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337회 10차

법제사법위원회

2015년 12월 8일
(10시24분 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5년도 12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김용남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김재경 위원께서 보임되었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의결한 7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상정 및 2소위원장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다만 국방부장관의 출석 문제 때문에, 국방부장관이 오후에 출석키로 되어 있어서 그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종 의원 대표발의)(홍문종․유승우․이한성․이만우․손인춘․홍지만․김세연․이우현․이헌승․유일호․이재영 의원 발의) 2. 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주 의원 대표발의)(민병주․김정록․김회선․류지영․박명재․배덕광․서상기․이군현․이노근․이종배․장윤석․조해진 의원 발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윤후덕․김승남․김관영․김종태․백군기․진성준․김재윤․한기호․김광진․김성찬 의원 발의)

247.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주 의원 대표발의)

(민병주․권은희․김장실․류지영․박명재․박민식․서상기․염동열․유승우․이상직․이채익 의원 발의)

(10시26분)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문종 의원 대표발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정부 제출 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정부 제출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민병주 의원 대표발의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항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247항 민병주 의원 대표발의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이신 전해철 위원께서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전해철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선택상품을 결정․고시하기 전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고 이용요금의 변동 추이를 감안하여 선택상품의 범위를 결정하기로 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IPTV 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기본상품 외의 선택상품에 대한 요금제도의 변경은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임을 감안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선택상품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편환증서의 이용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일지라도 법률에서 상한금액을 정하는 것 없이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으므로 1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도륵 위임의 상한을 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급증서의 재발행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져 거래상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현행법과 같이 지급증서의 재발행요건을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인공제회가 회원의 부담금,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및 대여에 관한 사무, 복지 후생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별법에 민감정보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고유 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므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을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을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반시설로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의 징역형과 벌금형 산정에 있어 벌금형을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였던 부분을 일반적 기준에 맞춰 ‘징역 1년 당 벌금 1천만원’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술사법의 제정 취지에 맞도록 목적 조항에 기술사가 공공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도록 수정하고, 기술사의 직무와 관련된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공의 안전확보를 위해 기술사를 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전해철 소위원장님 및 2소위 위원님들 노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4항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제가 한마디 첨언을 하면, 개인정보의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는 가급적이면 보호하고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공제회 필요에 의해서 이걸 해 주다 보면 개인정보 보호가 둑이 무너지듯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운영에 있어서 미래부장관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이게 공제회 몇 군데서 선례가 돼서 이렇게 되다 보면 분명히 예금보험공사 등등 이런 데서도 하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의 경우에 자칫 둑 무너지듯이 개인정보가 훼손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제 소수의견으로, 그냥 덧붙이는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장관님, 각별히 운영해서 신경 써 주십시오.
지금 미래창조과학부의 최양희 장관님 출석하고 계십니다.
의사일정 제4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1항, 2항, 3항, 5항, 247항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 장관님 돌아가셔도 되고, 미래창조과학부 여러분들은 돌아가셔도 됩니다.
노고 많으셨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님, 양해하시면 인사혁신처장께서 오후에 싱가포르 가는 일정 때문에 앞당겨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명진 방위사업청장님, 이 건은 앞 순위에 있지만 국방부장관께서 오후에 출석하실 수 있다고 그래서 그때 같이 오시면 어떨까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회부해 온 인사혁신처 소관 법안에 대해서 심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하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순번은 뒤에 있지만 처장께서 싱가포르 출장 관계가 있어서 편의상 배려를 했습니다.

6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62. 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6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10시33분)
위원장 이상민
61항 정부 제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62항 정부 제출 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63항 정부 제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처장께서 세 가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정부가 제출한 국가공무원법 등 총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사업무 담당 조직과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업무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인사담당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 함양 등을 위한 자기개발 휴직제도 등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종전의 단순한 직무교육에서 벗어나 공직가치와 역량, 전문성을 갖춘 미래지향적인 인재개발을 위해 법률 제명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변경하고 중앙공무원교육원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 전 교육기관 간 개방 및 공유를 통해 공무원 교육에 있어 실질적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등의 내용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 및 부동산 정보의 미제공으로 발생하는 착오신고를 방지하고 불편 및 비용을 줄이기 위해 최초 및 수시재산 신고자에게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공직자가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을 백지신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주식의 처분 완료 시까지 관련된 직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1항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를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장기 재직한 공무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할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62항 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공무원교육원의 명칭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확대․개편하며,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의 자기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3항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백지신탁한 주식이 처분되기 전의 기간 또는 주식보유를 위하여 직위 변경을 신청한 상태에 있는 기간 동안 그 주식과 관련하여 그 직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안 제14조의8제2항제2호는 신탁재산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가 되면 그 사실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포괄위임의 소지가 있으므로 그 범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안 제20조의3은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업무의 성격상 이들 위원회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시거나 토론할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근면 인사혁신처장께서 출석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1항, 62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3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잘 다녀오십시오.
다음은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2건의 법률안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4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최원식․은수미․진성준․김용익․김진표․원혜영․한정애․추미애․배기운․이찬열․장하나․최민희․한명숙․진선미․임수경․전순옥․김재윤․박남춘․안규백․남인순 의원 발의)

(계속)

24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박병석․김기준․박민수․강기정․이원욱․정세균․홍익표․은수미․김성주․이미경․임수경․박주선․권성동 의원 발의)

(계속)

(10시39분)
위원장 이상민
다음 의사일정 제245항 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246항 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45, 246 2개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6일 3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검토보고 마치고 대체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전해철 간사가 요청해서 올린 건데, 전해철 간사 어디 가셨나요? 빨리 오셔서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건 일단 전해철 위원의 얘기를 듣고.
나머지 국토교통위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빨리 오시라고 하십시오.
지금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이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위원장 이상민
그 옆에는 누구신가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고용부 차관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고용부 차관입니다.
오늘 장관님께서 국무회의에 참석하시느라고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고용노동부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위원장 이상민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국토교통위에서 회부해 온 법률안 중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2건의 법률안, 그리고 37건의 미상정 법률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7.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김광진․박민수․박남춘․김성곤․최규성․김윤덕․부좌현․홍문표․홍영표 의원 발의)(계속) 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9.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홍지만․서상기․이종진․이 한 성 ․ 김 희 국 ․ 주 호 영 ․ 정 용 기 ․ 강 창희․강석호․이완영․김태환․이철우․이에리사․이장우 의원 발의)

10.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김태원․이우현․이노근․이명수․김성찬․이만우․박덕흠․강석호․김성태․신상진 의원 발의)

11.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김윤덕․정호준․이찬열․최규성․박민수․이개호․박주선․조정식․김영록․심재권 의원 발의)

1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김윤덕․정호준․이찬열․최규성․박민수․이개호․박주선․조정식․김영록․심재권 의원 발의)

13.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김윤덕․오영식․부좌현․이원욱․김춘진․유성엽․배재정․박민수․이찬열․최규성․이상직 의원 발의)

1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박인숙․김세연․문대성․이이재․이채익․김윤덕․강동원․정세균․신성범․이재영․서상기․김태원․송영근․김성태․이종훈․이학재․길정우․김용태․정두언․김경협․한선교․박성호․이자스민․신경림․이한성․정성호 의원 발의)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정성호․이찬열․강동원․김현․장하나․김상희․김경협․김관영․김윤덕․김성곤 의원 발의)

16.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김학용․최재성․노철래․김회선․김도읍․권성동․이춘석․김춘진․박범계․한기호․유기준․유 승 우 ․ 경 대 수 ․ 류 지 영 ․ 조 명 철 ․ 김 성태․황영철․이학재․문정림 의원 발의)

17.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정성호․강동원․김현․장하나․김경협․김관영․김윤덕․김성곤․윤관석․최규성 의원 발의)

18.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김태원․류지영․이노근․이 우 현 ․ 김 희 국 ․ 박 성 호 ․ 이 완 영 ․ 강 석호․이학재․이만우․박덕흠 의원 발의)

19.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

(황영철․양창영․염동열․송영근․김춘진․권성동․김기선․이이재․한기호․강기윤 의원 발의)

2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21.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22.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2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2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25.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26.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2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28.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2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3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3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3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3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3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37.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3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3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40.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41.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42.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43. 공항시설법안

(정부 제출)

44. 항공안전법안

(정부 제출)

45. 항공사업법안

(정부 제출)

(10시44분)
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7항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8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항 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0항 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1항 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항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다음 23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4항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항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항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8항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9항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0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1항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2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항 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13항 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안, 14항 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항 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항 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항 황영철 의원 대표발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33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4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5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6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7항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8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9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0항 정부 제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41항 정부 제출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42항 정부 제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3항 정부 제출 공항시설법안, 44항 정부 제출 항공안전법안, 45항 정부 제출 항공사업법안, 이상 앞의 2건해서 39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시정하겠습니다.
36항은 아직 5일 숙려기간이 안 돼서 이것은 빼겠습니다.
의사일정 36항, 제가 체크를 했는데 잘못 읽었습니다.
빼고, 앞의 2건하고 합해서 38건의 법률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의 2건 상정을 했거든요.
고용보험법하고 생활임금법 상정을 했는데 하실 말씀 있나요?
전해철 위원
그냥 통과하면 됩니다, 이의를 제기 안 하면.
지금 생활임금법하고 고용보험법 상정한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지금 2건을 먼저 상정해서 심의해서 의결토록 해야 되니까 앞의……
전해철 위원
245․246항도 같이 상정했다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상민
예, 245․246항 이것은 지난번에 대체토론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결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 여야 합의가 안 돼서 전체회의에 계류시켰던 안이거든요.
두 간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이한성 간사님부터 먼저 말씀하시……
이한성 위원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전해철 위원
아니,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원장 이상민
전해철 간사님 먼저 하시고 이한성 간사님 하시지요.
전해철 위원
최저임금법․고용보험법에 대해서, 사실 최저임금법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도 마찬가지인데 환노위에서 다 여야가 합의해서 했고 지난 2월에 국회에서 합의하면서 다만 관광진흥법, 최저임금법(생활임금법)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고 했다가 관광진흥법이 그때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도 당시에 분명하게 여당 위원님께서 ‘관광진흥법이 안 됐으니까 이것을 하는 것은 좀 무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저희들도 그 이야기에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있으니까 그러면 관광진흥법이 통과될 때까지 좀 기다려 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얼마 전 본회의에서 관광진흥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예산 통과될 때.
그래서 지금 환노위 위원들은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법사위에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서 오늘 최저임금법과 고용보험법은 그때 약속했던 대로 통과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한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해철 간사 위원님 말씀도 사실이 맞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법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김도읍 위원님하고 몇 분이 조금 문제점을 제기한 바가 있고 거기다가 최저임금법이 관광진흥법하고 사실은 연계되어 있었는데 양당 원내대표부, 원내 지도부 간에…… 그런데 관광진흥법은 그 당시 대리점사업법 그것과 연계돼서 합의 처리됐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원내대표부에서 난색을 표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관광진흥법 처리된 배경이 대리점진흥법하고 연계돼서 묶여서 처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뒤에 말하자면 사정변경이 좀 생겼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어떻게……
전해철 위원
짧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것을 여야 간사가 꼭 회의장이 아니더라도 원만하게 협의나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찌 보면 법사위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법사위에서 이와 같이 공개적으로 어떤 법이 통과돼야만 이 법이 통과된다라고 이야기한 예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이 법과의 연계지 원내의 어떤 대책을 그대로 우리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예가 별로 없는데 어찌되었든가 그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때 아무튼 분명하게 이례적으로 연계를 이야기하면서 관광진흥법을 이야기하고 여야의 합의를 이야기하니까 저희들로서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됐는데 그 통과될 때 다른 것하고 연계돼서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또 안 된다 그러면 새로운 연계를 찾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 정리를 해 주셔야 되니까 위원장님도 들어 주시면 그러니까 연계라는 것 자체가 사실 법사위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이었고, 물론 법리적인 지적을 하더라도 그것이 여야 간에 협상을 해서 소수의견을 남기든가 이런 적은 있지만 바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법과 연계해서 이 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것도 이례적이었는데 문제는 그 연계했던 법이 통과돼서 다른 연계를 또 찾아야 된다는 것이 되거든요.
그것은 너무 맞지 않으니까 만약에 여야가 그런 어떤 전략에 의해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은 일단 통과하고 그리고 또 다른 것을 하는 것은 맞을지 몰라도 이것을 또 다른 연계, 지금 정해지지도 않은 연계 그 사항을 찾아 가지고 우리 연계할 테니까 이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판단이니까 제 생각에는 원내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이번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계가 이미 끝났으니까 최저임금법과…… 또 고용보험법은 김영주 의원님이 발의했지만 정부에서도 굉장히 했으면 하는 법입니다.
그것도 같이 있는 것이니까 이 두 법은 통과하고 그리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원내 전략에 맡기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김진태 위원입니다.
이것 좀 분명히 해야 될 게요, 우리는 연계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데 관광진흥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대리점법, 아까 우리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정말 여야 지도부에서 합의서까지 써 가면서 그야말로 연계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본회의에 상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법사위에서 다루어 보지도 못 하고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저도 대리점법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본회의에서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최저임금법의 새로운 연계를 찾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연계가 그렇게 돼서 끝나 버렸고 이것은 원래대로 있는 법만 가지고 보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무슨 다른 법과 연계해서 이것을 통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계하는 게 뭐가 좋습니까? 왜 전혀 관계없는 법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 여야 지도부에서 하든가 그것은 모르겠고 우리 법사위에서는 이제는 있는 법, 우리가 이 법에 대한 부담이나 빚진 게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만 가지고 판단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2개 법안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태 위원
예.
위원장 이상민
다음에 임내현 위원님.
임내현 위원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 말씀대로 사실 여기서 연계 운운한다는 것은 공식석상에서는 적절치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환노위 관계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으면 헌법적인 무슨 문제점을 제시해 가지고 이견을 얘기해야지 그것이 확실치 않다면 통과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저지하려고 한다면 헌법상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것을 얘기해 가지고 이견을 다셔야 할 것이다, 그것이 확실한 게 없다면 통과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진태 위원
지난번에 그것은 다 얘기했다니까요.
위원장 이상민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지난번 저희들이 대체토론하면서 본 최저임금법은 사실상 속칭 생활임금을 지자체장이 임의로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 노사정…… 차관님, 최저임금 정할 때 노사정입니까? 어디서 하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최저임금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위원회가 따로 있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김도읍 위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실질적으로 형해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은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 법리적인 문제를 분명히 저희들이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사위장에서 여야 없이 공공연하게 법안 연계 운운하는데 그렇게 국민들로부터 혼이 나고도 연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 최저임금법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의 결정을 형해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상민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노동부차관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요내용이 뭐예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헌법 32조에 있는 적정임금의 개념을 그대로 받아서 자치단체에서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하는 노력조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봐 주세요.
헌법에…… 잘 들어보세요, 여당 위원님들.
김도읍 위원
뭘 들으라, 마라……
서영교 위원
아니, 한번 들어봐 주시라고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그것을 받아서 최저임금법에 담았는데요,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저희 고용부장관도 지난 10월에 법사위에서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노력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임위를 통과한 다음에 언론이나 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논평하실 때 이것이 생활임금의 어떤 법적 근거가 되는 것으로……
서영교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요? 여기 노력조항으로 되어 있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그래서 강제조항……
서영교 위원
노력조항으로 돼 있고 강제조항은 아니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그런데 강제조항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런, 뒷 얘기는…… 우선 앞에 다시 한 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을 줘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이지요.
임금은 최저임금 그리고 그 이상을 줄 수 있게 되어야 하고 우리는 최저임금을 그리고 그 이상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별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법이라고 해서……
김도읍 위원
쳇……
서영교 위원
의견 이야기하는데 ‘쳇, 쳇’ 거리지 마세요.
우선 제가 이야기하니까요.
김도읍 위원
가르쳐요, 가르쳐 그냥.
서영교 위원
이 내용이 전 세상을 바꾸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적정한 임금 이상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너무나 소중한 내용인데 기존에 연계가 되었었다면 오히려 저희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내용을 내용 그대로 보고 통과시켜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야 합의해서 환노위 통과해 왔고요.
그런데 법사위가, 그러지도 않으시리라고 생각하지만 내용이…… 내용을 잘 보시고 이 내용은 여기에서 논의해서 통과시켜 내야 대한민국도 위상이 나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것도 노동부차관님께서 이야기 한번 해 봐 주실까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실업크레딧을 도입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고용보험법에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영교 위원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일정 부분 추진한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내용을 보니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가 실업을 당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니 이 국민연금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래서 어려운 노동조건, 대한민국의 어려운 조건 속에서 앞에 있는 것은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두고 있고요.
뒤에는 실업, 실업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 아닙니까? 이 정부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가장 큰 어려움이고 문제점인데 실업되어 있는 동안 국민연금을 자기도 반 부담하고 실업급여에서 일정 부분 부담하게 해서 그 몇 개월을 연장해 주자 이런 내용이라서 정부도 추진하고 있었던 내용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 내용을 보시면 내용이 크게 물의를 일으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서 여야가 충분히 합의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싶어 제가 다시 한 번 제기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최저임금법은 여당은 이의를 제기하고 고용보험법은 이의 없으십니까? 그건 통과되기가……
이한성 위원
없지, 없는데 같이 걸려 있으면 못 하는 거지.
김도읍 위원
아니, 246항은 양당 이의가 없으니까 그냥 가면 되고……
이한성 위원
그런데 야당에서 같이 걸으니까……
김도읍 위원
연계 잘하니까……
서영교 위원
아유, 말을……
김도읍 위원
뭘 가르치려고 들어요? 뭘 잘 들어봐?
서영교 위원
내용을 잘 들어 보시라고요.
왜 반말을 하세요?
위원장 이상민
두 분 자중하시고요.
서영교 위원
아니, 제가 여자라서 우스우세요? 매번 그러시네요.
여기서 왜 반말을 하십니까? 그리고 최저임금을……
김도읍 위원
그러면 잘 들어보라는 말이 맞아요, 가르치는 게? 가르치려 드는데?
위원장 이상민
김도읍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김진태 위원
조용히 좀 해요.
발언권 얻고 해요.
위원장 이상민
제가 진행을 하니까……
서영교 위원
그쪽도 발언권 얻고 하시지 않는 건 똑같으시면서, 말을 좀 가려서 하시지요.
노철래 위원
이병석 위원 발언권 드려요, 발언신청했으니까.
위원장 이상민
그만하시고요.
이병석 위원님.
이병석 위원
발언권 주신 겁니까?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이상민
예, 마이크 넣어 주세요.
이병석 위원
저도 이 법사위의 상임위원장 거치고 국회부의장까지 의사진행을 맡아 봤는데 질의를 하실 때는 위원장님에게 조치를 요청할 부분은 정식으로 요청하고 질의하실 일이 있으면 국무위원이나 관계 장관에게 하세요.
그리고 사이에 동료 국회의원에게 불필요한 직접 대응은 하지 마세요.
여기 공청회에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임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을 중심으로 위원장이 공정하게 사회를 보면서 그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얘기나 법안의 타당성을 제3자나 국민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바로 해당부처의 장이나 국무위원에게 하세요.
이쪽으로 자꾸 동료 위원을 보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동료 위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기 지금 세미나 나와 있어요?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제발 좀 신경 안 쓰이게 해 주세요.
법안을 봐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국회의원을 보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민
예, 그러겠습니다.
전해철 간사님.
전해철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전에 대체토론을 다 해서 제가 특별히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 개정안에 대해 실제로 환노위에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상에 있는 적정임금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현하느냐, 개념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느냐 또 법상에 있는 최저임금하고는 어떤 관계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 생활임금의 규정은 최저임금이나 헌법상의 원칙을 구현하는 거다, 더 나아가서는 선언적인 규정이어서 현행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내용적으로도 합일되고 정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 대체토론을 할 때, 물론 새로운 의견으로 생활임금의 개념을 도입하느냐 하는 것을 문제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소위 또 1소위 권한 관련해서 실제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이야기가 사실상 원내대표 간 합의에서 연계된 이야기로 실질적으로는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못했고 아시다시피 법사위에서 이야기할 때 일부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소수의견으로 남기면서 통과를 했던 전례도 있거든요.
그런데 연계돼 있어서 그걸 도저히 법사위에서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때는 넘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나아가서는 우리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법상 논리가 아니라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더라도 원내 간의 합의면 통과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었듯이 대리점업법에 대해서도 실제로 여당 위원분 중에서는 반대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내 간의 합의에 의해서 넘어갔던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법은 관광진흥법과 최저임금법의 연계가 원내 간에 합의되어 있었거든요.
그동안 그랬지 않습니까? 좀 정책적인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원내 간에 합의가 돼서 이야기를 하면 넘어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원내 간의 전략 때문에 저희들은 못 해 왔던 것이어서 그걸 양해를 했었는데 ‘이제 원내 간의 전략이 아니다’라고 했더니 새롭게 그때 대체토론에서 일부 나왔지만 주요하게 되어 있지 않던 그 법리 문제를 이야기한다 하면 어떻게 법안이 통과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늘 아무튼 정리가 돼야만이 앞으로 법사위의 원만한 진행이 잘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수없이 많은 법들이 19대 마지막에 정리되고 있는데 각 상임위에서 몇 가지 논거를 대면서 굉장히 법사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여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법은 통과돼야 된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짧게 저기를 해 주시지요.
이한성 위원
전해철 간사님 말씀도 경청할 만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법사위에서 자꾸 연계 얘기를 정면으로 얘기하는 것조차도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245항 때문에 246항도 사실은 브레이크가 걸려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법사위 자체에서 연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저임금법은 관광진흥법하고 원내대표 간의 협상과정에서 같이 통과시키기로 했다가 관광진흥법은 놔두고 최저임금법만 통과돼서 넘어오는 바람에 우리가 관광진흥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최저임금법을, 말하자면 관광진흥법 통과를 위해서 우리가 전략상으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는데 그 사이에 사정변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리점진흥법이라는 것이 새누리당에서는 상당히 껄끄러운 법안이었는데 그것이 관광진흥법하고 서로 교차 통과 이렇게 협상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이것은 또 논외로 되는 사정변경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최저임금법에 우리가 난색을 표하니까 246항을 같이 걸어서 지금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형편도 위원장께서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으니까 짧게 각 교섭단체 입장을 말씀해 주시지요.
전해철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서 정회하고 계속적인 논의를 하게 하든지, 이걸 정리하지 않고 의사진행을 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고용보험법도 당시 속기록을 보면 여당 위원이 논리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정리가 안 되면 저는 계속 진행을 반대하니까 일단 위원장님 정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민
잠깐만요.
서영교 위원
제가 1분만 전해철 위원님 것 받아서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3분씩 노철래 위원님 하시고 서영교 위원님 하세요.
그리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노철래 위원
이 246항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렇게 첨예하게 이론이 상반되고 있으니까 일단 지금 전체회의에 상정해 놓은 상태에서 양 간사 간에 더 대화를 하고, 법안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 진행하고 간사 간에 245항에 대해서 더 대화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서영교 위원님 3분.
서영교 위원
우선 노동부차관님, 아까 최저임금법이 ‘지방자치단체․국가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내용 하나 또 한 가지 내용은 뭡니까, 최저임금법에 들어있는 또 한 가지 내용?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서면근로계약 교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서영교 위원
예?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잠깐만 제가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찾아보실래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미성년 근로자에 대해서 최저임금 서면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서영교 위원
내용이 참 좋은 내용이라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미성년자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알릴 경우에 서면으로 교부하는 방식을 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미성년자 아이들을 고용하고 쓰면서 최저임금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그리고 또 그 최저임금도 떼어먹는 사례가 많으면서 우리가 한 장치로 미성년자인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알릴 경우에는 ‘너 내가 말했는데 왜 못 알아들어?’ 이런 내용이 아니게끔 나이와 직책 이런 것으로 억누르지 않고 미성년자들에게도 일정 부분 일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은 이것이다라고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라 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최저임금법이 전체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정하고 이런 것도 우선 아니고요.
이 법은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하도록 노력하는 것, 최저임금이 명시된 서면을 미성년자들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것 이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하면서 그래서 이 최저임금법이 오늘은 통과되어야 대한민국에서 힘들고 어려운 미성년자들도 구제할 수 있는, 그리고 국가가 최소한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민
지금 양 간사님들하고 의논을,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어쨌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려면 양쪽의 협조가, 또 공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간사님께서 협의를 해 주시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정회되었던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8건 상정했던 거지요? 일단 앞에 2건은 여야 간사 사이의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단 보류시키고 나머지 국토교통위 법안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정부 법안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어디 가셨나요? (「들어오고 계십니다」 하는 이 있음)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고용노동부 차관 나와 계시는데 현안질의 좀……
위원장 이상민
현안질의?
김도읍 위원
예, 간단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그러세요.
오면 끝내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질의, 5분 드리세요.

