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337회 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5년 11월 9일
(10시11분 개의)
위원장 김우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중계방송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전 일정을, KBS에서는 오전 일정을 각각 녹화중계하고, 인터넷 보도채널 팩트TV에서는 전 일정을 생중계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인사청문회

위원장 김우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를 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무위원후보자의 도덕성, 준법의식, 책임성 등을 검증함과 동시에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 확인하여 적격한 인사가 공직에 임명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국무위원후보자의 도덕성은 물론 각종 정책에 대한 소신과 능력 및 정책 의지 등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영석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인사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사청문회의 진행 절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영석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9일공직후보자 김영석
위원장 김우남
이어서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김영석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범위 내에서 모두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무위원후보자가 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큰 영예입니다만 국가와 국민에 대한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해운항만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해양수산 분야에서만 30여 년간 근무하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바다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신념으로 국가와 국민에 대해 최대한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자세로 공직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양수산 발전에 나름대로 기여해 왔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여러 가지로 아쉽고 미흡한 점이 많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중한 해양수산부장관직을 맡아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직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해양수산 입국과 국가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해양수산부는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해양수산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바다의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해양사고로 인해 국민들께 큰 아픔과 심려를 끼쳐 드렸고 해양수산 분야에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가져오는 데 걸림돌이 된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운업계의 장기불황, FTA로 인한 시장개방, 어촌인구의 고령화 등 해양수산업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여건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에게 해양수산부장관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해양수산 입국으로 바다의 꿈과 가치 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5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산업을 미래형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어가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겠습니다.
첨단 양식기법을 개발 보급하여 고부가가치 품종의 양식 생산을 확대하고 유통망 개선, 가공시설 확대를 통해 우리 수산물 K-seafood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동시에 국민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적당한 타협을 배제하고 수산물이력제, 원산지표시제를 온전히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어업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명태 살리기 등 자원관리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이처럼 첨단양식과 수산자원 관리, 유통․가공 혁신을 통해 어업소득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어촌관광 등을 통한 어업외소득을 추가하여 도시근로자가구의 72% 수준인 어가소득이 조기에 80%를 돌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둘째, 종합 해양력 증대와 친해양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의 해운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외항선박 톤수가 1억 t을 돌파할 수 있도록 토대를 쌓아 나가겠습니다.
최근까지 우리 해운산업이 세계적인 장기불황과 주도권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해운기업들의 자구 노력과 해운금융 확대 및 톤세제 등 범정부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면 이 목표를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남극과 북극, 태평양과 인도양 심해저 등 새로운 해양경제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북극항로 상용화에도 대비해 나가는 한편 국제해사기구, 국제식량농업기구 등 국제기구에 대한 진출 확대로 국제 해양질서 논의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해군과 해경을 포함한 통합 해양력의 증대를 위하여 국무위원으로서 적극 지원하고 바다주권을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형 어업지도선 건조 등 중국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 역량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등을 상대로 해양에 친숙한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바다와 연안에서 경제 활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항만을 특성에 맞게 지속 개발하여 산업단지 등 지역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부산․인천․울산․광양향 등 주요 항만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유휴화된 항만시설을 재개발하고 해양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항만을 지역경제의 새로운 중심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바다는 인류의 마지막 남은 자원의 보고인 만큼 첨단 해양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와 산업화를 통해 국부 창출은 물론, 물 에너지 자원 식량부족 등 범지구적인 문제 해결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바다와 연안을 힐링과 웰빙의 공간으로 재창조하겠습니다.
어촌․어항을 기점으로 생산․가공활동과 어촌관광을 접목시킨 6차 산업화를 촉진시키는 한편, 마리나산업을 활성화시키고 크루즈산업 육성 등을 통해 ‘해양형 힐링과 웰빙’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안여객선 기항지 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간선항로를 구축하는 등 섬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도시민의 섬 관광과 섬 사랑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안전을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적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ICT를 기반으로 한 현장형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금년에 도입한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정착시키고,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를 활용하여 여객선 신조를 추진하는 동시에 e-Navigation 의무화 등 새로운 국제규제 환경에서 세계의 해사 기준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시는 세월호나 돌고래호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시행 중인 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현장에 뿌리 깊게 정착시키는 한편, 많은 인원이 탑승하는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러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현장의 해양수산인과 연안 주민 그리고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깊은 고민을 거쳐 탄생한 해양수산정책이 해양수산인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현장에서 실제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 수요에 맞게 조직을 쇄신하고, 직원 모두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저의 견해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남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첫 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별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군현 위원
우선 해수부장관으로 내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감사합니다.
이군현 위원
후보자는 해수부에서 오랜 기간 동안 전문성을 쌓아 왔고 또 성실히 공직생활을 해 온 만큼 해수부를 잘 이끌어 가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큰 틀에서 한 말씀 드리면, 해수부 출범 이후에 세월호 사고 등으로 그동안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취임하시면 조직을 잘 정비해서 대한민국이 해양수산 강국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구체적인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해수부장관 평균 임기가 그렇게 길지 않았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
대략 평균 임기가, 1996년, 그러니까 약 20여 년 전에 첫 1대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평균 임기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약 9. 5개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렇지요? 길지 않은 임기였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도 맡으시면 그렇게 길지 않은 임기기 때문에 장관의 너무 잦은 교체로 인해서 조직 안정화에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되시면 그동안에 해수부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서 업무는 정확하게 파악을 다 하고 계실 테니까 전문성과 부처에 대한 애정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하여튼 해수부장관을 맡으시면 조직을 잘 정비해 가지고 역사에 남는 그런 장관이 되시기를 기대한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해수부 소관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해양수산부가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올해―즉 내년도 예산이지요―2016년도 예산으로 금년도 15년에 증가율이 몇 프로입니까, 해수부 예산 증가율이?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지금 현재 정부안은 약 3. 4%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내년도 4. 8조,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래서 16년 예산의 경우에 15년 대비, 즉 내년도 것을 금년 것에 대비하면 한 1458억 증가했지만 그러나 실제 국가 전체 지출 총예산 늘어난 것이 4. 5%기 때문에 해수부가 올해 3. 4%밖에 증가를, 내년치 예산으로 증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작년 수준에서 거의 크게 증가한 것이 없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해수부 예산을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증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또 필요성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금년에서야 지난 해양수산부가 폐지될 당시의 예산 수준을 겨우 회복하는 수준이어서 나머지 의회 과정에서 저희들 전심전력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인사말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해양과 수산 강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강국이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사업은 모두 돈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이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후보자의 경력을 살펴보면, 본인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해운․항만 쪽의 전문가인데 지금 조금 걱정은 수산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적어서 일각의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수산 정책에 대해서 잘 해 나가실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장관후보자께서 우리나라 수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대표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제가 우선 모두에 말씀을 드리면 그간 공통 부서에도 많이 근무하면서, 특히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해양수산정책비서관과 차관을 하면서 주요 수산 정책 현안에 대해서 많이, 깊이 관여를 해 왔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수산업은 이제 다시 태어나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미래 산업화로 바꿔 나가야 되고, 특히 첨단 양식을 바탕으로 해서 가공이나 유통 혁신을 통해서 수출 전략화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우리 수산 어가 소득이 아직도 약 4000만 원 수준으로 이제 회복하는 단계인데 부채가 여전히 많아서 어가 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우리나라 중국에서의 불법어업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해역에서 어업질서가, 불법어업이 여전히 상당히 있어서 이 어업질서를 회복하면서 수산자원을 회복해야 되는 문제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촌의 어가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동시에.
그래서 어촌과 어항을 중심으로 새로운 복합공간으로 창조해 나가는 그러한 활기찬 어촌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제가 질문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도시 근로자 소득이 1인당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대개 한 4600~4700 정도가 되고요, 우리가 4000만 원……
이군현 위원
4700 정도 되지요.
비해서 어가의 소득은 얼마 정도 된다고 보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한 72% 정도 수준입니다.
이군현 위원
3700만 원 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그게 최근에 들어서 4000만 원 정도로 최근 통계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러나 최근은 2015년 연말이 지나 봐야 알기 때문에 14년 기준으로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14년 기준으로는 3만 7240원 정도……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3700 정도……
이군현 위원
3700……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좀 다양한 통계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
저희가 파악한 것은 하여튼 3만 7240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시 근로자 소득에 비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가 인구도 감소하고 있지만 어촌 일하는 분들이 고령화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소득도 적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헌법의 제1항이 뭔지 아시지요? 헌법 제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고, 미안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23조제1항에 국가는 농업과 어업을 보호․육성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이군현 위원
또 제4항에도 어민 이익 보호를 위해서 힘써라 하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는 꼭 어가의 소득 증대 또 수산업의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선산업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울경, 동남권이지요.
부울경 GRDP 대비 대형 3사 매출액이 몇 %나 되는지 혹시 아시는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통계적으로는 잘……
이군현 위원
33. 7%로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업이 차지하는 지역별 GDP지요.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거지요.
그런데 요즘 조선사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사실 그간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으로 주도를 해 왔습니다마는 최근 해양플랜트를 중심으로 좀 위기에 닥쳤습니다.
이군현 위원
어렵지요? 어려운데 이게 왜 어려우냐 하면 시장 변화에 대비하기보다는 무리한 수주물량 축적을, 먼저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우리 업체끼리, 국내 기업끼리 출혈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위기가 지금 초래되었거든요.
그래서 업체 간의 중복 투자를 완화하고 또 출혈 경쟁을 줄이는 대신에 국내 조선사 간의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산업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업을 다시…… 과거 세계 10위 조선소 중에 7개 정도가 우리 대한민국 기업이 들어 있었거든요.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조선과 해양플랜트는 기본적으로 정부조직상 산업부가 중심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가장 핵심적인 관계 부처……
이군현 위원
시간이 몇 초 안 남아서 후보자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조직 개편을 좀 하고, 국제해사기구와의 협력관계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해수부에서는 해양자원 및 해양에너지 관련해서 해양플랜트만 관장하고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이군현 위원
조선과 에너지는 전부 산업통상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석유와 가스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산업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렇지요.
에너지자원이 석유와 가스를 중심으로 한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이군현 위원
통상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조선하고 해양플랜트 업무를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홍문표 의원도 대표발의를 해서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알고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원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IMO에서도 조선․해양플랜트를 약 50% 정도 다루고 있는 만큼 일원화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관계 부처가 있는 만큼 정부 내에서 상당한 논의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군현 위원
잘 한번 협의하셔 가지고, 이번에 IMO 사무총장도 전임 부산항만공사 사장 했던 사람이 배출됐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그렇습니다.
이군현 위원
IMO(국사해사기구)하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지금 제가 문제제기한 산자부와 해수부와의 그런 업무조정 문제도 논의는 한번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IMO와는 이번 기회에 더욱더 우리나라의 국제 해사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계방송 관계로 시간을 잘 지켜 주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래서 10분 하고 1분의 정리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진다는 사실을 아시고 시간에 맞게끔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신문식 위원입니다.
먼저 장관으로 지명된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감사합니다.
신문식 위원
해수부는 참으로 긴 6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굴곡의 역사가 있습니다.
잦은 분리와 통합 또 해체와 부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지난 김영삼 문민정부 이후 지금까지 많은 장관들이 단임으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평균 9. 5개월, 18명의 장관이 교체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정책의 일관성 그다음에 조직의 안정 또 사기, 업무의 지속성…… 그런 것 느끼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신문식 위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신뢰 문제입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잦은 교체로 인해서 해수부가 스펙 관리용 아니냐 혹은 정치인의 경유지가 아니냐 하는 불신과 신뢰 속에 지금 18개 부처의 예산을 보면 꼴찌 수준입니다.
거의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중간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그리고 18개 부처의 위상으로 보면 말석을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세계 5대 해양강국을 지향하는 나라입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그렇습니다.
신문식 위원
그러한 좋은 조건, 소위 말하면 동북아 물류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위상은 땅에 떨어져 있고 또 해수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국민의 여론이 아주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위상 강화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과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일단 저희 해양수산부 조직과 해양수산부 외의 모든 해양수산 가족들, 단체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해양수산 세계 5대 강국을 넘는 새로운 국가를 창출하겠다는 강한 꿈과 비전을 새로 하고 모두가 같은 꿈을 꾸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서 그간의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에게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으로 국부를 창출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국민에게 사랑받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다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 세월호 사고가 있었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신문식 위원
당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2013년 4월 16일에는 제가 청와대의 경제수석실에 해양수산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신문식 위원
그때 세월호에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주로 한 역할이 뭐였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저는 일단 수색․구조, 수습이나 구조에 직접 관여하는 선상에 있지는 않았고 해양안전에 대한 최종적인 총괄 부처에 관련되는 인사로서 각종 유가족 보호나 지원 그리고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와 함께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신문식 위원
앞으로 그런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혹시 장관이 되시면 유사한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그러한 사고에 대해서 그러한 아픔이 없는 정말로 선진구조 대응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세월호와 여러 가지 일련의 해상사고를 통해서 정말 많은 아픔을 겪은 만큼 저희들이 지금 다시 태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고, 특히 법 제도와 문화를 변경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서 이제는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바다문화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해양경찰하고 일원화가 됐을 때도 구조에 난맥상을 보였습니다.
이 많은 분들을 당시 그 아까운 시간에 구조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원 갇혀 있는 우리 어린 학생들을 구조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그렇습니다.
신문식 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당시에 어떤 상태에서 구조하지 못하는 그런 후진성을 보였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일단은 이 선박 자체에 여러 가지 복원성의 문제가 있어서 급격하게 침몰하던 어려움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해상안전과 인명을 가장 책임져야 될 선장 이하 15명의 선원들이 구조행위를 하기보다는 본인들의 목숨을 구하는 데 바빠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신문식 위원
후보자, 제가 그 말씀을 묻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자꾸 선장․승무원의 문제 탓으로 돌리는데 당시 해양구조 경비대에 구조장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지금 그와 같은 대형 카페리선이 경사가 급히 됐을 때 진입하고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우리의 기술이나 훈련이 많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신문식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배가 기울어져 있을 때 그 많은 학생들이 구조를 요청하고 안타까움이 있을 때 과연 경비정에 그 강화유리를 깰 수 있는 그러한 구조장비가 있었냐고 물어본 겁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장비와 훈련 모든 면에서 거의 부족했고 그랬습니다.
신문식 위원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러한 유사한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위의 헬기가 5분 거리에 있는 진도소방서에 가서 오함마, 소위 말하면 강화유리를 깰 수 있는 이러한 장비와 사다리를 공수를 해 줬으면, 많은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의 시스템이 아직도 거기의 문제점을, 지금 후보자께서는 구차한 다른 어떤 정책적인 이야기만 하지 실상 그런 문제의 깊이를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느껴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위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 유념을 하고 특히 이 수색구조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와 지금 특수구조단을 만들기는 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시설과 장비들을 확충을 하는 데에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그리고 최근에 인천에 있는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세종시 이전 문제,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상당히 정치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해양안전의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해양과 근접해 있는 그런 인천에서 옮기는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해양경비안전본부만 움직이고 그간의 중부경찰청은 그대로 존치하기 때문에 아마도 관계부처 협업을 위해서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관계부처 협업이 아니고, 아까 방금 이야기하신 중국 불법어선이 지금 날로 증가하고 있고 NLL뿐만 아니라 배타적 경제수역에 많은 불법조업으로 인해 가지고, 이 자료에 보면 단속은 감소되고 있고…… 지금 국민들이 볼 때는 국민안전처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바다에서 안전하게 피신하는 것으로 이렇게 잘못된 오해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영해 내지는 공해 그리고 NLL 그리고 서해 5도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그 많은 불법어선들이 지금 그러한 조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정책은 연안에서는 5t 미만의 영세어업을 단속해서 퇴출시키고 또 근해에서는 감척을 시키면서 어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어선이 날로 증가하고, 흉악하고 지능화되는 이러한 불법조업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으로 지금 당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서해안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불법어업과 횡포화돼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 부처와 국민안전처, 해군까지 해서 국가 해상력을 더욱 강화해서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지금 정부는 한중 FTA 협상 과정에서 IUU라는 불법조업에 최우선의 협상에 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과연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못 했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IUU라는 명칭 자체는 담지 못했지만 준하는 상당한 규정 등을 넣었고……
신문식 위원
그 준하는 상당한 그 협상 내용이 지금 실상 현장에 있는 수산업관계자나 어민들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협상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민 여기에 대해서 혹시 장관이 되시면 구체적인 대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명심하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남
신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민수 위원
김영석 후보자님, 원래 5일 날 인사청문회를 했어야 됐는데 국회 일정으로 오늘 하게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일정도 막 중복되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밖에 안 되지만 위원님들 답변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가능하면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잘 알겠습니다.
박민수 위원
지금 우리 해수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는 게, 결국 우리 농해수위 일정이 일부 파행되는 내용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박민수 위원
결국은 이제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줘야 되느냐라는 논란이 있는데 그런데 지난번 이주영 장관 입장은, 지금 세월호특별법에 보면 본문하고 부칙이 약간 서로 충돌되게 돼 있기 때문에 해석에 여러 가지 여지를 남겨 두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입법기술적으로 조금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민수 위원
그렇지요, 좀 잘못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앞뒤 규정이 충돌되게 돼 있어서.
그래서 지금 유기준 장관 입장은 ‘지금 시스템에 따르면 2015년 12월 31일이 말일이고 6개월 연장하면 내년 6월 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또 다시 문제가 된 내용 아시지요? 이번에 기재부에서 예산심의하면서 특조위에서 제출한 예산의 3분의 1 정도를 반영하면서 어떤 부분은 6개월 예산을 반영해 주고 어떤 부분은 12개월 예산 반영해 주고 그 내용 들어 보셨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박민수 위원
그리고 또 한 문제, 지금 그게 첫 번째 전제 사실이고요.
두 번째 전제 사실은 지금 해수부에서 하루에 1200파운드, 1600파운드씩 주는 선박인양전문가들이 1명에서 3명 정도가 약 1년 정도 계속 필요하다라고 해서 예산을 심의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볼 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세월호를 아무리 빨리 인양해도 6월 말에 인양한다는 거예요, 7월 초에.
그 내용 아시지요?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내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인양을 해서 7월까지는 접안을 시킬 예정입니다.
박민수 위원
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빨라도 6월 말에 인양해서 7월이 돼야지 선체에 관한 무슨 구체적인 수색이라든지 선체에 관한 정밀조사를 할 수 있는데 기재부에서 내년 6월 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이것은 활동기간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과 논의가 지금 제기되어 왔고 이 부분에 대하여 여야 간에……
박민수 위원
후보자님, 제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딱 제가 질의를, 전제 사실을 2개를 했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제가 볼 때는 활동기간이 확정이 되면……
박민수 위원
기재부가 6월 31일까지 기간을 딱 한정해서 예산을 편성한 게 해수부가 예정하고 있는 7월 중 인양을 종료한다는 것하고 충돌이 되는 게 정상적인 예산 배정이냐고 물어보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활동기간이 확정이 되면 예산은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민수 위원
아니, 후보자님, 그러면 해수부에서는 인양 시기를 인양하고 나서 3~4개월 정도 조사를 할 수 있는 시기로 빨리 앞당기든지 아니면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인양하고 나서 실질적인 조사활동이 가능한 기간까지를 확보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예산을 해야지 해수부에서는 가만히 있었잖아요.
