서 만약에 그게 충분치 않다고 보면 리니언시를 주지 않는 제도이고요.
지금 하나는 국토부의 자진신고라고 해서, 용어가 같다 보니까 자꾸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제 자진신고를 그쪽에 한 것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면제받기 위한 것이고, 저희한테 한 것은 법 위반에 대한 면제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기 위한 것이니까 모든 담합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류상 또는 다른 녹취나 이런 것으로 자료제출을 해 가지고……
위원장 정우택
오케이.
그 이상은 더 설명 안 해도 알겠어요.
우리 강기정 위원, 김기식 위원님……
김기식 위원
아니, 아니요.
공정위원회 오늘 상임위 계속해 보지요, 한번.
위원장 정우택
강기정 위원 말씀하세요.
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쭙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예.
강기정 위원
국토부에 그러면 이렇게 자진신고, 그 개념이 어떻든 신고하는 업체에 대해서 공정위 조사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저희가 저희한테 넘어오면……
강기정 위원
아니, 넘어가든 안 넘어가든 조사 들어갈 거잖아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예.
강기정 위원
그러면 조사 들어가면 그 업체는 조사의 과징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라도 리니언시 신고를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물론 그 업체 마음인데 조사할 거지요? 조사를 준비하고 있지요, 지금?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위원님, 제가……
강기정 위원
국토부에 자진신고할 업체가 9월 7일이면 밝혀질 건데 그 업체 명단을 넘겨받든 입수를 하든 조사 들어갈 거지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예.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강기정 위원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한 가지만 이해를 하시게 말씀을 드리면요.
예를 들면 10개 업체가 담합을 했습니다.
10개 업체가 담합을 했는데 국토부에다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면제받기 위해서 10개를 신청을 했는데요.
김기식 위원
잠깐만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그 10개를 저희가 다……
김기식 위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걸 저희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김을동 위원
그런데 좀 들어 보세요.
그런데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걸 듣고 나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김용태 위원
말씀하세요.
김기식 위원
아니, 잠깐만요.
무슨 말을, 지금 위원들이 이해를 못 하고 질문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제가 설명을……
김기식 위원
지금 다 이해하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용태 위원
우리는 못 알아들었어요.
김기식 위원
못 알아들으시면 여당 위원님 따로 설명을 들으시고요.
지금 애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정확하게는 국토교통부에 내가 담합했다라는 것을 증빙서류로 안 해도 신고하는 거지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예.
김기식 위원
담합 사실을 신고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예.
김기식 위원
다시 말해서 어떤 수법으로 절도를 했는지, 도둑질 했는지는 몰라도 ‘내가 절도를 했습니다.
어느 집에 가서 절도를 했습니다’라는 걸 신고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예.
김기식 위원
그런데 경찰에 자수를 하려면, ‘내가 몇 월 며칟날 어떤 방법으로 가서 절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진술을 아직 안 했어요,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예.
김기식 위원
‘내가 절도했습니다’라는 걸 국토교통부에 가서 신고하는 사람을 그러면 당연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절도했구나’라고 해서 조사 들어갈 거지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예.
김기식 위원
그거 안 들어간다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 있을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예.
김기식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들어올 게 뻔한데, 내가 절도했다는 걸 이미 인정을 해 버렸는데 조사 들어올 게 뻔하면 당연히 ‘내가 절도했습니다’라고 신고하는 사람이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리니언시라도 받기 위해서 신고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신고를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김기식 위원
그 얘기를 하고…… 양식은 다르지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아직 담합에 대해서 공정위가 조사도 안 들어갔고 처분하지도 않고 있는데 그냥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먼저 얘기하면,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업체가 담합신고를 할지도 모르겠는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당겨서 누군지도 모르고, 도대체 피사면 대상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면을 해 줬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사면권에 있어서 법과 원칙에 맞냐 그 지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리니언시 신고하고…… 이것 좀 넣어 주세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2000년하고 2006년에……
김기식 위원
아니, 잠깐만요.
리니언시 신고하고 국토교통부에다가 신고하는 것을 혼동해서가 아니고 지금 강기정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미래형 사면이라고 하는 특혜성 사면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답변드렸는데요, 2000년과 2006년에 이미 그런 사면 조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이번 사면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고 2000년도와 2006년에 이미 그런 미처분에 대해서 사면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오케이.
김기식 위원
그래서 그게 옳냐고요.