o 현안질의

김도읍 위원
고용노동부 차관님, 공인중개사법 시험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김도읍 위원
공인중개사법 소관 부는 국토교통부입니다.
그렇지만 시험 출제 관리하는 것은 산업인력공단이 합니다.
여기가 고용노동부 산하거든요.
지금 공인중개사법 시험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아니요, 제가 별도로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김도읍 위원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김도읍 위원
다른 시험과 달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험 당일 날 정답을 발표하는 게 아니고 가답안을 발표합니다.
가답을 발표하고 거기에 대해서 응시자들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의신청을 하면 정답을 변경합니다.
그런 정답 변경 사례가 아주 많고요.
그렇게 하면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게 되겠지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김도읍 위원
그런데 이의신청에 대해서 가답안에서 정답으로 변경함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김도읍 위원
이런 상황이니까 전체적으로 산업인력공단에서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시험 체계를 한번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김도읍 위원
시작한 김에 국토교통부장관한테 법안 관련해서……
위원장 이상민
지금 제안설명도 안 되어 있어요.
김도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장관께서 정부 제출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기시 바랍니다.
차관께서는 오후에 다시 한 번 오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부가 제출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이어서 이용하는 경우 최종 목적지에서 통행료를 일괄 수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향후 지속적인 고속도로 건설을 감안하여 한국도로공사의 법정자본금을 현재 30조 원에서 35조 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도노선과 철도차량을 운행거리, 시간, 속도에 따라 구분하여 합리적인 운임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철도화물 운임․요금의 자율적인 설정이 가능토록 하여 철도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항시설법안, 항공안전법안, 항공사업법안 등 3건의 법률안은 내용이 복잡하고 방대한 현재의 항공법을 3개의 법으로 나누어 항공분야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항시설법안은 항공법과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의 공항 개발 관련 내용을 통합하고 체계화하였으며, 항공안전법안은 항공안전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였으며, 항공사업법안은 항공법 중 항공사업에 관한 내용과 항공운송사업진흥법을 통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였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은 편의상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3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남궁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전체회의에 계류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적 처분의 사유가 되는 교통사고 사상자 수나 교통사고의 발생건수 등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35조제1항제22호와 관련하여 동 규정이 그 범위의 대강도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포괄위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시행령의 내용을 참고해서 제재적 처분 사유의 대강을 법률에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안 제47조의6제2항에서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 범위,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대강의 기준을 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포괄 위임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평가 기준,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을 법률에서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법안은 국가가 매입한 종전 도 청사 등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여 또는 장기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당 부지 등의 활용에 관하여는 국가보다 해당 부지 등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국유재산의 관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을 반영하여 구 철도청 공무원에서 한국철도공사의 직원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공무원연금 특례 적용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 수급조건을 재직기간 10년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중규제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하여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를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중규제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여 평가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를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안은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설립하는 등의 내 용으로, 약칭을 정비하는 등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국가, 시도 및 시군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하정보통합체계 등의 구축․운영 등 지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규정하는 것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보완사유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에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를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이유로 측량업 등록이 취소되었으나 행위능력이 회복된 자에게는 측량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측량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계리(計理)’라는 일본식 한자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어 표현인 ‘회계처리’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서의 개발사업도 개발부담금의 일부를 경감하도록 하되, 개발사업의 무분별한 증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일부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은 그 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인데, 경미한 자구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조사․측량․설계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하천수 사용자의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등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일시적 작업용도의 하천수 사용에 대해서는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소량생산 자동차에 대 한 자기인증방법을 개선하고, 늑장리콜 규정을 신설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늑장리콜로 인한 소비자의 신체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늑장리콜에 관한 시정조치 의무 등의 발생시점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명확히 하고, 미완성 자동차를 판매할 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구체화하며, 결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등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항공법 일부개정법를안(대안)은 무인 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정보 등을 수집․전송하는 경우 그 정보의 보호에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르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동 법상의 면허를 발급․취소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안 제113조제1항은 국내항공운송사업면허의 요건에 관하여 대강의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의 소지가 있으므로, 그 대강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공항소음대책사업의 종류를 확대하고, 소음대책지역의 전기료 지원,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청구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하여 일부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하나의 용지에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 등이 복합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용지제도 등 도시첨단물류단지에 관한 내용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안 제22조의2제4항이 환수 대상 금액의 하한만을 규정하고 있어 사업 시행자가 의무적으로 해당액 이상의 부담을 지게 되므로 구체적 타당성을 잃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사 입법례에 따라 환수 대상 금액의 범위를 제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을 위한 기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도록 하고, 대중교통현황조사의 실시 주기 및 공표에 관한 사항 등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은 현행 과태료 규정을 포함하여 신설되는 벌칙 및 양벌규정을 ‘제5장 보칙’에 두고 있으나, 동 조항들은 벌칙의 장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제6장 벌칙’을 신설하였고, 그밖에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발주청이 시공성 및 경제성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신기술을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철강 구조물공장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자구를 검토하여 일부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운영 실적이 저조한 골재수급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골재채취허가의 대상,골재채취업 등록 결격사유 및 취소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골재 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조합원의 해외현지 법인,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이 공제조합의 준조합원으로 가입하여 건설 관련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준조합원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외건설수주 지원, 건설기계대여 및 공사대금 지급보증제도 활성화 등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에 있는 업계 간의 이견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측면을 모두 고려하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공간정보산업 진훙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업무 범위에 보증사업, 자금의 융자, 공제사업 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간정보산업협회의 보증사업, 공제사업 추가와 관련하여 기존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산업자원부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향후 정부출자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사의 법정자본금읕 확대하고,공사의 부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사채 발행한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해제 권한 등을 시장 및 군수에게 이양하고,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시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표현을 정리하고 시행일을 조정하는 등 체계․자구를 일부 수정하였으며, 도시영세민 집단 이주로 형성된 낙후 지역에 대하여 국유지 및 공유지를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68조제1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이견과 행정자치부의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공동주택 하자분쟁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처리를 위해 하자분쟁조정 시, 입주자 및 관리주체 등도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입주자의 불참 시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안을 결정하여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의 과도한 기부채납의 요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건설사업의 기부채납 등에 관한 운영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안 제96조제1호에 따라 97조제7호의 규정이 삭제되어 종전 제97조제7호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던 다른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 법 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개별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사용하는 사업을 규정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의 분양 및 분양 이후의 관리체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채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입주승인 기준 등의 사항에 관한 대통령령 위임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이전 지역의 우선 고용 대상 및 우선 고용 대상 제외 대상의 학력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초고층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구조 및 인접 대지의 안전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평가를 하도록 기준을 신설하고 소규모 건축물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직접 지정하도록 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안 제25조제1항은 소규모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의 예외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건축물’이라는 표현만으로는 그 의미가 불명확하여 소규모 건축물의 여부가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다는 점에서 포괄위임의 문제가 있고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은 건축주의 공사감리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임에도 그 대상을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하고 있는 것은 법률유보원칙과의 관계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안 제48조의3은 건축물 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 주체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 및 관리의 기준을 강행규칙에 포괄위임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의무 주체를 명확히 하고 그 설치 및 관리 기준은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적용 대상 사업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을 추가하고 국토교통부 소속 자문위원회를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용 조문을 명확히 적시하는 등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재 국토교통부 훈령에 근거하여 시행 중인 도시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활인프라의 개념이 불명확하므로 이를 교육시설, 문화․체육시설, 교통시설 등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구체화하고 대통령령의 입법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그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개발제한구역 중 축사 등을 위하여 훼손된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사업구역의 일부를 도시공원 등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 할 것을 조건으로 물류창고 단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안 제5조제3항 및 안 제12조제1항제1호의2는 개발제한구역의 환원 및 정비사업 구역 내 시설 설치와 관련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조항은 포괄위임의 문제가 있으므로 위임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로 다른 유료도로를 연속하여 통과하는 차량의 경우 통행료를 일괄하여 수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통행료의 수납을 위하여 해당 유료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의 영상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도로공사의 법정자본금을 30조 원에서 35조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도사업 면허의 대상 및 요건 등을 명확히 하고 화물운임․요금에 대한 신고의무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공항시설법안은 현행 항공법 중 공항 개발, 항행안전시설 설치 등 공항시설의 내용과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의 내용을 통합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공항개발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 대상, 허가 없이 시행할 수 있는 경미한 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문제가 있어 현행 법령 등을 고려하여 그 최소한의 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항공안전법안은 종전의 항공법을 분법한 제정안으로서 항공기의 등록․안전성인증, 항공기 운항규칙 등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인용 조문에 관한 일부 오류를 바로잡고 법문의 의미가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표현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항공사업법안은 항공법의 항공사업에 관한 분야와 항공운송사업 진흥법을 통합한 제정안으로서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항공권 예매 시 또는 요금조회 시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한 요금 총액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항공요금의 총액을 표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 기준을 정하고 있는 안 제8조제1항,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 기준을 정하고 있는 안 제50조제2항 등은 각각 면허 기준과 등록 기준을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하고 있어 비록 현행 항공법의 규정 내용을 제정안에 옮겨 놓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면허 기준과 등록 기준은 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 요건이고 사후에 면허나 등록의 취소사유와 관련되어 그 대강은 법률에서 직접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현행 항공법령의 내용을 참고하여 각각 위임 범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수정의견을 마련하였고 항공기사용사업의 상속인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기간과 등록취소 사유 간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 제40조제1항제4호 나목의 처분기간을 안 제36조에 맞추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으며 그 밖에 누락된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추가하고 인용 조문의 오류를 바로잡는 등 일부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의사일정 제14항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제24항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6항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7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0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5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3항 공항시설법안, 제44항 항공안전법안, 제45항 항공사업법안 등 이상 9건의 법률안을 검토한 결과 적용 대상인 관련 위원회와 민간위탁업무수행자의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 및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대상 범죄를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뇌물범죄로 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8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상민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이병석 위원님부터 5분씩 질의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오늘 전반적으로 국토부에서 제안한 여러 제안들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의원입법으로 제기한 국토부 관련 법안들은 전체적으로 별문제가 없다고 하는 남궁석 수석의 법률안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관련 부처가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것도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입법 취지를 바꿔야 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께서 잘 보시고 별문제 없는 부분은 일괄,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되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다만 한 가지, 도청이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이병석 위원
우선 개괄적으로 명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십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또 국유재산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기재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중지원 문제라든지 또는 타 도청이전 사례와의 형평성 그리고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제약하는 문제를 들어서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 무상양여는 아마 기재부와 좀 더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병석 위원
그런데 본래 도청이전에 관련된 특별법이 이미 입법이 돼 있는 상황에서, 그때 입법 취지 자체가 지자체는 돈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가 매입을 하는 것으로 해서까지 도청이전에 따른 구도청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도청이전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이미 관련된 구도청에 대한 부분은 도청이전 특별법의 입법 취지로 법안이 만들어질 때와 연계해서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이병석 위원
그러면 도청이전 법 해 가지고 옮기기만 하고 남아 있는 구도청 부지는 그대로 공터로 두거나 차일피일 넘겨서 도시 한복판의 가장 중요한 공간을 공동화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이병석 위원
그런 경우에 도청이전 특별법에서 일부개정법률안을 만들어서 일정 부분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국유재산 관리에 대해 이제까지 선례에 비추어 봤을 때 조금 과감하고 또 일부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의 얘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것 처리 안 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개인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재산이 어디 다른 데, 다른 나라에 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게 국유재산 아닙니까? 다만 관리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데 국유재산…… 그리고 도청이전에 관계된 부분의 기재부가 얘기하는, 다소 다르게 반응하고 있는 구도청 부지라고 하는 것은 무제한으로 대상이 넓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한정돼 있는 구도청 부지이고 또 이것이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한시법으로 적용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기재부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해서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자체의 가장…… 모든 도청이, 도시 한복판에 있는 공터를 그냥 그렇게 해서 방치해 두는 것이 기재부 국유재산 관리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보다도…… 어느 것이 더 공공성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으므로 다소 공감합니다마는 또 국유재산법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하고도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를 협의해 나가서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병석 위원
그러면 이 법이 오늘 통과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답변 그만두고, 이것 빨리하세요.
이것은 빨리 통과시켜서…… 이 법이 그렇게 연결이 안 되면 도청이전 특별법 입법 자체를 원천적으로 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때는 왜 동의했어요? 이 점을…… 저는 개인적으로 상임위에서 이 법이 즉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임내현 위원님.
임내현 위원
장관께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21항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수석전문위원의 의견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 113조제1항은 국내항공운송사업면허의 요건에 관해서 대강의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해서, 포괄위임이 돼서 대강을 법률에 명시하는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것 말고 항공사 마일리지 공개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항공마일리지를 적립한 당사자는 언제든지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적립내역,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임내현 위원
그래서 현행 제도하에서도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 항공사에서 마일리지서비스제도 자체가 의무적으로 운영되는 제도가 아니라 항공사가 이용자 서비스 차원에서 운영하는 제도지요? 마일리지는 의무가 아니고?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임내현 위원
이것을 공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비밀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고 해외에서도 이러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개의무만 두고 과태료조항을 두지 않았는데 강제력이 없는 조항은 실효성이 없는 규제에 불과하지요.
그래서 만일에 그것이 강제력을 준다고 과태료조항을 두게 되면 국제항공사에 대해서는 유례없는 영업기밀 공개를 조건으로 부과한다 해서 국제통상 마찰이 우려되지요, 만일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내현 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쨌든 과태료를 논의하다가 이 개정안에는 과태료가 없습니다.
그건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없습니다.
임내현 위원
그렇다면 현 개정안에 의하면 강제력이 없어서 특별한 의미가 없는데 국내 항공사는 어쨌든 과태료가 없더라도 의무조항 때문에 관리당국을 부담스러워해 가지고 이들만, 국내 항공사들만 준수하고 외국 항공사들은 법규를 위반해도 아무런 제재수단이 없는 유명무실한 수단이 돼서 이것은 제2소위로 회부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질의와 의견을 제시한다면,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5조3항에 보면……
위원장 이상민
그건 몇 번이요?
임내현 위원
35항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것도 2소위 의견이십니까? 21항 그렇고 35항도입니까?
임내현 위원
예, 이것도 2소위 회부인데 전문위원도 딱 그걸 지적해서 저도 이걸 보니까 공감이 가서 혹시 반론하실 게 있는지 한번 여쭤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안 제25조제1항, 이건 전문위원 의견서 13페이지를 보고 말하는 겁니다.
소규모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예외를 신설했어요.
그런데 소규모 건축물이라고 하면 그 범위가 전혀 안 나와서 포괄위임이 된다, 그리고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것은 건축주의 공사감리자 선택권을 제한하는데 여기도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이런 지적이 나는 공감이 되는데 혹시 장관께서 달리 이견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전문위원님의 대안을 받아들여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는 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을 저희들은 수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나오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면 연면적 200평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입니다.
임내현 위원
그러면……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그리고 이런 건물들은 소규모 건축자가 원래 감리자를 지정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되 우리가 예외적으로, 이렇게 분양하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감리가 취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임내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이 이 수정의견을 받으셔서, 그거면 되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저희는 수정의견을 낸 바는 없고요.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수정의견을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민
2소위로 넘겨요, 시간 자꾸 끌지 말고.
임내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또? 김도읍 위원님.
2소위로 넘길 거 같으면 먼저 몇 항인지 말씀해 주세요.
김도읍 위원
아닙니다.
저는 법안은 그대로 통과하자는 의견이고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김도읍 위원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금 심사되고 있는데요.
이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소음피해지역에 조금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음영향도 조사를 할 때 객관적인 국토교통부장관께서 주체가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중기계획 수립할 때 지역주민 동의를 얻게끔,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되어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김도읍 위원
그리고 지금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사업대상을 기초수급권자에서 모든 주민으로 확대하게 되어 있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소음대책지역 주민들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전보상 및 토지매수청구 대상지역을 1종에서 2종 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3종구역도 추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김도읍 위원
장관님, 지금 공항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의 심각도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취임하시고?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취임하고는 특별히 보고는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동안 언론이나 또는 정부 발표자료 등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지방 어느 공항이든, 여기 김포도 마찬가지겠고요.
한번 직접적으로 체험을 해 보시는 게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공항 인근 지역은 소음피해지역뿐만 아니라 인접지역도 실지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보상 또는 손실보상 대상지역 3종 정할 때, 장관님, 국토교통부령으로 지금 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주민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전향적으로 지정해 줄 것을, 부령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리고 동일 지자체에서 고속도로를 올리고 동일 지자체에서 근거리 가다가 IC를 통해서 내린다, 이때 같은 부산시민들이 부산시에서 고속도로 올려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IC에서 내립니다.
이게 같은 부산시거든요.
시민들이 통행료를 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장관님, 아마 보고를 못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장관님께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집에서 출근해 가지고 공단지역으로 가는데 부산 시내에 있는 도로를 이용했는데 통행료를, 고속도로통행료를 낸다, 왕복하면 이천 몇 백 원 되겠지요, 아침저녁으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제가 대충 알고 있기로는 고속도로 일정구간에 대해서는, 거리제로 하기 때문에 일정구간을 초과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를 구별해서 비용 징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같은 IC, 같은 권역 내에서 내리더라도 자기가 통행거리가 얼마냐에 따라서 아마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도읍 위원
낙동강 2개 건너서 내리는 거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그것은 한번 거리를……
김도읍 위원
동낙동강, 서낙동강, 2개 건너서 내리는 건데 챙겨 보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알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단단히 챙겨 보시는 게, 장관님, 제가 통계를 오늘 가져오지 않았지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무료화되어 있는 게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나중에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런데 지방에 동일 지자체에서 타고 내리는데 그걸 통행료를 받는다는 것은 시민들이 쉽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 상당히 반감이 심하다는 것 확인해 주시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잠깐만요.
정책질의는 의안 의결한 다음에 정리하고, 지금 외교부장관께서 오후에 해외출장이 있으시다는 거지요, 장관님?
외교부장관 윤병세
다른 회의 때문에……
위원장 이상민
다른 회의 일정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려서 여기까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잠깐요.
하나만 더 확인하고.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잠깐 나와 보세요.
정부부처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게 뭐예요? 어떤 항, 어떤 항, 어떤 항이에요? 항목을 말씀해 주세요.
박지원 위원
21항, 2소위 가기로 했잖아.
위원장 이상민
21항은 그렇고.
아까 28항도 얘기했잖아요, 산자부가 이견을 제시한다며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의사일정 제9항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위원장 이상민
아니, 법안 얘기하지 말고 항목.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의사일정 제9항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9번하고 또?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그다음에 27항, 28항.
위원장 이상민
27항, 28항.
또?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그다음에 30항……
위원장 이상민
30항.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30항은 제외고요.
위원장 이상민
9항, 27항, 28항, 그리고 정부부처에서 이견 있는 것.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정부부처에서 이견 있는 건 거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 3건입니까?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위원장 이상민
3건은 정부부처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법사위가 필요한 겁니다.
정부부처에서 조율도 안 된 법안이 각 상임위에서 오게 된 경우 그로 인한 법체계 혼란이나 실제 적용할 때의 혼란은 국정에 얼마나 피해가 많겠습니까?
전해철 위원
제가……
위원장 이상민
아니, 하셨으니까……
전해철 위원
아니, 법안에 대해서……
위원장 이상민
법안과 관련해서만 먼저 집중을 하겠습니다.
김진태 위원님이 먼저 하셨거든요.
김진태 위원
의사일정 36항, 소위 회부……
위원장 이상민
36항은 숙려기간이 안 돼서……
김진태 위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아직 안 됐고.
그러면 그 앞에 것 35항……
위원장 이상민
2소위에 회부됐습니다.
회부시킬 겁니다.
김진태 위원
그건 회부 안 시켰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이상민
일단은 회부하는 의견을 듣고, 그러니까 김진태 위원님은 회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전해철 위원
저도 35항은 회부…… 위원장님 이야기 들어보시지요.
위원장 이상민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회부 의견 듣고 그에 대한 반대의견을 좀 이따 말씀해 주세요.
아니, 제 얘기는 각 위원님들이 이것 정리의 편의를 위해서 2소위 회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해 주고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어요? 그러면 반대의견을 그때 말씀해 달라고요, 정리 위해서.
박지원 위원
회부 의견을 위원이 낸 것은 21항 하나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통과시키자고 했지 전문위원이……
위원장 이상민
아까 40항, 35항은 뭔가요?
박지원 위원
전문위원이 부처 간에 이견이 있다 이걸 얘기한 거지 위원들이 제기한 게 아니에요.
김진태 위원
그러니까 얘기 좀 하게요, 그것 관련된 거니까.
위원장 이상민
잠깐만요, 잠깐만.
전문위원, 35항, 40항은 어떤 의견이라고요? 이것도 정부부처 내 이견이 있다는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35항은 이견 있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상민
임내현 위원님이 하신 겁니다, 35하고 40은.
그러면 김진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진태 위원
35항에 대해서 임내현 위원이 소규모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고 포괄위임이 된다고 했는데 수정안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제시됐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충분히 협의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지금 정기국회 마지막인데 소위로 넘기는 것보다는 여기서 수정의견으로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런데 지금 문제 제기한 임내현 위원님이 안 계시잖아요.
전해철 위원
아니, 35항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상민
예.
전해철 위원
일단 하나씩 문제되는 것 이야기하면, 먼저 35항 이야기드리면 임내현 위원님한테 제가 위임을 받았고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문위원 나와 보세요.
장관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전해철 위원
왜 수정의견을 미리 전문위원한테 안 줬나요? 그러니까 소규모 건축물이 모호하다, 포괄위임 금지다 이런 제안을 했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그래서 저희들도 그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어제 밤새도록 내용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수정을 제안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래서 지금 아직 전문위원한테 안 주고 현재 가져온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저희들이 제시하는 대안인데 이 정도면 그런 포괄위임을 피할 수 있고 좀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 의견으로서 전달은 했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 전달 받았어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아침에 그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만 들었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인 검토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검토가 된다면 김진태 위원 이야기대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전문위원이 검토를 못 했다니까……
위원장 이상민
잠깐만요.
전문위원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안이 뭔지 위원들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포한 다음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배포해 주세요.
35항은 일단 의결을 유보하겠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래 주시고요.
제가 마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상민
예.
전해철 위원
9항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도 신중의견 하고 했는데 제가 장관께 좀 물어볼게요, 9항 도청 이전.
장관님, 기재부에 오래 근무하다 국토부에 처음 오신 거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전해철 위원
대답하기 힘들어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아니오.
기재부에도 있었지만 조달청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잠깐 쉬면서 학교에도……
전해철 위원
장관님, 저희 법사위에는 처음 오신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그렇습니다.
전해철 위원
이 법 내용도 그런데 일단 이 법을 바꾸려면, 실효성이 있으려면 국유재산특례법도 같이 개정해야 되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아니, 그 개정도 하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기재부 법안으로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하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전해철 위원
그런데 국유재산특례법이 꼭 돼야만이 이 법이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요? 먼저 하고 뒤에 국유재산특례법이 바뀌었던 선례도 있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해철 위원
선례가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서, 그런 선례가 있어서 국유재산법이 통과돼야만 이것이 된다 이것은 좀 틀리고요.
아까 이병석 위원께서도 이야기했는데 장관님 봐 보세요.
이것 국토위에서 할 때는 장관님 안 계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아니, 있었습니다.
전해철 위원
충분히 했고 주무부처 장관이 상임위에서 논의해 왔던 것을 지금 여기 법사위에 와서 ‘기재부의 이견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상임위에서도 저희들 의견을 피력했습니다마는 아마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별도로 그런 의결을 하셨기 때문에……
전해철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필요성이나 도심의 공동화나 죽 했으니까 굳이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장관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는 그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해서, 그렇다면 정말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든지 통과되어 왔으면 소관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유재산특례법이라는 것이 반드시 돼야만이 이 법이 되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해서 여기에서 이 법에 대해서 보류나 신중의견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장관께서 의견을 피력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통과돼야 될 사유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9항에 대해서는 아까 이병석 위원도 이야기했는데 아무튼 장관 의견은 참고로 하고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하여튼 의견은 그러시고, 다른 위원님들 있으신가요? 서기호 위원님.
서기호 위원
27항인데요, 27항 건설산업기본법 이 부분은 아까 관련 부처 간에 이견이 있다고 했고 또 원래 공제조합 이용자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조합원 외에 불특정다수로 확대되게 되면 원래의 공제조합이 사실상 보험회사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업법 등의 관리감독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한미 FTA 또는 한․EU FTA의 동일기능 동일규제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와 동일한 사유로 중소기업중앙회의 보증공제사업 대상을 비조합원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부결된 바도 있었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소위에 회부 의견이고요.
30항에 대해서는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완화하게 되면 사실상 2분의 1에 가까운 사람들이 반대할 경우에도 이게 통과가 되는 상황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주민들의 주거권․재산권을 필요최소도를 넘어서 제한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도 2소위에 회부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지금 말씀하신 게 몇 항이라고 그러셨지요?
서기호 위원
27항과 30항.
위원장 이상민
30항.
그리고 수석전문위원, 아까 30항도 정부부처 사이에 이견이 있다고 안 그랬어요? 해소가 됐습니까?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안을 받아들여서 수정의견을 마련했는데 수정의견은 다만 수정의견이고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시면 그 부분은 여기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아니, 그게 내 의견이 아니고 정부부처에 이견이 있다고 해서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30항.
해소됐어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지금 정부부처에서는 수정안 마련하면서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래요? 그리고 40항은 제가 지적하려고 표시한 건데요, 차량 영상인식 시스템 구축․운영 그것은 좋은데 차량 이것도 매우 민감한 정보예요.
그런데 보니까 차량 영상인식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근거조항은 뒀지만 이에 대한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 등 이를 위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2소위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아닙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아니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크게 이런 정보 보안에 관해서 다루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 법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위원장 이상민
그것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법사위에 관련해서 오면 우리가 추가해서 보완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게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정부부처 이견이 있는 것 중에 9항, 27항, 28항 중에 지금 9항이 논란이 있습니다.
9항은 어떻게 할까요?
전해철 위원
통과하시지요.
정확하게 2소위에 가자는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정부부처의 조율이 필요해서 이것을 2소위에 회부해서 조율할 정도의 사안인지 아닌지가 판단이 안 돼서 그래요.
정부부처의 조율이 있으면…… 어쨌든 국정은 통일되게 운영돼야 되잖아요.
국토부 따로 산자부 따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국토부 입장을 물으시는 거라면 저희들은 국토위 상임위에서 법률안 심사할 때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반대의견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이 법에 대해서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위원장 이상민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국토부는 국토교통위에서 심의할 때 반대입장을 표명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상임위에서 통과됐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국토교통위에서 통과가 됐고 우리 법사위에 왔는데 그러면 이것은 정부 내에서 조율이…… 그러면 정부 내에서 말씀을 하셔서 이것 조율을 하든지 했어야 되지 않나요, 장관께서도?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저희들은 기재부의 국유재산관리 효율화 차원에서 그리고 또……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기재부하고 나서든지, 지금 여기 법사위에 와 가지고 이러면 여기가 국무회의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하나요? 저는 가능하면 정부부처에 이견이 있으면 통일된 국정운영을, 집행을 위해서 이것을 2소위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강하게 양쪽 간사님을 포함해서 통과를 말씀하시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저희들 국토교통부 입장은 여전히 반대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아니, 반대인 것은 반대지만 왜 정부 내에서 조율을 안 했느냐 그 말씀인데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그 반대인 점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랑 기재부랑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국유재산특례법이 2소위에 계류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2소위에 회부하셔 가지고 그것과 같이 협의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전해철 위원
어디 2소위에 있어요? 법사위 2소위에는 없는데.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아닙니다.
아직 기재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러니까 법사위 2소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통과되면 아마 법사위로……
박지원 위원
물론 장관님께서 이제 부임하셔서 그렇지만 지금 여기 와서 답변하는 것도 달라요.
처음에는 수정의견 아침에 냈다고 그러고 이제 와서는 기재부도 반대다 국토부도 반대다 하면, 정부에서 반대하면 우리 국회는 무조건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저희들은 반대했지만 국토위 상임위에서 정부 입장……
박지원 위원
아니, 그런데 장관 아까 말씀도 달라졌잖아요.
위원장 이상민
이한성 위원님.
박지원 위원
2소위로 넘겨 놓지요.
위원장 이상민
2소위로 넘기자고요?
이한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어 왔는데 한사코 정부에서는…… 이유가 상당히 우리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위해서는 국유지를 그냥 텅 비워 놓고 컴컴하게 해 가지고 야간에 무슨 컴컴한 공동화를 만들어서 불량청소년들 배회하는 장소로 두는 것보다는 장기대부를 하고, 대부를 할 때 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하에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래서 나중에 대부기간이 끝나면 국가가 회수해서, 국가가 필요할 때는 환수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되지 국유지를 마냥 방치하면서 자치단체가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다면 효율적인 관리라고 장관께서 말씀은 그렇게 해 놓고는 오히려 효율적인 관리를 저해하는 의견을 말씀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이병석 위원님과 전해철 위원님께서도 강력하게 말씀하신 바대로 우선 이것은 통과시켜 놓고 장기대부 방향에서 잘 검토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박지원 위원님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국토위 상임위에서 반대를 했지만 상임위에서 의결을 했고 저희들은 그런 상임위 의견을 존중합니다.
존중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나머지 한 개 부처의 이견이 남아 있는데 그것까지 같이 검토하시면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국토의 효율적인,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문제가 되는 게 아마 무상양여가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현행법상으로도 사실은 빈 곳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유상임대라든지 이런 방법도 있는데 그런 방법까지 같이 포함하셔 가지고 논의하시면 어떨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성 위원
그러니까 유․무상양여…… 무상양여지, 유상양여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임대는 유상임대지요.
그런데 지금 법안의 내용은 무상……
이한성 위원
그렇지요.
‘유상임대 또 무상양여 또 장기대부 등’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선 그렇게 해 놓는 거지요.
그래 가지고 장기대부 쪽으로 하면…… 무상양여는 국유재산은 좀 부담스럽다, 근거가 박약하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수정을 해서 전향적으로 의율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어떠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그렇습니다.
유상임대 등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
이한성 위원
유상임대 등 한 세 가지 정도를 넣어서 그렇게 수정을 해서 통과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태 위원
저도……
위원장 이상민
같은 이 건에 대한 겁니까?
김진태 위원
예, 다른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모처럼 여야 간사님들 간에도 의견일치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른 의견입니다.
이게 일견 보더라도 국가재정에 굉장히 큰 부담을 지울 수 있는 사안이고 또 주무부처에서 반대의견을 내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무상양여냐 유상양여냐를 논의해서 그냥 하기보다는 이것은 소위에 넘겨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항목들도 부처에 이견이 있는 경우는 따로 모았는데 이것만 이렇게 큰 사안을 그냥 여기서 서둘러 통과시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우선 그 결론을 내리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35항 법률안 포괄위임입법에 위반됐던 걸 전문위원이 지적해서 국토부에서 안을 마련해서 했는데 의견들이 어떠신가요? 저는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김도읍 위원
괜찮은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위원님들, 이 정도면 범위를 특정해서 한 것 같아서 해도 될 것 같고, 전문위원 의견이 같습니까?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안을 낸 건 아니고 국토부에서 낸 거고 다른 부분, 그러니까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낸 게 아니고요.
수정의견은 다른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다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낸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이것 2소위에 넘겨요?
김진태 위원
아닌데.
수정의견에 대해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떠냐고?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그러니까 그 소규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낸 바 없고요.
국토부에서 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소한 것을 의견을 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의견을 안 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아니,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위배돼서 했다고 하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이것 받으셨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이 내용이 어떠냐는 얘기지요, 포괄위임.
이것 말고 다른 지적사항이 또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다른 것도?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아니, 다른 것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요.
위원장 이상민
이 부분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전문위원이 그렇다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지요.
그러면 35항 그렇게 하시지요.
그리고 9항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결론을 좀 유보하겠습니다.
결론은 유보하시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통과시켜도 분명히 정부에서 수정안이든…… 이것 여당 쪽에서 안건 상정도 반대할 겁니다.
뻔해요.
그러면 이것 본회의도 통과 안 될 걸 우리가 막 통과시키면 우리도 나름의 체통이 있는데, 그런 점이 좀 있거든요.
저도 이것 빨리 통과돼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정부부처에 지금 더구나 기재부가 반대한다는데 기재부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제대로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요.
2소위로 넘길까요, 결정을 유보할까요?
김도읍 위원
전체회의에 좀 두지요.
위원장 이상민
전체회의에 그냥 둬요? 그러면 9항은 전체회의에 두는 걸로.
그러면 2소위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잘 보고 또 실장도 잘 보고 위원님들도 잘 보십시오.
2소위에 회부할 안건입니다.
21항․27항․28항․30항․35항 다음에 40항․43항․44항․45항, 이 43․44․45는 21항하고 연계돼 있답니다.
그리고 9항은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놓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김진태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35항은 좀……
이한성 위원
소위로 보냅시다.
김진태 위원
아니,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일치됐는데 조금만 더 검토할 필요가,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지금 전문위원이……
이한성 위원
소위로 보내요.
전해철 위원
전문위원이 또 이야기하니까, 전문위원이 보내자고 하니까.
이한성 위원
전문위원이 이야기하잖아, 지금.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10항․12항․15항․16항․18항․19항․29항․31항․33항․41항․42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7항․8항․11항․13항․14항․17항․20항․22항․23항․24항․25항․26항․32항․34항․37항․38항․39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2소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항은 전체회의에 계류하는 거고요.
그러면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직자 여러분 노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께서 출석해 계시고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회부해 온 미상정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6. 공공외교법안(대안)