기재부는 6월 말까지 예산을 주고 해수부는 7월에 인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해수부의 입장입니까? 그걸 여쭤 보는 것 아닙니까? 해수부가 인양 시기를 잘못 잡은 겁니까, 아니면 기재부가 인양 시기든 뭐든 세월호특조위 활동시한을 최대한 단축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까? 어때요, 후보자님?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저희들이 인양 시기……
박민수 위원
후보자님, 지금 이게 명백하게 충돌이 되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양이 된 후에 조사를 위해서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당초의 입법 취지와는 약간 좀 더 발전된 개념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활동기간이 다시 정리가 되면 그에 따라서 충분한 예산이 되도록 저희가 관계부처로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박민수 위원
후보자님,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유족들하고 국민들은 최대한 빨리 인양을 해서 선체에 대한 추가 조사나 여러 가지 조사를 빨리 해서 세월호 문제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 보자, 전 국민적으로 그런 여망이 있는데 해수부에서는 빨리 인양해도 7월 초, 6월 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해수부 선체를 인양하는 시기가 6월 말, 7월 초인데도 기재부는 전혀 관계없이 6월 말까지만 예산을 배정하고 있고 이게 부처가 서로 완전히 다른 입장이고, 그렇다고 해서 해수부가 인양 시기하고 맞게 기재부에 예산 협의를 할 때 구체적으로…… 그러면 적어도 6월 말은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빨리 인양을 하더라도 6월 말에 인양을 하니까 인양하고 나서 선체에 대한 조사라든지 발견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수색도 필요하니까 충분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달라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기재부에서는 현행법에 의한 기간에 맞춰서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활동기간에 대해서 우리 여야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존중을 해서 예산당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박민수 위원
후보자님이 장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답변은 문제가 있는 거고 제가 질의드린 건 해수부의 인양에 관한 일정은 아무리 빨라도 7월 초, 6월 말이다.
상황이 변동이 되면 9월 달, 12월 달도 인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황의 변동이 따르면,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그렇습니다.
박민수 위원
그렇지요.
그런 유동적인 상황인데 기재부는 그냥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극히 제한적인 물리적인 해석으로 6월 말까지 예산을 배정한 거예요.
그러면 후보자님은 지금 적절하게 답변하시려면 기재부의 예산 배정 기준하고 해수부의 세월호 인양 시기 기준하고 충돌이 되는 상황이다, 만약에 장관이 된 다음에는 그게 충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제가 말씀드린 그 답변이 정답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고요.
박민수 위원
정리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후보자님.
대단히 중요해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국회 전체가 파행의 위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 해수부장관으로 임명되실 가능성이 있는 후보자님께서 객관적인 입장으로 해서 객관적인 것은 받아들이고 충분히 협의해서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정리해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해 주셔야지 인사청문회의 첫 번째 전제조건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입장 한번 발표해 주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인양에 대한 최종 주무 부처로서 해양수산부가 특조위에서 또는 다른 기간의 변동이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나름대로 조율해 나가고 최악의 경우에는 기재부와 협의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등 다양한 방법도 강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민수 위원
예,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김영석 후보자님께서 첫 번째 해결해야 될 마음의 자세고 현재 가장 중요한 현안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해수위에서 2012년부터, 2012년이 아니지요.
이제 해수부가 우리 쪽에 들어오면서부터, 해양이 들어오면서 계속 끊임없이 위원들이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독도에 대한 입도지원센터하고 방파제 사업이었거든요.
입도지원센터는 매년 한 이삼십 억씩 배정되는데도 계속 100% 이월․불용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수부 부활되고 두 분의 장관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이에요,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하겠다’.
그런데 해양영토 주무 관할은 해수부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그렇습니다.
박민수 위원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박민수 위원
김영석 후보자님께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좀 더 강화하는 입장에서 입도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방파제 건립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독도는 어떠한 형태로든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엄연한 고유 영토입니다.
말씀하신 해양영토를 강화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가 지속 가능한 독도 기본계획의 주무 부처로서, 지금 현재 28개가 돌아가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확고하게 주도가 되어서 해 나가겠습니다.
말씀하신 입도지원센터에 대해서는 관계 장관 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자고 해서 펜딩(pending)이 되어 있으나 저희 부처가 주관 부처로서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하도록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박민수 위원
위원장님, 정리하겠습니다.
해수부가 부활된 이후에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했는데 요컨대 독도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실질적인 정책을 집행하면 일본으로 하여금 외교적으로 독도에 대한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다라는 게 외교부하고 정부의 입장이에요.
후보자님, 아시겠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박민수 위원
그것도 외교부 입장하고 우리 해양영토를 수호해야 되는 후보자님 입장하고 만약에 장관이 되시면 충돌이 될 여지도 있는데, 지금 역사책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 아베 정부의 우익화도 문제 있고 자위대 문제 있고 숱하게 많은 여러 현안이 있는데 이런 여러 현안 속에서 그래도 해수부장관 또는 해수부가 주도적으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지금보다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지 않으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위원님, 정부 내에서도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아무튼 통일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과 동시에 독도 문제에 대하여는 미래적이고 장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아무튼 관계 부처하고 좀 더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대수 위원
장관후보자님!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경대수 위원
후보자님이 국토해양부에서 해양수산부로 바뀐 과정에 2013년 5월 그때까지 담당 직책이 뭐였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마지막으로는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차장을 하고 바뀌던 당시에는 일단 이삼 개월 정도 대기기간이 있었습니다.
KMI에 있었습니다.
경대수 위원
그러시다가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으로 가 계시다가 2014년 8월부터 차관으로 오신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그렇습니다.
8월 4일 날 부임하였습니다.
경대수 위원
우선 국토해양부에서 해양수산부로 바뀐 우리 박근혜정부의 뜻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대한민국의 미래에 해양수산이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또 바다를 주도해 나가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 그대로 해양수산부가 해야 될 미래의 성장동력으로서 국부를 창출하고 꿈과 비전과 진취성을 제공하는 부처의 명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경대수 위원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와 같은 목적 달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를 조직 개편을 해서 새로 장관도 임명하고 다시 또 새출발하고, 그것은 다 뜻이 있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그렇습니다.
경대수 위원
제가 19대 국회 들어와서 해양수산부가 새로 생겨서 2013년 4월 17일부터 윤진숙 장관부터 지금 후보자님이 장관이 되시면 네 번째 장관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그렇습니다.
경대수 위원
이주영 장관님, 유기준 장관님 이어서…… 후보자님이 생각하시기에 그와 같은 조직 개편의 목적이 앞의 장관 세 분의 시절에 제대로 추진이 잘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미흡한 게 많아서 이번에 또 새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그 사이에 막 부활이 되면서 그간에 다소 조직의 비전이나 동력이 조금 어려웠던 게 사실이고, 특히 일련의 해상사고를 통해서 국민적인 아픔과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금 주춤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의 내정은 아마 이러한 부활 3년차를 맞이해서 조직을 새로 정비하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내라는 그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지금 세월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작년 4월 16일 날 세월호 침몰 참사가 일어난 때 후보자님은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으로 그 문제를 계속 취급하신 것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그렇습니다.
경대수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특조위의 활동시기를 제가 국정조사특위나 법안 관련된 TF팀 여당 간사 또 TF팀 팀원 이렇게 해서 관여를 계속했는데 그때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활동시기를 원칙적으로 주고 또 여의치 않으면 6개월 연장하고 또 보고서 작성하고 이러는 데 3개월 소요하고 이래 가지고 최장 1년 9개월을 예정했던 것이거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그렇습니다.
경대수 위원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경대수 위원
세월호 선박 인양시기와 관련해서 논의된 건 한 번도 없었는데 만약에 인양이 정말 날씨가 나쁘고 또 일기조건이 나빠서 계속 여의치 않아서 몇 년을 끌면 특조위 활동시기도 몇 년 연장해야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당초의 입법취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대수 위원
장관께서 앞에서 모두발언에 ‘바다주권을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 바다주권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가장 상징적인 부분이 독도라는 건 잘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아주 민감한 사안입니다.
경대수 위원
독도와 관련해서 해수부가 지금까지 관련된 업무를 제대로 추진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지난 2008년도에 독도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로 관계부처하고……
경대수 위원
마이크를 조금 올려서 큰 소리로 하셔야 자신감 있게 들릴 것 같네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지난 2008년부터 28개 계획을 관계부처하고 하면서 상당히 주도적으로 해 왔습니다.
지금 입도지원센터나 방파제 등의 문제가 약간 주춤한 것은 사실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독도의 지형적인 연약지반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관계부처와 보다 조율을 해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후보자님이 장관이 되신다면 이번에야말로 박근혜정부와 운명을 같이하는 장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일본 정부는 독도와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금년 8월에 개편해 가지고 25년 시마네현이 독도에 대한 토지사용료를 징수한 기록이 있다…… 또 ‘다케시마의 날’인 2월 22일 행사에는 중앙정부 인사를 파견한다든지 끊임없는 도발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과서에도 작년부터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그와 같은 검정결과도 발표하고 이렇게 어린 학생들한테까지 주입을 시키면서 일본 땅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건건이, 예를 들어서 독도입도지원센터 또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 독도 방파제 건설, 국립울릉도․독도생태연구센터 건립, 바다사자 조형물 독도 설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양수산부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야 될 이와 같은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정부에서 이런저런 다른 핑계로 유야무야되고 있는데 이 점을 우리 후보자가 장관이 되시면 그동안 30년 동안 해양수산 분야에서 근무한 그와 같은 경험과 경륜으로 획기적으로 바꾸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해양영토의 주관부처로서, 독도 기본계획의 주관부처로서 저희 목소리를 정부 내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경대수 위원
지금 국민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적당한 타협을 배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본 아베수상부터 시작해서 일본 사람들이 지금 방사능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일본 수산물을 우리가 수입 금지한 부분에 관해서 건건이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이와 같은 데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이것 지켜낼 자신이 있으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우리 정부가 조치했던 9ㆍ6 조치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고, 이것에 대해서 식약처와 관계부처와 협업해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WTO에 이 문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이 점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경대수 위원
우리 후보자가 장관이 되시면 직에 연연하지 마시고 다른 부처가 뭐라 그래도 우리 국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적당한 타협을 배제하겠다는 오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타협 불가한 정도로 확고한 그와 같은 정책을 계속 지켜 나가야 되지 지금 무슨 다른 이런저런 이유로 또 슬그머니 이것을 수산물 수입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보는데 그것 지키실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해양수산부의 목소리는 분명합니다.
경대수 위원
오늘 또 제가 내륙에 있는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모두발언 부분에 내수면 양식어업 부분에 관한 말씀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중국이 한 7000만 t의 어획고 중에 3000만 t이 내수면어업으로 거두어들이는 어획이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중국의 내수면은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경대수 위원
우리는 전체 어획이 한 332만 t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그중에서……
경대수 위원
내수면은 3만 t이 채 안 됩니다.
중국의 1000분의 1도 안 되고 또 우리나라 332만 t의 0. 8%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7만 t을 1년에 국내에서 소비하거든요.
중국의 수산물을 거꾸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그렇습니다.
경대수 위원
한중 FTA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수출을 증대하려면 내수면 부분에 관해서도 우리 후보자님이 관심을 많이 갖는 그와 같은 장관이 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내수면은 우리 수산산업에 있어서 새로운 기회이고 이 종합대책을 수립을 해서 그야말로 생산으로부터 유통 그리고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지원을 해 나가도록 새로이 계획을 수립을 하고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경대수 위원
한 1분 정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가 장관이 되시면, 극지연구소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경대수 위원
지금 북극항로뿐만 아니라 남극대륙에 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이 높은데 우리나라도 세종기지뿐만 아니라 장보고기지도 남극대륙 자체에 지금 세워 놓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한 장관으로서의 관심이 높아져야만 우리가 해양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후보자님 각오가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제 개인적으로는 북극의 다산기지를 2002년도에 직접 가서 오픈을 했고, 남극기지도 검열단의 일원으로 다녀왔는데요.
우리 태평양, 인도양의 심해저를 넘어서 이 남ㆍ북극에까지 이르는 저희들의 해양경제 영토를 확장을 해서 대한민국의 꿈이 그리고 미래가 극지에서 분명하게 먼 미래에 새로운 빛을 조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다짐입니다.
위원장 김우남
경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대한민국 중심고을 충주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먼저 김영석 후보자,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감사합니다.
이종배 위원
후보자는 84년도 해운항만청에서 공직생활 시작해서 30여 년간 해양업무만 해 온 정통관료입니다.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남다른 식견과 또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보자가 내정되면서 참 전문가로서 역량을 발휘하면 우리 해양업무가 확 달라지지 않을까, 해양강국으로 가는 큰 길이 열리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실 것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앞에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당면한 과제들도 많잖아요, 그렇지요? 세월호 후속조치 그런 것도 있고 해양안전에 대한 것 또 해양수산자원 관리라든지 또 우리 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그런 문제, 그렇지요? 또 앞서 질의하셨던 독도 문제 등 우리 것을 잘 지키는 문제들도 필요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변화에 따른 대응 문제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서 우리 후보자는 아까 ‘국가의 미래가 바다에 달려 있다’ 이런 인사말씀에도 하셨는데 해양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 장관이 되시면 역량을 발휘해서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위원님 주신 말씀 명심하고요.
아놀드 토인비가 ‘우리 해양은 인류의 영원한 기업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거기에 있다’고 한 그 점에 유념해서 저희들의 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임기택 IMO 사무총장 배출이 되어서 해양강국으로 도약하는 그런 점에서도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갖추게 됐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IMO 사무총장이 되면 대개 연임도 가능하고,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장기 근무한 사람들은 한 16년씩 사무총장 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이종배 위원
앞으로 또 임기택 사무총장이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잘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여부가 없습니다.
이번 IMO 사무총장의 계기로 우리나라의 해양사를 새로 써 가는 그런 계기가 되어 있는데 이 기회에 우리나라가 해운․조선강국으로서 전면적으로 시스템도 개편해서 IMO와의 유대와 협력 그리고 현재 IMO에서 각종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인데 오히려 새로운 산업 창출의 좋은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지금까지 IMO가 이끌어낸 국제협약도 한 60개 정도 되고 IMO 핵심의제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서 우리 해양수산 관련 산업에 어떤 경제적 효과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IMO 핵심의제를 전담해서 연구하는 그런 기관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제기되고 있던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기존의 선박안전기술공단을 중심으로 이런 의제도 열심히 하고 했지만 이제는 보다 본격적으로 IMO 사무총장 내정자도 IMO 한국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하자는 말씀을 하는 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런 내부적인 체계정비는 물론이고 영국에서도 IMO대표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국감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해양안전과 관련된 문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 다시 한 번 간단히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선박이 해상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관제센터와 선박을 연결해 주는 통신망 그런 것들이 관리가 부실하다 해서 최근 두 차례나 두절된 그런 사례가 적발이 되어서 YTN 취재 결과 드러난 것 알고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동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해수부 등 정부 당국은 세월호 참사 이후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 드리겠다,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겠다 이런 공언을 수차례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신 바와 같이 무선 중계국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대책 강구하기가 거의 어려운 상황인데 해수부는 그동안 일제점검도 한번 안 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겠다, 또 통신망에 대한 시설․장비는 지금 보강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최근 두 차례의 두절 원인이 배터리 과열 또 예비 배터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발생한 거지요? 이에 대해서 보관함을 확장한다든지 냉방기 설치 등 시설․장비를 보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근본적인 원인 대책은 지금 강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전이 됐을 때 예비 배터리가 가동이 되지요.
그게 다시 전기가 공급이 되면 전기로 운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됩니까, 지금? 돼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게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게 원격으로 자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동으로 안 돌아가니까 현장에 가서 조치를 해야 되고 그 사이에 예비 배터리는 다 방전되고 이런 문제로 해서 문제가 크잖아요.
자동으로 연결되는 이런 문제를 조치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이종배 위원
이게 시급하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참 우려스럽고 시급합니다.
전면적으로 조사를 하고 지속 가능하게, 문제가 발생해도 바로 복구를 하거나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조속히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앞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장관이 너무 짧아요, 그렇지요? 장관이 짧다 보니까 이게 정책에 일관성이 없어요.
장관이 짧다 보니까 직원들도 짧아, 직원들도.
보니까 이 업무 담당하는 실무 담당자의 평균 재임기간이 8개월이에요.
과장도 세월호로 바뀌고서 또 바뀌었어요, 연안해운 업무 담당하는 이런 과장이.
이렇게 장관이 바뀌고 직원들도 바뀌고 이러면 누가 전문성 있게 또 계속해서 일을 합니까? 왜 직원들을 그렇게 자주 바꿔요? 실무자들은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최소한 2〜3년 있어야지요.
직원들이 8개월에 한 번씩 바뀌는 게 어디 있어요? 누가 책임감 있게 일하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위원님 말씀이 다 맞고요.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사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보다 신중하고 보다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해수부 자체가 있다가 다른 부처하고 통합됐다가 다시 생기고 이래서 그것도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 조직 내에 있는 장관 또 직원들까지 다 일을 이런 식으로 하면 전문성이 없습니다.
업무의 계속성도 없고 정책도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문제점도 파악이 안 되고 그래서 대책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불법면허 취득 방지에 대해서 승무 경력 허위로 작성되는 것 지적했지요? 그것 대책 강구해야 됩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현장에서 이것이 적발이 되고 시정이 되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낚시어선 등 소규모 어항에 대한 신고 이것도 확인되는 절차들 만들어 내야 되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 한 2000여 개 항․포구가 있는데 여기에서의 출입항 신고는 매우 중요하여 저희들……
이종배 위원
선박검사 서류 위조 운항하는 것, 도선사 없이 운항하는 것, 어선을 불법 증축하는 것 이런 문제도 확실히 해결을 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이종배 위원
항만 안전점검해서 화학물질 유출 사고 없도록, 천진 같은 화재사고 없도록 대책도 확실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저희들 총력을 다해서 관련되는 법․제도와 문화 그리고 현장에서의 작동 여부에 대해서 확실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남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尹明熙 委員
우선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로 내정된 것 축하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감사합니다.
尹明熙 委員
앞서 많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후보자께서는 30여 년간 해양․항만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전문가로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전임 장관들이 세월호 사고 이후에 수습과 조직 안정을 위해 애썼다면 신임 장관님은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해양․수산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계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그동안 해양․수산 분야에서 근무를 하셔서 항만이라든지 해운 분야에 정통하다고는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수산 분야에서는 전문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어업인구 감소라든지 고령화 가속화, 시장 개방 확대 등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尹明熙 委員
그러면 후보자님께서는 이러한 수산업이 당면한 어려움의 주 요인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고령화되고 인구가 많이 떠나는 문제, 물론 요즘 최근에 들어서 귀어․귀촌이나 다양한 정책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어선도 노후 어선이 주종을 이루어서 현대화해야 될 필요성의 문제 그리고, 물론 여러 가지 불법어업이 아직도 트롤을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이루어지고 공조어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러한 불법어업을 저지를 하면서 수산자원을 확충해 나가야 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이번에 준비 과정에서 느낀 것은 우리 어가소득이, 어업소득이나 어업외소득, 이전소득을 통틀어서 아직도 부채와의 싸움을 여전히 하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이러한 소득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점을 갖고자 하고 있습니다.
尹明熙 委員
그런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해결책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발전 방안에 대한 비전을 차후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제가 간단히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尹明熙 委員
예, 그러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기본적으로 수산업에 대해서 그간의 이미지와 형태를 벗어나서 이제 바이오플락 같은 첨단 양식을 바탕으로 해서 대량생산 체제로 나아가고 어로도 현대화해 나가면서 고차 가공 그다음에 유통 혁신을 통해서 미래산업화, 수출전략화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분명한 방향입니다.
尹明熙 委員
차관으로 계시면서 많은 생각을 가지신 거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이산가족 상봉을 지켜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셨고 또 우리가 통일에 대한 준비와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은 어느 순간 갑자기 벼락처럼 우리 곁에 와 있을 수도 있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독일이 통일을 위해 20여 년을 준비를 해 왔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 올 시점에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맞이하기 위해서는 미리 대비하는 노력과 정책들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 남북 간 해양․수산 협력은 2005년도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와 2007년도 농수산 협력 분야 회의에서 합의서를 교환한 이후는 더 이상 진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尹明熙 委員
그 당시 북한은……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5․24 조치 이후에 아주 정체가 되었습니다.