지금 그게 옳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담합을 규율하고 있는 경제검찰의 수장으로서 그게 옳냐 답변을 해 보시라 이거예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저는 저희 부분에 대해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옳고 그름을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사안은……
위원장 정우택
‘그것은 법률적 판단을 통해서, 사면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한지 않은지를 정부 내부에서, 법무처나 법제처나 유관기관들하고 다 협조가 끝나서, 또 예전 그전의 사례도 있고, 우리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걸로 판단이 돼서 했습니다’ 이렇게 일단 보고하고요, ‘구체적인 건 나중에 좀더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그렇게 하면 되는 것 같고, 오늘 리니언시 문제하고 한 것은 들어오면 또 조사를 하는 건 당연한데 그렇게 해서 미리 하는 것이 소위 사면권의 남용이 아니냐 이걸 지적하시는 거니까, 그 요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예.
위원장 정우택
그것에 대해서는 좀더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든지, 제가 위원장으로서는 그 구체적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정부가 분명히 법률적 판단을 해서 이번에 사면권을 행사하신 거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시고 다만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예.
위원장 정우택
박병석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박병석 위원
금융위원장님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하, 경기침체, 성장률의 둔화 그리고 국제유가의 하락 이런 것 등이 겹쳐 가지고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증권,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의 대혼란이 오고 있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많은 변동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최근의 중국의 위안화 인위적인 절하 이후에 우리 외환보유고, 증시에서 빠져나간 돈을 대개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제가 구체적으로 통계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박병석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 한 60억 불 정도 빠져나간 것으로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60억 불이면 6조 이상이 빠져나갔거든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이렇게 되면 아시아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브라질이라든가 터키라든가 이런 신흥개발국에서 돈을 빼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야말로 small open economy, 열려진 작은 자유 금융시장이기 때문에 국제투자가들이 포트폴리오에 의해서 각국에 투자했던 돈을 빼 가기 시작하면 한국에서도 대거 유출될 것이라는 것은 예상되는 것이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우리나라에서 대거 유출될 것이다라는 것은……
박병석 위원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
금융위원장 임종룡
신흥국시장에서 앞으로 금리 인상이나 중국경제의 경착륙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시장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자금 유출이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의 경우 지금 물론 영향은 받고 있습니다만 똑같이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박병석 위원
지금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나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아니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박병석 위원
왜 그렇게 보시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기본적으로 경제 여건과 상황에 대한 차이겠지요.
그런 것들이 저희가 차별화될 만한 충분한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위원
정부당국의 시장의 불안감을 좀 완화시켜야 되겠다는 의지와 정확한 실상에 관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위원
이게 간단치가 않다.
돈을 브라질이나 터키나 이런 신흥금융시장에서만 빼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또 아시아의 경기가 예상보다 성장률이 둔화되면 국제투자자들이 돈을 빼기 시작하고 한국은 열려진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절대 예외가 될 수가 없다.
그것이 최근에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고, 오늘도 봐도 지금 제가 잠깐 들어가서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이 넘었고 그리고 상해증시가 7% 이상 폭락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예외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리 시장에 안도감을 준다 하더라도 좀 지나친 낙관이 아닙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고 또 외화자금 유출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증시 또한 여러 가지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변동에 대한 대비는 저희가 철저히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증시변동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구조적 조치들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가 신흥국시장과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미리 확정 짓기보다는 우리 경제의 차별성 있는 상황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적극 홍보를 하고 또 시장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미리 대비해서 시나리오를 짜 놓고 또 시장 상황이 전개되면 그에 따라 즉시즉시 조치를 해 나가고 하는 대응 노력을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훨씬 강화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위원
저도 브라질 등 신흥시장국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여건이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위 펀더멘털에서 다르고 우리는 외환보유고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외환보유고가 상당액 쌓여 있기 때문에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런 신흥시장국과 달리 남북 대치라는 최근의 긴장 상태에서 보듯 컨트리리스크가 또 있기 때문에 외환방어의 정책은 대단히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짜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여러 가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그리고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위원
그래서 지금 시나리오가 있다 그러니까, 또 우리의 외환방어라는 것은 그것을 시장에 공개해서는 안 될 사항도 있기 때문에……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위원
공개된 장소에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마지막에 통화스와프까지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방어막을 철저히 짜라 하는 것을 강조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 저희가 만반의 준비와 그리고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택
김영환 위원님.
김영환 위원
제가 상임위나 또는 국감 통해서 물어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존경하는 신학용 위원께서 말씀하시니까 국민도 관심을 갖고 있고 저도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를 한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롯데 사태 다 보고 계셨잖아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김영환 위원
롯데가 한국 기업입니까, 일본 기업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판단이 안 섰습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글쎄요.