(외교통일위원장 제출)

47.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12시45분)
위원장 이상민
46항 공공외교법안(대안), 47항 정부 제출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부 제출 법률안, 외교부장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 윤병세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해외이주법의 개정을 통해 해외이주알선업자의 알선료 및 수수료 신고의무 및 동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해외이주알선 관련 알선료 및 수수료의 산정이 해외이주알선업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고 둘째, 알선료 및 수수료 내역을 사업장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당한 알선료 및 수수료 징수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시정명령이 가능하므로 동 신고의무의 폐지를 통해서 민원인의 편익증진과 행정비용의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제안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나머지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강남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만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강남일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공공외교법안은 외국인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계획 수립과 관련 외교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두는 등의 내용으로 검토 결과 일부 경미한 자구수정이 필요한 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이주알선업자로 하여금 알선료 및 수수료를 정하여 미리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게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체계 및 자구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법안과 관련해서 우선…… 전해철 위원님.
전해철 위원
외교부장관께, 46항 공공외교법안 일단 이게 부처 간에…… 법무부․행안부․기재부 다 신중의견인가요? 문화부하고는 합의가 된 것 같고.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다 합의가 됐습니다.
기재부․행자부․문화부 다 얘기를 충분히 해서……
전해철 위원
법무부에서는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마찬가지로 다 합의가 됐습니다.
전해철 위원
신중의견 아닌가요? 법무부는 아직 신중의견 아니에요? 그렇게 보고서에 돼 있어서 법무부에서는 아직 신중의견 아니냐고 제가 질의한 겁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까지 초기에 일부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다 충분한 협의 끝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전해철 위원
공공외교 이게 강조되는 것에 대해서 취지는 좋은데, 지금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 있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전해철 위원
그걸 지금 제정 중이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전해철 위원
그리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있지요, 제정이 됐던 것? 그 두 가지 법안하고 이게 좀 중복되지 않나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문화부라든가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중복성을 다 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외교의 패턴이 많이 바뀌어서 정부 대 정부가 하는 외교에서 상대방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로 많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러한 모든 공공외교 노력을 통합하는, 그래서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다른 나라의 경우도……
전해철 위원
아무튼 그것 하나하고.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반대의견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던데? 근래에 11월…… 확인하지 않았어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초기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전해철 위원
아니, 11월 달까지.
외교부장관 윤병세
별도로 공공외교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일부 초기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단계에서는 다 정리가 됐습니다.
전해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아무튼 아까 말했던 기재부 의견은 저희들 내에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이었고 아까……
위원장 이상민
몇 번인가요? 48항?
전해철 위원
46항.
법안이 지금 제정 중인 것 또 이미 제정이 완료된 것의 중복 문제에 대해서 2소위에서 검토하고 가능하면 빨리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 지금 순서가 사실은 한참 뒤인데 전인찬 정책보좌관이 절 쫓아다녀 가지고 장관님 일정이 그러니까 꼭 해 달라고 그러셨어요.
나중에 격려나 해 주세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47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6항 법률안은 전해철 위원의 2소위 의견을 받아들여서 2소위에 회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윤병세 장관님, 바쁘셔도 아직 안 끝났는데 가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의결을……
외교부장관 윤병세
죄송합니다.
박지원 위원
윤병세 장관, 이 법안 때문에 우리가 아무도 못 나가고 있는데 장관만 뛰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통과된 것……
위원장 이상민
예, 그렇게 해서 46항은 2소위로 회부되는 것으로 그와 같이 가결하겠습니다.
윤 장관님 노고 많으셨고요.
외교부 노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아까 쟁점 된 법안에 대한 협의에 따라서 추후 고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되었던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전해철 위원님, 의사진행……
전해철 위원
내일 본회의가 있고 또 법사위에 사실 오늘 하는 것 말고도 많은 법안이 있습니다마는 상당 시간 정회가 된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경위에 대해서는 오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충분히 이야기했으니까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원칙적으로 법사위에서 다른 법과 연계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관광진흥법과 최저임금법은 원내대표 간 합의에 의해서 연계되고 또 그 연계 사실이 대외적으로 공표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법사위에서도 어찌 보면 아주 예외적으로 연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 연계조차도 관광진흥법 통과로 인해서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연계를 이야기하거나 최저임금법을 통과하라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 문제는 여전히 풀려 있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당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다행스럽게도 원내대표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후에도 논의했고 또 앞으로 ‘오늘내일 계속적인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서 해결책을 찾겠다’ 이렇게 원내대표 간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법사위로서는 워낙 법률 건수도 많고 하니까 일응은 진행하자 이렇게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이와 같은 연계는 적절하지 않고 원내대표 간 합의에 의해서 조속하게 결론이 나와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법안은 통과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민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늘 수고하시는 것은 압니다만 오늘 의사진행이 매끄러웠느냐라고 볼 때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245항, 246항이 맨 마지막에 있는데 246건의 법안 중에 초입에 논의를 하게 된 부분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법을 이유로 오전에 1차 정회를 하고 오전 회의가 늦게 끝났습니다만 오후 회의가 즉시 속개되지 않고 지금 6시가 지난 이즈음에 속개된 이 부분도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위원장님께서 잘 정리를 해 주셨지만 36항 도시공원법 같은 경우도 이게 여야 간에 합의가 되어서 긴급한 법안도 아닌데 갑자기 의사일정에 들어와 가지고 있는 이유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숙려기간 미도래로 이렇게 상정된 것을 보류를 시켰는데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잘 진행해서, 지금 쟁점 없는 법안들이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먼저 하고 쟁점 있는 걸 나중에 하는 그런 식의 회의 진행을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민
김도읍 위원님 적절한 말씀이시고요.
어쨌든 이게 전체회의 계류 중에 있고 타 상임위 법안이 와서 양 시각이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는 쟁점 법안이 등장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좀 원만치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인 저하고 양 간사님이, 양측의 원내대표까지 협의를 했는데 양측의 원내대표도 생각이 굉장히 다르고 대립된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것, 잘 지적해 주신 점 제가 진행하는 데 참고토록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숙려기간 안 된 것 그것은 실무상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뒤늦게 숙려기간 지나지 않았음을 해서 한 것이고 그걸 좀 더 실무적으로도 철저히 챙겨서 법에 정해지지 않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안건이 올라오지 않도록 더 주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회부해 온 법률안으로서 미상정 법률안 19건 그리고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8.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박남춘․이개호․유대운․정청래․부좌현․김성곤․우원식․최민희․박민수․김기준․김광진․전해철 의원 발의)

4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제출)

5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제출)

5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제출)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제출)

5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제출)

54.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제출)

5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제출)

56.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제출)

57.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제출)

58.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제출)

5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6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6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 의원 대표발의)

(임수경․김태년․백재현․김현․정성호․이상직․전순옥․이석현․조정식․김동철․이개호 의원 발의)

6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제출)

66.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제출)

6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제출)

68.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제출)

69.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제출)

7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이춘석․최민희․유인태․도종환․노웅래․백재현․김성곤․배재정․이학영 의원 발의)

(계속)