尹明熙 委員
예, 종묘 배양장이라든지 수산물 가공공장 이런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명태 같은 경우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 진행을 하시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 부분에도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안은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무엇보다 남북 관계 개선의 변화에 따라서 해양․수산이 남북교류의, 협력의 선두주자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수산 분야는 연성외교 그리고 동북아 평화 구상의 선도적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 같은데요.
FAO나 PEMSEA나 YSLME 등 다양한 국제기구와 협력을 해서 남북 문제를 비교적 긴장을 완화하면서 대립이 없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하는 데에는 우리 수산 분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尹明熙 委員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식량 문제 해결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이 양식업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명태가 잡히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명태 자원 회복이라든지 이런 종묘 배양 관련 사업 같은 거는 충분히 북한하고 의논하면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걸 하기 위해선 체계적인 교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로 가는 길목에 해수부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준비를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尹明熙 委員
후보자님, 제가 국감 때도 매번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양성평등입니다.
그래서 국제경제협력개발, OECD에서도 성별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성목표제라든지 공시의무제, 이사직 할당제, 이걸 도입으로 하는 걸 골자로 하고 있는 권고문도 채택을 했었고, EU 집행위원회 같은 경우 유럽의 500대 기업에 2020년까지 40%의 여성임원 할당제를 추진한다는 목표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尹明熙 委員
그리고 우리 정부도 2017년까지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 40%까지 달성하고 여성임원 확대 및 여성임원 비율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도 보면 핵심 과제로 여성고용대책을 보완해서 발표하였는데 이 부분에는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비율을 2017년까지 18. 6%로 끌어올린다는 내용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근무 인원 636명 중에 3급 이상 국장급 고위공무원이 1명도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여성 공무원이 1명도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조신희 국장이 1명 있습니다.
尹明熙 委員
예, 1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자리에는 배석이…… 저 뒤에 숨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성이 많은 기업에서는 성과도 올라오는 게 저희들이 농협중앙회나 농협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이나 그 산하기관 이런 부분에도 3급 이상 고위직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수장의 각오가 중요할 거 같은데 이 자리에서 우리 52%인 여성을 위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자랑 같습니다마는 저희 부에 있는 중견 간부 여성공무원들이 매우 우수하고 지혜롭습니다.
아마 기회가 되면 최우선적으로 승진도 하고 좋은 보직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고요.
저희 해양수산부에서는 여성에 대한 우대나 배려는 아무튼 어느 부처 못지않게 더 선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尹明熙 委員
예, 지금 후보자님의 말씀을 모든 해수부의 직원들이, 여직원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아시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저희 모든 직원들이 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尹明熙 委員
선원 퇴직금 문제인데, 선원법에는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은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尹明熙 委員
되어 있는데, 지금 대다수 선원들이 단기계약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퇴직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선원직 같은 경우는 특화된 퇴직연금제도가 정부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런 열악한 환경 때문에 지금 이직이 많이 생기고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고 또 다문화 선원이 많이 승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후보자님께서는 이 선원 수급이나 노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퇴직연금제도가 특화된 퇴직연금제도로 가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위원님 말씀대로 이 선원 퇴직연금제도는 매우 중요하고도 앞으로 우리가 꼭 빠른 시일 내에 정착시켜야 될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선원직의 매력화를 통해서 장기승선도 유도하고 나중에 고용 및 생활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노사정위원회를 1월부터 구성해서 깊은 논의를 하고 있고, 정부의 기여분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선은 외항상선을 중심으로 원양상선, 내항상선 등 이렇게 단계적으로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尹明熙 委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화된 연금제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알겠습니다.
尹明熙 委員
제가 국감 때도 매번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연안침식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해수부가 매번 메운다고 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관하는, 제가 그 당시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자체에서 신청하면 바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또 거기에서 침식이 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해수부에다 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감을 하면서 매번 했던 것 중에, 지금 보면 울진 같은 경우에 울진군 허가를 받아 가지고 15t 덤프트럭 15만 대 분량의 규사가 채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울진군이 받은 세수는 7900만 원에 불과하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 지역에 투입된 연안정비사업 예산 11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안침식에 대해서 산업부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연안침식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양환경의 주무부처로서 단호하게 방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윤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정훈 위원
후보자님, 해양수산에 오랜 근무경력을 갖는 후보자가 해수부장관후보자가 되신 것 우선 축하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감사합니다.
신정훈 위원
해양수산부가 출범한 시점이 1996년, 그러니까 2015년인 지금까지 보면 2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그렇습니다.
신정훈 위원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은 그래도 해수부 전성기를 누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해수부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부 이렇게 해체됐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그렇습니다.
신정훈 위원
박근혜정부가 들어서서 다행히 해수부가 부활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인사참사라고 하는 윤진숙 장관 임명 파동, 그리고 세월호에 의한 이주영 장관의 단명 그리고 정치인 장관 기용으로 인한 단기간의 해수부, 이 과정을 거치면서 최근에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가장 불운한 부처가 어디일까, 가장 어두운 부처가 어디였을까 생각해 보면 해수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으로 이명박 정부 그리고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해수부의 정말 암흑기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평가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20년 정도―해양수산부가 창설된 지―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해양수산에 전통과 권위와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결정적 시기에 부처가 통폐합된 것에 대해서 매우 지금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부활 3년차를 맞이해서 그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저희들 힘을 합치겠습니다.
신정훈 위원
후보자께서는 박근혜정부 초대 해양수산비서관으로 지내셨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그렇습니다.
신정훈 위원
그리고 세월호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양수산비서관 그리고 세월호 이후에는 또 차관, 그리고 다시 장관후보자까지 되셨는데, 지금 박근혜정부에서 세월호 이후에 해경을 분리시켜 가지고 국민안전처로 이관해 버렸는데요.
저는 해경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해서 해양안전 업무도 중요하지만 본래적으로 지금 해양수산자원들과 영토를 관리하는 해수부 측면에서 보면 해경의 업무는 해양안전보다 더 중요하게 해양자원을 관리하고 지키고 해양영토를 수호하는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해수부 입장에서 보면 또 해양수산부가 제대로 자기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해경은 해수부 산하에 배치되어서 종합적인 해양수산행정을 추진하는 관련 부처로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지금 국민안전처 산하에 있습니다마는 저희 해양수산부와 같은 해양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같은 전문가 집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재난안전 문제 때문에 국민안전처가 새로 발족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에 대한 것보다는 저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신정훈 위원
원래 해수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관료 출신이 후보자가 되신 마당에 정말 해수부의 조직 안정과 해수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정부조직이 새롭게 또 개편될 수 있도록 그런 의지를 장관후보자께서는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봤는데 여전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저희 해양수산부는 통합해양행정체제를 가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로서 이것에 대한 철학이나 관점은 분명합니다.
신정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민주정부 10년과 이명박, 박근혜정부 하에서 해수부의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대단히 어두운 역사였다, 이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어떤 책임감이 남달라야 될 거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아주 뼛속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신정훈 위원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월호 전후를 통해 가지고 정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특히 지금 세월호의 역사는 아픈 역사지만 우리의 역사로 받아들이자 하는 것이 우리 모든 국민들의 합의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대통령에서부터 모든 국민들까지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세월호 이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된다, 그중에서 가장 달라져야 될 것은 해수부다, 해양수산행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공감하고요.
저희들 무한 책임을 느껴 왔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정훈 위원
달라지려면, 최소한의 세월호 사건에 대한 이 문제가 이제는 다시 재발되지 않으려면, 국민들에게 안전한 대한민국으로서의 모습을 갖추려면 최소한 세월호에 대한 원인 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100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세월호 인양을 결정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월호특조위 그리고 세월호특조위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 정부가 과연 진상 규명을 제대로 동의하거나 협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의구심이 든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 묻겠습니다.
지금 세월호 인양의 목적이 뭡니까, 후보자께서 생각하셨을 때?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위원님, 제가 한 마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기를 같이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월호 인양에 대하여는 7개월의 수색 구조를 거친 이후에 인양 여부에 대해서 국민적인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미수습된 아홉 분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 드려야 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무엇보다도 앞섰고 이것을 정부가 전격 수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미수습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 드리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인양을 하게 되었으니 이에 대해서 진상 규명과 관련된 혹시 다른 원인이나 이런 것들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 규명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정훈 위원
장관후보자께서는 세월호의 진상 규명이 완료됐다고 생각하시는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지금 현재……
신정훈 위원
세월호 관련자 재판이라든가 이 과정을 통해서, 그간에 조타기 미숙이랄까 고박의 불량이랄까 선체 구조의 어떤 변경이랄까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재판 과정에서 세월호 사고 원인에 대한 규명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것이 재판부 입장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광주고법에서도 그런 의견을 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정훈 위원
예, 그리고 광주고법에서도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서만 이 진상에 접근할 수 있겠다 하는 재판부 입장도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신정훈 위원
그렇다고 보면 세월호에 대한, 인양 선체에 대한 특조위, 그러니까 세월호 사고에 대한 특별조사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특조위 활동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과 활동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내용을 보면 정부가 과연 세월호 진상 규명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민수 위원님 질문에 우리 후보자께서 ‘여야가 합의할 내용이다, 세월호 진상 규명 활동기간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논란을 자초한 것은 유기준 장관이 소위 말해서 법 제정 시점부터 세월호 구성이 완료됐다라고 보는 그런 정부 입장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후보자는 그것을 국회에 떠넘기는데, 후보자 그러니까 해수부를 대표하는, 정부를 대표하는 후보자의 입장은 뭐냐는 말이에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하여는 물론 최종적인 내용은 여야 간에 합의를 해야 되겠지만 해양수산부는 이 세월호법에 대한 주관부처로서 원만히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습니다.
신정훈 위원
최소한 세월호특조위 구성이 완료된 날,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1년 플러스 6개월이라고 보면 시행령이 시작된 5월 달이나 특조위 사무처 직원이 배치된 7월 달이나 그것을 뒷받침하는 예산이 배정된 8월 달이나 그 어느 시점이라도 저는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시행령도 발효되지 않은 1월 1일을 특조위 활동기한이라고 주장하는 해수부 입장 때문에 지금까지 이 특조위 활동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보자 입장이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다양한……
신정훈 위원
후보자의 입장은 1월 1일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시행령이 5월 달에 발효됐고 사무처 직원들이 7월 달에 배치됐고 예산이 8월 달에 배정이 됐다는 말이에요.
사실상 8월 이후부터 특조위 활동이 시작됐는데, 후보자 입장은 여전히 1월 1일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위원님, 기본적으로 세월호 특별법에 여러 가지,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정훈 위원
특별법을 제가 읽어 드렸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그 법에 여러 가지 조항이 다소 문리적 해석에 있어서 혼동을 주는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현재까지 종합적인 의견은 1월 1일이 일단 시행일이고 출발하는 일인 것이……
신정훈 위원
해수부의 입장이지 종합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그렇게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의견과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여야 간에 좀 더 논의가 있고 저희들도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정훈 위원
최소한 후보자의 지금 업무 중에 가장 먼저 선행해서,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 과정이 나는 세월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한, 활동기간에 대한 문제조차도 자기 주관적인, 주체적인 것에서 생각하지 않고 국회에 떠미는 자세는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측면에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인천 서구강화을 안상수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감사합니다.
안상수 위원
해수부 재임 시절에 해양 정책의 핵심부서 또 주요 보직으로 일을 하셨고, 한 30여 년간 해양수산 행정에 몸을 담았던 전문가로서 이렇게 해양수산부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장관이 돼서 축하는 물론이고 또 많은 그런 기대를 합니다.
특히 그동안에는 외부에서 많이 이렇게 장관이 오셨는데 이번에 내부에서 승진 인사를 통해서 아주 잘된 인사라고 생각하고, 국가와 국민들에게도 잘해야 되지만 장관이 잘하시는 것은 후배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책임감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상수 위원
저 자신은 인천광역시장을 해서 2013년 해양수산부가 재부활을 할 때 인천시민과 함께 서명운동도 하고 또 제가 박근혜 대통령후보의 선대위 의장을 했던 만큼 이것을 강력하게 부활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고, 일단 부활하는 데 좀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사실 해수부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고, 마찬가지로 우리 인천이 그동안에 죽 항만이 우리나라 산업화와 무역 10위국으로 이끌어 가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인데…… 아무튼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마는, 아시는 대로 지금 FTA가 서명들이 많이 완료가 되고 그래서 개방이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또 해운산업에 있어서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지속적인 불황으로 선사의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고…… 오늘은 어느 신문에 보니까 ‘1, 2위 하는 회사를 통폐합하겠다’ 하는 제목도 있던데, 아울러서 부산항도 지금 세계 6위에서 5위로 전락하는 등 여러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지금 모두발언 했습니다만 간략하게 현황과 각오를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우리 해양수산은 지금 급격하게 변화하는 그 여건에 맞물려서 위기도 역시 맞고 있습니다.
지금 유동성의 위기 때문에 대개의 연근해 선사들은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외항 선사의 2개 회사는 조금…… 특히 1개 회사는 영업 손실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유동성 위기를 또 여전히 맞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위기를 극복을 해서 저희들 현재 8500만 t 지배선대, 국적선뿐만 아니라 지배하는 선대까지 갖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1억t을 돌파해서 해상선대를 지배하는 국가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 분야에 있어서도 아까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산 자원은 고갈이 되어 가고 있고 어촌은 피폐해 가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또 시장 개방이라는, 더더군다나 TPP가 다가오고 있는 이즈음에 우리가 다시 정비를 해서 오히려 미래 산업, 수출 산업화로 바꿔 나가는 이러한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해양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켜서 우리나라의 해양 신산업을 창출하는 문제 등 저희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상수 위원
저는 그동안에 국감 등을 통해서도 우리나라의 몇 가지 문제 중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 또 균형발전, 양극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것에 대한 여러 해결책 중에서 귀농․귀촌, 귀어․귀촌이 주요한 해결책 중의 하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일자리 하나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 많은 대책들이 나누는 작업들을 하고, 셰어링 하는 거지요.
그렇지만 새로운 일자리라는 게 지극히 어려운데, 사실은 농촌이나 어촌에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다 해서 그런 주장을 했고요.
여기 장관님 모두발언 중에서도 ‘바다와 연안에서 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현황과 의지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귀어․귀촌이 여태까지 여건이 정말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귀농․귀촌에 비해서.
아마도 어촌계에 진입 문제나 초기에 진입할 때 각종 양식시설이랄지 어선을 확보하는 등, 면허를 확보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귀어․귀촌을 위한 위탁관리기관을 어촌어항협회를 지정했고 수협의 다양한―일선 수협까지 포함한―그리고 지자체와 협업을 해서 귀어․귀촌을 활성화해서, 완전히 활력이 있는 어촌으로 바꾸는 데 무엇보다도 이런 단순 생산뿐 아니라 유통․가공이나 어촌체험마을 등 포괄적인 어촌의 유입 요인을 활성화해서 귀어․귀촌이 이제 새로이 자리를 잡고 그야말로 전 국민에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정책으로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위원
그렇습니다.
저 자신이 어민의 아들이고 제가 어촌에서 한 3년 고기 잡는 것도 하고 또 판매도 해 보고 했다는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우선 그 대책 중에서, 다 들어가 있겠지만 하여간 양어를 해야 되지요.
연안에…… 저도 시장할 때 치어 방류도 하고 그래서, 길러서 거기서 잡게 하고 또 이것을 판매하는 것을 국내나 혹은 외국에 수출하게 하는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우리 청년들이나 삼사십 대 실직자 중에서 결심만 하면 내려가서 바로 그냥 수입으로 되고 생활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계도, 교육부터 판매까지 다 시스템을 갖춰서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고요.
이제 또 경제 문제로 돌아가서 마리나산업 혹은 크루즈산업의 활성화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도 그동안 해양산업클러스터 도입, 크루즈 혹은 마리나 항만법 제․개정을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을 내가 잘 알고,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2만 불 소득이 넘어가면, 해양레저 쪽이 국내적으로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리나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소위 레저를 산업화해야 된다, 레저가 당사자로 보면 쉬고 노는 것이지만, 즐기는 것이지만 국가 입장에서 보면 산업화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내용과…… 또 지금 크루즈가 급격하게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많이 입항은 하지만 이것이 국내산업하고 혹은 일자리하고 연결되는 것은 많이 부족하다, 이런 것에 관해서 저는 해양수산부에서 굉장히 이것은 강조하고 빨리 효과가 나오도록 정책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현황과 소신을 말씀해 주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리나산업과 크루즈산업은 지금 2만 불 시대에서 3만 불, 4만 불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블루칩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크루즈의 경우에는 벌써 작년에 105만 명이라는,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도약을 하고 있고 또 마리나의 경우에도 어촌항과 어우러져서 지금 현장이 급격하게 새로운 복합공간으로 창조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더 활성화할 것으로 지금 법에 다 담고 있습니다.
특히 크루즈는 금년에 메르스 때문에 다소 주춤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지금 잘 극복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적선 선사를 금년 중에 발족시키고 내년까지는 국적 크루즈선을 취항시키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안상수 위원
저도 반전문가로서 장관후보자의 말씀을 들으면 그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따라서 아까 귀어․귀촌 문제라든지 크루즈산업이나 마리나산업 문제에 대해서 홍보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 미래가 있구나’, ‘이것이 뭐가 되겠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적어도 그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는 바로 가서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인천항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하면, 인천항만은 2대 항만으로서 소위 1883년에 개항이 되고 1918년에 갑문식 항만으로 축조가 되어서 그야말로 우리나라 산업화의 견인차 역할을 했고, 실제로 통계에 의하면 관세도 부산항보다 많이 거두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럴 정도로 많은데, 이게 그러면서 항구가 여러 개 되어서 투포트(tow-port)다 해서 이렇게 가고, 그런 것 다 좋습니다.
좋고, 또 인천항 자체에서도 외항시대, 북항시대, 신항시대로 이렇게 가면서 앞으로 신항에 대해서도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 뒤안길에 있는 소위 구항의 배후지가 너무 낙후되고 공동화되고,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 달라 하는 겁니다.
1․8 부두 개방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을 것이고 또 더 지금 안타까운 것은 애초에 잘못된 것이지만 항만 안에 항만해운아파트라는 데가 있는데, 10년 전부터, 제가 인천광역시장 할 때부터 이주하면서 거기를 물류단지로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잘 안 되어서 아직은, 이전 장관께 들어 보니까 계획이 잘 진행된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지금도 한 4000명의 주민들이 엄동설한 노상에서 지금 한 40여 일째 농성 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구체적인 답을 하시라기보다는, 하여간 잘, 우리도 항만공사나 실무자들하고 좋은 대안을 마련해 볼 테니까 장관님께서 1․8 부두 개항하고 항만해운아파트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임해 달라 이런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말씀 유념을 하고요.
1․8 부두는 확실하게 인천시민들과 주민들이, 국민들이 다 만족해할 만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문화공간으로 창조되도록 하고요.
연안․항운 아파트 등에 대하여는 아암물류단지를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인천광역시와 협업을 해서 직접 시가 참여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상당히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에 인천시민과 관계되는 이해관계단들이 분명히 우리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발표도 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안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金承南 委員
김승남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감사합니다.