어느 소속, 어느 국적의 기업이냐 하는 문제가 저는 여러 가지 판단 기준에 따라서 사실 달리 볼 수 있기 때문에……
김영환 위원
중요하지 않은 문제……
금융위원장 임종룡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이냐 하는 그 차원에서 판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지배구조로 볼 때 롯데는 일본 지주 또 일본 지배구조를 갖고 있어도 고용이 한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다 그런 말입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아니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융위원장 임종룡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훨씬 더 큰 영업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고용이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현재로서 대주주인……
김영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국 기업이다 그런 말씀이네요? 공정거래위원장님, 롯데가 한국 기업입니까, 일본 기업입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저희는 한국 기업으로 봅니다.
김영환 위원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예.
김영환 위원
금융감독원장님 오셨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오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김영환 위원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김영환 위원
혹시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누구 담당자, 팀장 오신 분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결산이기 때문에 오늘 금융감독원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김영환 위원
위원장님이 그냥 답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마는 금융감독원이 사업보고서라는 걸 받아 가지고 최대주주인 일본 롯데 계열사 현황을 보고받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김영환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롯데호텔․물산․알미늄․로지스틱스 여기의 대표자가 기재가 되지 않고 있었지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김영환 위원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 대표자와 재무현황과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을 기재하게 의무화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었던 거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김영환 위원
그거 왜 안 되어 있었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것이지요.
김영환 위원
그런 것을 감시감독 해야 할 의무가 금융감독원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융당국에 있는 거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이를 발견하고 시정조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게 사소한 실수라고 볼 수 있습니까, 중대한 과오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시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환 위원
뒤늦게 이거 수정해 가지고 기재 내용을 수정했지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사후에 확인을 했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런데 롯데호텔의 대표자를 기재를 하지 않은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까, 롯데물산의 대표자가 없고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그 사유에 대한 것은 금감원에 그 사유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택
오신환 위원님.
오신환 위원
간단하게 사실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8월 6일 날 2시에 새누리당과 당정회의가 있었지요, 공정거래위원장님?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예, 있었습니다.
오신환 위원
2시 이전에 그 회의 내용, 테이블에 올라온 자료를 여당의원실에서 요구해서 제출한 바가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제가 알기로는 계속 수정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왜 그렇게 됐나 하면 당일날 오전에 정책위의장님이……
오신환 위원
제가 오전에 그 회의 소집 내용을 듣고 정책위실에 무슨 회의냐,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야 제가 회의에 들어갈 것 아니냐고 자료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공정위에서 자료를 현장에서 배포하겠다고, 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못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의원실에서 롯데 관련해서 구체적인 지배구조나 아니면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법인 비율, 여러 가지 내용들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조사 중이라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제 보좌관을 통해서.
여당의원들 누구한테 그 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까, 그전에?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제가 알기로는 당일 날 계속 자료를 수정하고 마지막까지 했기 때문에 현장 배포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것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여야를 떠나서 조사 중인 내용과 당일 날 당정회의에서 확정을 지은 다음에 언론에 배포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못 받았단 말입니다.
저 외에 혹시 다른 여당의원들한테 제출한 바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당일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공정위에서 보안을 유지했었고 당정회의를 통해서 그날 현장에서 결정된 내용을 정리해서, 그리고 한 시간 동안 회의 이후에 직접 정책위의장과 남아서 정리한 후에 발표했잖아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예.
오신환 위원
그 부분을 명확히 답변하시란 말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예.
신학용 위원
제가 마무리 좀 할게요.
위원장 정우택
신 위원님, 간단하게……
신학용 위원
지금 제가 무소불위의 김학현 부위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료 제출, 김학현 부위원장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도 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 여당한테 줄 때는 저희들도 주면 되지요.
여당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주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공개되고 나서? 그것을 지금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달라면 같이 주면 되지요.
야당이니까 왜 못 주고 나중에 줘야 되나? 하여튼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한 서류 제출, 몇 가지 했습니다.
빨리 해 주시기 바라고.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예.
신학용 위원
그다음에 제가 말한 게 사실인지 아닌지 부위원장에 대해서 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알겠습니다.
신학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택
회의를 마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회의 진행을 맡아보면서 느낀 게, 이것은 공정위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정부 측에서 같이 좀 들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아’하고 ‘어’하고 다르다는 말을 우리가 흔히 합니다.