(18시12분)
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48항 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49항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0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1항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2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3항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4항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5항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6항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다음에 57항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8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9항 정부 제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60항 정부 제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64항 임수경 의원 대표발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6항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7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8항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9항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0항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0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정부 제출 법안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부에서 제출하고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70항 법률안은 지난 6월 16일 날 제3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미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대체토론을 이미 했습니다.
나머지 법률안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17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남궁석 수석전문위원 그리고 임재주 전문위원 순으로 지금까지 안건 상정에 대해서 각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안정행정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자산운용 및 관리의 투명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제회의 주요 경영정보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자산운용에 관한 심사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예외적인 재정위기 상황을 신속히 극복하기 위하여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에서 추천하는 추천위원의 경우에도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촉위원과 같이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후에 부속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대신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등 납세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소득세 관련 과세자료를 기업 본점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방세 징수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은닉재산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을 상향하고 납세자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무신고가산세 등의 산출근거를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안 제93조의8제8항은 공매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직원을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는데 공매 등 체납처분 절차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업무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운용이 필요하다는 점,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61조와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일몰이 도래하는 감세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방공기업을 설립하는 등의 경우에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게 하고 지방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한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해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전문기관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고 그 밖에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4항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수집 출처, 처리 목적 등을 고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에 연락처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고지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을지 등에 대한 추가 검토를 위하여 2소위에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민법의 개정을 반영하여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는 표현을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고 인감보호 제도 및 인감관계 서류의 열람 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하여 개정지시문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의 조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하여 일부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8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옥외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제도를 도입하고 시도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장 등이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인데 안 부칙 제6조제2항의 2013 평창 동계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지닌 한시법이므로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기타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9항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 및 각종 질병에 관한 방역․조사․검역 등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질병관리본부를 두려는 것인데 체계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개정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는 ‘정부는 국회 중동호흡기증후군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제언한 독립청 승격 등 국가 방역체계의 개선 방안을 범정부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60항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를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장기 재직한 공무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할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전문위원 임재주
위원장님, 저 계속……
위원장 이상민
아, 임재주 전문위원님도 있지요.
검토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임재주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4항부터 69항까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4항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수협 등의 중앙회장선거와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에서 투표에 앞서 후보자가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총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에도 투․개표 절차의 특례를 적용하려는 내용으로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5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난상황에서 발령․실시하는 위기경보와 예보․경보 체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운영 근거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토 결과 개정안의 취지를 법 문언에 명확히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를 다듬는 등의 경미한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6항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재민 등의 발생 원인이 되는 재난을 현행 자연재난으로 한정하고 있던 것을 사회재난까지 포함되도록 하고 사회재난의 경우 원인제공자가 있으면 원인제공자에게 구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검토 결과 이재민의 정의 및 구호비용 청구에 관련된 조항의 문구를 다듬어 문장의 뜻을 명확히 수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의사일정 67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련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시설 등에 대하여 이용금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시설 설치자나 관리주체에 대한 시설개선계획서 제출 및 보완 명령 등 개선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토 결과 개정안은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수질검사와 수질검사 결과의 표시 등에 대하여 환경부 소관 법률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법률에는 아직 관련 규정이 없어 이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환노위에서 심사 중으로 법률 간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소관의 해당 법률이 환노위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체계 자구 심사 의뢰되는 시점까지 기다려 그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5쪽입니다.
의사일정 68항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유선 및 도선 사업의 휴․폐업 및 운항 중단뿐만 아니라 사업 및 운항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유선 및 도선의 출항 등을 기록․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음주 등의 상태에서 유․도선을 조종한 경우 등에 대한 처벌 및 행정처분을 강화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검토 결과 노후 유․도선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 규정의 문구를 수정하여 보조금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69항 수상레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휴업 중인 사업자가 재개업 할 때에는 이를 신고하도록 하며 수상레저사업자가 보험 가입 여부를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실효성이 떨어지는 수상레저기구의 우수 사업장 인증제도와 형식 승인․검정제도를 폐지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검토 결과 수질오염이 발생하였을 때 영업을 제한하려는 수상레저사업의 대상을 법률에 구체화하여 예시하고 반복되는 표현을 일괄하여 정의하는 등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우윤근 위원님.
우윤근 위원
장관님 오랜만에 뵙네.
사표 수리하고 후임이 곧 됩니까, 이번 주에?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모르겠습니다.
우윤근 위원
얼른 빨리 해 줘야 될 텐데…… 짧게 질의 두 가지 할 게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인데 전문위원도 아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이 법 취지는 좋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라서 괜찮은데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정보주체한테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락처가 없는 경우는 고지의무 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락처가 없어서 고지를 할 수가 없어서 면제조항을 두는 건가, 어때요?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그러니까 도저히 찾아도 없는 경우에, 절대적으로 불능 같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윤근 위원
그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67조 어린이놀이시설 이 법을 보니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인데 이렇게 지적을 해 놔서 제가 궁금해서…… 거기 환경부 소관 법률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수질법에는 거기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어서 위원회에서 대안을 지금 마련하려고 하나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되어 있는 법은 어린이관리시설이 저희들이 지난번에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한 1900개 가까이가 불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지금 468개가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전문위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법안을 했는데 저희들은 환노위에서 바로 이것이 올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수경시설관리지침에 의거해서……
우윤근 위원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다 규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예, 그렇습니다.
우윤근 위원
지금 없는데 이 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원래 수경시설관리지침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될 수가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 수경시설에서는 빼고, 그 항을 삭제하더라도 이 법이 되어야지만 이 어린이시설이 관리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많은 어린이들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데를 다니고 있습니다.
우윤근 위원
글쎄요, 이 규정을 얼른 마련하시지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예, 알겠습니다.
우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이 법안이 좀 시급한 것 같아요.
빨리 해야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정갑윤 위원님.
정갑윤 위원
행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사실 지방의회가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역할과 권한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원래 지방자치제도가 도입이 될 때 입법취지는 무보수 명예직이지요?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그렇습니다.
정갑윤 위원
그래서 2005년도에 유급제로 전환이 되었고 이제는 결국은 유급보좌관제까지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유급제를 추진할 때 제가 ‘이건 아니다’ 서명을 안 했어요, 반대도 했고.
제가 지방의회 출신으로서 유급제보다는 더 시급한 게 보좌관제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국민들에게 지역주민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 주민들이 오히려 정말 유급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로 가야 한다는 게 제 뜻이었어요.
그런데 거꾸로 갔어요, 거꾸로.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시선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더더구나 지금 유급 보좌관제 요구하니까 결국 지역주민들의 시선이 아주 안 좋습니다.
지금 현재 보통 지방의회 회의 날짜가 평균적으로 134일인가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예, 134일, 시도의원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정갑윤 위원
지금 현재 세금 받아서 공무원 월급도 제대로 못 주는 열악한 여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제가 알기로는 74개입니다.
정갑윤 위원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예.
정갑윤 위원
물론 지금 요구하는 것은 광역자치단체인데 혹시 광역자치단체는 그런 데 없어요?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없습니다.
정갑윤 위원
그런데 결국 광역 하고 나서 기초도 해 달라면 안 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예, 그렇습니다.
정갑윤 위원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문제는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돼야 된다, 이러한 문제는 의원입법으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때요?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의 역량을 위해서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은 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제일 처음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의회 의원은 겸직, 자기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성이 국회의원하고는 전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처음에 유급제로 할 때도 그렇게 논란이 많았던 이유가 바로 전적으로 몰두하는 상황이 아니고 당연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업을 하고 그 사이에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유급제도 처음에는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좌관제를 하겠다 그러면, 의회 역량을 강화하는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관점에서 볼 때도 과연 이것이 지금 시급한 단계인가 하는 문제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시도 의회에서 처리한 안건이라든지 혹은 업무라든지 이것을 국회의원하고 비교해 볼 때 그것은 아직 단계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를 놓고 절대적으로 된다, 절대적으로 안 된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어떤 제도를 디자인할 때는 현실적인 측면도 고려를 하면 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갑윤 위원
그래서 사실 회의 일수에 비해서, 소위 전임 유급 보좌관제를 두면 자칫하면 개인 비서로 전락할 우려를 국민들은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사실 정책적인 문제가 필요하거든요.
지방의회는 정책 입안력이 아무래도 광범위하다 보니까…… 사실 정기회 때 서류 나오는 것을 보면 산더미 같습니다.
우리 못지않습니다.
사실 그것을 다 훑어 볼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런 부분은 의회 사무국 인원 숫자를 늘려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개인적으로 보다는 그런 것이 좀 더 논의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시도를 해 보고 또 어떤 방법을 채택했을 때 그것이 모자란다고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해 보는,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의원 개인에게 정책보좌관을 붙이는 방법은 너무 아직은 검증이 안 돼 있는 부분이고 또 비용도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실 국민들의 컨센서스도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보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갑윤 위원
주무부처에서 의원들 입장도 고려하고……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예, 그러겠습니다.
정갑윤 위원
국민의 시선도 고려하고 해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소위에 넘겨서 심도 있게 다루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임내현 위원님, 법안과 관련해서 말씀하시지요.
임내현 위원
그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임내현 위원
행자부장관께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의외로 시의원 숫자에 비해서 광역시 같은 경우 또 광역자치단체인 도 같은 경우에 1인당 취급하는 예산이, 심의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국회의원보다 적을는지 몰라도 그렇게 했을 때 심도 있는 심리를 위해서는…… 보좌관 한 사람을 채용해서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국가의 예산에 대해서 전략을 한다거나 또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주장도 상당히 일리 있어 보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그것은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 봐야 되는 문제고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님들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지금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회기 일수가 280일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0 정도 되는데, 문제는 흔히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런 입법이나 예산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경우를 보조기구라고 그러거든요.
보조기구라고 하는데 보조기구를 설치하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 소속 혹은 지자체 같으면 지자체와 관련돼 있는 부분도 있고,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붙이는 경우는 사실 조금 더 강도가 높은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저희들이 어떤 제도가 있으면 시행을 또 해 보고 문제점 도출도 해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용 측면에서 분석을 해 보면 정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도 해 보고 그럴 필요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임내현 위원
그러면 하여튼 행자부 쪽에서도 비용 대비 효율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예, 저희들도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임내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전해철 위원님.
전해철 위원
지금 그러면 장관께서는 지방자치법을 이대로 원안대로 통과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그것은 조금 더 저희들이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해철 위원
해당 상임위에서 이야기 안 했어요?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해당 상임위에서도 제가 의회에다가 1인당 의원별로 붙이는 것은 처음부터 타당하지 않고……
전해철 위원
아니, 그런 문제를 이야기해서 부대의견이 채택이 됐지요?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부대의견, 인턴 방식 얘기하시는 겁니까?
전해철 위원
안행위에서 통과하면서 몇 가지 부대의견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개인비서 역할이나 특정 이익단체를 대변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2018년 6월 30일까지 운영한 후 평가를 한다.
또 행정자치부가 시행령 안을 만든 이후에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야기를 해서 논의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우려를, 장관께서 이야기한 우려를 안행위에서 논의하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우려를 담아 가지고 부대의견까지 해서 통과한 겁니다.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라든지 등등이 있다 하더라도 장관께서 이야기했던 우려가 부대의견으로 돼서 해당 안행위에서 통과한 것을 법사위에 와서 또 반대한다면 안행위에서 논의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 간과됐다든지 또 그런 우려가 완전히 무시됐다든지 등의 사유가 있다고 그러면 법사위에서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다 예상되는 거고 예정되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제도적 개선안까지 만들었는데 그걸 지금 법사위에서 안 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사실 내용에 대해서는 좀 전에 두 분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면서도 나와 있지만 여러 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열악한 현실인 것은 맞거든요.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하더라도 전문위원이 일하는 게 17개 시도의회 합쳐서 184명에 불과하다든지 예를 들면 지금 하고 있는 사무에 대한 감사가 1만 2500건 정도 된다든지, 그러니까 인원이나 대상,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예산의 문제를 하지만 한 면만, 다른 면을 보면 엄청난 예산, 1%의 예산만 깎아도 2조 이상의 예산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면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시행을 하기 위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대안을 만들어서, 부대의견까지 해서 그러면 이 정도를 여야가 해 보자, 말씀한 대로 국회의원이야 개인적으로 9명 이상 쓰고 있지만 그것을 개인적으로 쓰면 안 된다, 등등의 사유를 대서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지금 와서 새로운 주장이 아니고 그런 우려를 반복하는 거라면 저는 장관의 지금 이야기는 법사위에서 통과 안 될 논거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부대의견에 그렇게 붙어 있기는 한데 제일 처음에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보좌관제도가 있을 때 저는 줄곧 개인에게 붙이는 보좌관제도는 사실은 아직 시기상조다, 그것은 조금 더 저희들이 검토해야 할 측면이 있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려왔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방의회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방법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는 것 같으면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 보고 그다음에 또 그것을 평가해 보고 또 그다음에는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의원들 개인에게, 물론 개인들이 전부 사적으로 이용을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의원에게 개별적으로 의원 보좌관을 배정하는 방식은 상당 부분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해철 위원
아무튼 대강 장관님 뜻도 알겠지만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이 법은 위원장님, 이미 법사위에서 한 번 논의했고 전혀 새로운 주장이나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계류돼 있는 것은 맞지 않으니까 정책지원 전문인력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통과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이한성 간사님, 통과……
이한성 위원
정갑윤 의장님께서 적절히 말씀도 하셨고 정부에서 저렇게 신중한 의견을 제기하는 만큼 통과하는 것은 신중해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2소위로 회부하면 어떻겠습니까? 전체회의에서 하든지……
전해철 위원
2소위에 가서 해결될 것은 아니지요.
위원장 이상민
지금 새누리당 차원에서 이 법에 대해서 통과에 반대 입장이십니까?
이한성 위원
소극적 입장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렇습니까?
임내현 위원
짧게 추가……
위원장 이상민
잠깐만요, 정리 좀 하고.
그러니까 오늘 통과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도저히 동의해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이네요?
김도읍 위원
신중 검토.
위원장 이상민
우윤근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시지요.
우윤근 위원
지방자치법은 존경하는 장관님 말씀 일리가 있고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지방자치의 공과가 있고 긍정․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것은 당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 제가 절차에 관해서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법사위에서 어지간하면 발언하지 않고 또 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것들, 여야 간에 정치적으로 예민하지 않은 사안들, 쟁점이 아닌 사항은 법사위가 상임위 중심을 존중해 주는 게 맞다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자제하는 게 맞다.
오죽했으면 17대․18대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법사위원회에 고유법안만 심사하는 권한을 하자는 법을 여러 차례 냈습니다, 제가 위원장일 때도 그랬고요.
그것은 우리가 권한을 너무 남용하고 있다, 자제해야 된다.
정치 현실이 어쩔 수 없어서 여야 간에 또 법사위에서 서로 입장이 달라서 법안이 계류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 사안은 보니까 전형적으로 행안위에서 정책입법 보조기관을 두느냐 마느냐, 이것이야말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완전한 정책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도 장관님 견해에 상당히 동의를 하고 또 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 말씀에 동의하지만 법사위가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정말 이것은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게 입법정책의, 특히 행안위원회에서 상당히 논의가 많았던 거고 이것을 우리가 하기에는 절차상으로 법사위가 권한을 너무, 제가 아무리 양보하더라도 남용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자제해야 될 것 아닌가, 정 한다면 전체위원회에 계류해서 보되 법사위의 권한을 너무 넘어서는 것 아닌가? 행안위원회에서 지방자치 의원들에 대해서 보조기관을 두느냐만 논란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도, 저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판단해라’ ‘그것은 원내대표가 관여할 문제도 아니다’ ‘당론으로 정할 문제도 아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밤샘을 하든 몇 년이 걸리든 거기서 결정해 오면 나는 그것을 존중해 주겠다’고 제가 대표시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당론으로 양당의 진영으로 나누면서 싸울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아마 넘어온 것 같은데 소위로 가면 계속 계류시켜서 19대 때 하지 말자는, 그렇게 될 확률이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체회의에 계류를 한번 시켜보시지요.
2소위에 가면, 노골적으로 이것은 통과시키지 않겠다라는 건 타 상임위원회에서 그동안 1년 넘게 논란을 벌여온 걸 법사위도 가세해서 그나마 어렵게 여야, 그것도 상임위원장이 여당 위원장 아닙니까? 여야 문제는 아니다, 당에서…… 저는 일체 당에서 이에 관해서 어떤 지침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보는데 내용이 저도 마음에 안 들고 시기상조다 하는 생각이 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소한의 절차를 존중하고 또 타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을 오랫동안 거쳤기 때문에 존중해 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장관님, 지방자치는 사실상 헌법적 가치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1945년 저희들 제헌헌법 때 지방자치제가 명문화되어 있었지요.
그러다가 쭉, 헌법학자시니까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헌법에 빠져 있다가 95년도지요.
1995년도에 우리나라에 전격적으로 지방자치……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예, 전면 실시됐습니다.
김도읍 위원
의원 선거가 있었지요? 단체장이 95년입니까? 의회는 그 앞에 있었고?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예.
김도읍 위원
지난 서울시․경기도에서 예산과 조례로 이 부분을 시도했는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지요.
그때 대법원 판결을 보면 유의미한 이유가 있습니다.
판결에서는 ‘유급 보좌관을 두는 것은 지방의원의 지위와 신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다’ 이런 판시를 했거든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예.
김도읍 위원
이것은 뭐냐 하면 사실상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도입할 때, 조금 전에 정갑윤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때의 취지나 정신이 지금 크게 변화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헌법적 가치의 변화라 그러면 이것은 사실상 우리 국민이나 주민의 의사라든지 여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반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지방의 주민 의사나 여론은 어떻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그것은 저희들이 알다시피 조금 부정적입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은 기능이나 본질이나 또 지위나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언뜻 저희들이 쉽게 부르면 ‘의원’이다라고 할 것 같으면 지방 단위로 축소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기능이 전혀 다릅니다.
사실은 국회의원들에게 보좌관이 있는데 왜 지방의회 의원에게 보좌관이 없냐 이렇게 가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한번 채택을 해 보고, 정말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맞느냐 하는 거고.
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방의회 의원은 자기 전업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다 국회의원하고 전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겸직금지가 굉장히 강하게, 거의 다 금지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쪽은 원래가 명예직으로 만들었던 기능이 점차적으로 유급적으로 가면서 또 더 나아가서 유급 보좌관제까지 이렇게 확대되면 이것은 사실은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깊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생각이었고요.
김도읍 위원
그래서 저도 존경하는 우윤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위로 회부하는 것은 아예 논의를 하지 말자는 의미와도 상통할 수 있으니까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봤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임내현 위원님.
임내현 위원
우리 행자부장관께서는 헌법 관련 전문가시기에 한번 묻고 제 의견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까 여기에 입법정책적으로 타당하냐 안 하냐, 적절치 않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두 가지 점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하나는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상임위에서도 그 얘기가 있었고 부대의견까지 됐다 그러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존경하는 우윤근 위원님이 적절히 지적했듯이 법사위의 기능이라 한다면 헌법에 위배됐거나 다른 것들이 잘못된 경우에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할 것인데 우리 장관께서 볼 때 아까 정책적으로 적절치 않은 건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저걸 바꾸는 게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는 판단이 어렵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이제까지 해 오신 바가 있으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임내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장관 입장이, 헌법 전문가의 입장에서 혹시 그런 견해가…… 이게 무슨 위헌이라고 얘기할 소지가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글쎄, 거기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내현 위원
그래요?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법사위의……
임내현 위원
제 상식으로는 이것은 입법의 타당성 여부를 묻는 것이지 헌법에 위배된다 저는 절대 그런 생각은 안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통과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제 의견을 얘기합니다.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민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조금 전에 저하고 행정자치부장관님하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저희들이 위헌이라고 이야기는 한 적이 없지요?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예.
김도읍 위원
위헌이라고 한 적이 없고 제헌헌법 때부터 지방자치제가 도입되었다가 빠졌다가 다시 도입되는 과정에 있어서 헌법적 가치의 크나큰 변화기 때문에 국민이나 주민 의사가 또 여론이 중요하다, 참고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였지요?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예.
위원장 이상민
더 이상 다른…… 이한성 위원님.
이한성 위원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단계적인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회의에서 이렇게 계속 논의하기보다는 그런 것을 심도 있게 2소위에서 정말 깊이 있는 논의를 하는 것도 능률적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2소위 간다고 다 사장되는 건 아니고 적어도 이렇게 행자부 차관님이 오셔 가지고 구체적인 의견도 듣고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상민
전해철 위원님.
전해철 위원
좋은데요.
논의해서 저희들이 2소위에서 대안도 만들고 뭘 하는데 문제는 지금 전문인력이라는 것을 도입하냐 안 하냐 그걸 결정하는 거여서 그걸 도입하면서 다른 내용으로 하거나 이렇게 가버리면 늘 우리가 우려하는 해당 상임위의 권한을 침해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정책적 결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린 대로 안행위에서 결단을 내린 것을 우리가 수정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달리 이제 이걸 점진적으로 어떻게 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거나 내용을 또, 아까 말했던 부대의견에 있는 것을 법으로 바로 담아버린다든지 이래 버리면 해당 상임위가 했던 것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있어서 저는 아무튼 자꾸 말씀드린 대로 오늘 통과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반대를 하고 있고 해서 부득이 안 된다면 전체회의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다른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 있으십니까?
전해철 위원
다른 법 하나……
위원장 이상민
전해철 위원님.
전해철 위원
67항 관련해서 안전처장관님,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자꾸 와서 걱정이 돼서 이야기하는데 우윤근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일단 문제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다른……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법률에 규정이 아직 없으니까, 그러면 어때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법이 환노위 소위는 통과했다는 것 같아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그렇습니다.
전해철 위원
소위 통과해서 와서 같이하도록 이 법을 우리 전체회의에 놔두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아주 급박하면 이 규정을 그냥 삭제하고 가는 방법이 있는데 어때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제 생각에는 삭제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경시설 관리법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 그것이 걸리신다면 삭제해도 저희들은 좋습니다.
전해철 위원
해도 된다? 그러면 전문위원, 지금 장관께서 이야기한 게 어느 조문이고, 이렇게 법안 정리할 수 있나요?
전문위원 임재주
예.
전해철 위원
그러면 장관님, 최종적으로 67항은 2소위 의견보다는…… 우윤근 위원님, 그러면 삭제하고 간다니까 그렇게……
우윤근 위원
그러시지요.
전해철 위원
그렇게 정리하고 가는 게 괜찮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아까 전문위원 검토했고요.
전해철 위원
그리고 55항도 2소위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55항이요?
전해철 위원
개인정보보호법이요.
위원장 이상민
다른 의견들은 없으신가요? 그러면 70항은 일단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지요.
그래서 정치적 타결이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서 타결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8항, 50항, 51항, 54항, 59항, 60항, 64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항, 52항, 53항, 56항, 57항, 58항, 65항, 66항, 67항, 68항, 69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55항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2소위로 회부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 그리고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님 그리고 김용희 사무총장은 좀 계시고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 장관님, 다음 법안 심의할 때 오시는 건가요? (웃음소리)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오시도록, 가능하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자부와 국민안전처 공직자 여러분들도 노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감사합니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감사합니다.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 2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계속)

7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박지원․우윤근․박기춘․김영록․이상일․박광온․박 남 춘 ․ 서 영 교 ․ 전 정 희 ․ 전 해 철 ․ 박 범계․임내현․주승용․박주선․정문헌․노영민․이개호․이한성․김경협․안규백 의원 발의)

(계속)

(18시59분)
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71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2항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건은 이미 지난 10월 28일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 그리고 72항은 이미 7월 15일 제335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에 각 상정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고 대체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결론이 안 나서 이월돼서 지금 다시 상정을 했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지요.
다, 누구 안 들어오셨나요? 지금 김용희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그리고 박흥렬 대통령경호실장이십니까?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대참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차장직무대리 이영래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경호실 실장은 어디 가셨어요?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경호실장님 불참사유서 냈고 그다음에 지금 대기 중이시기 때문에 불참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래요?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예.
위원장 이상민
알았습니다.
그러면 차장직무대리이십니까?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차장은 공석입니까?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예, 공석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공석이라 대리가 나왔습니까?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이병석 위원님.
이병석 위원
경호실 차장직무대리, 의사일정 72항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것 경호실에서 찬성합니까?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5일 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고 경호실 입장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대로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아니, 찬성하는 겁니까, 반대하는 겁니까?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결정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견해가 없잖아요, 소신이 없고?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법률인 만큼,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는 지난 7월 15일 날 충분한 경호실의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이병석 위원
그러면 날보고 서면을 보라 이거예요?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아닙니다.
이병석 위원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지돼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이 경호실에 얼마나 적실성이 있고 지금 단계에서 왜 필요한지 그걸 정확하게…… 경호실 경호체계 자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해서 소신도 없이 나와 가지고 ‘위원들께서 해 주시면 하고요, 안 해 주면 안 하고요’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근본적으로 경호실 내의 입장은……
이병석 위원
답변 듣지 않겠어요.
아니, 자기 조직에 대해서 직접 관련이 있고 이 법이 통과되면 경호실 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법안의 마지막 단계 심사에 와 가지고 이 법이 필요하면 필요하다, 이 법이 통과돼서 경호실 체계에 적용이 될 경우에 이런 긍정적인, 아니면 부정적인 의견도 없이 앉아 가지고…… 이 법이 필요해요, 안 해요?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예, 필요합니다.
이병석 위원
그 얘기를 왜 이제 해요? 왜 필요해요?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관한 그런 법률이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사생활 보호 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경호기관이 중간에, 15년 후에 바뀐다는 그런 문제는 수요자인 전직대통령님과 그 배우자한테 좋지 않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병석 위원
그러면 법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는 것 아니오? 반대가 없잖아요?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예, 그렇습니다.
이병석 위원
그런데 아까 소신 없이 그게 무슨 답변이오, 이 법안을 눈앞에 두고? 그리고 관련 해당 상임위원회를 다 통과해 와서 말이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운영위에서 충분히 그 사안에 대해서 논의가 됐고, 다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법사위에서 상당한 논의와 논쟁이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제가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초두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병석 위원
논쟁이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소신이 필요한 것 아니오? 논쟁 없는 곳에 뭐하려고 여기 와 있어요? 관점이 달라서 논쟁이 제기돼서 그 논쟁이 이 법의 취지 자체를 사장화하거나 이 법 취지 자체를, 제정할 의미 자체를 완전히 사상시킬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면 경호실 측에서는 이것이 논쟁이 제기됐기 때문에 오히려 소신이 필요하고 그 소신에 대해서 법사위원들이나 그다음에 입법권을 가지는 국회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그걸 제기할 수 있는 데까지 기다려서 여기서 결정을 내는 건데, 입법취지를 제정 단계까지 연결해 가지고 절차적 과정에 대한 인식도 적당하게 몸을 숨기고 그런 모습으로 비치면 어떡해요? 그러면 지금 찬성하는 것 아니에요?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예, 그렇습니다.
이병석 위원
됐습니다.
임내현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병석 위원
내가 한 가지 더 있어요.
71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것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10월 27일 날 이미 법사위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71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금 선거가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물론 선거구 획정도 되지 않은 보다 더 급한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마는 여기에 우리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담고 있는 여러 내용들은 선거 결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부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거나 담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절차적 또는 필요한 기준들을 다 준비해 놓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다른 부분은 일단 그때 우리가 다 걸렀습니다.
한 1분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민
1분 더 드리세요.
이병석 위원
1분만 쓰겠습니다.
다 됐는데 이것 인터넷실명제 폐지에 관한 부분을 두고 이 부분 때문에 전체 공직선거법이 지금 현재 무산될 위기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이 법안 논의를 할 때 그 인터넷실명제를 제외한 나머지 안건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해서 이 법이 오늘 상임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눈앞에 다가온 공정 선거를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선관위가 가질 수 있도록 이 부분은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논의가 여야 간에 인터넷실명제 관련 부분의 폐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합의를 하면 좋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빼고 공직선거법 전체를 통과시켜 주실 것을 법사위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임내현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임내현 위원
경호실 차장직무대리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보아하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신중하게 얘기를 하다가 뒤에 찬성한다는 말씀을 했는데 달리 내용적으로 한번 내가 물어보고 견해를 듣겠습니다.
퇴임 이후에 경호기관이 변경되는 국가가 없다, 미국․러시아 등이 안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까?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예, 그렇습니다.
임내현 위원
그리고 ‘헌법상의 예우인 전직대통령 내외분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기관에서 지속적인 경호 제공이 타당하다.
20년간 가족처럼 지내던 경호원 직원들이 철수하고 경찰로 경호를 이관하는 것이 과연 맞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예, 맞습니다.
임내현 위원
이것은 특정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내현 위원
앞으로 누구든지 다 하게 되니까 평등권의 문제는 아니다……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예, 그렇습니다.
임내현 위원
결국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그때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잘못하면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고 이렇게 장기간 경호실에서 하다가 경찰로 가 버리면 경호 서비스의 직접적인 수요자인 전직대통령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결과가 된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예, 공감합니다.
임내현 위원
그렇다라면, 제 생각도 그렇고 경호실의 입장에서도 그렇다면 이 법안은 특별히 헌법적인 문제도 없고 원래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의사일정 72항 법안은 2소위에 조속히 회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법안에 대한 원조 반대론자로서 지난번에도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도 저 말고도 우리 당의 김재경․노철래 위원이 또 같은 입장을 견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왜 소위에 가지 않고 그대로 전체회의에 계류되어 있어서 이런 논란을 키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몇 달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때 반대했던 이유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전직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서 경호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경호실에서 하는 것을 일정기간 후에 경찰로 넘기는 걸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경호실에서 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정말 너무 과하다는 거고요.
2013년, 불과 2년 전에도 그 당시에 경호실 경호가 10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5년을 늘려 놨습니다, 2년 전에 바로.
그런데 지금 19대 국회가 끝나기도 전에 2년 만에 또 가지고 와서 이번에는 돌아가실 때까지로 늘려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청와대 경호실에 아예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그냥 제 의견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되고 있는 전직대통령 배우자, 이희호 여사님 1인을 위한 법입니다.
그 1인도 다시 말하지만 경호를 거두겠다는 게 아니라 더 편한 기관으로부터 계속 경호를 받게 하겠다는 그 1인의 심기를 위한 법이다, 법으로서의 기본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7월 달에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서 인터넷상으로 받았던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법사위에서 이런저런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찬성과 반대가 섞여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정치 현실상.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나서 거의 단 한 건의 비판도 받지 않았습니다.
때만 되면 SNS, 카톡 모든 수단을 통해서 이것 반대 잘했다고……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입법권이 그냥 어디서 갑자기 생각나 가지고 뚝딱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능에 의해서 하는 건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 그런 정서가 이 정도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전직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청와대 경호실에서 경호를 하도록 하는 국민적 합의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더 있으신가요? 전해철 위원님.
전해철 위원
먼저 72항부터 말씀드리면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꾸 말씀드린 대로 운영위에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운영위에 있는 위원분들은 당연히 국민에 대한 대리 대표권이 있어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운영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직무대리, 직책이 뭐예요? 차장 아니고……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지금 기획관리실장을 하면서 차장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기획관리실장이요?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예, 그렇습니다.
전해철 위원
처음에 적절하게 대답을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전 경호실차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박종준 차장이 전임 차장님입니다.
10월 6일 날 퇴임했습니다.
전해철 위원
차장이지요, 지난번 법사위에 와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지요.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그렇습니다.
전해철 위원
경호실 입장에서는 이걸 찬성한다…… 그러면 이 법은 운영위에서 통과하고 정부 부처의 주무 부처가 찬성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현실적인 이익이나 필요성도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죽 경호실에서 해 왔던 것을 몇십 년이 지나서 경찰로 가는 것은 다 양쪽의 비용에 대한 낭비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법이 특정된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법이 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예상하지 못했던 불편함을 없애서 모든 전직대통령에게 다 적용이 되는 법이다라고 해서 형평성의 문제도 전혀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 논거가 충분하니까, 더군다나 오늘 이한성 간사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새누리당 위원님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반대가 아니고 새누리당 위원님 중에서 일부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저희 법사위에서는 그런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하고 통과를 해 왔으니까, 지금 찬성하신 위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두 번째입니다마는 경호실법은…… 이유가 없잖아요.
운영위 통과해서 여야가 합의했고 정부 부처 찬성하고, 일부 다른 시각에 대해서는 소수의견으로 놔두고 통과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건 마저 이야기드리면요.
71번 공직선거법은 지금 정개특위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사실 위원장님의 뜻을 많이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인터넷…… 제가 논리 관련해서도 인터넷 실명 확인 의무를 삭제하기로 한 것은 헌재의 판결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헌재에서 위헌이라 했으면 수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합헌이라고 했다 하더라도 그걸 폐지하기로 했던 정개특위의 합의 내용이나 달라진 상황이 있다고 볼 수는 전혀 없다.
그렇다면 그 규정에 불구하고 역시 이것도 정개특위의 의견을 존중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아무튼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개특위 위원장이신 이병석 위원님이, 다른 모든 숙려 규정이 있어서 이걸 꼭 통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저는 정말 유감으로 이 부분에 대한 삭제, 정개특위가 어렵게 합의한 것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 법의 시급성이나 반드시 필요성을 생각해서 여야가 다 동의한다면 그렇게라도 통과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경호실 기획실장님.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예.
김도읍 위원
경호실에 얼마나 근무하셨지요?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27년 6개월 근무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면 지난번 박종준 차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기간 연장하고 또 서거하실 때까지 평생 경호실에서 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그 어르신들 모시는 데 평안하다, 이런 논리였다면 왜 이제 와서 이걸 합니까?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도읍 위원
한번 들어봅시다.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2013년 그 시점에서도, 저희가 사실은 개정 당시에도 현재의 개정안을 갖다가 동일한 내용을 개정 발의를 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 전에는 왜 안 했어요?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그 전에도 저희는 물론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었지만 법으로 올라온 부분은 최근에 와서 이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래서 지금 거명은 하지 않겠지만 생존해 계시는 전직대통령이나 영부인들께서는 경호실 경호에서 경찰 경호로 다 넘어가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희호 여사 그다음에 권양숙 여사, 이명박 대통령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저희 경호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살아 계신 분이 그분밖에 없어요?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김도읍 위원
김영삼 대통령도……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그것은 15년이 지나서 이미 경찰에 인수인계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경호실에서 그런 논리를 편다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몇 년간 근무했냐고 질문한 거예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왜 적극적으로 추진 안 하고, 김진태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위인설법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운영위에서 여야가 합의하에 만장일치로 통과된 게 아니에요.
위인설법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기획실장님도 아실 것 아니에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김도읍 위원
2013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뭡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이지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여러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김도읍 위원
인터넷상에서 익명성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우리 사회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가 혼란되었습니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민주주의의 대표적 표상인 선거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지금 현재의 온라인 상황을 볼 때 적어도 그냥 계속 실명제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선거운동 기간 동안만이라도 실명제를 하자, 이 내용 아닙니까?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못된, 왜곡된 여론에 의해서 선거가 영향을 받는다고 그러면 민주주의의 크나큰 후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총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서로 논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국정원 댓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실명을 했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위법이라고 단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도읍 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그 말씀이 아니고 그만큼 익명성이 보장될 때,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그 전제하에 여론이 왜곡될 가능성이 많다.
얼마나 국정원 댓글 사건도 그걸 추적 추적해 가지고 과연 이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가는 데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게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위법이다, 불법이다, 이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예민하고 하니까 실명제라도 해서, 기간 동안만이라도 실명제를 해서 선거 공정성에 저해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공직선거법은 소위에서 좀 더 논의를 하거나 아니면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쪽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정개특위 위원장을 겸하고 계시는 이병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인터넷실명제 건은 이 법률안이 담고 있는 전체의 중요성에 비해 가지고 극히 일부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이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논의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부분을 빼고서라도 통과시켜 달라고 저는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민
임내현 위원님.
임내현 위원
그러니까 그건 필요성이 그래서 그렇지 사실 오늘의 경우는 다 이쪽에서, 주관 부서에서도 원래 원안을 지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그렇습니다.
임내현 위원
그런데 오죽하면 정 안 되면 그걸 빼서라도 하겠다, 그건 원래 원하는 바는 아니고 차선으로, 다음 단계로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그렇습니다.
임내현 위원
그다음에 경호실 책임자께, 어떻습니까? 손명순 여사는 지금 상황이, 나중에 만일 이렇게 법이 바뀌면 그분도 같은 혜택을 받을 것 아니에요?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이미 지금 경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찰로 넘어간 상태를 또……
임내현 위원
그분은 연령이 더 되시구먼.
대통령을 먼저 하셔서 그렇구나.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이영래
예, 그렇습니다.
임내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지요.
공직선거법 부분에 어쨌든 교집합으로 된 부분은 인터넷실명제 허용 부분은 배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우리 법사위 대안으로 통과시켜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나머지 인터넷실명제 허용한다는 부분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를 두고 계속 논의를…… 그러니까 지금 논의가 합의되기를 일단은 인터넷실명제 허용 부분은 빼고 통과시키되 그 인터넷실명제 허용 부분은 계속 계류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안을 우리가 통과시키고 당초 넘어온 원안은 그대로 계류시켜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게요.
당초 우리 법사위에 넘어온 원안 중에 포함된 인터넷실명제 허용 부분은 배제하고 이를 우리 법사위 대안으로 해서 통과를 시키도록…… 정개특위위원장님 여기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하시고 동의하셔서 하면 되지요.
임내현 위원
위원장님 표현 방식이 인터넷실명제를 폐지하는 안을 지금 보류시킨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에 실명제를 유지하는 안이라고 하셨어요.
원안을 폐지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상민
실명제 폐지하는 당초 원안을 그 부분 빼고 나머지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키고 실명제 폐지안을 우리 법사위 전체에 계류시키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지금.
임내현 위원
그 안을 말씀하셔야 하는데 아까는 반대로 실명제……
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정개특위원장님이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정개특위 위원장님이 양해를 하신 다니까 그렇게 하세요.
정리를 할 게요.
저하고 이병석 위원장님하고 책임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지요.
그러니까 취지가 이겁니다.
우리가 반려해서 고쳐서 다시 오지 않으면, 그런데 그것은 정개특위에서 동의를 해 주면 우리 법사위에서……
이병석 위원
처음에 정리한 대로 하십시오.
전문위원 임재주
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상민
예.
전문위원 임재주
이게 우리 법안이 아니고 안행위에서 왔기 때문에 제82조의6에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대화방 등의 실명 확인 부분하고 그에 관련된 과태료 부분을 삭제하고 수정해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대안이 아니고요.
위원장 이상민
지금 뜻은 여기서 합의된 게 뭐냐 하면 그것을 그대로 반영하려면 일단은 인터넷실명제 폐지 부분은 배제하고 통과시키는데 나머지 부분은 지금 야당 쪽에서는 계속 논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류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계류시키는 안으로 일단은 정개특위 위원장님이 양해를 하시니까 법사위에서 인터넷실명제 폐지 부분을 배제한 안을 통과시키고 나머지 인터넷실명제 폐지가 들어가 있는 원안은 그대로 계류시킨다는 말이에요.
전해철 위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문위원 임재주
그렇게 하려면 안행위로 반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 부분을……
위원장 이상민
지금 실무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제가 전에 법사위 간사할 때도 각 상임위에서 한 것을 법사위에서 각 상임위의 동의를 얻으면, 양해를 얻으면 그 대안으로 처리를 했어요, 편의적으로.
그러니까 이 형식은 저한테 위임을 해 주시고 적법하게 그런 취지로 그렇게 의결을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정개특위 위원장님 안 계신 데서 그냥 날림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쟁점이 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에서 인터넷실명제 폐지 부분을 배제한 안을 우리 법사위에 통과시키고 인터넷실명제 폐지를 담은 원안은 우리 법사위에 그대로 계류시키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체회의에 그대로 계류 좀 시키겠습니다.
이것은 의결이 필요없습니다마는.
두 분, 이영래 대통령경호실차장직무대리, 빨리 직무대리 떼십시오.
빨리 떼셔서 차장이 되시든 경호실장이 되시든 하시고.
다음에 김용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님, 두 기구 공직자 여러분 노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회부해 온 미상정 법률안 19건을 심사토록 하니까 보건복지부장관과 공직자 여러분들 입장하십시오.
(장내 정리) 다 입장하셨습니까? 지금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그리고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맞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승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 오늘 처음이신가요, 법사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승희
4월 달에 있었던……
위원장 이상민
오셨었나요? 예, 알겠습니다.