金承南 委員
‘바다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라는 소신으로 해양 관련된 일을 많이 해 오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해양수산부가 잦은 조직의 통폐합 이런 과정을 겪고 그러면서 장관들의 역대 수명이 짧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또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지금 중요한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기준 장관은 마리나항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후보자께서는 장관이 되시면 ‘해양수산 관련 정책 중에서 내가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으면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아주 큰 틀에서 말씀을……
金承南 委員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더 좋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아무튼 삼면이 바다이고 육지의 4. 5배나 되는 이 해양공간을 활용해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해양에 입지를 둔 국가로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제일 우선 수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수산업을 미래산업화 하고 수출전략 산업화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가의 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를 시키도록 하는 것이 저의 가장 앞선 목표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보도에도 났지만 해운 위기를 빠르게 극복을 하고 오히려, 폴 케네디 교수가 ‘해상력을 증대하는 것에 국가의 미래가 있다’고 언급했던 것처럼 해군력은 물론이고 우리 해상력을 지금 현재 8500만 t을 1억 t으로 빠른 시일 내에 달성을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承南 委員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현안 문제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월호에 관련된 여러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특조위 활동기한과 관련해서 제가 명쾌하게 장관님의 견해를 좀 묻고 싶은데, 이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 이런 것들 여러 논의가 있었고 또 여야 간에 이견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우선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세월호가 인양된 이후에 특조위 활동이 몇 개월 정도는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정컨대 내년 4월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4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金承南 委員
제가 보기에는 정부의 행태로 보면 4월 13일 인양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내년 6월에서 7월 경인데…… 그러면 내년 6월부터 7월 이후에 몇 개월 정도 특조위 활동이 보장돼야 된다, 장관의 견해를 좀 묻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현재 세월호 특별법의 해석과는 별론으로 하고……
金承南 委員
아니, 그것하고 상관없이 상식적으로, 특별법의 의미에 부합해서……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진상 규명과 관련한 원인조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공감을 합니다.
전문가로서, 나름 전문가로서 판단을 하면 검경에서 발표하거나 해심에서 발표한 것에 대부분의 원인은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일반적인 형사범에도 나오듯이 현장검증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선박도 인양을 하고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하는 데 일정기간 필요하다고 하는 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金承南 委員
그래요, 그게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그것이 1개월일지 2개월일지 몇 개월일지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金承南 委員
그러니까 어떻든지 간에 세월호가 인양된 이후에 조사기간은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께서도,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承南 委員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수반되는 예산은 활동기간에 따라서 당연히 부대되는 내역입니다.
金承南 委員
그러니까요.
1개월이 될지 2개월이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것은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후에 장관으로서의 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과거에 유기준 장관이 7개월 동안 재직을 하면서 그동안 특조위 활동을 무력화시키는 장관, 이런 이미지밖에 없어요.
후보자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조사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칠팔개월 동안 이 시행령 갖고 싸웠지 않습니까? 그런 이미지밖에 없어.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부가 명쾌하게 유가족들이나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이 문제를 빨리 조기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 제시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소신 있는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회담을 지난 달 말에 했었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10월 30일 날 회담을 했습니다.
金承南 委員
그동안 유기준 장관의 중국의 불법조업에 관련해서 이것을 우리 야당이나 전문가들은 이것을 반드시 한중 FTA 내용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마는 결국은 FTA 내용을 보면 전혀 언급이 없고 오히려 유기준 장관은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실상 엊그제 10월 29일, 30일 이 회담 결과를 놓고 보면 어느 하나도 이게 정리된 게 없어요.
그 내용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金承南 委員
합의문 보면 ‘협력하기로 한다’,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관련 내용을 어업인에게 교육 및 홍보한다’, 우리가 요구한 어획 허가증의 위조를 막기 위한 전자어획허가증 제도, GPS항적기록 보전제도, 처벌규정 강화 이런 것들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 굴욕적인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조업일지 기록이나 GPS항적기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사업을 착수하는 것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특히 양무어선―양국이 허가를 하지 않은 어선―을 몰수ㆍ폐선하는 등 내용은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이고요.
대체적으로 아마 한중 관계가 지난 2014년 6월 이후에, 정상회담 이후로 하면서 양국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 있고요.
그래서 공동 순시나 단속, 모범선박 지정제, 어획물 운반선 체크포인트제, 상당히 전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좀 평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金承南 委員
예, 알겠습니다.
중국의 불법조업 문제는 단순한 불법조업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국가 간에 영토 문제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고, 지금 보면 중국의 어업단속선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의 3분의 1에 불과해요.
이런 부분들 보면 중국이 형식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장관 후보자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대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金承南 委員
그리고 또 하나, 최근 10년 동안 어업인구 감소하고 고령화 문제, 이 부분에서는 인사 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수산 자급률 문제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기록을 보면 어패류는 우리가 한 63. 1%, 해조류는 우리가 남아돌고 있고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패류에 대한 여러 가지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어패류에 대해서.
특히 넙치나 우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양식 기술이 발달해서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자급률이 어느 정도 충족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농어, 돔, 낙지 이런 부분은 지금 실제로 자급률이 63. 1%라고 하지만 저는 50% 밑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해수부에 자료를 요구하니까 없어요.
어패류 구체적으로 넙치, 농어, 돔, 낙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수입 자료가 없고 또 양식을 어느 정도 하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해수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그래서 이런 통계 자료부터 빨리 해수부가, 뭡니까, 시스템화 되고 전산화 돼 가지고 과연 우리의 수산물 자급률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될 것인가 또 여기에 수산물 자급률이 어느 정도 유지, 목표선이 있다 그러면 어업 인구는 어느 정도 적정선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없다는 것이 지금 우려될 상황이다 이것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12월, 1년 동안 여수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에서 근무를 하셨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제가 기획홍보본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金承南 委員
그렇지요? 그다음에 2011년 7월부터 2012년 8월 여수엑스포가 시작된 때 그때 조직위원회에 있었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그렇습니다.
金承南 委員
이 정부가 지금 막대한 예산 1조 2000억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엑스포를 마쳤습니다마는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지금 그 이후에 예산 투입되는 것 보면 운영비 예산만 해 가지고 171억이 활용돼 있고 또 정부가 출연한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회수를 못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근무하시면서 이 시설물, 12개 전시관이나 부대시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金承南 委員
그런데 대안이 없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사실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대개의 임시건물은 바로 폐쇄를 하고요.
국제관이나 한국관, 주제관 등 일부 시설만 존치를 하면서 여수해양과학관으로 하려고 했는데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난 정부에 저희 해양수산부가 주도하지 못하면서 그와 같은 것들이 좀 미진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달성하고자 했던 그런 충분한 관광객이 오지 않으면서 결국은 수입․지출이 좀 맞지 않고 그러면서 국가의 선투자분 4846억 원이, 지금 그중에서 1000억은 상환을 하고 3846억 원이 남았습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들어서 KDI와 협의를 하고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새로운 비전을, 시설들에 대해서 장기임대를 하고 활용을 하면서 활성화가 우선이고 그다음에 다시 매각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현재 여수세계박람회의 현장은 금년에도 300만이 넘을 것 같은 상당히 많은 활성화가 되고 있고 이에 비추어서 저희 정부도 우리가 갖고 있던 그 꿈이, 여수세계박람회 지역이 남해안의 관광 허브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아끼지 않도록 저희들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承南 委員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문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유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승우 위원
경기 이천의 유승우 위원입니다.
장관님, 우선 후보자로 내정된 것을 축하를 드리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감사합니다.
유승우 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기대가 어긋나지 않도록 또 우리 해양수산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아주 남다른 각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알겠습니다.
유승우 위원
정말 역사에 남는 그런 장관으로 또 그동안에 이 부서에서 오랫동안, 30여 년간 근무를 하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내부 승진으로서 조직의 활력도 가져오고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평소에 이 바다의 주권, 해양 주권을 일찍 제패한 나라가 세계 강국이 됐다, 영국이 그랬고 스페인이 그랬고 또 일본도 그렇고.
지금 지도를 우리가 거꾸로 이렇게 세워 놓으면 대양을 안고 있는 게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그렇습니다.
유승우 위원
그런 점에서 진정한 블루오션이 되도록, 아마 해양수산부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꼴찌 수준이고 그래서 또 장관님 모두발언에서도 얘기하셨지만 과연 그런 각오가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든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서.
뭐 준비를 많이 하셨겠지만 제가 볼 때 우리 해양수산부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아요.
그 비판이 왜 일어났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해 보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
유승우 위원
아주 간단하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해양수산부에 대해서 비판이 많다는 데 대해서는 좀 당황스러운 말씀이십니다.
저희들 지난 부활 후……
유승우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유승우 위원
일관성이 없다.
‘장관도 짧은 기간 동안 많이 교체가 되고 그리고 정치 장관들이 스펙 쌓기에 급급해 가지고 왔다가 바로 가고 이래서 일관성이 없고 전시행정에 급급하다, 그래서 어떤 제대로 소신 있게 하는 것이 없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그 말씀을 유념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확실하게, 사실 가시적인 성과를 충분히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유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저희들 IUU 해제서부터 IMO 사무총장 등……
유승우 위원
그런 각오를 갖고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유승우 위원
해수부의 일이 방대하지만 딱 두 가지만 꼭 집어서 말씀하신다면 뭐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폴 케네디가 저희들에게 암시를 하고 했던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세계 5대 해양강국으로 나아가고 또 돌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승우 위원
아니, 두 가지만 얘기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우리 수산업을 완벽하게 변화시키고 어촌․어항․마리나가 우리 국민적인 힐링과 웰빙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우 위원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월호나 돌고래호 사건처럼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나야 됩니다,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하나는 해양 주권을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바다 안전은 우리 해양산업이 발전해 나가기 위한 기반적인 부분이고 이 부분은 법과 제도의 문제를 넘어서서 현장에서 얼마나 잘 작동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저희들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영토주권에 대해서는 이루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의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승우 위원
후보자님, 그런데 모두발언에서 제가 좀 기대를 했던 것은 독도에 대한 언급이 좀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바다주권 하면서 독도에 대한 얘기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서의 다른 동료 위원들이 독도의 입도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가 저는 이것을, 뭐 미묘한 문제니까 아예 그냥 빼 버린 것인가 이런 의문을 제가 좀 갖는 거예요.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소신을 얘기해 보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말씀드린 대로 독도의 영토주권은 어떤 인접국의 훼손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고요.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혜를 모아서 단순히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스텝을 확실히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우 위원
후보자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 또 외교부의 논리에 밀려서 그 눈치만 계속 보다 보면 예산이 몇 년째 이렇게 편성이 됐으면서도 집행을 못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야 말로 우리 후보자님이 정말 이것은 내가 꼭 해야 되겠다 그 의지가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저는 이 모두발언에서 그것이 빠진 것을 보고 우리 후보자님이 정말 의지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국민안전처가 지금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했는지 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좀 해수부가 진정으로 여기에 그 위상을 찾았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선박 사고가, 돌고래호도 여전히 인재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그렇습니다.
유승우 위원
이 문제가 안전 불감증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구명조끼 같은 것 규정이 돼 있어요.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거기에 승선을 못 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다 유명무실한 그런 구호로 끝나고 말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나면 그때부터 똑같은 얘기, 그거 보면 계속 반복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 장관님은 이번에야말로 앞으로 이런 일 없어야 되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참 현장에서 이렇게 각종 제도나 규칙이 작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것이 확실하게 작동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지금 강구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유승우 위원
그런데 배를 못 타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규정이 그렇다면? 그런데 구명조끼 없이도 배를 다 타거든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괜찮겠지…… 그런데 이런 문제를 좀 철저히 해서 명예를 걸고 잘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유승우 위원
앞서도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중국어선 불법 조업하는 문제 이것은 정말 우리가 중국하고 앞으로 FTA 문제도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 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유승우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못 하고 또 그 과징금도 국고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민을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수부가 그것을 못 지켜주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바다 주권이라는 것이 여기서도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위원님 말씀 다 지당하십니다.
특히 근본적으로 우리 서해안을 같이 끼고 있는 중국의 강소․산동․요령․하북 등 이 4개 성에서만 무려 25만여 척의 선박들이 늘 스탠바이하고 있다는 이 엄연한 현실을 우리가 직시를 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중 간의 관계 개선 외교적 노력뿐만 아니라 각 지방성과도 긴밀히 대응을 해서 이제는 다른 차원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우 위원
예, 좀 잘 해 주시고요.
이것 손실액만 해도 연간 1조 3000억이 넘는 이런 금액을 우리는 눈을 뜨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중국보다 약하지만 장관님의 의지가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지금 세월호와 관련해서 앞서 인양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좀 의문이 나는 게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밀린 월급을 소급해서 한꺼번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상임위원들에게 다 지급을 했어요.
그것 사실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그렇습니다.
유승우 위원
그런데 이 위원장이 받은 금액만 해도 세전 금액으로 1억 1689만 원 또 월 1461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직 구성은 8월이 되어서야 됐어요.
그래서 기간이 다시 기산점이 어디냐 하는 문제인데, 아니 일을 안 했는데 월급은 이렇게 나가도 되는 겁니까? 이런 셈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월급을 안 받았으면 기간 산정에도 문제가 좀…… 수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지금 현재 세월호특별법에 의해서……
유승우 위원
아니, 이것 잘한 계산입니까? 아니, 일을 안 했는데 소급해서 이것 준 것은 잘한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특별법에 의한 기산이었고 법과 행정에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승우 위원
아니, 일을 안 했는데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은 잘한 거냐 이겁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사실상 위원장을 포함해서 일부 상임위원들은 초기부터 필요한 일들을 다 하였습니다.
유승우 위원
어저께 조선일보에 보면 ‘지구를 웃겨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 글이 나온 게 있습니다.
제가 스크랩을 했는데 세상에 그런 셈법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8월부터 다시 기산점을 잡아 가지고 기간을 2017년 1월로 해야 된다는데 도대체 이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후보자님이 확실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예선업과 관련해서 법안으로 상정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예선산업이 등록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예선 수급단계에서부터 너무 과당경쟁이 심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을 좀 고치자 하는 그런 법안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좀 잘 될 것 같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선 문제가 과당경쟁이 되어서 항만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조율을 해서 이렇게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승우 위원
세월호특조위 문제에 대해서 꼭 월급과 기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알겠습니다.
유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남
유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잠시 중지했다가 오후 2시 2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주홍 위원
황주홍입니다.
후보자님.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황주홍 위원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오전 중에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무난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활동기한의 문제에서 지금 인사청문회에 있는 후보자로서 이해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무부처 장관 후보자로서 또 일국의 장관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으로서, 왜냐하면 소신이 너무 박약하달까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법 취지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입법 취지 사항은 내년 6월에 끝나는 거다 이런 말씀 하셨고……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세월호 특별법의 기본적인, 통합적인 해석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황주홍 위원
그렇지만 여야 간에 의견이 정리가 되면 또 거기에 따라서 적절히 하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셨어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여야 간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해양수산부도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주홍 위원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마 내년 6월, 7월경에 인양해서 접안하게 됩니까, 그 정도로 해서?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4월에서 6월까지 인양이……
황주홍 위원
4월에서 6월 사이에 인양하고……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될 것으로 보고 7월경에는 접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주홍 위원
7월경에 접안할 것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 입장은 내년 6월 말로 활동기간을 종료하는 것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그것은 지금 정부 입장이 아니라 법상 취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황주홍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선체를 인양하는 목적이랄까 의미가 어디에 있겠나, 아까 후보자께서는 실종자 수습에 무게를 두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세월호 참사를 겪은 국민들의 감정은 극도의 슬픔이었지만 동시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분노가 있었던 겁니다.
막을 수 있었던 인재를 우리의 여러 가지 부실로 인해서 막지 못했다는 데에서 오는 국민적인 분노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체를 인양하려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수습도 있지만 선체 조사를 하고 그리고 제2의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함이 더 큰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황주홍 위원
그러려면 인양을 했는데 활동기간이 종료됐다 이럴 경우에 여야 간에 만약에 합의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된다 그럴 경우에 해수부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나.
여기에 대해서 전향적인,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 오늘 여기 있어야 된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바로 오전에도 논의되었지만 선체 인양을 한 뒤의 조사 부분에 대하여 많은 우려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여야 간에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해양수산부는 아무튼……
황주홍 위원
아마 여야 간의 합의나 논의에 앞서서, 또는 그 과정에 국민 여론이 명확하게 형성이 될 거예요.
그 국민 여론을 가지고서 여야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의견을 내놓는 그런 주무부처의 모습이 좀 더 적극적으로 오늘 드러나야 된다, 보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위원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겠습니다.
황주홍 위원
그것을 담아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양수산부에서도 적절한 선에서 원인 규명이 이루어지는 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황주홍 위원
협조를 하실 뿐더러 대다수 국민 여론이 어떻게 형성될지는 우리가 아직은 예단할 수 없지만 그 형성된 국민 여론에 좇아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알겠습니다.
황주홍 위원
후보자님, 지금 국무회의를 일주일에 얼마나 자주 하고 있습니까, 정례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현재는 매주 화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황주홍 위원
매주 화요일 날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황주홍 위원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많지 않고요.
황주홍 위원
많지 않습니까? 적절한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기타 서면 및 구두 보고 안건이 굉장히 많아서 오히려 안건들을 많이 축약, 축소를 해서 하는 것이 보통 1시간 반, 2시간이니까요.
황주홍 위원
그렇군요.
좋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법안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황주홍 위원
그런데 대통령이 관할하는 정부부처의 장관들이 회의하는 국무회의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적절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한 번도 부족할 수도 있다 그런 취지로 들려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그렇습니다.
황주홍 위원
해수부장관으로서, 해수부 산하에 기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공공기관들이.
그 회의는 얼마나 자주 해야 좋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주요 부처 국무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 한다면 장관은 그 해당 산하 지휘하는 공공기관들 회의를 어느 정도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지난 3년 동안에 해수부에서 장관이 지휘․감독하는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네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조금 더 한 꼴이에요.
이렇다 보니까 턱도 없이 관리가 부족하고 회의상으로만 보자면 사실상 손 놓고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산하 공공기관들의 도덕적인 해이와 불감증과 방만과 어처구니없는 비리와 비효율이 지금 극에 달해 있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해수부도 국무회의처럼 산하기관장 회의를 매주는 못 하더라도 매월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를 제안합니다.
이것을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시라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위원님,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방만 경영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현재도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산하 단체․기관이 기본적으로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정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회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 유념하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정례화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색을 하겠습니다.
황주홍 위원
지금 몇 개만 예를 들어 보면 수협중앙회, 지금 1조 1581억 원의 공적자금, 그러니까 국민의 혈세가 투입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지금 5500 플러스 500, 그러니까 6000억 원을 추가로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현재 정부안에는 5500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500을 더 추가한 상황입니다.
황주홍 위원
이런 수협중앙회가 2013~2014년 사이에, 1년 사이에 억대 연봉자 숫자가 50%가 늘어났습니다.
또 이 수협중앙회가 몇 년 전에 2781명의 임직원 전원에게 무료로 휴대폰과 태블릿 PC를 다 제공해서 이 돈이 거의 17억 원에 달했습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무단 근무 이탈,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경우가 기관장, 항해사 등등 해서 어떤 사람은 101번, 제일 많은 사람은 180번을 근무지를 이탈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불과 2년 7개월 동안에 180회를 무단이탈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징계는 딱 한 번 받고 끝났습니다.
이순신 장군 예화를 제가 하나 들까 하는데,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중에 황옥천이라는 군관이 있었어요.
그 군관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합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잡아 와라 해서 잡아 왔어요.
잡혀 왔는데 사정이 딱합니다.
이러저러한 사정이 굉장히 딱해요, 노모를 혼자 모시고 등등등.
그래서 휘하에 있는 참모들이 이순신 장군에게 ‘관용을 베풀어 달라.
그러면 군문에, 군대 전체에 사기가 충천할 거다’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조용히 한참을 대답을 안 하고 침묵을 하다가 마지막에 한마디 합니다.
‘효수하라’, 이순신 장군의 처분입니다.
