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336회 2차

국회본회의

2015년 8월 13일
(16시24분 개의)
의장 정의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장대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진규 의원 대표발의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 의원 대표발의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7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원유철 의원 외 158인으로부터 북한의 DMZ 지뢰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 이종걸 의원 외 128인으로부터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 등 3건의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정의화
수고했습니다.

1.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

(국방위원장 제출)

(16시25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항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이신 국방위원회의 김성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장대리 김성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김성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4일 비무장지대에서 정상적인 군사 작전을 수행 중이던 우리 장병들이 군사분계선 남측 비무장지대에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의 폭발로 인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으면서 남북한의 신뢰 구축과 교류 협력을 위한 제반 노력을 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발생한 북한의 이번 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를 무시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켜 대결의 구도로 몰아넣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도발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한 작태입니다.
이에 북한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천인공노할 도발 행위를 규탄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북한 당국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를 촉구하며,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하여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도발의 고리를 확실히 끊을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토록 하면서, 부상당한 장병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우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번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김성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9인, 기권 2인으로서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국회의원

(박기춘) 체포동의안

(16시29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2항 국회의원(박기춘) 체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김현웅
법무부장관입니다.
지금부터 정부를 대표하여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기춘 의원은 제17대․제18대․제19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2011년 5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10회에 걸쳐 현금 2억 7000만 원, 명품시계 2개, 기념품 등 총 3억 5812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2015년 6월 검찰에서 이와 같이 금품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자 전 경기도의회 의원을 시켜 자신이 받아 집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과 시계 등을 분양대행업체 대표의 집 등지로 옮겨 두게 함으로써 증거 은닉을 교사한 혐의에 관하여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박기춘 의원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현금 1억 3000만 원과 지역구민 등에게 줄 기념품 868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는 인정하였습니다.
나머지 금품수수 혐의에 대하여 박기춘 의원은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공여자는 박기춘 의원에게 금품을 교부한 사실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전 경기도의회 의원도 박기춘 의원의 지시에 따라 물건을 옮기고 보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박기춘 의원의 집에서부터 분양대행업체 대표의 집으로 물건이 옮겨지는 과정이 녹화된 CCTV 영상과 압수된 현금 1억 9530만 원, 명품시계 등 증거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이 사건 범죄 혐의는 충분히 입증됩니다.
검찰은 박기춘 의원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으며 범죄 또한 중대한 점 등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을 하여 2015년 8월 7일 박기춘 의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도형 판사가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o 의원신상발언

(16시33분)
의장 정의화
이 안건과 관련하여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박기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춘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기회가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남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자신과 가족을 엄격히 다스리지 못해 벌어진 이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지겠습니다.
혐의에 대해 구차한 변명 역시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수사 초기 이미 자수서를 통해서 모두 인정했습니다.
부끄럽고 또 부끄럽습니다.
시대의 흐름에도 둔감한 어리석은 실수를 했습니다.
저는 지난 70여 일간 여론을 통해서 이미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더 마음 아픈 것은 제가 11년간 몸담아 온 우리 국회가 최근 저의 불찰로 인해서 국민들로부터 온갖 비난과 그리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염려해 주는 선후배․동료 의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 ‘비리의원 감싸기’라는 비난을 듣는 것도 가슴 아파 못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미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여론을 통해 중형을 선고받은 제가 무슨 면목으로 유권자에게 표를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방탄막으로 감싸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겠습니다.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당당히 응하고 싶습니다.
구구절절한 사연이 많지만 모두 가슴에 품고 가겠습니다.
모든 사실은 법원에서 소상히 밝히고 심판받겠습니다.
이 길만이 제1야당의 원내대표와 사무총장을 지낸 3선 중진 의원으로서 국민과 우리 국회에 대해 최소한의 양심과 책무를 마지막으로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직자의 도덕성이 기준이 아닌 기본이 되는 시대에 저의 과오는 돌이킬 수 없는 결격사유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처벌과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양주에 탯줄을 묻고 어린 시절 그곳에서 뛰어놀다 도의원 두 번을 거쳐서 3선 국회의원까지 되었습니다.
아무런 배경도 없이 오직 땀과 눈물로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 30여 년의 정치 여정을 이제 접습니다.
더 이상 우리 국회가 저로 인해 비난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저의 불찰에 대해서 거듭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2. 국회의원(박기춘) 체포동의안

(계속)

(16시39분)
의장 정의화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박명재 의원, 이상일 의원, 이이재 의원, 윤후덕 의원, 임내현 의원, 전순옥 의원, 진선미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사국장 장대섭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투표용지의 ‘가․부’ 란에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전광판에 표출되는 순서에 따라 맨 뒷줄부터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6시40분 투표개시)
의장 정의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6시58분 투표종료)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23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36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밖에 계시는 의원님들, 회의장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 236표 중 가 137표, 부 89표, 기권 5표, 무효 5표로서 국회의원(박기춘)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