73.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

(박윤옥․김기선․김정록․김종태․박명재․양창영․윤영석․이명수․최봉홍․황인자 의원 발의)

74.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이명수․정희수․정세균․김을동․김제식․경대수․신경림․류지영․김재원․박인숙 의원 발의)

75.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 의원 대표발의)

(김용익․최동익․주승용․김현․유은혜․도종환․김춘진․이학영․양승조․김상희 의원 발의)

76.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7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7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7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8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8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8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8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8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85.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8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8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8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89.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90. 희귀질환관리법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9시33분)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73항 박윤옥 의원 대표발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4항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5항 김용익 의원 대표발의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76항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7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8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9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0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1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2항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3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4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5항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대안), 86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7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8항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9항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90항 희귀질환관리법안(대안), 248항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19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부 제출 법률안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편의상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19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심태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심태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3항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역연금법에 분할연금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토 결과 경미한 자구 정리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4항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최저생계비 대신 최저보장수준 및 기준 중위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5항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양사 면허 발급 조건 중 하나인 학력 요건과 관련하여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6항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소속 공무원과 관계 공무원이 조사 또는 출입․검사를 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7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을 설립․지정하며 감염병 감염 여부의 조사거부자에 대해서는 공무원 등이 동행하여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조사․진찰을 받도록 하고 조사대상자를 격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조치가 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인신보호법을 준용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8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공설장사시설에 대해서도 가격표의 게시․등록 및 장례용품의 구매․사용강요 금지 등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에 대한 검토 결과 경미한 자구 정리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9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수급자와 활동지원기관의 금지행위 및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수범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0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의 정의를 신설하고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자에 대해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며 노인학대행위로 처벌 받은 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에 대한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으로 인한 업무 방해의 경우 처벌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내용으로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정의규정은 그 대상과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수정하였고 수범자 입장에서 어떠한 행위가 의무위반행위인지 불분명한 권익보호조치 거부․기피 등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오늘 상정 예정인 법사위 소관 법률안인 의사일정 제179항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 노인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노인학대 범죄에 관한 규정을 노인복지법 이 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인지 또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처럼 별도의 법안으로 규정할 것인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81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기타 재가급여의 범위에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욕구의 제공을 추가하고 결격사유를 신설하며 기요양기관이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후 재지정 또는 재설치신고를 할 수 없는 금지기간 및 행정처분의 효과승계기간을 각각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권익보호조치 방해․거부라는 취지의 규정만으로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부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2항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 대상기관을 추가하고 정밀심사를 받은 공공기관이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위해 장애인 본인 등의 동의를 얻어 해당 의료기관에 필요한 진료기록 등의 열람 및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를 확대 등의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정리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3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국민연금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규정하며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를 두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 및 자구 검토 결과 경미한 자구 정리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4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유전자치료의 정의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배아생성의료기관의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정리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5항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건강보건연구사업, 건강보건통계사업 등을 시행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의료기관 등 접근성 보장 및 의료기관 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정리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6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간호사의 업무를 구체화하고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정관 변경 허가를 받도록 하며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가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경제적 이익 등을 받는 경우 및 경제적 이익 등이 의료기관에 귀속되는 경우를 금지하며 간호조무사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등으로서 일정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에서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경우를 보다 명확하게 되도록 괄호 밖에 서술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였고, 한편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되는 제공자에 대한 형벌 규정은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이 같은 날 시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87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에게 의약품정보 확인의무를 부과하고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며 조제기록부 열람 권한자와 그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의약품 공급자가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으로 귀속되는 경우도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의약품 판매업자 등이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의약품 판매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 금지의무에 경제적 이익 등이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 제공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괄호 밖에 규정을 하고 이 경우에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책임 있는 자만 처벌될 수 있도록 행위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8항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근거를 신설하며 의료기기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가 계열회사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금지되는 경제적 이익 등 제공 범위에 의료기관으로 경제적 이익 등이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기기 판매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 금지의무에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 외에 의료기관에 경제적 이익 등이 제공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9항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장관 등은 중앙보조기기센터 및 지역보조기기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보조공학사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정리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90항 희귀질환관리법안(대안)은 희귀질환 예방․진단․치료 등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제정법으로서 검토한 결과 의료비 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누설 금지의무가 있는데 이에 관한 벌칙 규정이 없어서 처벌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벌칙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48항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 소규모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정리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원본과 주서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9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이병석 위원님.
이병석 위원
의사일정 86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 장관님, 어떻습니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조정된 안으로 여기까지 법사위에 올라온 내용에 이의가 없으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이견 없습니다.
이병석 위원
그리고 관련 이익 주체들이 나름대로 다 조정하고 충분히 서로 입장을 존중하는…… 이 법 체계를 보면 몇 가지 체계들을 다 정돈을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직역 간 문제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상황을 법으로 명료하게 기술해 놓은 것입니다.
이병석 위원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C형 간염 무더기 전염사태가 벌어졌는데 여기에도 아마 업무 명확성을 놓친 데서 나오는 부주의, 실수랄까 이런 부분 또 규정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애매모호함 때문에, 업무 구분이 잘 안 되면서 이루어지는 이런저런 모호함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일 수도 있다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렇습니다.
이병석 위원
그리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본 위원은 의료법의 환자 안전에 대한 부분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병석 위원
그런데 이번에 조정된 내용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업무를 명확히 하고 또 간호조무사의 질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이 법 모법인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이후 64년 만에 간호 관련 규정이 현실에 맞게 정비되는 상황이 되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이병석 위원
물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응시자격 조항 시행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지혜를 모아서 나름대로 정돈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아직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본 위원은 바로 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련된 여러 관련 이익 체계들이 전부 서로 충분한 의견을 나누고 지혜를 모으고 또 협의․조정한 내용으로서 오늘 법사위에 올라온 안건 이것은 소위로 넘기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12월 9일, 내일 통과될 수 있도록, 법사위원회에서 의결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다른 위원님, 임내현 위원님.
임내현 위원
이 부분이 지금 간호사분들하고 간호조무사분들 간에 이견이 많은 것으로 돼 있는데 간호조무사 간에도 이 법을, 의견을 많이 고려해서 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이 안에서 문제가 됐던 내용은 지금 빠져 있고요, 전문대학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현재 실시하고 있지 않은 거고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은 간호의 질을 높이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또 충분한 논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내현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는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 얘기를 전혀 안 듣고 그런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은 수용을 했다는, 그런데 일부 예를 들면 평등권을 침해했다 그런 건데 그것도 간단한 얘기는 아니고 또 그렇게 딱 침해했다라고 판단할 만한 뭐가 있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내현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임내현 위원
그래서 큰 틀에서 그러는데 일부에서 상당히 또 그쪽 입장 주장을 하고 그런 거니까 제도적으로는 이렇게 가면서 혹시 또 그런 민원적인 또는 요망 있는 것은 시행 과정에서 수용을 많이 하시고 이 틀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지금 이 법안이 그래서 통과되는 것을 지지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임내현 위원
그래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관계랄지 여러 가지 의료체계를 합리적으로 발전시킨다고 하는 취지로 법안을 만들었고 그래서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그렇다는 얘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임내현 위원
일부 또 미흡하다고 그러니까 법안을 큰 틀에서 진행하는 것은 저도 공감이 가는데 나머지 이의 내지는 보완을 요구하는 것은 여하튼 시행 과정에서 참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내현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기한 분들도 크게 섭섭하지 않도록, 큰 틀은 제도적인 개혁으로 가되 그것도 챙겨 보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저는 의사일정 77항 감염병 법, 이게 원안에는 이 중에서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줘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것을 지금 전문위원이 수정을 한 겁니까? 41조의2 전문위원의 수정, 그래서 이것이 대안으로 나온 겁니까?
전문위원 심태규
예.
김진태 위원
그러면 복지부장관은 수정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김진태 위원
당초 안이 너무, 약간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 책임을 사업자에게 떠맡기는 그렇게 됐었는데, 수정이 되면 나은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이것은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았을 때만 유급휴가를 주도록 돼 있는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랬을 때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사업주 입장에서 대체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거나, 유급휴가는 의무적으로 주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이 법하고 직접 연관된 것은 아닌데요, 지금 중소기업이나 이런 경우에 대체인력이 부족할 때 그것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서 그런 대안도 저희가 같이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가요? 전해철 위원님.
전해철 위원
먼저 전문위원, 80항은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심태규
80항은 지금 이 법을 그대로 통과시키시면 향후에 노인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법만 제정하시는 것으로는 불가능하고 그때는 노인복지법 개정안하고 같이 심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노인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법사위 법으로 돼 있어서 법사위에서 심사하시는 법이고 노인복지법은 보건복지위 소속 소관 법률로 돼 있어서 향후에 노인학대범죄에 관한 보호조치나 처벌과 관련된 조항이 들어간 특례법을 만드실 때는 노인복지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지금 처벌 조항하고 일부가 중복돼 있는 것을 이미 입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형식이고 지금 1소위에서 아직 노인학대법 관련해서 논의도 하지 않았으니까 그것이 어떤 결론이 날지를 알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심태규
맞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래서 일단 통과하고 굳이 노인복지법과 저촉이 된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이것하고 같이 개정안을 하면 되겠지요?
전문위원 심태규
예,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장관께서는 이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별로 잘 모르셨지요? 어떻습니까? 그것을 생각하셨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오늘 보고받았습니다.
지금 저희 생각도 위원님이 말씀 주신 그대로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대로 하면 상임위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내용이나 같은 체계라 그러면 함께 논의하는 게 필요한데 그게 안 되어서 1소위에 있는 것이, 법사위에 있는 것이 아직 논의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과는 하되 나중에 법사위에서 논의할 때 필요하면 노인복지법하고 같이 개정할 수 있도록 장관께서도 각별히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해철 위원
86항 의료법을 저도 통과해야 된다고 해서 다 일치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장관께서 간호조무사협회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알고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러니까 그에 대한 해결책이랄까요? 또는 복지부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좀 더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던데?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전문대학을 나온 경우에도 간호조무사가 되게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전문대학에 간호조무학과가 신설된 게 없고 지금 이 법안은 현재의 간호 또 간호조무사가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에 가장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자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일하는 것의,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문화해서 앞으로 논란의 소지가 없게 하고자 하는 거고 또 간호조무사 분들의 평가를 통해서 질을 높이자 이런 게 문제인데 이 부분은 간호조무사협회에서도 다 인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있는 부분은 주로 전문대학을 나온 사람도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게 이런 것을 열자 그러는데 지금 18년까지 이게 유예가 돼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내에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또 직역 간 협의를 거쳐서 문제를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해철 위원
아무튼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걸 장관께서 잘 아시니까 하고요.
저도 다른 위원님들 의견하고 같이 86항 의료법에 대해서는 관련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다른 의견,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문제인데 이 부분을 정부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또 각 직역에서 잘 조정하셔서 100% 서로 입장, 마음에 안 들지만 원만한 타결을 해서 잘됐다고 생각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4항, 75항, 76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73항, 77항, 78항, 79항, 80항, 81항, 82항, 83항, 84항, 85항, 86항, 87항, 88항, 89항, 90항, 248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장관님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 노고 많으셨습니다.
뒤에 두 기관의 공직자 여러분 노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뒤에 간호사협회 대표 분들도 와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회부해 온 미상정 법률안 2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 진행을 중단시키지 않고 위원장실에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시장하신 분들은 가서 식사를 돌아가시면서 하시고 심의는 계속토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김진태 위원
그러면 몇 시까지? 끝까지요?
위원장 이상민
다 해야지요.
나머지 법사위 고유법안은 의결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사위 고유법안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사법시험 존치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현안 질의답변을 하고 나머지 법안은 1소위로 회부하는데 의결정족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하시고 법안에 대해서는 의결이 필요 없으니까 하시고 현안질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직자들 그리고 한정화 중소기업청장님 그리고 중소기업청 소속 공직자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91.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이원욱․최규성․인재근․강창일․주승용․윤후덕․오영식․박주선․유승희 의원 발의) 9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순옥 의원 대표발의)(전순옥․민홍철․최민희․김성곤․정세균․인재근․김상희․정청래․박민수․이상직․김승남․박영선․전해철․전정희․김상훈․조경태․권은희․진선미 의원 발의) 9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장윤석․이우현․김도읍․이운룡․박창식․박민식․정갑윤․유승우․이강후․박성호 의원 발의) 94.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장윤석․경대수․이우현․이종진․김회선․정수성․이한성․강석호․유재중․이철우 의원 발의) 95.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박대출․이채익․여상규․김태흠․신성범․안홍준․유승우․강기윤․조현룡 의원 발의) 9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이미경․박남춘․박주선․이개호․임수경․심재권․박민수․주승용․김민기․김승남․이찬열 의원 발의) 97.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김성주․김윤덕․윤관석․박홍근․최동익․김관영․이상직․박민수․이춘석․이학영․임수경․유성엽․최규성․김춘진 의원 발의) 9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99. 광산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100.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10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10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103.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104.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10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106.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107.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108.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10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1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박남 춘․김현․안 민석․유대운 ․이개호․이찬열․김성곤․신경민․진선미․원혜영 의원 발의)

11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하진 의원 대표발의)

(전하진․이현재․이정현․이채익․이강후․김종훈․김한표․김동완․김상훈․이진복 의원 발의)