효수가 뭔지 아시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황주홍 위원
목을 쳐서 걸어 놓으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황옥천이라는 사람이 제 황 씨이기도 한데 효수형을 당한 거예요, 한 번의 근무지 이탈로.
그 외에 지금 시간상 해양환경공단에서 바다 정화를 지켜야 할 사람들이 폐기물 업자하고 결탁을 해 가지고 뇌물을 받고 바다에다가 폐기물을 투척한 일이 있어 가지고 간부급들 6명이 지금 검찰에 기소돼 있잖아요.
이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또 해운조합 같은 데서는 퇴임하는 회장에게 순금 100냥을, 100돈, 순금열쇠 100돈, 시가 한 2500만 원 된다고 그래요.
이걸 또 퇴임기념품으로 줍니다.
이 해운조합에서는 무려 430돈을 퇴임기념품으로 지급하고 있는 정도로 멋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계약직 임원을 멋대로 가져오고, 규정을 어겨서 계약직 직원들을 채용하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항만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4개의 항만공사 부채가 3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억대 연봉자가, 7000만 원 이상의 평균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수부가 자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거나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결연한 의지랄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본인의 자세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정말 말씀하신 하나하나가 참 부끄러운 일이고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국감 때도 말씀하셨듯이 지적한 바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대대적인 방만 경영에 관련된, 공직기강에 관련된 점을 감사를 연말까지 할 예정으로 있고요.
이번 기회에 전문성이나 업무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기강에 관한 한 타협 없는, 그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주홍 위원
시간 때문에 충분히 못 했는데 보충질문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황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이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이재 위원
강원도 동해시․삼척시 출신 이이재 위원입니다.
참, 이 어족자원 고갈이 날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수산업 종사자들의 소득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 특히 이 어종별로 어떤 선박을 쓰느냐, 어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종별 종사자들 간에 이해관계가 복잡하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그렇습니다.
이이재 위원
그래서 거기에 절대 어떤 불이익이 고착화되는 그런 문제는 해소돼야 된다, 특히 어선․어구의 구조에 따라서 그것은 선원, 어선, 어민들의 안전에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연근해어업의 어업조정에 관한 고시 문제를 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를 해 왔고, 아마 후보자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이재 위원
문제는 이런 게 개선하겠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 제도적으로 과연 여기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후보자님이 취임하신다면 이것은 정말 의지를 갖고 조속히 해결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전후 맥락은 대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롤어선에 있어서의 어획 강도의 문제와 이해관계 단체들이 많이 우려하는 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에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TAC와 연계해서 어족자원을 확실하게 회생을 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 단체를 잘 조율을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가능한 한 안전에 대한 배려를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이재 위원
더구나 그 고시가 아무리 부적절하다 하더라도 지켜져야 하는 건데 강원도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게 경북에서는 허용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경상북도에서 행정적인 실수를 한 것은 분명하고요.
이 문제가 많은 이해관계와 갈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저희를 좀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이 문제를 잘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이재 위원
아무튼 취임하시면 기존에 공조조업의 원인이 잘못 진단된 데 대해서 바로잡고 또 이미 나와 있는 TAC 제도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그리고 조속히 해결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다른 건 몰라도 일단 불법 공조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이재 위원
그리고 이미 기 위반된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가려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알겠습니다.
이이재 위원
또 이 어족자원 고갈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폐어구들이, 버려진 어구에 많은 어족자원들이 폐사하는 문제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그렇습니다.
이이재 위원
그래서 생분해성 어구 보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해수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 생분해성 어구는 우리 수산과학원이 세계 최초로 한 우수한 기술인데 이것의 보급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충분히 수반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미 현장에서 어느 정도 성능이 입증됐을 경우는 해당 어종에 대해서는 의무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폐어구․어망에 의해서 많은 수산자원들이 무려 한 10% 정도가 지금 유령어업의 형태로 소멸해 가는 것에 대해서……
이이재 위원
3000억 원이 넘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참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이 침적 폐기물이나 어구․어망 등에 대해서도 아무튼 저희들이 조직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생분해성 어구는 참 바람직하고 이미 성능도 상당히 입증단계에 있어서 우선 말씀하신 바를 유념을 하고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을 중심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한번 해 나가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이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이슬란드 대통령을 만나서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극항로 개척에 양국이 협력을 하자고 했고 오전 보도에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북극항로 개척이 되면 기존 유럽과의 거리가 3분의 1이 줄고 40일 걸리던 게 30일 주는 이런 참 엄청난 우리나라 무역물류 경쟁력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되는 것인데, 그중에서도 강원도 동해항만 이것은 사실 북극항로 관점에서 보면 최단거리 항 맞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팩트는 맞습니다.
이이재 위원
최단거리에 위치한 항만.
그런데 이게 그동안에 엄청난 체선율에 시달리면서도 확장 공사가 늦어져서, 확장 공사 늦어진 이유가 이게 돌출식 항만 건설이다 보니까 해안침식에 대한 인근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수부 또 해당 지자체 등이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최근에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참 모범사례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 관계자들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그래서 결국 원래 작년에 발주되려던 것이 그런 합의 과정을 거쳐서 지난주에 발주가 돼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를 지니는 동해항만 확장 계획이 완공 연도가, 준공계획이 2020년도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이이재 위원
여기에서 국비 공사와 민자 공사가 있는데 민자 유치는 별문제 없이 2020년까지 완공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지금 아직 착수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민자를 포함해서 3단계 개발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이재 위원
북극항로가 2030년이면, 지금은 연중 4개월 운행되지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그렇습니다.
이이재 위원
2030년 연중 운행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고 또 동해항은 벌크부두 위주로 되어 있어서 북극항로 이용률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제적으로 계획 기간 내에 이런 것이 건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시내에 항만 출입하는 차량들이 전용도로를 이용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항만 진입 전용도로 반드시 수반되어야 될 것이고 또 이런 유통․물류․비즈니스 업무시설들이 같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항만 배후단지도 필수적으로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취임하시면 챙겨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진입도로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항만기본계획 반영을 고려를 하겠습니다.
배후단지 부분은 아무튼 그 지역이 상당한 가옥들, 주거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많은 민원과 보상의 문제가 따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다각적인 항만의 변화와 물동량의 변화 등과 연계해서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이재 위원
배후단지는 기본계획이 언제 결정이 되지요, 반영 여부가? 항만기본계획.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항만기본계획 자체는 내년 상반기에 됩니다마는 배후단지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다각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이재 위원
그것도 보상하고 뭐하려고 하면 워낙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 2020년 확장 공사 준공 연도에 맞춰서 배후단지가 같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주변지역에 대해서 다양한 옵션 대안 등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이재 위원
동해항 확장 공사 때도 그랬듯이 해안항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물들에 의해서 또 그리고 기후 변화 등 자연 여건에 의해서 우리나라 해안선 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연안침식 문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맞습니다.
이이재 위원
2005년 대비 2011년 볼 것 같으면 축구장 80개 우리 국토가 사라진 겁니다.
그것도 우리 국민 휴양의 중요한 모래사장 해안사구가 사라진 이런 해안침식 문제를 예방하고 또 복구하는 일이 중요한데 그래서 연안관리법이 제정된 것은 참 다행이고 그에 따라서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을 드렸듯이 이것의 원인 분석 모니터링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각 침식유형이 지역별로 특성이 또 다르기 때문에 지역 거점 대학을 활용해서 전문가 참여가 중요하다, 특히 연안의 개발계획이 있으면 계획 단계에서부터 그런 문제의 사전 예방 대책이 전문가들 참여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다음에 실규모급 인프라 해양구조물 실증 대형수조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아직 만족할 만한 시설이 없어서 해외에 가서 실험을 해 오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임하시면 좀 챙겨 봐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대형수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 기획연구를 해서 사실 최대한 빠르게 예산 사업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동해안 침식은 너무 심각해서 기후 변화를 탓하기 전에 인공구조물에 의한 것들이고, 그에 대한 대응적인 돌제니 잠제니 여러 기법이 있습니다마는 전 지구적으로 연안침식에 대한 기법은 아직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및 연구기관 등과 공조해서 빠르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이재 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이이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남
이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문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문표 위원
장관으로 내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감사합니다.
홍문표 위원
제가 큰 틀에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바다가 우리 영토입니까, 아닙니까? 바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해양도, 틀림없이 영해는 확실한 법적인 영토입니다.
홍문표 위원
영토이기 때문에 제가 큰 틀에서 한 말씀을 드리는데, 대한민국이 작은 나라만은 틀림없는데 바다의 개념을 영토로 생각해서 국가 관리를 한다면 상당히 큰 나라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그렇습니다.
홍문표 위원
육지보다 바다가 더 크니까…… 그래서 우리는 해양강국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지론인데, 삼면 바다인데 해양강국으로 가지 않는 것은 저는 국가적인 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번에 장관이 되시면 이것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제2의 도약, 건국에 버금가는 결심을 하셔서 해양강국으로 가면 대한민국은 큰 나라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국가의 기본 스탠스를 큰 나라로 바로잡고 해양국가라는 것을 정책적으로 많이 이끌어 가기를 바라는 뜻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임기택 사무총장 당선되신 것 참으로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에 다행한 일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우리 한국 해양사를 바꾸는 획기적인 일입니다.
홍문표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세계 바다의 대통령이라고 외국에서 도리어 칭찬을 더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 기사를 내가 잘 못 보고 있어요.
장관이 되시면, 나는 임기택 사무총장이 유엔 사무총장 이상에 버금가는 국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여러 가지 정책적 배려가 함께 가 주는 것이 대한민국이 소위 해양강국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조선하고 해양플랜트가 산자부 쪽에 가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조선과 해양플랜트, 특히 석유와 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주무부처로 되어 있습니다.
홍문표 위원
그것도 가져와야 됩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위원님이 이번 의원입법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홍문표 위원
예, 제가 그것을 입법 발의했는데 그것도 가져와야 해양강국으로서 갈 수 있는 기본적인 스탠스가 맞는 거예요.
선진국이 지금 그런 형국으로 다 가고 있거든.
그런데 우리만 지금 없어졌다 생겼다 하는 과정에 입맛에 맞게 그 부처가 떼서 가져가는 바람에 이런 상황에 왔는데, 이렇게 되면 저는 기본적인 해양국가 강국으로서 갈 수 있는 기본틀을 잡았다고 보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문표 위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민들, 바다를 지키는 어민들이 문제인데, 내정자께서 워낙 실무에 밝으셔서 잘 알겠지만 2011년도, 12․13년도, 3년 통계를 보면 어민의 부채가 4. 5%에서 지금 6. 8%로 점점 늘어납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홍문표 위원
그다음에 소득은 7%에서 지금 9. 2%로 점점 감소되고 있어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홍문표 위원
이게 큰 문제예요.
해양국가로 가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지향을 그렇게 가야 되는 건 틀림없는데 내용 면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단 말이야.
이걸 정책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국가의 자원은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자선사업가들이, 대기업이 돈 내놓을 리 없고,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부채는 점점 늘어나지 또 소득은 감소되고 있지, 이걸 뭘로 할 거냐 하는 것이지.
내가 오늘 이 큰 어떤 답변을 취임하시기 전에 묻지는 않겠는데 그걸 숙제로 안고 가시라 이거야, 숙제로.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좋겠습니까?
홍문표 위원
한번 해 보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저도 이번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표를 확인하면서 농업은 그래도 소득이 부채보다 많은 구조를 갖고 있는데 우리 어업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최근 통계에 의하면 소득과 부채가 대개 4000만 원을 막 넘어서는 단계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산업의 경우에는 어선이나 양식 시설을 설치하는 인프라 때문에, 일반 해운업도 마찬가지지만, 부채를 어느 정도 깔고 들어가는 것이 기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대개 어업소득이 아직도 상당히 빈약한 점, 어업외소득이나 이전소득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책 수단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홍문표 위원
이따 끝날 시간에 그 말씀을 한 번 더 해 주시기를 바라고, 시간이 지금 없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알겠습니다.
홍문표 위원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득비율의…… 생산비율 계산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김우남 위원장, 박민수 간사와 사회교대)
홍문표 위원
그거에 지금 우리가 안 맞는 거예요.
내가 구체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논의를 잘 않겠는데 그게 맞지를 않습니다, 지금 우리 어민들이.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4. 5%에서 6. 8%로 부채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7%에서 9. 2%로 소득이 감소되고 있는 문제는 여기 장관 내정자를 비롯한 뒤에 계신 실무진들이 깊이 이 문제를 인식을 해야 돼요.
이게 숫자 놀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여기 모든 농해수 위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FTA 공유제법, 많이 들었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무역이득공유제법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홍문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번 국무총리 상대로 해서 얘기를 해도 누가 그렇게 만들어 준 것 갖고 읽는 정도로 해서 그날도 내가 시간이 없어서 참 아주 심한 공방을 하려다가 또 기회가 있겠지 하고 말았는데 이것은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봐요.
국가도 돈이 없어서 FTA를 했는데 손해 보는 사람 못 도와주고 자선사업가도 안 나타나고, 요즘에 청년펀드 한다고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말이야 서로 다퉈 갖고 거기 돈 내느라고 정신없는데 대기업들이 아직도 나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봐요.
높은 사람이, 큰 힘 가진 사람이 얘기하면 몰려들고 그냥 일반인이 얘기하는 건 귀담아듣지도 않고 시비 걸고 말이야.
이래서 나는 장관 내정자께서 워낙 실무에 밝으시니까 무역이득공유제법을 지금 같은 형태에서 조금 바꿔 가지고, 지난번에 금 모으기 할 때 무슨 법이 있어서 한 것 아니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홍문표 위원
FTA, 그래서 이게 나온 겁니다.
또 동쪽에서 수해를 당하면 아무 관계없는 서쪽에서도 성금 모아서 갖다 주잖아.
이게 무슨 법이 있습니까? FTA는 분명히 국제사회에서 한국도 안 할 수 없어.
해야 되는데, 하고 보니까 이익 남는 사람과 손해 보는 사람이 분명히 달라.
그러면 이익 보는 사람이 좀 도와주라는 거예요.
기금법도 좋고 뭐도 좋아.
그런데 이익 보는 사람을 어떻게 계산하고…… 이 계산을 못 해서 그런다? 그건 대한민국 국세청 세무행정을 무시하는 겁니다.
저 한강 백사장에서도 바늘을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기법이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총리 상대로도 시간 없어 말았는데 장관 내정자는 워낙 실무에 밝으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같은 방법으로는 FTA 공유제법이 어렵다, 그렇게 되면 어민과 농민은 점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정부 정책은 한계가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예결위원장을 해 보니까 국가 돈이 진짜 없어요.
그런데 해야 할 것은 많거든.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부 돈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돈을 번 사람이, 이익을 본 사람이 손해 보는 사람을 조금 도와주자는 거기 때문에 정부도 이것을 권장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내정자께서 깊이 인식을 하셔서 사회적 기업 정신으로, 동반 성장, 더불어서 함께 가는 이런 사회적 정신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내가 시간이 없어 그 답을 여기서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소위 창조․혁신이라는 화두로 많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홍문표 위원
그런 데서, 제가 시간 없어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구에 해당되는 건데 충남 홍성에 죽도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섬을 친환경…… 소위 태양광에너지 섬마을로 선정된 것 아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홍문표 위원
우리나라의 섬이 수만 개가 있는데 다 전기와 소위 식생활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립할 수 있는 방법, 친환경적인 걸 한다고 그랬는데 이 죽도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고 가는데 배를 하나 빌리려면……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7만 원에서 10만 원을 줘야 배를 전세를 내고 섬을 들어갑니다,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기 관광객이나 관계자들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가 정책은 세워 놓고 그리고 거기를 진입해서 들어가려고 그러면 일상 배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런 방법인데, 그래서 그 지역민들이나 그 시․군은 불만을 지금 대단히 합니다.
대통령 이름으로 이렇게 해 놓고 막상 들어가려고 그러면 배를 전세 내서 10만 원 줘야 들어가고, 나올 때 또 그렇게 하니까 이게 뭐냐 말이야.
접안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거기에 한려수도라고 하는 어떤 사업 하는 분이 10년을 내다보고 자기가 배는 건조해서 희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접안이 안 되어 있다 말이에요.
접안은 정부가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고려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을 신속하게 대통령의 의중에 담겨 있는 혁신․창조 사업이 현실로…… 시범적으로 1개 섬이라도 정확하게 해 놓으면 그게 나중에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위원님 주신 말씀 잘 알겠고요.
죽도에 대하여는 어촌어항협회 그리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홍문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민수
홍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효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대 위원
울산 동구 출신의 안효대 위원입니다.
우선 장관후보자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감사합니다.
안효대 위원
후보자는 지난 1984년에 해운항만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래 해운 관련 분야에 30년 이상 근무를 하셨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안효대 위원
특히 이번에 차관에서 장관으로 내부 승진한 케이스여서 조직원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부처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업무 추진이 매끄럽게 잘되지 않을까 이런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장관하고 차관의 역할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장관은 해수부의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길잡이 역할과 구성원들이 업무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중요 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해양수산행정의 수장으로서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조직을 이끌어 가실지 각오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참으로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그간에 가졌던 모든 지식과 경륜을 다해서 반드시 짧은 기간 내에 해양수산부를, 우리나라를 해양수산 5대 강국 이내로 돌파하도록 하고 수산․어촌에 대해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그야말로 활력 있는 어촌으로 재탄생을 하면서 수산에 있어서는 특히 미래산업화로 전격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효대 위원
특히 수산인들이 참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의 위원분들께서 지적하셨는데 장관후보자와 또 차관도 보면 수산 분야에 근무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안 중에 보면 수협의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수협법 개정도 있고 한중 FTA로 인한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부분 문제도 있고 남획 및 불법어업으로 인한 어족자원의 고갈 등 해수부의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가 수산 분야인데 수산업계의 우려하는 목소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그 우려를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지금 차관은 다양한 수산정책 업무에 깊이 관여해 온 사람입니다.
이제의 문제는 보다 많은 열정과 소통과 그리고 에너지를 집약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그와 같은 우려는 말끔하게 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수협법 개정이나 경쟁력 문제, 남획 등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 중견간부들 모두, 전 직원들 모두가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는 해양과 수산 구분 없이 모두 같이 정책에 대응하고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시지 않도록 저희들 잘하겠습니다.
안효대 위원
장관으로 취임을 하신다면 위기의 수산 분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효대 위원
앞에서 많은 위원분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특조위 활동기간에 대해서 저도 좀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특조위 활동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장 요구를 하는데 지난 4월에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이, 예고됐고 거기의 조직과 정원이 부당하다면서 위원장께서 본인 업무를 등한시한 채 시행령 폐기를 주장하면서 광화문광장 농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후보자님, 위원장이 정무직 공무원 맞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정무직입니다.
안효대 위원
직급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장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대 위원
장관급이지요? 장관급 되는 분이 지위를 망각한 채 시행령 문제로 인해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광화문광장에서 농성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특별법 4조에 보면 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 업무의 독립성, 객관성 등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대는 위원장이 장관급 공무원으로서 광화문광장 농성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본인의 과오를 인정하고 최소한 사과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독립된 기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효대 위원
또 활동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보면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연장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 2015년도 예비비 요구할 때 보면 상임위원들의 급여를 1월 1일부터 요구를 했고 지난번 기재부 때 예산을 받아서 1월 1월부터 다 소급지급이 됐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안효대 위원
위원장의 급여는 연봉 1억 3000이 넘습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안효대 위원
8월까지 보면 9000만 원 정도 받아 갔어요.
거기에는 보면 가족수당․직급보조․급식비 등 각종 수당을 다 포함해서 받아 갔습니다.
참으로 양심도 없는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모 일간지에 보면 직무유기한 사람들이 월급을 받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이런 지적을 했어요.
후보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안효대 위원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의지가 있는지 본 위원은 참으로 의문이 듭니다.