같은 말씀을 하더라도 ‘야당 쪽에는 배포를 할 수가 없다’, 아까 신학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보면 거기에 우리 신학용 위원님이 말씀을 지적하신 겁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전 배포가 안 돼서 그러는데 배포가 진행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드리는 것하고 ‘야당이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학용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것은 제가 분명히 듣기에 ‘야당이기 때문에 지금 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들으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우리 공무원이나 정부 쪽에서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기서 잘못됐다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지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정무위원회에 와서 좀 느끼는 것은 우리 정부 측이 이게 일문일답으로 하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 공직생활 할 때는 일괄질문․일괄답변을 하다 보니까 각 소관 실․국에서 그 답변 준비를 하고 답변을 쓰는 데 정신없이 쓰고 실․국이 다 동원이 돼서 위원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담당 국장이 사인을 해서 장관한테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일문일답을 하다 보니까, 여기 나와서 장관이 일문일답 하고 가니까 실․국들은 말이지요, 장관 답변하는 것 뒤에 앉아서 구경하고 아무런, 뭐랄까 능력개발이라든지 같이 소관 인식을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게 일문일답의 단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 상임위원회에 출석했을 때 나는 우리 정부 측에서 봤을 때는 상임위원회의 이날 회의만―표현이 이상하지만―면피하고 가면 그만이다, 그다음에 간 다음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질의가 나왔는지 어느 위원이 어떤 문제점을 갖고 분석을 하고 질의를 하고 계신지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이날 상임위원회 하고 가면 그만이고 그다음부터는 국회 그다음에 열리면 그때 와서 또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 보자 이런 거지 평소부터 국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국회의원들이 얘기하는 국민의 소리를, 국회의 소리를 귀담아듣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보면.
예전에 제가 느꼈던, 국회의원 때나 공무원 했을 때에 느끼는 그것이 강도가 틀리다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상임위원회에 와서 오늘 이 순간만 면피하고 가면 속된 말로 아이 돈 케어(I don’t care)다, 이런 생각으로 국회에 임해 주신다면 그것은 정부가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정위에, 제 기억에 4월 달에 과징금 이것 문제가 있다, 과징금제도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분명히 내가 6월 국회에 보고를 해 달라, 위원회에도 보고해 주고 위원장인 나한테도 미리 사전에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한테 아무런 보고가 없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어느 한 사람이 와서 ‘지금 개선제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고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 한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곧 9월에 들어가는데 여태까지, 제가 6월 달에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과징금 같은 것 얘기를 들면 흑자, 적자 이것 갖고 50% 감면이냐 아니냐 그냥 커다란 게 결정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건설하는 회사 얘기 들어보면 회계기준이 통일되어 있지가 않아서 회계처리 할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적자도 날 수 있고 흑자도 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많이 있어요.
또 적자가 나면 신용 떨어지니까 어떻게든지 흑자를 좀 내서 우선 금융이라든지 이런 것 동원할 때 어렵지 않으려고 흑자를 조금 낸 사람들은 다 50% 감면 안 받고, 솔직하게 어떻게든지 정직하게 해서 ‘솔직하게 이렇게 적자가 났습니다’ 하는 경우에는 50% 감면 못 받고, 이런 제도에 대해서 조금 뭔가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건설회사 규모도 보고 신용 규모도 보고 여러 가지 판단기준을 하고 또 이번에 건설경기가 어려우니까 예전처럼 좀, 건설경기가 어려웠을 때 감면기준을 많이 올렸었는데 올리는 것도 좀 검토도 해 보고, 여러 가지 공정거래위원회의 그 머리좋은 사람들이 앉아서 검토 좀 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 기억에 4월 달에 한 것 여태까지 보고도 안 하고 말이지.
국회에 대한 인식이 도저히 예전같지 않아요.
제가 여러 가지 얘기할 게 있지만 속기록에 남을까 봐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정부 쪽에서 적어도 우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나오는 얘기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여러분들이 어느 위원이 뭐에 대해서 지난번에 질의를 했고 관심이 있고 뭐를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한 그것 다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느껴서 제가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정부 측에서 이제 국감도 있고, 지금 위원님들이 이번에 롯데 사건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앞에 산더미 같은 숙제가 있고 국민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아마 국감 때 저는 터져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국민들이 다 궁금하게 여기시니까요.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는 솔직하고 또 양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또 앞으로 이런 것은 정말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진실한 태도를 보일 때 국민들이 이해를 할 거다, 우리 국회도 이해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