1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11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20시00분)
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91항 노영민 의원 대표발의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92항 전순옥 의원 대표발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93항 장윤석 의원 대표발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94항 장윤석 의원 대표발의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95항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96항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7항 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98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9항 광산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0항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1항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2항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3항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4항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5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6항 정부 제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07항 정부 제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8항 정부 제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09항 정부 제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0항 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11항 전하진 의원 대표발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12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3항 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3건 법률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일정 제113항 수정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3건 법률안을 일괄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존경하는 이상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에서 제출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별도로 운영 중인 지능형로봇 인증을 KS인증 체계로 통합하고, 로봇산업진흥원의 정부 출연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정부인증제로 운영 중인 녹색경영체제와 환경경영체제 인증을 민간의 자율인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허가 요건 중에 공급구역 중복금지 기준을 완화하고,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된 열생산시설 설치허가 제외대상 등 주요 규정들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FTA 이행으로 무역에서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이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절차를 일원화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4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률안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19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임재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세요.
전문위원 임재주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1항부터 113항까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수정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3항 장윤석 의원 대표발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및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재보증 계약방식을 포괄약정방식 및 개별약정방식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데 중앙회 및 재단은 대출에 앞서 채무자의 재산 파악 및 담보설정이 가능하므로 과세정보 요청이 채권보전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의 사생활 비밀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국세기본법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입법 타당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97항 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종합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안 제6조제2항과 안 제9조제3항에 대해서는 취소 사유와 절차 중 중요한 것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조문을 추가하고, 조문의 순서를 조정하고, 기타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98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고압가스 제조업자의 결격사유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피성년후견인 등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이중으로 제한하는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경미한 자구 정리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99항 광산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제명을 ‘광산보안법’에서 ‘광산안전법’으로 변경하고,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가 정한 안전규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도록 하며, 광산안전위원회를 신설하여 광산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검토 결과, 안 제7조의2제1항, 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25조제7호를 연결하여 보면 광산 내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면서 안전규정의 내용을 법률이 아닌 광산안전위원회가 정한 안전기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전부 위임하고 있어 부적절하므로, 안 제7조의2제1항에 각 호로 안전기준의 내용을 포함하고, 제11조제2항에서 안 제7조의2제1항 각 호를 인용하도록 수정하여 안전기준 및 안전규정의 대강의 내용을 법률에서 예측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기타 일부 조항의 순서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0항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광업권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시 통상 발생하는 손실은 처분 당시의 사정에 따라 광산평가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 기준 및 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토 결과, 개정안은 안 제34조에 제5항을 신설하여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시 통상 발생하는 손실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안 제34조에 제5항을 신설하기보다 제5항의 내용을 기존의 제4항과 제7항에 나누어 추가하면서 각 호로 구분하여 체계를 간명하게 하고,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산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 광업권자인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이므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2항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시 인접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한편 전문기관에 조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 시작 60일 전까지 개설계획을 예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결격사유에 대하여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는 안 제10조는 2015년 11월 12일 통과된 법률 제13510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에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03항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피성년후견인 및 파산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완화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가스배관시설에 대하여 도시가스사업자가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이행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확인을 받도록 하며,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외에 임차인 또는 점유자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경미한 자구의 정리를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4항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행 무역보험기금의 재원을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업무에 대한 검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시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문장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를 다듬는 경미한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5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 중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내용으로서 검토 결과 승용자동차 및 자동차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관련 법률인 자동차관리법에서 직접 인용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대상이 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 기산 시점을 부칙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07항 정부 제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녹색경영체제인증제도와 환경경영체제인증제도의 인정기관 지정제도 및 인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등의 의무를 폐지하려는 등의 내용으로서, 검토 결과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 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품질인증을 받은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한 벌금액이 타 법률과의 체계에 반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그 벌금액을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징역 1년당 1000만 원의 비율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1항 전하진 의원 대표발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 및 해외 출자자의 벤처펀드 참여 확대를 위해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및 지분 양도 관련 규정을 출자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개인투자조합의 공정한 업무집행 및 사후관리를 위해 조합 결성, 업무집행, 행위제한 및 행정조치 등의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정확한 벤처 정책 수립을 위해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벤처투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단서 신설에 따라 기존 후단의 내용을 별도의 항으로 구분하는 등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단서 조항의 의미를 명확히 하며 부정 조건절의 표현방식을 순화하는 등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12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을 졸업한 초기 중견기업의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참여한 자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서, 검토 결과 중견기업의 입찰 참여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규정에 구체적인 위임 내용을 추가하였고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의 업무 중 그 권한을 벗어난 부분을 수정하였으며 그 밖에 문장 및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13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행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중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장기간 건실하게 기업을 운영하여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큰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확인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서, 검토 결과 반복되는 문구를 약칭하고 문장을 다듬는 등의 경미한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외에 의사일정 91항과 92항․94항․95항․96항․101항․106항․108항․109항․110항은 검토 결과 각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2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김진태 위원님.
혹시 2소위로 넘기실 것 같으면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김진태 위원
예.
97항 2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WTO 협정 위반 소지도 있어 보이고요, 다른 기존 법률과의 중복성 문제도 있고 좀 심층적으로 더 논의할 필요가 있어서 2소위에서 더 논의하자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전해철 위원님.
전해철 위원
일단 97항은 저는 2소위 의견에 반대거든요.
그건 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서 어떤 부분인지 조금 여기서 논의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에 대해서도 관련 발의한 의원들이나 지금 시급성을 굉장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한번 좀 더 논의를 했으면 하는 것이고요, 97항에 대해서.
93항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 어떠세요, 장관님? 전문위원 검토의견 들었지요?
중소기업청장 한정화
예, 중소기업청장입니다.
그 지적하신 데는 공감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된다면 저는 그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과세정보 제출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전해철 위원
전문위원 어때요?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2소위 가서 이야기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재주
삭제하고 가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해철 위원
괜찮아요? 아니면 2소위 가서 보완을 해 보시든지.
중소기업청장 한정화
저희가 다른 데, 지적하신 대로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때문에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원래 주 개정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러면 삭제하고 가는 걸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 이야기하면 또 추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다른 위원님들.
김진태 위원님, 이것 2소위로 넘기는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해 달라고 하는데요.
김진태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WTO 통상규범에 의하면 어떤 특정성 요건에 있을 때 이런 보조금 협정, WTO에 위배되는 것으로 무슨 관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탄소산업기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로 약간 수정을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또 이제는 불분명하고 광범위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탄소기술에 대한 규정 또 탄소소재의 규정, 예를 들면 탄소소재가 같은 조에서 ‘탄소원료를 이용하여 제조한 탄소섬유, 인조흑연, 활성산소, 카본블랙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이런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기존 법률과의 중복성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개별 산업의 육성과 기술개발은 현재도 산업발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이런 것 등으로 다 규율이 가능한데 이것을 갑자기 또 이런 법을 이렇게 제정하려다 보니까 상임위에서도 일부 위원들이 기존 법률로도 충분히 지원 가능한데도 개별 법률을 제정하는 데 반대 의견을 피력한 사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 등으로 소위에 회부하자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이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97항에 대해서? 지금 김진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상임위에서도 그런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WTO 보조금 협정의 특정성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수준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렇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정부 측도 그렇고 김진태 위원님도 하니까 2소위로 넘기시지요.
전해철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것을…… 장관님 보세요.
WTO 거기에, 보조금 지급이 거기 규정에 위반된다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특정성이 문제가 되고요.
또 정부 지원이 특정성이 있으면 지원이 금지, 상계 가능 보조금으로 이렇게 판단될 가능성, 우려가 큽니다.
전해철 위원
그래서 그걸 상임위에서 이야기해 가지고 일정 부분 그런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나요? 저는 그렇게 상임위 얘기 들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그때 위원님들께서 이 법을 꼭 통과시켜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런 의지가 강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완화는 했습니다마는 특정성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남아 있는, 우려가 있는 그런 수준에서 정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러면 제도적으로 어떻게, 대강 어떤 방향으로 바꾸어야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우선 특정성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나노기술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원천기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법에 따르면 나고기술로 커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은 상당 부분 응용기술에 가깝기 때문에 WTO상에서도 허용되는, 그것은 R&D가 아닐 뿐 아니라 또 특정성도 강한 그런 R&D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노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이런 부분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그때 굉장히 많이 이 법을 꼭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완화한다고 했지만 그런 특정성이 아직도 여전히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러니까 보완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법이 이것 자체가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한 번 더 봐야 되겠고요.
또 나노 쪽으로 갈 수 있으면 나노기술 개발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셨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그나마도 급하게 특정성을 완화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했습니다마는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전해철 위원
제가 산자위 간사나 다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여야도 이야기하고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이 정도 수준이라면 아까 얘기했던 특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괜찮다 해서 통과됐다 그렇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러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그런 부분 우려가 있지만 이 법이 너무 특정성이 강하게, 당연히 WTO 규범에 위배되는 그런 수준으로 가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완화했다는 것이지 특정성이 없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완화했다 하지만 우려는……
전해철 위원
중복되는 부분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중복되는 부분도 법안소위 때도 일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나노기술에도 많이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는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전해철 위원
장관이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산자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와서 계속 거의 중복․유사하게 이야기해서 저로서는 장관의 이야기를 안 들을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런 의견이 있다 그러면 그 보완성에 대해서 아무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 이상민
김도읍 위원님.
이 건에 대한 건가요, 다른 법률……
김도읍 위원
저도 97항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에서 좀 다루어야 되겠다는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고.
장관님, 저는 이 법 자체가, 법률 제명 자체가 WTO에서 들여다볼 때는 바로 상계관세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탄소산업이라는 특정 산업에 대해서 국가가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법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예, 지적에 대해서…… 그나마도 이름을 탄소산업에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로 이렇게 바꾸었지만 융복합이라는 자체도 응용기술에 가깝기 때문에 조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법률 제명에서 벌써 그런 의심을 살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국가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WTO 제소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산업발전법이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좀 우회적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여기에는 원천기술이나 인프라 쪽은 특정성이 그렇게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인프라 쪽은 특정성이 없습니다.
그것은 특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프라는 많이 광범위하게 쓰이기 때문에 특정성이 없다고 봅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원이 가능한데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은 직접성이나 특정성이 없고 우회적일 수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예.
김도읍 위원
그래서 산업발전법이나 이런 법에 의해서도……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재주
예.
김도읍 위원
전문위원께서는 이 법이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네요?
전문위원 임재주
예.
김도읍 위원
국회법을 보면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 측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여기서 정부라는 것은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재부가 아닐까 싶은데, 어때요? 정부 측 의견을 들었습니까?
전문위원 임재주
이 부분은 저희 소관 법이 아니라 산업위 소관이라 산업위에서 정부 측 의견을 들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런 자료가 있던가요?
전문위원 임재주
……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들이 법률안을 검토할 때 국회법을 잘 숙지를 하고 언제든지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법률안, 예산이 부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가 첨부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전문위원 임재주
예.
김도읍 위원
이것은 분명히 정부가 지원해야 될 그러한 법이고 예산부수법안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가 있어야 되고 국회법상 정부, 특히 예산 당국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필요할 때는 예산정책처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다음부터는 한 번 더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주
예, 알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소위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민
97항, 그러면 그렇게…… 임내현 위원님, 같은 건인가요?
임내현 위원
다른 건이에요.
111……
위원장 이상민
2소위 회부 건입니까?
임내현 위원
아니, 질의를 해 보고 답변 봐서 하려고 그럽니다.
중기청장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중에 매월 자료 제출하는 그 부분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주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 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근거로 설립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해서 실질적인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것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중기청에서 여기다가 매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좀 안 맞지 않느냐.
실은 정무위원회에서 이런 걸 다뤄야 할 텐데 정무위원회와는 사전 조율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감독권한이 없는 기관 또는 이의 위탁을 받는 민간단체, 회사의 모든 자료를 수시로 제출받는 행위는 행정 감독 체계하고 안 맞다.
특히나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운영하는 금융사의 경우에는 경영 보장을 위해서는 요청 대응을 최소화하도록 되어 있는 한국은행법하고 안 맞아서 매월 자료 제출을 한다 하더라도 분기별로나 자료 제출을 하고 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 그걸 갖다가 협조를 받아서 하는 그런 체계가 맞지 않느냐는 그런 주장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중소기업청장 한정화
저희가 여신업에 벤처투자 쪽, 창투 쪽의 사업을 허용하면서 사실은 그것이 들어왔을 때 잘못하면 초기투자 쪽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인 것을 투자 현황을 파악해야 되겠다는 조건으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책상으로 볼 때도 얼마나 투자가, 여신 쪽에는 규제가 거의 없습니다.
규제가 거의 없는 대신에 이쪽에 투자가 얼마가 되고 있는지 알아 가지고 조금 더 많이, 초기 단계에 벤처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정보 파악을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하기로 하고 법안 개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부처 간에 상당히 합의가 됐고요, 또 필요성을 양쪽 다……
임내현 위원
부처란 어디 부처하고요?
중소기업청장 한정화
금융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양쪽 다 필요성을 인정한 상태로 된 거고요.
다만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보고 의무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갖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전체 얼마나 투자가 되느냐, 그리고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양 부처 간의 공감대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된 겁니다.
임내현 위원
하여튼 이와 같은 얘기도 아주 불합리한 주장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법안에 제가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시행 과정에서 이러한 요망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중기청장님, 그리고 어차피 산자부장관께서도 또 중기청을 감독하는 입장이니까 그와 같은 업계 쪽의 그런 요망도 일부는 일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시행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예.
임내현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저는 방금 존경하는 임내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111항, 그건 소위에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지적하신 거와 비슷한데 중기청에서 지금 벤처기업을 정말 육성하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규제를 하는 이런 효과가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금융 관리를 이렇게 하는 것은, 본래 관리․감독이 다 금융위에서 하게 돼 있는데 물론 지금 협조가 됐다고는 하지만 금융 법령 체계의 어떤 안정성이나 이런 것에, 관리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보니까 지금 현행도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도 이런 투자 실적 등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중복해서 중기청에까지 내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 및 처벌규정까지 두는 것은 이건 좀 과도하다, 과잉 입법이다.
아까 중기청장님도 약간 우려의 말을 하신 적 있지만 이렇게 되면 투자 위축이 우려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안 하던 이런 회계자료, 재무자료까지 작성을 해야 되면 거기에 따른 사람도 늘어나야 될 거고 비용도 지출해야 될 거고 오히려 벤처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 좀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청장 한정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그러시지요.
중소기업청장 한정화
거꾸로 저희는 초기투자가 오히려 여신업이 들어와서 위축되지 않도록 동향을 파악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하면, 이쪽은 규제가 없습니다, 여신업 쪽은.
그래서 들어와 가지고 초기투자를 하지 않고 이미 성장한 기업에 투자했을 때 오히려 저희가 생각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것을 약화시킬 수가 있다고 그래서 동향을 파악해서 이걸 하기 위한 건데, 이건 그 법을 하는 대신에 금융위원회하고 이것에 관해서는 다 서로 양해와 합의가 된 건데, 업계에서 좀 불편하게 느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말씀하신 것은 오히려 저희는 초기단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보를 파악하려는 거거든요.
그걸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이병석 위원님.
이병석 위원
의사일정 안건 105번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LPG 택시 중 5년 경과된 차량을 일반인에게도 판매 허용하려는 것, 바로 이건데 택시 차량 안전․환경 및 세수 문제 등을 두고 논란은 있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예, 그렇습니다.
이병석 위원
논란은 있었겠지만 장관께서, 국토교통부의 공식적인 의견은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라면 운행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또 기재부도 ‘세수에 영향이 없다’, 환경부가 ‘LPG택시를 휘발유로 엔진을 개조하면 지금도 판매가 가능한 만큼 환경과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세 부처가 다 의견을 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예.
이병석 위원
이렇게 됐는데 어떻습니까? LPG택시 중고차 5년 경과 일반인 판매 허용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은 어떤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아무래도 택시라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LPG택시를 사게 되면, 사고자 하는 구매의사는 강해질 겁니다.
따라서 저희가 5년을 보통 운영하게 되면 택시의 경우에는 적게, 시골 택시는 30만㎞, 도시에서는 40~50만㎞를 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안전검사라는 게, 교통안전공단 같이 이렇게 직접 하게 되면 신뢰를 할 수 있지만 민간에서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마일리지 조작이라든가 벌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까지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이 법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점, 그건 저도 상임위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병석 위원
그렇게 해서 상임위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택시차량의 교체주기 단축 촉진으로 이용자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 및 택시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에 일단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예를 들어 택시업계에서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중고차의 연한을 5년 경과된 차량을 일반인에게 판매 허용하는 것으로 법제화해 줌으로 해서 지금 택시업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상당한 이익 순환을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영세한 서민층에게 경제성이 우수한 LPG 차량 및 연료사용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다, 이런 부분도 이점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또 하나는 사용 가능한 택시를 폐차하거나 개조해 헐값에 수출하는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택시산업 이 부분이 자꾸 5년 경과한 차량을 적절하게 이렇게 일반인에게 사용함으로써 순환을 시킴으로 해서 가져오는 경영악화를 적절하게 보전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익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도 이 의견에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은 관련된 부처에 3개 부처가 전부 다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 또 오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필요한 적절한 일정 부분을 수정의견을 내서 보완을 한 만큼 이 법은 오늘 소위로 넘어가지 않고 상임위에서 통과되는 것이 택시업계가 가지고 있는 열악한 여러 긴박한 경영여건을 염두에 두고 택시기사들 스스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울 때 적절하게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1소위에 넘기지 말고 상임위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김진태 위원님 아까 그거 백십몇 항이라고 그랬지요? 112항?
김진태 위원
111항.
위원장 이상민
이것에 대해서 2소위 회부에 대해서 찬반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 요?
홍일표 위원
제가……
위원장 이상민
홍일표 위원님, 111항에 대해서……
홍일표 위원
우선 그 부분 얘기할 게요.
그 부분은 하여간 관련 자료 제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범위나 이런 게 좀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다듬어 보자 하는 차원에서 2소위 회부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국무위원 쪽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은 회부하자는 의견만 나와 있으니까……
위원장 이상민
아니, 전해철 위원님도 ‘통과’예요.
전해철 위원
111항은 아니에요.
97항 통과입니다.
홍일표 위원
111항은 그냥 2소위 회부 의견이고 저는 지금 112항과 113항에 대해서 잠깐만, 회부하자는 게 아니고 잠깐만…… 저도 112항 대안 마련이 된 그 법안을 대표발의 했었습니다.
우리 중견기업들이 중소기업 졸업하자마자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받아서 자꾸 중소기업을 졸업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바람에 여러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초기 중견기업은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중견기업이 잘 육성될 수 있도록 감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명문장수기업 이런 근거를 만드는 법안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대단히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 법을 만드는데 이렇게 선정 확인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중소기업청장 한정화
전에는 처음에는 세제 연계조항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것은 별도로 빠졌습니다.
대신 명예를 우선 주는 것이고요.
그 외에 R&D라든지 인력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기업들이 장수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방안을 법이 통과되면 저희가 마련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홍일표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 줘야지요, 이렇게 그냥 명예만 할 건 아니고.
그래야 명문장수기업으로 실질적으로 커 나갈 수 있을 테니까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지요? 있어요? 전해철 위원님.
전해철 위원
저는 탄소산업법은 아무튼 통과해야 된다 하고 산자부장관의 지금 답변하고 물론 내용이 있는 거지만 충분하게 위원회에서 어찌 보면 관철되지 않고 온 것에 대해서는 야당의 산자위 간사나 이런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는 부분을 산자위에서 잘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좀 원활하게 자체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저는 탄소산업은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111항에 대해서 2소위 가자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관련 자료 제출에 대해서.
명쾌하게 하자고 하면 그것은 2소위에서 논의해서 명쾌하게 하도록 하고요.
지금 113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이야기하는데 중소기업청장님,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에 대해서 좀 문제도 있지 않아요?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어때요?
중소기업청장 한정화
이게 가업상속을 원활히 해서 우리나라에도 100년 가는 기업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했는데요.
처음에 세제 연계 때문에 반대했었는데 그것은 연계를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다른 특별한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 가업 승계가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의 대물림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범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두 번째에 대해서는 장수기업의 요건에 대해서 객관적인 설정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기준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걸 일응 법률적으로만 문제 이렇게 확정하는 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서요.
아무튼 113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위원장님, 2소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위원장 이상민
백몇 항이요?
전해철 위원
113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소위에서 논의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박지원 위원
정책질의 하나 할 게요.
위원장 이상민
의결하고요.
지금 어떤 점이 있느냐 하면 국방위도 있고 법무부도 지금…… 그러니까 의결 먼저 하겠습니다.
91항․92항․94항․95항․96항․101항․106항․108항․109항․110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93항에 대해서는 아까 삭제한 부분 의견을 수용해서 수정한 대로 하도록 하고 93항․98항․99항․100항․102항․103항․104항․105항․107항, 다음에 112항․114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2소위 회부 안건입니다.
97항․111항․113항, 3건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2소위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현안질의

(20시43분)
위원장 이상민
박지원 위원님 현안질의 하시지요.
박지원 위원
산자부장관, 제가 그전에 얘기는 해서 기억하실 거예요.
LPG가스 배관 고무호스를 금속관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지금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당초 계획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한 20% 해서 이걸 해 주겠다고 했는데 산자부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8월 말 입법고시해서 LPG 배관화 사업이 5년간 연장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을 지난 8월 27일 입법예고해 가지고 지난 11월 27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심사가 끝났습니다.
지금 법제처의 심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후에 차관회의, 국무위원회의든 절차가 남아 있는데 연내에 해 주지 않으면 이게 일몰이 되기 때문에 꼭 연내에 처리되도록 관심 가져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다 하셨습니까? 하나만 좀 수정 의결하고요.
아까 114항을 제가 수정하는 안으로 의결을 했는데 이게 국방위 안건입니다.
그래서 시나리오에 잘못 오기가 되어 있어서 그것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방위원회에서 회부해 온 미상정 법률안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아무리 배고프셔도 제가 깜빡했으니까 너무 그렇게 번개처럼 뛰쳐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조금 전에 어느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소위에 회부하자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중에 ‘부의 대물림이라는 비판이 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세제 관련해서도 국회본회의에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청장님?
중소기업청장 한정화
예.
김도읍 위원
지금 독일에는 히든챔피언(Hidden Champion)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중소기업청장 한정화
한 1300개 정도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렇지요.
그게 전 세계 히든챔피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될까요?
중소기업청장 한정화
반 이상은 독일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우리는 지금 히든챔피언이 몇 개 있다고 봅니까?
중소기업청장 한정화
그 기준으로 해 보니까 한 60개 정도가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왜 차이가 나지요?
중소기업청장 한정화
아무래도 역사성이 있고 독일은 저희보다 산업발전의 역사도 있고 또 장수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장수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장치가 빨리 필요하다, 독일처럼 허리와 중소․중견기업들의 경제구조에서 허리가 탄탄하니까 사실상 세계경제에 그렇게 휘둘리지 않고 그나마 안정적으로 경제가 유지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보거든요.
그래서 소위에 가더라도 명문장수기업 진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우리 청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야기가 되겠지만 세제 관련해서도 그게 조건이 부여되기 때문에 아주 까다롭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명문장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호구지책으로 세제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그 부여되는 조건들이 세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 기업들이 이루어 내야 할 조건들이 상당히 까다롭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부의 세습이라고 하기보다는 대한민국 경제가 보다 더 튼튼한 기반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중소기업 진흥에 관해서 관심이 많아야 된다는 말씀을 남기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
중소기업청장 한정화
저희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 취지를 잘 좀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님 그리고 한정화 중소기업청장님, 두 기관 소속 공직자 여러분 노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노고들 많으시고 시장하실 테니까 가서 식사하세요.
(장내 정리)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님, 다음에 장명진 방위사업청장님, 원래 사실은 좀 일찍 오후 2시에 제일 먼저 해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한 장관님 또 장명진 청장님 죄송합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니, 괜찮습니다.
전혀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6.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윤후덕․김승남․김관영․김종태․백군기․진성준․김재윤․한기호․김광진․김성찬 의원 발의)

11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제출)

115.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제출)

11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안(대안)

(국방위원장 제출)

(20시48분)
위원장 이상민
이미 안건을 상정해서 제안설명 듣고 검토보고를 한 6항과 함께 114항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5항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6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안(대안), 이상 3건과 또 6항, 4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4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임재주 전문위원 검토보고 간략히 요지만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임재주
예.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114항부터 116항까지 국방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 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114항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공무수행 중 부상 등을 입은 군인이 군병원 진료능력 제한으로 민간병원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 그 진료비를 치료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공무상요양비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15항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뢰피해자가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로금이 2000만 원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는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뢰사고에 관한 사실조사가 곤란한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각 5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2회에 한하여 지급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안 제4조제6항은 위원회에서 위로금을 조정․지급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조정 기준이나 조정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로금의 구체적인 조정 기준을 시행령 등에 위임하지 않고 법률에 직접 금액을 명시하는 것은 체계상 문제가 있고 2000만 원의 위로금은 다른 배․보상법에 비해 과다하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16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안(대안)은 군인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 및 그 한계와 군인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각각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고충처리, 군인권보호관 등 군인의 권리구제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 및 제도를 마련하려는 등의 내용으로서 검토 결과 군인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조항을 헌법의 기본권 제한 규정의 표현과 맞추어 수정하고 특별근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시하는 등의 자구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민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일단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115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검토를 한 것이지요?
전문위원 임재주
예.
김도읍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잘 들었고요.
국방부장관님.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김도읍 위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안 이것이 제정법이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제정법인데 공청회가 있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이것은 국방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법안을 내셨고 오랫동안 검토를 하다가 국방부가 종합을 해서 국방부 안을 내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이 계셔서 저희들이 냈는데, 저희들이 공청회는 안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하시는 과정에서는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어떻습니까? 군인복무규율이나 대통령령에 규정된 사안을 법률로 상향하게 된다, 국방부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군인의 기본권, 인권 이런 것들을 보장하고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현재는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에 의하여 또는 하위의 규칙 이런 것들로 보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법률에 의하여 하는 것이 훨씬 더 법정신에 귀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이한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민
이한성 위원님.
이한성 위원
국방부장관님, 아까 김도읍 위원님이 물어본 것,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안 이것을 국방부에서 동의하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이한성 위원
사실은 다른, 군인 말고 경찰관하고 일반 공무원들은 공무원 복무규정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이한성 위원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데 군인은 법률로 상승시켜 놓았네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습니다.
이한성 위원
거기에 옴부즈만제도가 규정돼 있는데 그것도 합리성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도 지금 아시는 것처럼 운영위에 관련 법률이 상정되어 있고 그것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또 국방부 입장이 개진되고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러면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이한성 위원
마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까 말씀하신 공청회를 국방위에서도 실시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민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저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는데 동료 위원들께서 115항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한 것이냐고 반문을 하시기에…… 본질적인 부분보다는 전문위원 지적사항처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수가 있으니까 한 번 더 정치하게 검토를 하자, 그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2소위에 회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14항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6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115항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 제2소위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소위에 회부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장관님은 군사 관련 법 때문에 계셔야 되고 장명진 청장님께서는 아침부터 오셔서 노고 많으셨습니다.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116항 가결을 해 주시면……
위원장 이상민
가결됐습니다.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위원장 이상민
가결이 무사히 됐습니다.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안녕히 돌아가세요.
그리고 법사위 고유법안이 있는데 일단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1소위에서 의결한 것은 빨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상정 법률안도 일단 상정시켜서, 왜냐하면 지금 사법시험 존치와 관련 없는 감사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결토록하고요.
잠시 5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20시56분 회의중지)
(2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정회되었던 회의를 다시 속개를 선포합니다.
법안심사1소위 의결 56건의 법안을 심사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1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김성곤․김우남․박홍근․박남춘․박범계․최원식․최재성․이상규․이미경 의원 발의)

(계속)

11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계속)

11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1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이개호․강동원․김광진․조정식․이해찬․임내현․박수현․이상직․박지원 의원 발의)

(계속)

12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박주선․강기정․김현미․최원식․신경민․김경협․배재정․박남춘․안규백 의원 발의)

(계속)

12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이한성․유승우․김회선․정희수․이종진․홍지만․유승민․남경필․김태원․서용교․김장실․조명철․김정록 의원 발의)

(계속)

1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124.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5862)

(계속)

125.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조정식․장병완․서영교․박범계․최원식․이찬열․박지원․김성곤․유인태․안규백 의원 발의)

(계속)

126.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정진후․심상정․배기운․유대운․김승남․이해찬․김재윤․장하나․안민석․정성호․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9699)

(계속)

127.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김우남․박민수․부좌현․안민석․이목희․임수경․장하나․정성호․정청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11425)

(계속)

128.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부좌현․전순옥․안규백․김재연․이해찬․김성곤․안민석․박민수․최민희․박남춘․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11819)

(계속)

129.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김우남․이원욱․홍종학․김광진․추미애․전병헌․유성엽․전순옥․강기정 의원 발의)

(계속)

130.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김경협․이찬열․윤후덕․정병국․박주선․조경태․전순옥․문희상․배재정․정성호․김광진․김춘진․김동철․문병호․부좌현․황영철․윤명희․신의진 의원 발의)

(계속)

131. 군사법원법 폐지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박수현․주승용․윤후덕․안민석․임내현․박범계․김기준․김윤덕․장병완․우윤근․박지원․서영교 의원 발의)

(계속)