충실히 수행하기 힘들다면 지금이라도 사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제가 드리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안효대 위원
최근에는 내년 6월 말경 세월호가 인양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래서 인양 후 조사하기 위해서 활동기간을 연장해야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특조위의 별정직 공무원 49명 중에 해양․선박직이 3명 있습니다.
맞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안효대 위원
세월호 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해양․선박직 달랑 3명만 채용한다고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 3명이 채용됐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지금 해양수산에 특별한 전문가가 채용이 돼서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안효대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 3명도 채용이 안 됐다고 그럽니다.
오죽했으면 시민단체가 지난 9월 21일에 특조위에 청원서를 제출했어요,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본 위원의 생각은 최대 1년 6개월이니까 현행법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 보고 그래도 활동기간이 부족하다면 여야 의원이든 우리 국민들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때 인양해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활동하지도 아니하고 무조건 활동기간 연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활동하지도 않고 국민의 세금인 급여는 모두 받아 가고 기간 연장해 달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겠냐 이겁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필요하다면 국정감사를 해서라도 세월호 참사 진상보다 우선 특조위 운영 실태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역시 독립기관의 일이고……
안효대 위원
아니, 그래도 후보자니까 후보자께서 한 말씀은 하셔야지 남 말하듯이 하시면 안 되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특조위가 금년 1월부터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음으로 양으로 일을 많이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효대 위원
특조위 활동기간 얼마나 연장해 줘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조위가 특별법 취지를 유념하고 그에 따라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안효대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것 하나 질의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폐어망․어구 처리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 연근해어장에 보면 조업 중에 유실되거나 투기된 폐어망․로프․스티로폼 이런 것들로 해양생태계 오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연간 폐어구 유실량이 한 4만 4000t 정도 돼요.
그런데 실제 수거되는 것은 한 9200여 t밖에 안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 1분만 더 쓸게요.
폐어구 발생 원인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기본적으로는 우리 어업인들의 의식과 그간의 관행이 참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연안에서 이러한 폐어구․폐어망에 대해서 수중 침적쓰레기가 정말 너무 많아서 이것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저의 임무 중의 하나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효대 위원
이게 보면 실제적으로 전체 양의 한 25%, 4분의 1밖에 수거가 안 돼요.
그런데 실제로 어민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이게 각종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어서 그냥 버리는 것이 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제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안효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바다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특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예를 들어서 공동집하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폐어망․어구의 발생서부터 수거, 재활용, 처리 등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에 걸쳐서 다양한 정책을 이제 확실히 만들고 본격적으로 예산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대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민수
안효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성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초선 때부터 계속해서 해결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지난번에 이주영 장관, 유기준 장관 다 얘기를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면세유 문제입니다, 면세유.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면세유.
최규성 위원
면세유는 국가에서 어민들을 위해서 엄청난 세금, 휘발유 같으면 리터당 880원입니다.
실제 휘발유 가격보다 더 많은 세금 그리고 경유 같으면 640원의 세금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국가의 시책인데 그렇다면 이 면세유 부분이 실제 쓰는 만큼 제대로 계산이 돼서 세금이 감면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국회의원 11년차 하는데 처음부터 계속 이것을 얘기를 해 왔어요.
간담회도 하고 다 했는데 지금도 해결이 안 되는데…… 지금 시간계측기로 해서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시간계측기 등 네 가지 종류가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규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간계측기가 그게 제대로 맞다고 생각하시냐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시간계측기의 단점이 아울러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최규성 위원
아니, 단점 정도가 아니고.
자, 이렇습니다.
부정을 하고 잘못을 하는 부분을 합법화시켜 주는 게 시간계측기예요.
그게 단점 정도가 아니고, 엔진 돌아가는 시간하고 짐을 싣고 배가 다니는 시간하고 기름이 같이 쓰여집니까? 같이 안 쓰여지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다르게 쓰여집니다.
최규성 위원
자동차 운전 안 해 보셨어요? 엔진 그냥 빙빙 돌리는 것하고 달릴 때 하고 기름이 같이 쓰여지느냐? 아니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다릅니다.
최규성 위원
그러면 엔진 공회전 돌려 놓고 시간계측 해 갖고 제출하면 면세유 타다 갖다 팔아먹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제 말이 틀렸어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맞는 말씀이십니다.
최규성 위원
그렇게 알면서 왜 그런데 그것을 안 고칩니까? 그것을 고치라고 유기준 장관 때 얘기했더니 ‘2년 동안 총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연구개발한다’, 이 보고 들었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최규성 위원
이게 해수부 답변입니다, 해수부 입장.
도적질하는 것을 고치려는 의사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계속 질질 끌어서 연장하겠다는 의사예요, 이게.
그것 유량계측기 만드는 데 대한민국 기술 수준이 지금 어느 수준인데…… 제가 오죽하면 업자들까지도 다 만나 봤어요.
한 30만 원 들이면 다 할 수 있고 수량도 많으니까 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연구를 하고, 10억 예산을 들여서 연구를 2년간 합니까? 이 보고 받았어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잘 들어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 이 유량계측기 부분이 현재 시중에서 상용화되어 있는 것들은 주로 육상용입니다.
그래서 선박용에 적합하도록 연구개발을 하겠다는 것을 저희 부처 차원에서 답변을 드렸던 것이고 말씀하신 우려를 감안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과 업계 간에 공조를 해서 아무튼 우려하시는 것이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성 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술 수준이 세계적인 나라고 유량계측기 이것 하나를 하는 데 몇년씩 걸리고…… 제가 해경이랑 해수부랑 수협 다 간담회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 번 했는데, 수협도 이것 때문에 자살한 사람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틈만 있으면 부정유통하니까 면세유 못 주겠다는 거고요.
기재부 말 틀린 말 아니지요, 갖다가 전부 팔아먹고 있는데.
이 적발량도 엄청난 것 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최규성 위원
그래서 어떻든 장관께서는 장관 하시게 되면 이 면세유 문제는 하여튼 직을 걸고 해결하세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대기업들이나 큰 업체들한테 공고를 하세요.
이런 기계를 개발해 오면 실제로 채용해서 해 주겠다, 그래 갖고 입찰 붙여 가지고 하면 금방 해요.
내가 볼 때 한 두세 달도 안 걸립니다, 이것 하는 것.
우리나라에 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수요가 그렇게 많은 거고, 유량계측기 지금 나와 있는 것도 많고 가격이나 이런 것도 제가 알아보니까 한 30만 원 수준이면 다 합니다.
그런 거니까 이거 하여튼 책임지고 하시고, 아시겠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잘 알겠고요, 위원님 실하고도 계속해서 접촉하면서 같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결하겠습니다.
최규성 위원
그래요, 아무튼 우리나라가 3만 불 시대인데 도적질을 합법화시키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부끄러운 일입니다.
최규성 위원
부끄러운 일이지요.
그리고 이 기름값이 보니까 현재 거래하는 양하고 세금하고 보면 두 배 이상이 됩니다.
그냥 다 눈뜨고 도둑질하게 돼 있어요.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건…… 성인군자도 아마 그렇게 합니다.
성인군자도 해요, 귀신도 돈 앞에 그것 한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 문제 꼭 해결하시고요.
그다음에 새만금 신항,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그 접안시설이 2만 t인가로 돼 있어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2~3만 t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규성 위원
2~3만 t.
그런데 지금 그래도 그게 무역항인데, 군산항의 부분을 대체해서 수심이 20m가 넘기 때문에 거기에 무역항을 건설하자고 해서 건설한 거예요.
처음에는 20선석 했다가 3선석 건설하고 점차 늘려가는 그런 계획이 돼 있는데 최소한도 5만 톤급 이상의 선석으로 접안시설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선박의 대형화 추세 등을 감안해서라도 당연히 5만 톤급 이상으로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규성 위원
그렇지요.
배가 2만 t짜리가 어디 있어요, 무역선이.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이것은 저희 부에서도 이미 인지를 하고 있고 다음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규성 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예산은 투입이 되는데 방조제는 크게 안 바꿔도 된다는 것 같고 그런데 접안시설은 바로 계획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방조제는 기본적으로 그 항만의 정온도를 유지하는 개념이어서 선석의 규모는 주로 거리와 수심이 관련이 많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거기의 방조제까지 개조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규성 위원
그러면 선석을 바꾸는 설계를 맡겨서, 왜 그러냐 하면 다 만들어 놓은 뒤에 이거 안 되겠다고 하고 다시 바꾸면 그때는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일을.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5만 톤급 이상의 선석으로 설계를 바꾸도록 이렇게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성 위원
그다음에 세월호사고 원인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해서 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안전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고 수학여행 갔던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든가, 원인이 어떤가 이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배가 인양된 뒤에 기왕에 지금 말로 되고 있는 부분을 다 조사를 해서 이 부분들 이러이런 이유들이 원인이 되었고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자 그런 취지에서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을 배가 인양된 뒤에 최소한도 6개월 아니면 최소한 3개월 이상은 조사를 해서 원인을 알아야 되지, 그래서 이 특조위 기간을 배가 인양된 뒤에 6개월 정도는 연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그 원인 규명에 대해서 필요성은 동의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와 시각과 의견들이 있습니다.
최규성 위원
그러니까 배를 기왕에 인양을 하기로 했잖아요? 계약을 했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그럼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규성 위원
그런데 인양되는 시기는 특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년 6월에 될지 5월에 될지 9월에 될지……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대개 6월에서 7월초까지는 인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규성 위원
그래요 6, 7월.
그러면 거기 배가 인양되고 나서 플러스 6개월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 놓으면 되잖아요, 그 안에 조사가 다 끝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내에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좀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규성 위원
합리적으로 6개월이 너무 길다 그러면 석 달을 하든 넉 달을 하든 적당한 부분, 그러니까 배가 인양이 안 되면 못 하니까 배가 인양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한 6개월 정도 잡아 놓으면 충분한 거지요.
그다음에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해서 본인이 의견을 밝힌 바가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제가 이제 내정이 된 상황에서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해서 아직 공개적으로 발언한 사실은 없습니다.
최규성 위원
없어요? 수산 분야도 이제 한중 FTA를 하게 되면 많은 부분에서 사실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최규성 위원
관세가 내려가면 아무래도 경쟁이 어려운 거고.
그다음에 불법조업 문제가 사실은 타결이 간단히 안 된 거지요? 중국 애들은 불법조업 문제를 용인해 달라고 계속 주장을 해 왔고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는 상태에서 지금 한중 FTA가 간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한중 FTA에 있어서 IUU 문제는 초기부터 거론을 했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아주 횡행을 하고 있는 사안이다 보니 IUU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대응을 했고요.
그래서 양국이 조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건전한 교역 질서 그리고 또 수산 협력에 대해서 양국이 협력해 나가는 것을 명시적으로 그것도 ‘Will’이 아니라 ‘Shall’이라는 표현으로 했고요.
이것은 기존에 인정된 채널인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다룰 것을 명시적으로 반영되어서……
최규성 위원
뒤로 미뤄 놓은 거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비교적 발전된 형태로는 남아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30일 날 어업공동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공동 단속이나 양무어선에 대한 몰수, 폐선 등을 포함해서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을 많이 담아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규성 위원
아무튼 양보하면 안 되고요.
하여튼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유량계 문제, 그것은 빨리 고쳐 줘야 됩니다.
고쳐 줘야만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대한민국이, 소위 말해서 나쁜 짓 하는 부분이 합법화되는 게 가장 나쁜 거예요.
장관께서 그것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해결하겠습니다.
최규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민수
최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저도 해수부장관후보자로 내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감사합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후반부로 질문하는데 청문회를 청문회답게 할 수 있도록 공직자 생활을 잘해 주셔 가지고 인신공격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정책 질의로 청문회가 격상된 것 다시 한 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정부 이후에 해수부가 부활돼 가지고 산적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나 여러 국민들이 궁금해 할 한 네 가지에 대해서 제가 묶어서 질문드릴 테니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해양사고 발생을 방지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발생됐을 때 해수부에서 위기관리 능력이 부재하다라고 질타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고.
두 번째로 날로 심해지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대답해 주시고.
세 번째로 FTA와 시장 개방으로 붕괴되고 있는 어촌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장관후보로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강세 산업이었던 해운업의 경영 악화로 인해서 해양산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장관후보로서 소신을 한번 밝혀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양사고 방지에 대하여 지금 국민안전처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다중 인명사고에 대한 방지, 다중 인명사고뿐 아니라 그것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종합적인 해양안전관리 혁신 대책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 아마 금명간에 국무회의에 보고를 해서 그간의 기관이나 제도나 법에 따라 달랐던 모든 것에 대한 통일 기준을 만들고 이것이 단순히 법제도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을 하고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갈 수 있도록 대응 중이라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발생 시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해서는 재난과 안전에 대해서―그래서 지난번에 국민안전처를 만들었습니다마는―해양수산부는 중앙사고 수습 본부로서 정부의 일원으로 완벽한 호흡을 갖도록 국민안전처와 그 이전보다도 더 긴밀하게 협업하는,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면서 대응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30일 있었던 어업공동위원회에서의 합의문대로 서해안을 연접한 중국의 4개 성의 무지한 사람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제는 한중 간의 양 정상을 포함해서 정부가 직접 나서고 외교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4개 성의 핵심 간부들과도 긴밀하게 연결하면서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발생하는 불법 어업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와 어업지도선이 확실하게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FTA 시장 개방에 따라서 불안요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촌․어항은 단순한 생산기지로서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가공․유통 그다음에 어촌체험마을이나 해양관광까지 지금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활기찬 어촌이 되고 어가소득이 많아질 수 있도록 어업소득뿐만 아니라…… 어업의 소득이나 이전소득에 각별히 저희들이 정책을 마련해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해운업의 경영이 악화되었다고 하는데 지난 7년여 이상 세계적인 장기 불황이 지속돼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유가 하락 등으로 인해서 한중일은 물론이고 연근해 그리고 외항상선 배가 대개 다 영업이익 흑자를 실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현대․한진 등 일부 선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유동성 위기를 맞으면서 다양한 구조적인 문제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해양수산부는 재정당국, 금융기관과 해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나라의 무역구조 등을 감안해서 일정한 선대는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선사의 자구책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공동 대응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제 시간의 절반 이상을 할애해 드렸는데 업무보고와 또…… 재임기간에 깊은 발전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다음 존경하옵는 유승우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독도 영유권 문제입니다.
이 사업에 방파제라든지 어떤 예산도 지금 반영되지도 않고 있고 독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을 모두가 확신하고 있는데 장관님도 확신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독도 기본정책 수립에 깊이 관여했던 담당자로서 이것에 대해서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렇다면 영유권 강화를 위해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예산 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독도 지속 가능 기본계획의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저희들의 목소리와 저희들의 의지가 확실히 정부 내에서 인식이 되고 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렇다면 독도 영유권 강화 재개를 위해서 국무회의나 관계부처 장관회의 등을 개최해 가지고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의향이 있으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존경하옵는 최규성 위원도 연료문제 가지고, 면세유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TPP 가입 시사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김종태 위원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TPP가 지금 12개 회원국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10개 국가는 이미 양자 간에 FTA가 체결이 되어 있고요.
일본과 멕시코가 지금 예외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TPP에 참여하는 데 굉장히 신중하게 정부적으로 지금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TPP에 우리나라가 참여하게 된다면 우리 수산인들의 보호를 위해서 예비 양자 회담 때부터 우리 수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고……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특히나 규범분야에 있어서 환경 챕터에 수산보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하고 초기부터 긴밀하게 대응해서 저희들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렇다면 TPP 가입했을 때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면세유라든지 영어자금 등의 어가지원 혜택 중단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장관후보님은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실 계획이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지난 11월 5일 날 발표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IUU에 관련되는 예산이랄지 또는 과잉어획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부정적 예산이나 보조금을 금지하게 하였는데 저희들에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남은 시간 빠르게 정책적인 전환과 함께 홍보를 병행해서 또 저희들의 사고가, 저희들의 의지가 예비 양자회담에서 또는 본 양자회담에서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TPP 가입에 대한 입장과 가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 쟁점사항을 질의했습니다.
서면답변으로 받아보니까 제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답변 내용이 ‘참여할 경우 대비하여 국내 수산업에 대한 영향분석 및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서 신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미 이게 다 됐어야 돼요.
지금 늦었다 이거지요.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줄 알았는데 정말로 고위공무원답게 두루뭉술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청문회 답변을 내셨거든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을 밀실에서 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하나 따져 가지고 원론적인 말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청문회를 거치면서 깊이 한번 반성하시고 또 수산물에 대한 추가적 시장개방 요구가 예상되고, 예상된다면 어떠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나왔어야 돼요.
‘규범 분야에서 일부 한미 FTA 플러스 요소가 포함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수립해 가지고 전 답변을 ‘이러이러한 것들 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다’ 이 정도를 바랐는데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아주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다음에 업무보고 할 기회 있으실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좀 말씀하시고 또 협조를 구하고 또 대응책을 수립해서 어민의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지난 11월 5일 발표할 때까지 그 내용은 위키리크스에서 나오는 정도 수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대개 WTO에서 논의됐던 수준의 내용이어서 저희 관계부처에서는 그간에 여러 가지 채널로 깊은 내용을 논의하고 있었고, 저희 해양수산부도 초기부터 계속 대응해 왔다는 점 그리고 만일 이번에 저희들이 참여하게 되면 당장 베트남이나 뉴질랜드에서 오징어나 새우나 자숙홍합 등에 대하여 저희들에게 추가적인 시장 개방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은 저희 실무선에서는 많은 내용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종태 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 몇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책을 하고, 어떤 것은 발전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다음에 업무보고 때 기회 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민수
김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엽 위원
유성엽 위원입니다.
우선 후보자님, 해수부장관에 내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
오늘 이렇게 청문회를 죽 진행을 했는데요.
재산 관리, 납세, 병역 등 그런 신상에 걸쳐서 깨끗하다,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현재까지 우리 위원들의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
본래 청문회라는 것은 정책도 매우 중요합니다마는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에서의 불법성은 없는 것인지 또 어떻든 도덕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청문회입니다.
그래서 신상에 관한 질문이 안 나왔다 그래서 꼭 격조 높은 청문회는 아닌 것이고, 다만 장관님후보자께서 이렇게 잘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안 나오는 것이지 사실은 신상 문제를 많이 하는 것이 청문회 본래 취지에는 맞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아직도 더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성엽 위원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아주 깨끗하고 완벽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해양수산부가 재출범한 이후에 전임 장관님들, 윤진숙 장관, 이주영 장관, 현재 이제 곧 임기가 끝나실 유기준 장관, 세 분 모두 10개월을 채우지 못했어요, 물론 이런저런 우여곡절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박근혜정부 이후에 재출범된 해양수산부가 제대로 의욕을 갖고 일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세간의 비판, 이런 부분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앞으로 해수부를 이끌어 갈 계획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일단 지난 장관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참으로 어려운 일련의 해양사고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그래도 공직자로서 다지는 데 기여해 주신 장관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그 어려운 중에도 저희 현직 장관님께서도 15개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모두가 에너지를 집결하는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해 주셔서 IMO 사무총장 당선이나 IUU 예비협력국 지정 등을 해소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무튼 우리 부에서 온전히 이렇게 커 나온 공직자로서 이제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게 새로운 해양수산 비전을 다시 세우고 많은 소통을 통해서 우리 해양수산 전 가족들, 전 국민들에게 신뢰와 지지를 받는, 사랑을 받는 그런 조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모든 정책들을 원점에서 다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
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든 소신과 원칙을 견지해서 주변 분들 너무, 혹시라도 눈치 보는 데 급급하지 않고 소신껏 또 박력 있게 여러 가지 현안과제들을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세월호 활동기간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한 날짜는 1월 1일입니다.