132.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박수현․주승용․윤후덕․안민석․임내현․박범계․김기준․김윤덕․장병완․우윤근․박지원․서영교 의원 발의)

(계속)

133.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박수현․주승용․윤후덕․안민석․임내현․박범계․김기준․김윤덕․장병완․우윤근․박지원․서영교 의원 발의)

(계속)

134. 군형사소송법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윤후덕․주승용․장병완․박수현․박범계․이상민․서영교․우윤근․박지원 의원 발의)

(계속)

135.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박수현․주승용․윤후덕․안민석․임내현․박범계․김기준․김윤덕․장병완․우윤근․박지원․서영교 의원 발의)

(계속)

136. 군사법원법 전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진선미․김현․우윤근․박범계․서영교․윤후덕․우상호․박남춘․박지원 의원 발의)

(계속)

137.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535)

(계속)

138.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13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김재윤․배기운․백재현․박주선․정진후․박남춘․김상희․김태년․정성호․이자스민 의원 발의)

(계속)

14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김성곤․노영민․박원석․박홍근․부좌현․송호창․심상정․신경민․이상직․유인태․윤후덕․장하나․전해철․배재정 의원 발의)

(계속)

14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김윤덕․박광온․변재일․오제세․이개호․이상직․임내현․전정희․주승용․최규성 의원 발의)

(계속)

14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이개호․윤후덕․안민석․이춘석․서영교․박수현․임내현․박지원․이상직 의원 발의)(의안번호 16917)

(계속)

14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이한성․유승우․김회선․정희수․이종진․홍지만․유승민․남경필․김태원․서용교․김장실․민병주․김정록 의원 발의)

(계속)

14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양승조․김제남․박수현․김성주․김경협․전순옥․이인영․최동익․이목희․부좌현․인재근 의원 발의)

(계속)

14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김영록․김성주․김우남․김윤덕․김춘진․박민수․박수현․박주선․배기운․이종걸․황주홍 의원 발의)

(계속)

146. 일수벌금형 도입에 관한 특별법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배기운․강동원․최원식․전순옥․정청래․안민석․김윤덕․김관영․김영록 의원 발의)

(계속)

14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박민수․우윤근․김동철․변재일․김춘진․김영록․배기운․윤관석․유성엽․정청래 의원 발의)

(계속)

14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김기준․이학영․이상직․전순옥․배기운․이찬열․김경협․장하나․박완주․추미애․민병두․우원식․진선미․은수미․전정희․조경태․김춘진․이미경․유은혜․강기정․이춘석․김현미․서영교․신경민․이인영․박홍근․김광진․김재윤․김상희․박남춘․이윤석․문재인․박지원 의원 발의)

(계속)

14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종학 의원 대표발의)(홍종학․심재권․신학용․이미경․김상희․배재정․홍익표․길정우․최재성․박수현․박남춘․김민기․추미애․김현․이개호․노영민․오제세․박광온․박민수․김태년․김경협․박완주․최동익․이상직․심상정․강동원․정청래․유대운․황주홍․신기남․박홍근․은수미․박덕흠․김용익․홍의락․정진후․김관영․이목희․이학영․조원진․전해철․한정애 의원 발의)

(계속)

15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이개호․강동원․김광진․조정식․이해찬․임내현․박수현․이상직․박지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16069)

(계속)

15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15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이개호․윤후덕․안민석․이춘석․서영교․임내현․박수현․박지원․이상직 의원 발의)

(계속)

15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우윤근․백재현․박광온․서영교․이원욱․오영식․김성곤․안규백․전해철․이춘석 의원 발의)

(계속)

15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15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전순옥․김윤덕․전병헌․이개호․조정식․윤호중․김광진․배재정․강동원 의원 발의)

(계속)

15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김명연․이병석․권성동․김회선․김정훈․황인자․박민식․홍일표․김을동 의원 발의)(의안번호 14621)

(계속)

15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김명연․안홍준․이병석․권성동․김회선․김정훈․황인자․박민식․홍일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14625)

(계속)

15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박성호․강기윤․김태원․손인춘․홍문표․홍철호․이이재․염동열․강은희 의원 발의)

(계속)

15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이개호․윤후덕․안민석․이춘석․서영교․박수현․임내현․박지원․이상직 의원 발의)

(계속)

16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16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박민수․양승조․이개호․김우남․정청래․백재현․김광진․김동철․신경민․김춘진 의원 발의)

(계속)

162.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계속)

163.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김태원․이노근․안효대․이장우․이상일․윤영석․전하진․이명수․이언주 의원 발의)

(계속)

164.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최규성․강기정․김영록․부좌현․주승용․유성엽․박민수․김성곤․전해철 의원 발의)

(계속)

165.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166.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계속)

16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박민수․최규성․정세균․김윤덕․인재근․이상직․김용익․부좌현․양승조․김우남 의원 발의)

(계속)

168.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계속)

169.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170.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김기준․이상직․김기식․이상민․김영환․이종걸․민병두․김용익․정호준․윤호중․김영주 의원 발의)

(계속)

17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최규성․강기정․김영록․부좌현․주승용․유성엽․박민수․김성곤․전해철 의원 발의)

(계속)

17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최규성․강기정․김영록․부좌현․주승용․유성엽․박민수․김성곤․전해철 의원 발의)

(계속)

(21시09분)
위원장 이상민
117항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118항 정부 제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119항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0항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21항 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22항 이한성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23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4항 정부 제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25항 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26항 김광진 의원 대표발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27항 김광진 의원 대표발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28항 김광진 의원 대표발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29항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30항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31항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군사법원법 폐지법률안, 132항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133항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134항 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군형사소송법안, 135항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6항 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군사법원법 전부개정법률안, 137항 정부 제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38항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9항 김재윤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40항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41항 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42항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43항 이한성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44항 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45항 김영록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46항 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일수벌금형 도입에 관한 특별법안, 147항 박민수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48항 김기준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49항 홍종학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50항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51항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2항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3항 우윤근 의원 대표발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4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5항 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6항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7항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8항 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9항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0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1항 박민수 의원 대표발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62항 정부 제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63항 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64항 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65항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6항 정부 제출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7항 박민수 의원 대표발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8항 정부 제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9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0항 김기준 의원 대표발의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1항 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2항 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6건의 법률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법안심사1소위원장님과 1소위원님들 노고 많으셨습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이한성 소위원장님 또 소위원님들 노고 많으셨고 그 결과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러면 1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117항, 118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대신 119항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0항, 121항, 122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대신 의사일정 제123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4항, 125항, 126항, 127항, 128항,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각 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대신 의사일정 제138항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9항,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항의 각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대신 의사일정 제151항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52, 153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대신 15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5항, 156항, 157항, 158항, 159항의 각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겠습니다.
대신 의사일정 160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1항, 162항, 166, 171항, 각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70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63, 164의 각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대신 의사일정 165항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167항, 168항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대신 의사일정 169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2항의 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상정 법률안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법무부장관에 대한 사법시험 존치 문제 관련 현안보고가 있어서 관련 없는 감사원장…… 감사원장 계신가요? 다음에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계시고 그래서 상정을 일단 시켜서 1소위로 회부시키고 그리고 현안질의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방부장관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법무부장관에 대한 현안질의 등 답변에 대해서 관련이 없는 감사원장이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미상정 고유법안 72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73. 보호수용법안

(정부 제출)

17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박남춘․김현․안민석․유대운․이개호․이찬열․김성곤․신경민․진선미․원혜영 의원 발의)

17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전해철․정성호․정청래․안규백․박광온․민홍철․진선미․최동익․김광진․이개호․박남춘․부좌현 의원 발의)

17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

(김진태․경대수․한기호․김도읍․김회선․이노근․권성동․김기선․박민식․류지영 의원 발의)

17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 의원 대표발의)

(서기호․김민기․김승남․김제남․박원석․박홍근․심상정․이개호․정진후․최규성․최동익 의원 발의)

178. 保安觀察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부좌현․황주홍․이개호․박민수․조정식․김광진․김상희․강창일․신정훈․박남춘․최재성 의원 발의)

179.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박명재․이철우․강석호․이한성․이종배․권은희․김승남․변재일․양창영․최봉홍․윤영석․정갑윤․김을동․이현재․박맹우․손인춘․김정록․이만우․강석훈․김제식․이이재․김종태․조원진 의원 발의)

180.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부좌현․강동원․이개호․김광진․김상희․민홍철․최재성․김우남․박남춘․이원욱․조정식 의원 발의)

181. 벌금 등 임시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황주홍․김성곤․김광진․원혜영․김춘진․송호창․유성엽․이찬열․부좌현․유승희 의원 발의)

182. 박근혜대통령의 측근 김기춘․허태열․유정복․서병수․홍문종․이병기, 이완구․홍준표 등의 성완종 불법자금 수수의혹사건 및 경남기업 긴급자금지원 불법로비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이춘석․최민희․김현․김관영․진성길․전병헌․유은혜․홍영표․이원욱․임내현․김민기․진선미․박수현․민병두․노웅래․전해철 의원 발의)

183.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서기호 의원 대표발의)

(서기호․김제남․박원석․부좌현․송호창․심상정․이개호․정진후․최동익․홍영표 의원 발의)

18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

(박민수․부좌현․박남춘․김광진․김우남․김진태․강기정․전해철․양승조․신정훈 의원 발의)

185.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부좌현․강창일․이개호․조정식․안규백․김성곤․박남춘․노영민․백군기․황주홍 의원 발의)

186.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길 의원 대표발의)

(김한길․이개호․조정식․박홍근․박남춘․박영선․노웅래․정호준․유승희․김상희․이찬열․변재일․김광진․김관영․박광온․윤관석․부좌현 의원 발의)

187.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김관영․김윤덕․민병두․박광온․박기춘․박주선․백재현․부좌현․신기남․원혜영․유인태․이찬열․주승용 의원 발의)

18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

(김영록․김상희․김윤덕․김춘진․박주선․박혜자․유성엽․이종걸․임수경․정호준 의원 발의)

189.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

(김태호․서용교․정병국․장윤석․권성동․이재영․홍지만․안홍준․이현재․이군현․심윤조 의원 발의)

190.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 의원 대표발의)

(박민식․이이재․정갑윤․이채익․박창식․강석호․길정우․이만우․정용기․장윤석 의원 발의)

191.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19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김학용․이채익․김태환․노철래․박덕흠․경대수․이운룡․유의동․홍철호․정용기․황인자․김광림․심학봉․이한성 의원 발의)

19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이찬열․김경협․배재정․전병헌․이개호․최동익․안규백․한정애․김윤덕․변재일․박남춘 의원 발의)

19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진선미․부좌현․김민기․박남춘․이목희․박홍근․한정애․정청래․김용익․인재근․조정식 의원 발의)

19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

(장윤석․이우현․김상훈․이자스민․이운룡․경대수․정갑윤․박민식․유승우․이강후․박성호 의원 발의)

196.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 의원 대표발의)

(임내현․김동철․김상희․김윤덕․박홍근․안민석․윤관석․장하나․전해철․정세균․정호준 의원 발의)

197.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부좌현․이개호․김광진․김상희․민홍철․최재성․김우남․박남춘․이원욱․노영민․조정식 의원 발의)

19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함진규․이노근․이우현․김동완․서청원․이채익․박덕흠․김태환․홍철호․이원욱 의원 발의)

199.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

(박민수․부좌현․박남춘․김광진․김우남․김진태․강기정․전해철․양승조․신정훈 의원 발의)

200.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부좌현․강동원․이개호․김광진․김상희․민홍철․최재성․김우남․박남춘․이원욱․조정식․이해찬 의원 발의)

201. 전직대법원장등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김동철․박광온․박홍근․이개호․이언주․정성호․김성곤․부좌현․박주선․조경태 의원 발의)

20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

(김진태․경대수․한기호․김도읍․김회선․이노근․권성동․정갑윤․류지영․이만우 의원 발의)

20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 의원 대표발의)

(서기호․김경협․김제남․박원석․박홍근․심상정․신경민․안민석․이개호․정진후․진선미․최동익 의원 발의)

204.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홍익표․박주선․이인영․박홍근․윤관석․이원욱․안규백․김승남․박완주․임수경 의원 발의)

205.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박명재․강길부․이노근․김상훈․강은희․강석호․김희국․홍철호․황인자․서용교․김정록 의원 발의)

20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 의원 대표발의)

(임내현․민홍철․김성곤․서영교․박지원․정호준․이상민․김동철․강기정․權垠希 의원 발의)

20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이찬열․배재정․전순옥․전병헌․변재일․양승조․이목희․황주홍․강동원․김광진 의원 발의)

20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한정애․배재정․이찬열․이학영․심재권․진선미․심상정․최규성․박홍근․박민수 의원 발의)

20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현주 의원 대표발의)

(민현주․이종배․권은희․김태원․김한표․박맹우․손인춘․이재영․이만우․김정록 의원 발의)

210.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박남춘․김현․안민석․유대운․이개호․이찬열․김성곤․신경민․진선미․원혜영 의원 발의)

211.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박남춘․김현․안민석․유대운․이개호․이찬열․김성곤․신경민․진선미․원혜영 의원 발의)

212.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남인순․황주홍․최재성․이목희․진선미․강동원․정성호․김성곤․전순옥․김상희․이미경․박남춘 의원 발의)

21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

(박민수․부좌현․박남춘․김광진․김우남․김진태․강기정․전해철․양승조․신정훈 의원 발의)

214. 국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

(박민수․부좌현․박남춘․김광진․김우남․김진태․강기정․전해철․양승조․신정훈 의원 발의)

215. 교통사고 손해배상책임 제한에 관한 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

(홍철호․이학재․황영철․류지영․배덕광․김성찬․정미경․손인춘․송영근․신상진․주호영․윤상현․조명철 의원 발의)

21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이찬열․배재정․김윤덕․변재일․김민기․최원식․박남춘․황주홍․백재현․강동원․유성엽 의원 발의)

21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남인순․최재성․이목희․진선미․강동원․정성호․김성곤․전순옥․김상희․이미경․박남춘 의원 발의)

21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김윤덕․오영식․이찬열․김춘진․윤관석․배재정․이원욱․부좌현․민홍철․이춘석 의원 발의)

219.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김윤덕․오영식․이찬열․김춘진․윤관석․배재정․이원욱․부좌현․이춘석․민홍철 의원 발의)

220.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김도읍․이철우․문대성․신의진․이재영․김회선․김제식․김진태․권성동․이명수 의원 발의)

221.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윤관석․이개호․김우남․신경민․배재정․조정식․김경협․김윤덕․안규백․오영식 의원 발의)

22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 의원 대표발의)

(서기호․정진후․김제남․박원석․심상정․이개호․최규성․최동익․김민기․김승남․박홍근 의원 발의)

22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224.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서영교․박원석․정성호․박남춘․이개호․김우남․심재권․주승용․진선미․김관영․신기남․이노근․이종진․박기춘․강기정 의원 발의)

22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이채익․정수성․이진복․이노근․이우현․조경태․홍지만․김한표․서용교․이현재․김동철 의원 발의)

226.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 의원 대표발의)

(임내현․홍문표․김성곤․이한성․박민수․전해철․이찬열․이상민․김영록․유승우․황주홍 의원 발의)

227.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228.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정부 제출)

229.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21시22분)
위원장 이상민
173항 정부 제출 보호수용법안, 174 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75 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76 김진태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77 서기호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78 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179 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180 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181항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벌금 등 임시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82항 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박근혜대통령의 측근 김기춘․허태열․유정복․서병수․홍문종․이병기, 이완구․홍준표 등의 성완종 불법자금 수수의혹사건 및 경남기업 긴급자금지원 불법로비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183 서기호 의원 대표발의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184항 박민수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5항 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6 김한길 의원 대표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7 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8 김영록 의원 대표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9 김태호 의원 대표발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항 박민식 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 정부 제출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건과 의사일정 192항 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3 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194항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5항 장윤석 의원 대표발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6 임내현 의원 대표발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7 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8 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9 박민수 의원 대표발의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0항 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 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전직대법원장등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 김진태 의원 대표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3항 서기호 의원 대표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4항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5항 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14건 법률안, 의사일정 206항 임내현 의원 대표발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7항 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8항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9항 민현주 의원 대표발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 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211 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13항 박민수 의원 대표발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4 박민수 의원 대표발의 국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5 홍철호 의원 대표발의 교통사고 손해배상책임 제한에 관한 법률안, 216 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17항 남인순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18항 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219항 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항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항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2항 서기호 의원 대표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4항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25항 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내현 의원 대표발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7 정부 제출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8항 정부 제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229항 정부 제출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4건 법률안을 모두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각 제출 법률안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양해하시면 서면으로 갈음․대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법률안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이상 24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일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이미 위원님들한테 배포돼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이상 2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에 대해서는 1소위에서, 고유법안은 당연히 1소위로 회부돼서 거기서 소위원님들과 또 관계기관과 법안 심의를 심도 있게 하기 때문에 대체토론의 순서를 생략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대부분 법안심사1소위 위원이시잖아요? 박지원 위원님하고 저만 아니고.
박지원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이의 있으신 것은 소수의견으로 달고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23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강창일․김기준․김춘진․박남춘․박민수․부좌현․안규백․이개호․이원욱․홍의락 의원 발의)

23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

(이미경․이학영․신기남․김윤덕․장하나․진선미․우원식․박수현․이개호․조정식․유승희․김상희․서영교․안규백․김성곤․전해철 의원 발의)

232. 공정임대료법안(박원석 의원 대표발의)

(박원석․김제남․심상정․정진후․서기호․최민희․임수경․남인순․이종걸․이학영․장하나 의원 발의)

233.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박남춘․김현․안민석․유대운․이개호․이찬열․김성곤․신경민․진선미․원혜영 의원 발의)

234.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진성준․윤후덕․황주홍․안규백․김광진․박홍근․오영식․이목희․김관영․김상희․배재정․김성곤․박민수․정청래 의원 발의)

235.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부좌현․강동원․이개호․김광진․김상희․민홍철․최재성․김우남․박남춘․이원욱․조정식 의원 발의)

23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이언주․이개호․김광진․김우남․김기준․최재성․민홍철․유승희․박민수․전병헌 의원 발의)

237. 주택시장 정상화 및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특별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이언주․이개호․김광진․김관영․김성곤․이미경․백재현․홍종학․전해철․김영록 의원 발의)

238.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

(박민수․부좌현․박남춘․김광진․김우남․김진태․강기정․전해철․양승조․신정훈 의원 발의)

239.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

(박민수․부좌현․박남춘․김광진․김우남․김진태․강기정․전해철․양승조․신정훈 의원 발의)

240. 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부좌현․강창일․이개호․조정식․안규백․김성곤․박남춘․노영민․백군기․황주홍 의원 발의)

241. 대기업집단 윤리경영 특별법안(김용남 의원 대표발의)

(김용남․문대성․양창영․유의동․김세연․민현주․이자스민․최봉홍․홍철호․심재철 의원 발의)

242.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황주홍․신학용․안규백․유성엽․김태원․김민기․송영근․김성곤․주영순․이찬열 의원 발의)

24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박홍근․이개호․박수현․임수경․오영식․안민석․강기정․이학영․진선미․김동철 의원 발의)

244.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21시24분)
위원장 이상민
제가 누락시킨 부분이 있답니다.
230항 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1항 이미경 의원 대표발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2항 박원석 의원 대표발의 공정임대료법안, 233항 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34항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35항 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36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37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주택시장 정상화 및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특별법안, 238 박민수 의원 대표발의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239 박민수 의원 대표발의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40 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 241 김용남 의원 대표발의 대기업집단 윤리경영 특별법안, 242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243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44항 정부 제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15건의 법률안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제안설명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15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이상 1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리고 이것은 1소위로 당연히 회부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현안질의……
위원장 이상민
잠깐만.
그러면 이 모든 법안이, 244항까지 법사위 고유법안은 1소의에 회부됐고요.
여기에 황찬현 감사원장 또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김용헌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계신데 이분들은 오늘 사시 존치와 관련된 법무부에 대한 그거와는 좀 관계가 멀기 때문에 퇴장하시도록 하면 어떨까요, 위원님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진태 위원
법원행정처장은 있으시라고 하고요.
위원장 이상민
계시도록 하라고요? 위원님들 어떠세요, 간사님들?
임내현 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 의견만 잠깐……
위원장 이상민
아니, 잠깐만요.
다른 분들은 퇴장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임내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관해서……
위원장 이상민
말씀하시지요.
임내현 위원
사실은 오늘 현안질의를 꽤 해야 하겠지만 여러 가지 지장이 있어서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장이나 할 얘기가 있지만 오늘 진행상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법사위에서 업무보고나 현안질의․답변을 따로 간사들과 위원장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병대 처장님 어떻게 할까요? 퇴장?
김진태 위원
거기는 계셔야지요.
위원장 이상민
계시도록? 그러면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두 분은 잠시 남아 주시고 황찬현 감사원장, 그다음에 김용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두 분은 퇴장하시고 해당 공직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고 많으셨습니다.
김진태 위원
현안질의 첫 번째로……

o 현안질의

(계속)