또 3월 5일 날 위원들을 위촉을 했습니다.
또 3월 9일 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을 했습니다.
5월 11일 날, 그러니까 특별법이 시행되고 나서 4개월이 흐른 시점에서야 시행령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또 6월 4일 날 운영규칙이 시행되었습니다.
또 5월 18일 날 기재부에 예비비 신청을 했는데 8월 4일에 와서야 예비비가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저는 정부 여당이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특별조사에 대해서 어떻게든 방해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지금 역력히 읽히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정부는, 특히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고를 포함한 해양사고의 총괄책임 있는 부처로서, 정말 뼈저리게 반성을 하는 그런 부처로서 저희들이 진상 규명을 방해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고요.
저희들은 아무튼 현재에서도 특조위가 국민의 궁금한 점 그리고 그간에 특위나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못했던 점을 넘어서 국가의 안전사회 건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기여와 업적을 남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유성엽 위원
그러면 위원회 활동기간을, 지금 서면답변을 보면 여전히 종전 정부 입장대로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서면답변을 주셨는데요.
앞에서도 제가 열거한 대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선출된 것이 3월 9일이고 그 예비비가 결정․확정된 것이 8월 4일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1월 1일부터 위원회 활동기간 개시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여전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명백하게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시행령이나 특채나 운영규칙이나 그러한 것들은 세월호법 시행 이후에 발생된 일련의 과정이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입법의 취지와 문리적 해석을 기간으로 하는데 법 자체에 다소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충돌적인 규정들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의견과 정부 입장이 1월 1일의 문리적 해석이 그래도 일관된 해석에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하여 또 다른 이견이……
유성엽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어떻든 여야 간에 협의를 통해서 빨리 가닥을 잡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그렇습니다.
유성엽 위원
자꾸 너무 1월 1일 강조하시면 또 제 입장에서는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저는 지금 1월 1일에 대하여 객관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다양한 시각과 문제가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해 주시고 저희는 존중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
선체인양조사비도 지금 해수부에 세우기보다는 특조위에 세워야 한다라는 그런 견해들이 많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5조 1호에 보면 특조위의 제1의 업무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규명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선체조사비도 해수부에 세워야 할 일이 아니고 특조위에다 세워야 한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부합해서 해수부의 입장을 견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위원님, 이번 상임위 소위에서 19. 9억이 특조위에서도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도 선체인양 이후에 각종 화물을 제거하고 방역을 하고 조사를 하고 수습을 하는 그 일련의 과정이 합치되어서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합리적인 선에서 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성엽 위원
그리고 무역이득공유제―FTA 관련해서요―답변을 보니까 그동안 정부에서 답변했던 것하고 거의 같게 답변을 해 놓으셨던데 개인적인 소신을 좀 더 밝혔더라면 좋았을 것인데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유성엽 위원
아니, 그동안 정부에서, 산자부라든지 기재부라든지 농림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답변한 수준과 거의 대동소이한데 앞으로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서 만약에 뭔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면 그 대안을 발굴하는 데도 보다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말씀만 ‘취지에는 공감하는데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된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면 대안으로 어떠한 제도가 있겠다 이런 부분을 피해산업의 주무장관이기도 하시고 또 국무위원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 대안을 발굴하는 데 적극성을 보여 주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하나는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대안이 이미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것 말고 보완대책에 반영하는, 저희들의 미진한 부분에 하는 그 두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번 비준 과정에서, 여야정 협의체에서 저희들도 충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최규성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새만금신항만 접안 규모 말씀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중간보고 설명을 해수부로부터 들었는데 이게 좀 잘못 가고 있더라고요, 검토를.
지금 KMI가 어디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해양수산개발원입니다.
유성엽 위원
해양수산개발원,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새만금신항만의 물동량을 용역과정에서 재추정하고 있는데 한중 FTA 효과라든지 또 장차 예견되는 TPP 효과를 전혀 산정하지 않고 오히려 당초 그 계획을 세웠을 때 물동량보다도, 지금 현재 잠정과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더 줄였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한중 FTA 효과를 설명할 때 여러 효과 중의 하나로 한중 FTA가 맺어지면 새만금 지역이 최대 수혜지역이 될 것이다, 한중 경협단지를 조성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항만능력 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물동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물동량을 할 때 충분하게 한중 FTA의 효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또 미래의 발전적인 추세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규모를 정해 주셔서 최소한, 5만 t도 좀 적어요.
한 10만 t 이상 배가 들락거릴 수 있는 접안능력을 갖도록 꼭 좀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물동량, 선석 규모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공감을 하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FTA나 TPP로 인한 영향들 말씀을 주셨고 상당히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이 물동량 예측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민수
유성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엽 위원님 질의로 위원님들 첫 번째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하실 순서인데 잠시 정회를 했다가 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남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순서입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먼저 신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문식 위원
신문식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 여수, 2012년 여수박람회 유치와 개최에 결정적 역할을 하셨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신문식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승남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많은 예산과 투자를 해서 그 이후에 사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아주 활용은 고사하고라도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그 원성, 그 인근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현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동서 통합지대 조성,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신문식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해양복합리조트를 한번 건설해서 활용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여수는 입지적으로 아주 남해안 관광벨트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경도에서 복합리조트를 신청을 했다고 알고 있고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만일 선정이 된다면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아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원래 이 박람회 기본계획에도 여수리조트, 복합리조트가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신문식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여러, 부산이다 인천이다 여러 큰 도시하고 경합하는, 이렇게 해서 과연 실현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기본적으로 문체관광부에서 시행하는 것들은 저희 여수세계박람회의 역사적인 흐름이나 콘텐츠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장관이 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활용가치를 논하기 이전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살펴보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서 지리학적으로 보면 우리 인구의 80%가 100㎞ 이내에 바다를 접할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하기 때문에 웰빙이다, 힐링이다, 레저다 해서 해양공간을 활용하려고 하는 인구가 지금 급증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신문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지금 많은 인프라나 여러 가지 레저에 대한 안전 교육, 거기에 대해서 양질의, 고급 행정의 서비스 이게 좀 뒤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될 텐데.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지금 마리나와 크루즈가 급부상하고 있고 어촌 어항도 지금 6차 산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해양수산부에서는 이 바다와 연안의 개발에 모든 정책 수단을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역적 특성이 다르나 동서남해안의 특성을 잘 살려서 해 나간다면, 지자체와 협력해서 나간다면 우리 미래는 밝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신문식 위원
예, 그렇게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아까 처음에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후보자하고 저하고 여러 가지 공통된, 물론 궤적은 같지만 또 지나온 이런 여러 가지, 저는 정치를 하고 관료 생활을 했고.
그래서 한 여섯 가지 제가, 여섯 가지 정도가 공통된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했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신문식 위원
관료에 30년, 저는 당료에 30년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후보자께서는 사실 우리 국정의 기조인 민생 현장 행정 또 현장의 목소리, 이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었나 하는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 주시고.
저는 30년의 당료 생활을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접하는 그런 조직 활동을 주로 해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실상은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 점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국정 기조에 맞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 현장 중심 행정 이렇게 해서 그러한 어려운 난제를 좀 풀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현장의 목소리,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중시를 하고 있고 그간에 제가 부족했던 점까지 포함해서 현장을 많이 찾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신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민수 위원
후보자님!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박민수 위원
지난번 우리 농해수위 예결소위에서 아침 6시 반까지 예산 심의를 했는데, 해수부에 관한 제일 마지막 예산 심의할 때 해수부차관님한테 우리 소위 전체 위원들이 요구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님, 신정훈 위원님, 아까 오전에도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유족하고 특위에서는 해수부가, 지금 세월호 인양하고 그리고 특조위 조사 관련해서 대부분의 사전적인 여러 조건을 장악하고 있는 해수부 입장이 진상 규명과 그리고 특조위의 정상적인 활동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지 않느냐라는 의혹을 가진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시지요, 후보자님이?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그런 시각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박민수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난번 아침 10시부터 그다음 날 아침 6시 반까지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마지막에 새로 오신 차관님한테 두 가지를 당부를 드렸는데, 딱 두 가지였습니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는 세월호 인양과 관련된 비용 중에 지금 두 가지 비용이 이미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계속적으로 나가 있는 비용이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두고 지금 인양 예산에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추가로 소요될 예산도 사전에, 국회의 사전 동의를 필요, 득하지 않는 한 절대 편성․집행하지 않는다, 그 약속을 한 가지 했거든요.
후보자님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저희 차관께 말씀……
박민수 위원
예, 그거 아마 보고받으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특조위가 지금 수중에 있는 선체에 대한 인양 전에 사전조사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해수부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아서 하지 못했다라는 논란이 있어서, 이번에 우리 예결산소위에서 인양 전 수중 조사 예산을 1억 5000만 원인가 편성을 했거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맞습니다.
박민수 위원
그러면서 그때 차관님한테 어떤 것을 요구했느냐 하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수중조사․육상조사 등의 전체 조사과정에서 해수부는 세월호특조위의 조사과정에 성실히 협조한다라는 약속을 받아 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도 같은 입장이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당연합니다.
박민수 위원
왜 이게 중요하느냐 하면, 후보자님도 오전, 오후 계속 그 질의 들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우리 일부 야당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것은 과연 지금 정부, 정부를 대표한 해수부의 입장이, 지금 기존에 있던 장관님들의 입장을 보면 우리가 ‘아, 시원하게 세월호 진상 규명에 대해서 해수부도 적극적이구나’라는 이미지를 갖기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후보자님이 혹시 장관이 되시면 어느 정도 세월호 선체 인양 그리고 세월호 사고 발생원인, 그리고 그 이후의 안전사회 대책,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해수부가…… 대부분의 베이스는 해수부가 장악하고 있는 섹터에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박민수 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월호 인양과 관련된 예산 부분을 후보자님께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한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월호 인양 전․인양 후에, 인양 전 사전조사․수중조사 그리고 인양 이후에 무난한, 그리고 정밀조사 등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겠다, 그 두 가지 말씀만 확인말씀을 해 주세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인양 전 사전조사에 대하여 지난번 특조위에서 보낸 문서에 대해서, 상하이샐비지에서 인력과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여부를 병행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의 입장을 하면서 당사자인 상하이샐비지의 의견을 첨부해서 어제 보냈습니다마는 지금 인양작업 일정에 저해되는 점을 일단 상하이샐비지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해양수산부에서는 오히려 지금 인양작업이 진행되는 중에서도 특조위에서 하는 사전 수중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일정과 절차를 삼자 간에 조율 중에 있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 기회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박민수 위원
그래요, 확인해 주시고.
또……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그리고 두 번째, 인양 후에 대하여는 제가 이에 대하여 여러 우려와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이 기회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말, 7월 초에 인양이 되어서 선체를 접안하게 되면 이 배가 이미 2년이 도과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취약한 상황에 이르고 선체 안에는 다양한 화물과 차량들이 지금 상당히 혼재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함부로 들어가는 데는 상당히 안전상에 있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화물을 제거함과 동시에 방역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화물 제거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미수습자에 대한 수습이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여기에는 그러한 차원에서 합동수사본부 등 검․경이 같이 배석을 하고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이 다 같이 아마 화물 제거와 수습이 진행되면서, 특조위가 또 원인규명에 필요한 사항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 협조해서 그러한 수습과 화물 제거와 방역과 조사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점에서 저희들은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민수 위원
장관님, 그 두 가지 말씀하신 것 꼭 지켜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장관님께서 장관 시작하시면서 또 지금 중요한 일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세월호 유가족이나 전체 국민들로 하여금 ‘아, 우리 새로운 장관후보자는 세월호 진상 규명에 대해서는 대단히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적극적으로 협의할 의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표명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남
박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尹明熙 委員
후보자님, 해수부 산하의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 결과라든지 국민권익위에서 하는 이런 조사에서 1등급을 받은 기관이 하나도 없는 것 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1등급을 받은 기관이 한 군데 있습니다.
尹明熙 委員
어디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여수광양항만공사가 1등급을 받았고요, 2등급이 3개, 3등급이 하나, 4등급이 3개, 5등급이 3개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尹明熙 委員
지금 조사한 것에는 2014년도에는 지금 하나도 1등급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수항만공사는 어떻게 해서 1등급으로……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14년도에 권익위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尹明熙 委員
아, 권익위에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尹明熙 委員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우리가 D등급이 많다는 것은 나름대로 청렴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세월호로 인해서 해피아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후보자님께서 이런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일정한 처벌 기준 마련이라든지 자체 감시가 활성화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는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난 국감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셔서 공직기강과 청렴도에 대하여 확실하게 새로운 체제를 갖추도록 준비를 하고 또 행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尹明熙 委員
내부 지침을 보면 이게 감경 요소가 아주 지금 빈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부 지침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런 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공정하게 신상필벌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모럴 헤저드로 이어지지 않도록 포상 등 감경 기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짚어보겠습니다.
尹明熙 委員
그리고 R&D 관련해서 우리가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제가 국감을 할 때부터 여러 가지를 파악해 보니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후보자님도 아시지만 해양과학기술원 같은 경우 제가 국감 때도 지적했지만 700억 원 연구개발비 투입해서 수입은 겨우 1억 4000만 원 그리고 제가 적조구제물질에 대한 부분도 2년 전부터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 부분도 구제물질이 황토 외에는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 이렇게 R&D로서의 성과가 미흡하다는 게 지적이 되고 있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이런 연구기관의 생산성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기술화․산업화․실용화에 따르는, 기본적으로 R&D는 기초연구서부터 당장 실용화․산업화에 이르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 부문의 R&D는 대개 미래적이고 장기 전략적인 기초연구 부분이 많이 있다는 점에서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초기 단계부터 외부의 시각, 특히 산업계나 기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직접 펀딩도 민간자본을 유치를 해서 함으로써 이 기술화․산업화를 촉진시키도록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尹明熙 委員
후보자님, 조금 전에도 세월호 인양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후보자님께서도 상하이샐비지하고 나름대로 지금 조율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尹明熙 委員
그런데 이게 인양 전에 사전조사를 한다는 게 지금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내년 태풍이 오기 전에 인양을 해야 되는데, 혹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모든 세월호 부분의 어떤 청산을 위해서 빠른 선체 인양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도 똑같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그렇습니다.
尹明熙 委員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칫 작업을 하고 있는 측에 혹시 지장을 줘서 인양이, 태풍이 불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발생하면 이것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조건을 내걸고 조율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일단 세월호 인양에 대하여는 정부가 책임을 지고 추진하고 있고 이 업무를 상하이샐비지에서 컨소시엄해서 전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 데 있어서 인양에 위해를 끼치거나 지연을 갖고 오는 어떠한 행위도 신중하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조위에서 원하는 여러 가지, 원하는 바가 인양 절차에 큰 지장이 없다면 적극 협조하는 저희 공직자의 자세와 저희 정부부처의 마음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명심해서 인양에 절대 차질이 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尹明熙 委員
그리고 후보자님, 선체 정밀조사는 인양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부터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그렇습니다.
尹明熙 委員
그래서 지금 사전 수중…… 인양 전에 사전 조사하는 부분은 조율을 하고 있지만 선체 정밀조사는 선체가 인양이 되고 난 다음에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선체 인양 후부터 정밀조사에 들어가는 기간까지로 진행을 하면 되는 사항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그러한 점을 반영해서 지난번 상임위 소위에서 19. 9억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尹明熙 委員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위원장 김우남
윤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정훈 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 질의에 연장해서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는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당시에 청와대비서관으로 또 세월호특별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는 차관으로, 시행령과 또 특조위와 계속 갈등 과정을 차관의 위치에서 지켜봤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신정훈 위원
실지로 전임 장관이나 후임 유기준 장관보다도 세월호에 관한 한 발생 당시부터 그 사고 처리 그리고 특별법 제정과 특조위 운영 그리고 이번 예산 신청에 이르기까지 모두 가장 중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마는 법이나 이런 것들은 잘 아시다시피 여야 위원님들 간에 이루어졌던 일이고 저희들이……
신정훈 위원
아무튼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가장 가까이에서 핵심적인 의견들을 낼 수 있는 위치 아니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그렇습니다.
신정훈 위원
해수부의 입장을 총괄했던, 예산이든 특별법이든 총괄했던 위치에 계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세월호특조위 활동이나 세월호 진상 규명 이후 대책까지 아마 새로운 어떤 전환점이 될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후보자께서 지금까지 과정을 지켜봐 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앞서 질문에서 세월호 선체 사전조사, 수중조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그리고 특조위 원인 규명에도 ‘신체 인양 이후에 이러이러한 적극적인 협조 의사가 있다’ 이 이야기한 것을 보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본질문에서 유성엽 위원님이나 여러 분들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짚고 싶은 게 있어요.
특조위 위원들에게 지금 지급된 봉급 규정이 법 규정에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지금 특별법……
신정훈 위원
달라고 해서 주는 돈입니까,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지급돼야 될 돈을 지급한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제가 알고 있기로 특별법에 이미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비록 다는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인원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특조위 위원장을 포함해서 다수가 활동을 하고 있고……
신정훈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금 다수 언론이나 일부 여론에서 특조위 위원들이 마치 받지 않아야 될 봉급을 요구해서 받는 것처럼, 아주 무책임한 사람들처럼, 일도 안 해 놓고 돈을 받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왜곡 내지는 오해하고 있는 그런 여론이 있어요.
국가공무원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각종 법률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은 지급돼야 되는 것이지 지급될 수도 있고 지급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간단히 그 문제에 대해서 법령에 의해서 지급돼야 될 돈입니까, 안 해야 될 돈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법과 행정 제도상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이미 특조위원장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한 것에 대한 대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정훈 위원
그런데 그게 좀 늦게 지급된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정훈 위원
예산이 늦게 집행돼서 소급해서 적용된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신정훈 위원
두 번째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세월호특조위 활동기한을 연장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세월호특조위 활동기한은 이미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장관후보자에게 제가 오전에도 묻는데 계속 답변을 회피하셨는데, 이미 여야가 합의한 법에 명기된 세월호특조위 구성이 완료된 시점을 어디에, 어떻게 보는 겁니까? 그 보는 유권해석을 전임 장관이 1월 1일 날로 이야기했어요.
거기서부터 분란이 시작된 거예요.
이미 확정된 법률에 의해 세월호특조위 활동기한은 이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해수부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후임 장관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위원님, 지금……
신정훈 위원
그거는 우리 정치권에 넘길 일이 아니라 특조위 구성이 완료된 시점을 어떻게 보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유성엽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시행령이 시행된 5월 11일이냐, 시행규칙이 시행된 6월 4일이냐, 아니면 최소한 정부 논리라면 특조위 위원들이 임명장 받은 3월이라면 또 이해라도 하겠어요.
특조위 위원들이 위촉장을 받지도 않았고 시행령이 시행도 안 됐고 시행규칙이 시행도 안 됐고 예산도 없는 이 특조위 구성이 1월 1일 날 완료됐다고 보는 근거가 뭐냐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1월 1일 날 세월호특조위가 구성된 겁니까? 법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법에 ‘구성된 시점으로부터 시작된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지금 특별법상의 여러 조항이 약간의 갈등적 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정부 입장은 현직 유기준 장관님께서 누차 말씀을 하셨지만……
신정훈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여러 가지 측면과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향후 여야 간에 좀 더 논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은 존중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정훈 위원
일리가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소한 구성이 완료된 시점이라고 하는 법의 규정을 제대로 해석한다면 최소한 위원이 위촉된 시점이라든지 시행령이 통과된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이 배정된 시점, 어느 것의 한 군데라도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그 점에 대하여 저도 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정훈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주홍 위원
후보자님!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황주홍 위원
양항정책(two port system)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 질의하고 서면답변이 해수부로부터 왔는데 ‘양항정책에 대한 정부의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왔습니다.
맞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맞습니다.
황주홍 위원
지금 실제로 또 컨테이너 허브 항으로서 부산과 광양 외에는 적합한 항이 없기도 합니다.
1만 8000TEU급의 배가 드나들 수 있는 곳이 부산과 광양밖에 없습니다.
부산조차도 인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공사를 해서 들어오게 하는 것이지 천혜의 자연조건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사실상 국내에 광양항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인천이 8000TEU급 그리고 울산은 4000TEU급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과 광양이 1만 8000TEU급의 선박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맞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맞습니다.
황주홍 위원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그 이후에 사실상 부산․광양의 양항, 투포트가 아니라 부산 일항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산적으로 보자면 수해 동안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건데, 2015년을 보면 금년 예산이 부산으로 1374억이 갑니다.
그런데 광양으로는 10분의 1도 안 되는 117억이 갑니다.
내년 예산도…… 그리고 울산이 945억, 인천이 1050억이에요.
울산하고 인천은 한 1000억 정도 되고 부산은 1400억 수준이란 말이에요.
광양항은 117억이란 말이에요.
내년은 어떠냐? 더 심해져요.
부산이 예산이 1843억입니다.
그리고 울산이 1593억, 인천이 1030억, 그런데 광양은 얼마냐? 얼마인지 아세요? 106억이에요.
뭘로 양항정책의 정부의 기본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더구나 아까 윤명희 위원님도 질의 중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항만공사들이…… 여수․광양이 지금 1등급을 받은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황주홍 위원
그 까닭이 잘 아시지만 벌어들인 돈을 전체를 다 부채 상환에 쓰고 있는 거예요.
80%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인천이나 부산은 없던 부채를 일으켜 가면서 사업을 계속 키우는 것이란 말이에요.
투입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중적인 고통, 이중적인 어려움이 가중되어 가지고 광양이 갈수록 상대적인 추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후보자님의 의지랄까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금년 중에 광양항의 종합적인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서 선보일 예정으로 있고요……
황주홍 위원
뭐가 좀 달라집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아마도 새로운 비전도 들어갈 것 같고요, 특히나……
황주홍 위원
장관에 임명되시기 전의 얘기이고 장관에 취임하시면 전향적으로 더 적극적인 뭐가 있을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황주홍 위원
좋습니다.
오케이.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이 광양향이 단순한 컨테이너항과는 달리, 잘 아시지만……
황주홍 위원
복합으로…… 좋아요.
좋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다양한 항만으로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황주홍 위원
그다음에 지금 초대형 선박을 하역하려면 대형 크레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24열 크레인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부산에 47기가 있지요? 47개가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맞습니다.
황주홍 위원
그런데 광양에는 몇 개 있는지 아세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1개 있습니다.
황주홍 위원
1기 있습니다.
47 대 1입니다.
그래서 상임위 차원에서 제가 동료들과 같이 해서 120억 예산 확보한 것 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황주홍 위원
이거 잘 지켜 내셔야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노력하겠습니다.
황주홍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명실상부한…… 이것은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한 균형적인 배려나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세계의 10대에 드는 이런 좋은 항만을, 허브항만을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느냐, 이거 국가적인 큰 손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자금 얘기인데요.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 5%이잖아요? 그런데 수산정책자금 대출금리는 평균 2. 89%입니다.
거의 3배입니다.
정책자금으로서의 매력이랄까 메리트를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이것은 농업 쪽의 정책자금의 평균금리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노력이 좀 필요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 어업인들, 수산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필요로 하는 게 영어자금입니다.
영어자금이 지금 0. 5%p가 내렸었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황주홍 위원
그런데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인하가 되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후보자께서 의지를 갖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을 말씀해 주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지난번에 9개 부분의 수산정책자금 금리를 인하시켜서, 특히 변동금리를 도입함으로써 상당한 혜택을 보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원양업체들 그리고 영어자금 부분에 아쉬운 점이 있어서 계속해서 관계당국과 협조를 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또 위원님께서도 측면 지원……
황주홍 위원
예산 소요가 적은 데에다가 조금조금씩 이렇게 하지 말고 예산 소요가 조금 더 들어갈지 모르지만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금에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영어자금 또 긴급경영자금 이런 것에 대하여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주홍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황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金承南 委員
장관님, 본질의에서 수산업을 미래형 수출산업으로 육성을 하고 아울러서 어가 소득을 높이는 것이 장관님의 최우선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金承南 委員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감을 하고, 최우선 과제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하고 FTA 체결 내용을 보면, 아직 비준안이 통과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낙지나 바지락 이런 것들이 상당하게 우리 어가에서 그동안에 조금씩 생산이 돼 왔습니다마는 완전히 시장을 내줬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양허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金承南 委員
그러면 낙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양허 내용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낙지나 바지락 등 어패류나 연근해 쪽에 연안어업이 상당한 피해를 볼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러한 특정 분야의 품목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을 좀 더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수입보장보험이나 친환경직불제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시범사업을 넘어서 본사업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金承南 委員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한데요.
지금 수산물 자급률 아까도 제가 언뜻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수산물 자급률 중에서 어패류가 상당히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지락도 들어가고 낙지도 들어갑니다마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金承南 委員
해조류는 괜찮은데, 여기에 대한 해수부의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거의 지금…… 지금 어패류 관련해서 2013년도 자료만 나와 있는데 2014년도 자료는 안 나와 있고 또 올해 자료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중국하고 FTA 체결되면 아마 지금 이 어패류 자급률…… 혹시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아세요, 자급률?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자급률이 한 67% 정도……
金承南 委員
아니에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아, 어패류요?
金承南 委員
어패류, 어패류.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어패류는 한 70……
金承南 委員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육류보다는 이제 수산물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金承南 委員
그렇기 때문에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어패류에 대해서 좀 안이하게 대처를 그동안 해 왔다.
지금 2013년도 자료에 보면 63%예요, 63%.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63. 1%로……
金承南 委員
그런데 작년에는 더 떨어지고 이게 한 5% 이렇게 해년마다 떨어지는데 올해는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또 중국하고 FTA가 체결되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요.
또 아까 ‘여러 가지 양식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겠다’ 그랬는데 장관님, 혹시 농어, 돔이 중국 양식기술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수입량이 돔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보다도 5배, 농어는 3배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5마리 중에서 1마리는 전부 중국산이란 말이에요, 돔 같은 경우에.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우리의 생산도 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유통 과정상에도 아마 이력제나 원산지 표시가 좀 불분명해서 좀 더 중국산이 많이 더 수입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아까 그 이용……
金承南 委員
아니, 실제로 가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金承南 委員
자, 우리가 넙치나 우럭은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생산기술이.
그런데 농어하고 돔은 왜 이게 안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해수부에서 앞으로 전문적인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金承南 委員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귀어․귀촌이 귀농에 비해서 귀어 예산이나 그다음에 귀어업인 이것들이 현저하게 지금 떨어져요.
2013년도 기준만 해도 귀농인은 1118명인데 귀어업인은 60명밖에 안 돼요.
예산도 귀어업인은 80억 지원되고 있고 귀농인은 744억 융자지원사업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 그다음에 수산물이력제 이것 의무제로 전환할 의향이 없는지, 이것 한번 제가 두 가지 묻고 싶은데요.
특히 수산물이력제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선진국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귀어․귀촌에 대하여는 솔직하게 아직 정부에서 귀어․귀촌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조차도 파악이 좀 부정확한 점이 많습니다.
지자체하고 우리 많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귀어․귀촌의 기본적인 어업이나 양식에 들어가는 인원 이외에도 상당히 다양하게 어촌에서 유통, 가공 등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 귀어․귀촌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위탁기관을 어촌어항협회로 설정을 하고 지자체나 수협이 공동으로 교육에서부터 안내 그다음에 융자 지원 등에 이르기까지 본격적으로 대응을 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산물이력제에 대하여는 지금 농축수산물을 다 포함해서 소고기와 돼지고기만 지금 의무화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말에 9. 8% 해서 지금 한 12. 6%로 조금 늘고 있습니다마는 수산물이력제가 현재 일본 등 약 2개국만 의무화가 되어 있으나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수산물이력제가 갖는 메시지와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주요 대중성 어종을 중심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 수산물이력제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번…… 지난번 5월 달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과 한번, 대형 유통업체들하고 MOU를 체결해서 수산물이력제를 하는 그러한 업체들에 대하여 페이버(favor)를 줄 수 있도록 어가나…… 했는데 이것이 우수 수산물 품질인증제와 연관돼서 조금 더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 방향 등을 설정해서 수산물이력제가 좀 더 많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金承南 委員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효대 위원님!
안효대 위원
안효대 위원입니다.
본질의할 때 폐어구 수거와 관련돼서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폐어구 같은 경우에는 허가받은 업체만 처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안효대 위원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를 받는데요.
그래서 어업인들이 보게 되면 이게 한 번에 그렇게 많은 양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정기적으로 조금조금씩 나온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업체들이 안 가지고 가려고 한단 말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바다에 버려 버리는 경우가,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 그냥 무단 투기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공동집하장 같은 것을 만들어 놓게 되면 거기에 계속 모았다가 일반 업체가 와서 수거해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공동집하장 같은 그런 시설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후보자께서도 동의하셨고.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안효대 위원
다만 어구실명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안효대 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도 보면 3일 내지 5일 되면 다 나가 없어져 버려요,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현실성 있게 개선을 해야 돼요.
예산을 좀 더 지원을 해 준다든가 실제적으로 한번 현실을 더 점검해 보시고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야 바다 오염을 막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생분해성 어망ㆍ어구, 이것 사용하는 것도 지금 정부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안효대 위원
이것 왜냐하면 가격도 좀 더 비싸고 이게 어획량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사용하는 것을 좀 꺼려한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이것도 한번 실태 점검해서 좀 더 지원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좀 더 개선해서 어획하는 데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해 주면 이것도 많이 쓸 겁니다.
쓸 텐데, 실제 물어보면 많이 안 쓴다고 얘기해요.
그것도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정책적 배려를 하겠습니다.
안효대 위원
예, 감안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아시겠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특히 생분해성 어구에 대해서는 정책 의지를 가지고 한번 보급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효대 위원
수산업계의 가장 큰 현안이자 바로 염려되는 부분이 FTA인데 우리나라가 GDP 90% 이상, 자원의 98%, 에너지의 97% 이상을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시장을 개발해 수출을 증대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게 한다는 논리는 이견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FTA 체결로 수산업의 피해액만 향후 20년 동안 3201억 원 될 것이다, 막대한 금액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생각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안효대 위원
실제로 지난 7월에 보면 FTA 체결로 인해서 가리비․오징어․참다랑어에 대한 피해가 최초로 발생되어서 어민들에 대한 보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최초로 FTA 피해보전직불제가 적용이 된 상황입니다.
안효대 위원
그렇지요.
수산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 시에 활어․냉동․가공 수산물 등 전 분야에서 피해 품목들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은 어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말씀하신 대로 20여 년에 걸쳐서 약 3201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기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연안어업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내수면을 포함한 양식업도 해면이나 내수면 양식어업에도 피해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여기에서는 소득이나 경영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는 수입보장보험이나 각종 친환경직불제도를 도입하고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수출전략화산업을 위해서 수출 인프라나 유통망을 구축하는 데 투 트랙으로 FTA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안효대 위원
중국시장이 2010년에 보면 중산층만 해도 2억 명이 넘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안효대 위원
그러니까 이 중산층 소비자들이 보면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보면 중국 수출 기회를 좀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중국인의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매년 5. 6%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안효대 위원
그래서 수입산 수산물의 증가도 예상되기 때문에 관세가 자율화되게 되면 대중국 수출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안효대 위원
그래서 중국시장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분석한다라고 하면 우리 수산업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한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중국시장은 100% 개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35. 7%입니다.
이 기회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로․어업 현대화는 물론이고 첨단 양식업을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도록 기계화․자동화․스마트화 해서 또 가공 분야에 있어서도 고차 가공으로 유통 체계도 전격 지원을 해서 얼마든지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중국에 우리 통합 브랜드인 K-fish를 이용해서 중국인의 입맛에 맞는 고품질 안전한 브랜드를 이용을 해서 공격적으로 이 수산업을 변형․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안효대 위원
TPP하고 RCEP 이 거대 경제권 간의 통상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안효대 위원
이게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비전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TPP나 RCEP으로 인해서 아마 거대한 변화가 있겠습니다만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참여 가능성이 좀 높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히려, 물론 베트남이나 뉴질랜드 등으로부터의 시장 개방 압력 등 다소의 위협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오히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수출을 할 수 있는 찬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TPP로 인해서 우리 수산업에 새로운 기회로 여길 수 있도록 모든 수산업의 피해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고 수출전략화산업에 대해서는 방점을 두어서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안효대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안효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태 위원
장관님, 아마 언론이나 부서에서 내부 승진한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실무자로부터 차관까지 하실 때의 근무와 장관은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실무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세세하게 관여하지 마시고 정말로 장관님이 방어막이 돼야 될 어민을 위해서 나서야 될 때 나서 주기를 바라면서 장관님이 어떻게 마음을 먹고 있는지 한 몇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김종태 위원
지금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이나 어업이 FTA라든지 TPP에 대해서 예상되는 문제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김종태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농식품부장관이나 해수부장관님들 보면 정부 편만 들었지 농업인과 어업인에 대해서 대변하는 자세는 저는 부족했다고 봅니다.
장관님 되시니까 좋은 게 좋은 거고 정부 정책에 순응하는 것이 좋은 걸로 이렇게 일관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 모습에 탈피해서 장관님을 보고 있는 많은 어민들, 농식품부장관과 힘을 합해야 될 몇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피해보전직불제도 이거 있으나 사실상 농민들에게, 어민들에게 별로 효력이 못 가고 있어요.
조건도 까다롭고 또 제도도 미흡한 것도 많고 이런 것들을 해수부장관과 농식품장관이 합심해서 문제를 개선하고, 또 법도 발의해 놓은 거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하고…… 그다음에 적습니다마는 지금 전기요금도 보면 어떤 정부의 법에 의해서 전기, 농어민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한전 약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값싼 것은 적용해 주고 꼭 필요한 것들 이러한 것들은 적용 안 해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내용은 장관님 후보께서 다 아실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변하실는지 한번 장관님이 되신다면 어떻게 각 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어민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겠는지 자세를 다시 한 번 밝혀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위원님께서 차관과 장관의 역할이 달라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또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통해서 전 국민과 우리 해양수산 가족이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움직이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피해보전직불제에 대하여 최근에 들어서 발동 요건을 두 번이나 개선을 한 바는 있습니다.
금년에 들어서 오징어․가리비 등 세 종류에 대해서 처음으로 적용이 된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 기간의 연장 문제, 지원을 하는 기준 단가를 좀 더 전향적으로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목소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에 대하여는 농업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같이 다시 한 번 산업부와 한전에 강력하게 개선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무자적인 입장보다는 한 차원 높은 차원에서 장관님이 하실 일을 찾으셔 가지고 헤쳐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고.
남북 관계에서도 해수부장관님께서, 수산 교류․협력 중단된 것 지금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김종태 위원
이 문제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한 차원 높게 정말로 교류․협력을 해서 어촌이 잘 살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연성외교 그리고 동북아 평화 구상의 가장 선도적 사업으로 우리 해양수산 분야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FAO 하고 KMI 등 우리하고 같이 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마는 PEMSEA나 다른 국제기구와 협력을 해서 우리 남북관계 개선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전략적인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저희 부처는 이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깊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우리 정부 부처끼리 해서 어획 자원이 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남북한 협력할 것은 협력을 하고 주도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위원님 말씀 명심을 하고요.
중국이 서해와 동해에서 불법어업을 하는 일정 부분 또 북한에서 남획을 하는 부분 등도 같이 협력을 해서 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명태 살리기,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북한 측이 기여를 하는 데에 조금 더 협력적 관계를 타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내부 승진 장관님의 기대에 맞게 꼭 성공하는 그런 장관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우남
김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후보자께 몇 개 묻겠습니다.
세월호특별진상조사위원회가 왜 구성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에도 사정수사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원인 규명을 통해서 진상조사도 하고 또 안전사회 건설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 등 특별법상에 나와 있는 것이 잘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우남
그중에 지금 육상에서 이루어진, 해상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조사는 이미 검찰에서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규명이 됐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선체 인양이 진상 규명의 핵심적인 요인이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선체 인양 후에 원인규명에 대해서……
위원장 김우남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실종자를 수습한다는 의미도 있고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도 인양을 해서 인양 후에 사후 조사를 하는 것, 선체 조사를 하는 것이 진상 규명에 굉장히 필요한 절차겠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우남
그러면 정부의 입장으로는 아무리 빨리 해도 내년 6월, 7월경이래야 선체 인양이 가능하다 그런 것 아닙니까? 정부 입장은 그런 것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현재 스케줄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그러면 불행하게도 지금 정부의 해석대로 따르면 6개월을 연장한다 하더라도 세월호특조위의 활동기간은 지금 정부의 해석대로 한다고 하면 내년 6월 말로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종료가, 이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그 조사의 주체는 누가 되는 것이지요?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정부가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저희들은 당연히 인양 후의 후속 조치 여러 수습과정 외에도 검경을 포함해서 우리 관련되는 기관이 다 같이 추가적인 원인 규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우남
아니, 그러니까 주체를 얘기하는…… 그것은 협조,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지요.
주체는 지금 법적으로 세월호특별진상조사위원회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예,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그러면 기간 연장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기간의……
위원장 김우남
아니, ‘예 아니오’만 답변해 줘요.
간단한 것을 가지고 뭘 그렇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일정 기간 필요한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인양 후에 일정 기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우남
그렇지요? 그러면 법 개정은 필수적인 것이지요? 법 개정을 안 하면 6월 말…… 내년 5월 말이면 이 국회가 끝나요.
새로운 국회가 구성된다 한들 6월 한 달 동안에 원 구성,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 원 구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법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미.
시기가 완성돼서 조사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성에 공감한다고 하면, 오늘 동료위원 질문에 국회에서 결정하면 존중하겠다고 이런 아주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말씀을 했는데 정부가 이 진상 규명을 할 용의가 정말 있다고 하면 정부입법으로 제출할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위원장님,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까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다면 존중한다고만 하지 않고 저희 해양수산부도 일정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위원장 김우남
그 일정한 역할에는 법률안 제출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지금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차관의 입장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장관의 의지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세월호…… 지금 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이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기한 연장이 되지 않는 한 우리가 100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세월호를 인양해서 규명하고자 하는 의지는 그 의미는 거의 없어지는 거나 다름없다, 그러면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 그러면 국회가 뭐라고 할깝세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소중한 일이지만 정부 역시도 정부의 일이고 정부가 상당한 책임을 느끼고 있는 일이고 또 당연히 이 법안에 대해서 조사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될 정부의 입장이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정부의 전향적 입장을 내는 것은 더 소중하다……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간단하게.
전향적으로 고민하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말씀하신 바를 유념을 하고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남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김영석 후보자에 대한 최종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로서의 소감, 각오 등 마무리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석
존경하는 김우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오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충고와 정책적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문회 준비 기간에 지난 30여년 간의 공직 경험을 쌓고 청문회에 임하게 된 저의 소명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만큼 키워 주신 국가와 사회에 미력이나마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면 참으로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성심성의껏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위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열과 성을 다해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과 위원님 여러분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주신 고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해양강국이라는 해양수산 가족과 저의 꿈과 소망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김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남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도중에 본 위원장을 포함해서 홍문표 위원님, 최규성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박민수 위원님, 황주홍 위원님, 유승우 위원님, 유성엽 위원님, 안효대 위원님, 신정훈 위원님, 신문식 위원님, 경대수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공직후보자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준법성 그리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 등을 심도 있게 검증해 주심으로써 인사청문회가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영석 후보자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