(21시28분)
위원장 이상민
잠깐만요, 장내 정리하고.
(장내 정리) 지금 로스쿨 그리고 사법시험 존치 논란과 관련해서 최근에 있었던 그런 논란을 포함해서 그걸 의제로 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인가요?
김진태 위원
아니요, 질의요.
위원장 이상민
질의를 하시겠다고요? 그러면 김진태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지요.
김진태 위원
법무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오늘 법무부장관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이것 한마디 좀 해 보려고.
그러다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날을 넘기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지난번에 사시 존치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지요, 법무부에서?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진태 위원
하셨지요? 잘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환영합니다.
그런데 또 그러고 나서 입장이 그게 확실하냐, 다시 뭐를 바꾸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지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에 좀 이따가 물을 거고요.
저는 본래 사시 존치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법무부의 입장 발표를 아주 환영하는 것이고요.
올해 2015년도에 사시 합격자 수가 153명이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렇습니다.
김진태 위원
내년에는 100명?
법무부장관 김현웅
1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마지막 해는 한 50명 정도로 이렇게 아는데, 이 숫자 때문에 로스쿨이 지금 안 되겠다는 거예요.
로스쿨에서는 지금 한 해에 1500명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한 1550명 정도 배출하고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러면 뭐해요, 올해 2015년도 기준으로 10분의 1이에요, 지금 사시가.
우리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공청회를 한 번 했습니다.
로스쿨제의 이런 게 문제다 저런 게 문제다, 계속 지적이 될 때마다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별것 아닙니다.
자신 있습니다’ 로스쿨에서 그렇게 얘기하다가 사시 존치만 나오면 ‘그러면 누가 로스쿨 오겠습니까?’ 이거예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냐고요, 도대체.
그렇게 자신만만하다가 로스쿨은 사시만 남아 있으면 그냥 엄살이에요.
이것은 어쩔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런 시점에서 지난번 공청회에도 법무부에서 입장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서 오히려 우리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진태 위원
이렇게 중요하고 이제는 좀 결정을 내려야 될 시점에도 계속 법무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서 그게 오히려 문제였는데 이제 드디어 밝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러자 또 로스쿨에서는 이제는 집단행동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안 나가겠다고 하고 교수님들은 시험을 출제를 안 하겠다고 하고 내년에 변호사시험을 거부하겠다고 하고 이제는 단체 집회까지, 대규모 집회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이래서 되겠습니까? 법무부도 이번에 입장을 밝혔지만 또 분위기만, 여론만 한번 떠 보고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예비법조인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벌써부터 자신들의 구미에 맞지 않는다고 단체행동을 하겠다고 하고, 이게 예비법조인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정말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하여튼 제가 묻는 것은 지난번 입장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그리고 당연히 법부부가 이걸 다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입법으로 되어 있는 걸 국회에서, 우리 법사위에서 일단 해야 되는 건데 어떤 취지에서 입장을 발표를 한 건지,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발표 이후에 다른 반대 분위기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면 또 정부의 입장 조율이 안 된 걸로 슬그머니 입장을 다시 바꾸는 건 아닌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김현웅
지금 현행 법률에 따라서 사법시험이 2017년에 폐지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폐지 규정된 대로 그대로 폐지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또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또 별도로 예비시험과 같은 별도의 시험을 통해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상당히 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법시험 1차 시험이 내년 2월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정기국회는 12월 9일로 종료가 되고, 또 지금 사법시험 관련 법안이 2014년 초부터 2015년까지 6개가 의원입법으로 제출이 돼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번 법사위 소위에서도 법무부의 의견을 제시하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고, 특히 공청회에서 여야 위원님들 공히 법무부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질타를 많이 하셨고, 또 결정은 국회에서 할 것이니까 의견을 내라,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의견을 내라고 여러 번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방안이 과연 법조인의 양성이나 선발 이런 데 가장 적합한 방법인가 하는 최선의 방안을 찾기에는, 결정을 내리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서 어떤 국민적인 합의를 이루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4년의 한시적인 폐지 유예 방안, 사법시험이 폐지되도록 되어 있는데 4년 정도의 한시적인 기간 동안은 폐지를 조금 유예하고 더 좋은 최상의 어떤 방안을 찾아보자 하는 의미에서 4년 동안 사법시험 폐지 유예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표시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의견이라는 것은 법무부의 하나의 의견이지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6개 법안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법무부의 의견을 정하는 데 다른 부처, 교육부랄지 또는 다른 기관, 대법원이랄지 또 다른 단체와 의견을 조율하거나 일치할 필요가 있는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부 의견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법무부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법무부 의견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들을 여러 단체나 기관에서 주시면 그런 의견을 참고로 해서 국회에서 법안을 심의할 때 자연히 저희 의견과 또 다른 의견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어떤 것이 과연 좋은 방안인가를 서로 조율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야 법무부의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입장이 결정될 것이고.
그리고 사법시험 폐지 여부나 또 사법시험의 폐지 유예 여부는 결국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입니다.
법무부가 의견을 냈다고 그래서 그게 바로 확정이 될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법무부의 의견은 법안심사에서 다른 기관과의 합의가 다 됐을 때 최종적으로 의견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을 국회에서 심의해 주셔 가지고 국회에서 방향이 결정되면 법무부는 그에 충실히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를 것입니다.
김진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위원님들 중에 질의 없으십니까? 서기호 위원님.
서기호 위원
이번 법무부의 4년 유예 방침 발표는 저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법무부에서 의견을 낸 게 아니고 사실상 4년을 그냥 연기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벌어서 충분히 논의할 시간을 확보하자, 이런 차원의 좋은 뜻도 있었겠지만 문제는 그 4년간 지금의 갈등 상황이 더 연장될 뿐이라는 거지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하고 있다가 이제 다시 또 4년을 연장하자는 거냐’ 이런 반론이 제기되는 거거든요, 불만이.
그래서 단순히 4년을 유예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의견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보십시오.
2004년부터 로스쿨 제도 논의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결국 2009년에 도입해서 2017년 폐지하기로 이렇게 유예기간이…… 원래는 2013년 폐지를 사개추위에서 제안했었지요.
그러다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2017년 폐지로 유예기간이 늘어났는데 이번에 또 4년 유예기간이 늘어나 버린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갈등과 혼란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나 내년 안에 어떤 방침을 제시하고 폐지든 유예든 또는 보완이든 결정을 해야지 4년을 연장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킨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폐지 유예를 4년 하자는 것은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결국 폐지 유예를 할 것인가는 국회에서 결정해 주셔야 될 사안인데 저희들이 유예를 하자는 의견을 낸 것은, 2021년이 되면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시험을 한 10회 정도 실시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10회 정도 실시해서 그동안에 로스쿨 제도에 대한 어떤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만한 기간도 될 뿐만 아니라 또 로스쿨 졸업생의 5년 5회의 응시횟수 제한에 따라서 응시인원이 약 3100명 정도로 죽, 그 뒤로는 3100명 정도 수렴하는, 그 인원이 그다음 해도 한 3100 정도 죽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에 대해서도 고정이 되기 때문에 분석하기가 훨씬 쉬울 것이고 또 로스쿨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을 해결하고 로스쿨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는 그 정도 기간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분석하에 저희들이 4년 정도 폐지 유예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결국은 국회에서 저희들의 의견이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신 후에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기호 위원
지금 법무부에서 갑자기 4년 유예 방침을 발표하면서 굉장히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로스쿨생들의 집단자퇴 이런 사태들이 법무부에서 그동안 충분히 논의를 해 오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모르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지난번 공청회 때 특별한 의견을 내지 않고 있어서 법사위원들의 질타가 이루어지자 그 사이에 얼마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갑자기 발표가 됐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졸속 발표가 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로스쿨생들의 반발이 더 이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특히 설문조사 결과가 굉장히 존치 의견이 높게 나왔다고 했는데 문제는 설문조사 항목이에요.
항목을 보면 사시 폐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법조인이 이원화․계층화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로스쿨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사회적 합의대로 폐지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표현을 보면 로스쿨 제도의 장점은 그렇게 특별히 부각된 게 없어요.
‘이원화․계층화되는 문제를 방지한다’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딱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잘 와 닿지 않아요.
그다음에 ‘로스쿨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현행대로 하자’ 이것은 폐지 시의 긍정적 효과와 전혀 무관한 겁니다.
객관적인 사실인 거지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사시 존치나 폐지 유예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법시험은 누구에게나 응시의 기회가 부여되고 수십 년간 사법연수원과 연계하여 공정한 운영을 통해 객관적으로 선발해 왔다.
이 존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이 표현을 들어 보면 누가 듣더라도 사법시험은 굉장히 문호가 개방되어 있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고 객관적 기준이 있다, 그러니까 사법시험 존치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법시험 존치의 긍정적인 효과와 장점이 굉장히 선명하게 부각되어 있습니다, 설문조사 항목 자체가.
그다음에 로스쿨 제도의 폐해에 대해서는 ‘로스쿨 도입은 그 당시 충분한 논의가 없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운영 성과가 불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존치 여부를 계속 논의하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표현도 보면 로스쿨 도입의 문제점이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충분한 논의 없이 됐다’ 그다음에 ‘성과가 불확실하다’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다 로스쿨 제도에 상당히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설문조사 항목입니다.
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설문조사 항목 자체에서 되게 편파적으로 제시되었다,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우선 공청회 때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다가 갑자기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법조인 선발 양성에 대해서 꾸준히 외국의 사례도 연구를 해 왔고 용역을 줘서 용역보고서도 받고 또 외국에 직접 방문을 해서 미국 로스쿨이랄지 또 일본의 지금 제도랄지 이런 것들을 다 연구를 해 왔고 독일의 경우도 연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 당시에는 그런 데 대해서 발표할 정도로 결론을 내지는 않고 있다가 그 뒤에 위원님들의 의견 제시하라는 요청을 받고 결론을 그 사이에 낸 것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는 설문 문구나 설문 내용, 설문 방식 등을 전문조사기관과 협의해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하려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법무부에서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와 비슷하게 다른 내용의 여론조사도, 다른 기관에서 한 여론조사도 아마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신문 보도상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기호 위원
지난 9월에 여론조사를 했다고 발표하셨는데 그러면 왜 이 결과를 이제서야 발표하신 건지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연구용역을 하셨다는데 그 결과에는 4년 유예 이런 식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겠지요.
폐지냐 존치냐 보완이냐 이런 형태의 연구 결과일 텐데……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렇습니다.
서기호 위원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런데 그런 연구 결과는 존치나 폐지 또는 이런 것에 대한 것이고 저희들은 이런 것을 결정하기가 지금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좀 더 결정하는 데 시간을 갖고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 보는 게 좋겠다 해서 폐지를 한시적으로 유예를 하고 그 사이에 개선 방안이나 최상의 방안을 찾아보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법사위에서나 국회에서 채택이 되면 좋겠지만 채택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법무부로서의 법안에 대한 하나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저희들의 의견이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방향으로.
위원장 이상민
임내현 위원님.
임내현 위원
방금 장관께서 ‘하루 이틀에 밝힌 것이 아니다’ 그랬지만 우리가 그때 보았을 때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도 나왔듯이 법무부에서 왔던 검사는 여러 차례 질책을 받았어요, 그때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데 거기에서 뭐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가겠다 이런 정도의 추상적인 얘기만 했는데 지난주에 법무부 입장이라면서 ‘사법시험 폐지를 4년간 유예하겠다’ 지금 얘기하기를 이것은 하나의 의견 제시이고 우리 의원들이 결정한다고 그랬지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법무부에서 이렇게 한다면 ‘아, 그렇게 정해지는가 보다’ 또는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기 때문에 만일에 여러 가지를 신중하게 고려했다면 그걸 막 대대적으로 발표할 만한 것이 아니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공청회 이후 2주 만에 입장을 밝힐 때 그동안에 여러 다른 의견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법시험 4년 유예 그렇게 할 때는 얼른 봐서는 다른 기관들이나 우리 국회를 좀 무시한 것 아니냐, 충분한 다른 교육부라든지 또 법원하고도 조율하지 않았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사법시험 4년 유예 입장 발표 후에 로스쿨 재학생들이 자퇴서를 내고 로스쿨 교수들이 사법시험 출제를 거부하고 하니까 단 하루 만에 법무부는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가 최종 입장이 아니라고 뒤로 물러섰어요.
그런데 지금 두 가지로 보십시다.
하나는 이미 법이 되어서 폐지하기로 된 것을 갖다가 4년 유예한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아, 그렇게 되는가보다’라고 오해할 소지가 많을 것 같다는 점하고 로스쿨 재학생들의 반발도 있고 그런데 이 점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오해한다는 말이지요.
‘법무부가 이렇게 정하면 그렇게 바뀌는가 보다’ 또 한쪽으로는 로스쿨 반발이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저희들의 의견 제시를 왜 언론을 통해서 하게 되었느냐 하면 당시 1소위에서 의견 제시하라는데 그때도 정확한 의견을 저희들이 제시하지 못했고 공청회에 있어서도 그 당시에는 결론이 확정적으로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시를 못한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법시험 1차 시험이 2월 달에 있고 또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마땅히 저희들의 의견을 제시할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은 법조출입기자들에게 저희들의 의견을 일종의 브리핑을 한 것입니다.
한 것인데 저희들의 의견이 마치 확정된 것으로 오해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반발이나 의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이게 법무부의 하나의 의견이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임내현 위원
그러니까 초기에 그게 좀 신중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로스쿨 재학생들의 반발도 있지만 또 한편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분들은 또 다른 측면에도 충분하지 않다 그래 가지고 그런 입장들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래서 법무부의 입장을 발표해 가지고 오히려 더 이 문제에 대해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이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과제인데 이걸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법원과 교육부 등 국가기관과도 한 번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그래야 할 텐데 이 부분이 너무 졸속으로 되고 이게 법조인력 양성에 관한 법무부의 고민과 방향이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소나기 피하듯이 가는 그런 미봉책이 아니냐 이런 것을 저는 인정해야 한다고 보고 다음 번 입장을 발표를 해야 할 때는 대법원과 교육부와의 입장을 조율해서 좀 신중하게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저희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한 의견 제시 차원에서 저희들의 의견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육부와 또는 대법원과 의견을 조율하거나 의견을 또 일치시킬 사안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결국은 법안심사과정에서 각 기관 또 단체의 의견이 나오면 그때는 서로 의견 교환을 하고 서로 상대방 의견을 참작을 해서 최종적인 입장을 결정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입장을 표시한 것은 법무부의 하나의 의견입니다.
임내현 위원
그렇긴 한데 이 문제가 워낙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많이 조율해 가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형성해 가면서 발표를 해야지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하고 각자 알아서 해서 결정을 해 달라 이것은 공청회 때의 발표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러면 법원행정처장께 묻겠습니다.
저는 그런 불만도 적지 않으리라고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떻습니까? 각자 그냥 알아서 조치하시는 것이 잘한 겁니까, 또는 조율 같은 의견 교환이 좀 있었더라면 좋았을까요?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사시 존치 여부 문제는 법원이나 검찰을 포함한 법조계의 문제 또는 로스쿨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학교육시스템 또는 사회 일반의 관심이 지대한, 그것도 거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논의가 되고 좀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내현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는 자칫 한 기관이 발표를 하면, 법무부가 사시를 진행을 하고 있지요? 집행을?
법무부장관 김현웅
시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내현 위원
시험 관리를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발표를 그렇게 대외적으로 공개적으로 할 경우에는 국민들이 ‘아, 그렇게 바뀌는가 보다’ 하고 상당히 오해를 할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치 않았다고 보고 한 번 잘 생각해 보시고 향후에는 훨씬 더 신중한 것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백지 상태가 아니라 이미 법안으로 다 정해진 것을 바꾸는 일인데 그런 식으로 그냥 불쑥 냈을 때는 많은 오해와 곡해 이런 것들을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방식에 대해서는 한 번 자성을 하고 향후에 좀 더 신중한 방법을 택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이한성 위원님.
이한성 위원
법무부장관님, 며칠 동안 아마 상당히 수고를 많이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한 법무부 차원의 그냥 단순한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하고, 며칠 전 11월 16일 날 공청회했을 때는 마치 법무부가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 의견을 듣는 양, 공청회를 주재하는 양 그렇게 발언하고 갔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들 말하는 것 한번 들어보겠다’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고 이것도 사실은 참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그랬으면 그때 공청회 때 이렇고 저렇고 경험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때 가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말씀대로 이 사시 존치 여부는 국회에서 정할 일이 맞습니다.
법안이 지금 나와 있고 그래서 법안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는 자리에서 공청회를 했는데 법무부 검사는 와 가지고 ‘이런 저런 얘기를 우리가 지금 충분히 듣고 있는 중이다’ 이게 참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대단히 부적절하고,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저희도 법무부의 어떤 입장이나 의견을 결정하기 전에 교육부나 대법원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또 로스쿨협의회, 대한변협 이런 관련 기관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를 다양하게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저희 결정에 참고하기 위해서, 저희 입장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뚜렷하게 존치하고자 하는 단체와 또 폐지하고자 하는 단체만 뚜렷한 의견을 냈을 뿐 다른 기관에서나 다른 부처에서는 뚜렷한 의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단독으로 독자적으로 저희들 의견을 표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렇게 했으면 공청회 때 오셔 가지고, 준비를 충실하게 해 와서 이렇게 한 7년간 겪어 보니까, 저도 문제점을 잘 알아요.
저도 법안 검토하면서 들은 이유 있고 거기를 보면 입학 절차가 좀 불투명하고 입학시험에 주관적인 평가요소가 많고 또 성적이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깜깜이 임용이 되고 거기다가 수업료는 잔뜩 비싸 가지고 그렇게 되면 부자들만 입학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충분히 확보하다 보니까 학교마다 로스쿨 유지하느라고 장학금을 전부 로스쿨에다 집중하는 현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막상 대한민국에서 인재를 키워야 될 분야는 공학도 기초과학이라든지, 아니면 약학도 이런 학생들한테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될 돈이 로스쿨 학생들 키우는 데 다 쓰게 되는 이런 모순, 문제 이런 게 다 있어서 이런 것을 개선할 여지가 저는 시일이 촉박하다 그래서 한 4년간 폐지를 유예해 보고 그렇게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적절한데 이것을 공청회 와서 무슨 감독하듯이 공청회를 주재하듯이 와서 앞에 앉아 가지고, 바로 옆에 앉았었어요, 지켜봤겠지만.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법무실장 계시고 뒤에 누구 담당관 있는데 정말 그것은 참 옳지 못한 태도입니다.
어떻게 그런 태도를 취합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이렇게 4년을 유예할 경우에 몇 명을 합격시키면서 유지시켜 본다는 겁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 부분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은 정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러면 폐지를 유예할 경우에, 내년 2월 달이 1차 시험은 마지막 아닙니까.
그러면 입법적인 대응이라든지 국회와 협조를 많이 받아서 해야 될 텐데 그런 로드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다 개선하고……
법무부장관 김현웅
우선 국회에서 방향을 정해 주면 그 방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로드맵을……
이한성 위원
그런데 그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그럴 것 같으면 폐지를 유예하는 게 좋겠다는 사람들이 4년을 딱 유예를 해 놨단 말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4년을 해 놓고 또 와서는 ‘국회에서 정해 달라’ 이게 좀 안 되고 우선 폐지를 유예하자면 입법이, 저 연장법안이 언제까지 되어야 됩니까? 그런 계획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도 없이 불쑥 그냥 의견만 발표한 겁니까?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떤 방향이 국회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한성 위원
그래서 이런 로드맵을 국회가 결정을 해야 되고 법무부는 물론 법률안 제출권이 있고 정부 제출이라든지 또 현재에도 나와 있는 의원입법 중에서 상당히 비슷한 것으로 가든지 대안으로 가든지 하긴 할 텐데 그런 데 따른 여러 가지 로드맵 정도는 아마 4년을 유예했을 경우에는 그런 일정을 어느 정도 다 가지고 발표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지금 함구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불쑥 그냥 의견만 내신 것인지 그 점은 좀 불명확하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법무부장관 김현웅
저희들이 하나의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의견을 확정적인 것으로 해서 로드맵을 짜기는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방향이든지 이것을 국회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폐지를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존치를 할 것인지 또는 폐지를 조금 유예할 것인지 어느 방향인지를 먼저 결정권한을 가지고 계신 국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성 위원
10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1분만 더 해 주세요.
이한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렇게 발뺌을, 몇 발자국 물러섰는데 4년을 유예를 해 놓고 지금 벌집처럼 되니까 그냥 국회에서 다 정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앞뒤가 안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박지원 위원님.
박지원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입니다.
로스쿨과 사시 존치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님께서는 로스쿨제도가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피력하셨지요?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딱히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러면?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개인 의견을 전제로 만약 사법시험 형태의 것을 존치한다 하더라도 지금 같이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두 갈래의 배출 루트를 만들어 놓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는 정도만 말씀드렸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것을 ‘로스쿨제도가 좋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이렇다 할 의견이 없으시다가 김현웅 장관께서 부임하신 후에 적극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법무부 공격을 상당히 많이 하는 사람인데 저는 이번 에 법무부가 의견을 낸 게 잘못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누차 법사위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종국적으로는 법조인 다양화를 위해서 로스쿨제도로 가야 되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 또 지금까지 사시를 준비해 온 사람들 또 소위 개천에서 용 난다는 사회의 희망도 있고…… 그러나 장관, 일반대학의 법과대학이 전부 폐지됐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일반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은 법과대학을 폐지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종국적으로는 로스쿨로 가야 되지만 어떤 일정한 기간은 사시를 병행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법무부에서 그런 얘기를 내서, 여러 법조기자나 국회 출입기자들이 물어서 결국 내 의견하고 법무부 의견하고 같다, 나는 잘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장관께서 소신껏 말씀하셔야지 자꾸 국회에서 할 일이다, 국회에서 할 일이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법무부의 의견도 들어 보는 것이 좋고 또 법원행정처의 의견도 들어 보는 것이 좋기 때문에 소신껏 말씀하세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찬성을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전해철 위원님.
전해철 위원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조금 갈리는데요, 일단 이번 법무부 발표는 형식과 절차에서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몇몇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사안에서 법무부가 책임 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은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소위에서 논의하고 공청회를 하고 또 앞으로 소위에서 논의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그러면 적어도 그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은 법무부가 그렇게 발표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또 다른 교육부라든지 때로는 법원이라든지 이렇게 정부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될 상황이고 여야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 상황인데 그런 논의 과정에 있을 때 밖에서 어느 정부부처가 우리는 이런 거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예외도 많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절차와 형식에서 일단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떠세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저희들이 그때 생각할 때는 지난번 공청회 때 여야 위원님들 공히 법무부가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 국회에서 결정할 테니까 하여튼 의견을 제시하라고 말씀을 많이 하신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고 그러면 법무부가 신속하게 의견을 제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의견을 제시할 방법을 보니까 그 당시에는 법사위 소위가 언제 열릴지 알 수도 없고 또 공청회가 다시 있을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상황도 파악할 수가 없고 또 정기국회는 종료가 다가오고 해서 그러면 법무부 의견을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고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까 하다가 법조 출입기자들에게 브리핑 형식으로 법무부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일반 국민들이나 또 다른 분들이 느끼기에는 적절성 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 저희들은 어느 정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발표를 했다, 이런 형식 아니면 소위 국회에 와서 이야기하는 이것도 있지만요, 이야기를 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의견이다’ 그렇잖아요? 소위에서나 공청회에서 하면 이것은 관철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의견인데 여야가 되든 다른 부처의 의견은 뭐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면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 말고 내용에서는 아시지만 사법시험 존치 문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게 하나는 로스쿨에 대한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고 응시하려고 하는 여러 수험생들에게 기회를 박탈한다, 이 두 가지 면이 있는데 로스쿨의 문제점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 다 나왔던 이야기지만 커리큘럼 문제 또 입학 또 그 안에서 실제로 법조인으로 양성되는 과정,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답을 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중앙부처가 교육부냐 법무부냐라고 하는 것을 따져서 될 게 아니고 적어도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해결하겠다, 또는 해결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고요.
나아가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6개월 이상 죽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교육부나 법무부나 회피하는 것 같아요.
교육부는 어떤 의미에서 현안에서 멀어져 있는 것 같고 법무부는 그것을 자신의 일이라고 보고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공청회 때도 이야기를 했던 것은 장관께서 어떻게 보고받았는가 모르겠지만 ‘예스․노’를 꼭 말하는 것보다도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 정부부처에서 고민하고 많은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하는 면에서 사법시험의 존치 문제도 결론 내리자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런 면으로 보면 이번에 법무부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굉장히 단선적이고 평면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엊그제 발표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당장이든 법원 판단이든 법무부가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최종 결론은 아니더라도 이런 방향에서 이렇게 아니면 지금까지 검토한 게 있으니까 이런 말을, 안을 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떠세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로스쿨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들을 개선하고 또 로스쿨이 안정적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법무부 또 교육부 또 대법원, 로스쿨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해철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그러니까 정부보다 법원도…… 사실은 그날 공청회 할 때 좀 더 정확한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었는데요, 이제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지금 저희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 팀이 만들어져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가 되면 정리된, 형식을 갖춘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러니까 장관께서 이야기한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 정부부처에서 종합적인 안을 만든 것은 만든 것 또 법원에서는 이미, 국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법원의 의견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되든 간에 내년 2월 이전에 뭔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법무부나 법원에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말씀들은 있지만…… 법률안은 국회의원이 낼 수도 있지만,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발의로 낼 수도 있지만 정부도 낼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돼 있습니다.
특히 직업인으로서의 법률가를 어떻게 하든지 제대로 된 법률가를 육성하고 배출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의제이고 그리고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책임은 집행부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논의기구를 교육부,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사실은 주무부처가 없다시피 합니다.
교육부도 사실은 로스쿨에 대한 학사 과정이나 여러 가지를 매니지먼트 해야 되는데 거의 초중고 대입제도에만 매달려 있느라고 여기에는 관심도 없어요, 다루는 사람도 없고.
법무부는 변호사시험만 하고 있고 또 사법연수원은 지금까지 했던 것 대법원에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교육부도 그렇고 법무부도 그렇고 대법원도 참여하든 하여튼 해서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논의기구를 빨리 만드세요.
그래서 법안을 낼 수 있으시면 책임감 있게 권한과 책임하에 법률안 내시면 되잖아요? 국회만이 법률안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는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법사위에 와서 법사위원장 맡고서도 로스쿨 문제를 계속 제기했는데 솔직히 법무부도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발등에 불 떨어지고 하니까, 사회적 논란이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법무부가 교육부 또 인재 육성하는 데는 산자부도 관련되고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참여해서 대법원과 함께 범정부적으로 유관기관들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안을 만들어 보세요.
많은 정보와 계량적 자료를 국회의원들보다 정부나 법원 쪽에서 더 많이 갖고 있으시잖아요? 국회에서는 그냥 언론에 난 것, 일방 한쪽에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만 의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줄 것을 권고하고 이런 말씀들은 제가 발표 전날 법무부차관께서 오셔서 했을 때 많이들 고민하는 것 같던데 다음날 만류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무리하게 발표를 했다고 나는 보거든요.
‘입장 표명이면, 의견 제시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말씀하시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도 했는데 일각에서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요, 법무부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마치 끌리듯이 제3, 청와대 민정수석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사실은 모르겠어요.
장관께서도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지 않으시겠지만 괜히 그러면서 분란 또 사회적 갈등이 촉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독자적으로 의견을 낸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판에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매우 아쉬운 부분이고 이것 충분히 예상되지 않았겠어요? 법사 위원들도 언론인들이 물으면 대부분 대체로 유보의견이 많습니다, 유보의견.
그런데 법무부가 대국민에게 표명하듯이, 의견을 밝히는 게 아니라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서 온갖 혼란이 촉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을 성찰해 보세요, 장관님.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위원장님 말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하여튼 그런 말씀을 지적하고 논의기구를 빨리 만들어서 정부도 범정부적으로 법원까지 또 국회하고도 그런 부분의 논의가 긴밀히 이루어져서 이런 부분을 아주 지혜롭게 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없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두 분 또 법원과 법무부 공직자 여러분 노고 많으셨습니다.
일찍 이 순서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예정된 다른 상임위 법안이 있어서 거기에 끼어들어서 하기가 굉장히 궁색했어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가재는 게 편입니다.
그래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됐습니다.
속기사님들 비롯해서 위원님들 노고 많으셨고 전문위원들, 입법조사관, 보좌진들 노고 많으셨습니다.
김현웅 장관님, 박병대 처장님 또 공직자 여러분들, 언론인 여러분들 노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의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2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