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337회 12차

국회본회의

2015년 11월 30일
(16시34분 개의)
의장 정의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장대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조현룡 의원이 퇴직되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설훈 의원, 간사에 이에리사 의원과 윤관석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문상부)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배덕광 의원 대표발의로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진흥법안, 우원식 의원 대표발의로 한국주거복지공단법안 등 221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박상은 의원 등 11인으로부터 프랑스 파리에 대한 테러공격 규탄 결의안 등 3건의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국방위원회로부터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정의화
수고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민주화의 거산을 보내 드렸습니다.
진정한 의회주의자였던 고 김영삼 대통령은 그가 사랑하는 국회에서 마지막 길을 떠나셨습니다.
화합과 통합을 강조하신 그분의 뜻을 되새기며 여야가 힘을 모아서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진정한 대통합의 정치를 실현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서 삼가 고인에 대한 깊은 애도와 조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묵념을 올리고자 하는데 기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 기립) 묵념은 약 10초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오늘 본회의 개의와 더불어서, 관련해서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서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2.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3.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4.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에 따른 투자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5.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에 따른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16시39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에 따른 투자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에 따른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나경원 위원장 나오셔서 5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일위원장 나경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나경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5건의 자유무역협정 관련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에 따른 서비스 무역 및 투자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2건 등 총 5건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들은 우리나라와 중화인민공화국, 베트남, 뉴질랜드, 터키 간의 각각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하여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함으로써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서비스 개방 폭을 확대하며 경제협력의 기반을 마련하여 양자 간 경제통상관계를 확대․강화하려는 것인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한중 FTA 비준동의안의 심의와 관련해서는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를 두 차례 개최하는 한편 FTA 타결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수․축산업계의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별도의 국회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피해보전 대책을 논의하였는바 무역이득공유제 대안, 피해보전직불금 인상 등 아홉 가지 사항에 관하여 합의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부 측에 대하여 상기 합의 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나경원 위원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네 분 의원께서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제남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남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김제남입니다.
국회가 한중 FTA 비준을 동의하기 위해서는 한중 FTA가 우리 국민과 후세의 삶에 좋은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국내 보완 대책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렇게 대충 체결한 한중 FTA를 들고 와서 국회의 비준을 요구하는 정부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협정안은 기본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은 한 나라의 현행 개방 수준을 기준으로 추가적인 개방을 하는 협정입니다.
그러나 서비스 투자는 중국의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보다 못한 수준이고 관세율도 중국의 현행 관세율에 못한 수준으로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중국의 소비재 시장 진출이 확대된다, 또 한중 FTA의 양허관세는 향후 몇 년 동안 중국의 실행관세율보다 높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우리 국회가 동의해 주어야 하는 자유무역협정 맞습니까? 통상당국이 관료주의와 관성에 빠져서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땀 흘린 흔적을 도대체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중 FTA는 유례없이 농축산물 특별세이프가드를 담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이웃 농업 강국입니다.
한 품목의 수입 증가는 기타 여러 품목으로 전이되어 농업의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최후 방역망조차 없는 우리 농민이 발가벗겨졌는데 한중 FTA를 동의하란 말입니까? 한중 FTA로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범위는 고착화될 수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개성공단 원산지를 앞으로 어떤 다른 나라에 명함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여야정 협의체가 한중 FTA 보완 촉구 결의안을 만들었습니다.
불법조업 금지, 월경성 환경문제 해결, 식품안전 확보 등 이것들은 당초 정부가 기본목표로서 한중 FTA 협상안에 담았어야 할 의제들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들 비준동의를 합리화하는 종잇장, 공수표에 불과합니다.
도대체 무슨 수단으로 중국으로부터 약속을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정부와 새누리당은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지 않으면 하루 40억 원의 수출 기회가 사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그리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님, 정말입니까? 책임지실 수 있는 말입니까? 정부가 제출한 영향평가는 한중 FTA 체결로 향후 5년간 하루에 20억씩 중소기업․농수산업 생산이 감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피해와 손실이 불가피한 것이 한중 FTA의 솔직한 경제효과입니다.
수출 증가만 국민에게 말하고 수입 증가는 왜 말하지 않습니까? 거짓 압박이 도를 넘었습니다.
거짓 압박이 아니라 지금은 국내 대책을 치밀하게 마련할 때입니다.
여야정 협의체가 농어업인 지원 관련해서 11개 항목의 합의안을 만들었습니다.
필요한 지원입니다.
그러나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매년 1000억씩 10년간 1조 원을 마련하겠다는데, 이는 민간기업 그리고 공기업, 농․수협 자금을 빼서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겠다, 무역이익공유제의 취지에서 완전 일탈한 내용입니다.
정부의 영향평가에 따르더라도 최대 피해자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입니다.
중소기업 대책은 무엇인지 과연 알고 계십니까? 중소기업은 하루 19억 원의 피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고작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절차적 완화, 간소화, 대출 확대밖에 없습니다.
오늘 국회가 한중 FTA를 비준동의 한다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각자 도생하라’라고 국회가 선언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정부는 올해 한중 FTA 비준하면 올해, 내년 초에 관세를 두 차례 인하할 수 있다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중국은 한중 FTA 비준 절차를 본격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만 난리법석입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를 열어서 비준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언제 개최될지 그리고 비준동의가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한중 FTA 협정문에 따르면 상호비준 통보일 이후로 60일에 협정 발효가 됩니다.
설사 오늘 국회가 비준동의 하더라도 한중 FTA의 발효는 두 달이 지난 내년 2월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올해 한중 FTA 발효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중국은 비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농민, 어민, 중소기업․소상공인은 향후 10년간 피해 손실이 큽니다.
지금 국회가 할 일은 한중 FTA 보완 촉구 결의안에 나온 내용을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부결시켜 주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어버이의 마음으로 어민과 농민, 그리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김제남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효대 의원님 나와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대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 동구 출신 국회 농해수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안효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한중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중 FTA 대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정의당의 김제남 의원님께서 대충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농해수위원회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여야정 협의체에서도 깊이 있는 논의를 해 왔습니다.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이 처한 상황과 농어민들의 여망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무역이득공유제, 피해보전직불제, 밭 직불 등 농어민의 요구 사항에 대하여 집중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여야정 협의체에서는 오늘까지 총 4회의 전체회의를 개최하였고, 소규모 회의, 양당 정책위의장 회동 등의 공식․비공식 회의도 수차례 개최하였습니다.
그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 여당은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 마련, 피해보전직불제 개선, 밭 직불 단가 인상 등 농어업인과 야당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였습니다.
특히 어려운 국가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추가 재정 투입을 결정하고 자발적 기부금을 바탕으로 한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정부는 한중 FTA 협상 단계에서부터 농어업에 대한 영향을 감안을 해서 협상을 하였고, 국내 대책은 생산 감소 영향에 상응하는 규모로 마련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농어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한 대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더하여 이번에 추가 대책까지 마련한다면 농수산 분야에 대한 대책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안을 마련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중 FTA에 대한 농어업계의 우려를 이해는 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FTA 발효로 누리는 실익과 실질적인 농수산업 대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비준동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금일 본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간곡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안효대 의원님.
다음은 신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나주․화순 출신 신정훈 의원입니다.
이번 한중 FTA 비준동의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선 죽음의 문턱에서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 공권력의 명백한 테러에 대해 책임과 사과가 없이 한중 FTA 비준안은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계속된 FTA로 정부는 18조 원의 농업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지만 우리 농촌의 현실은 붕괴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2012년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쌀 가격을 2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지만 오히려 오늘 현재 쌀은 14만 원대까지 폭락해서 우리 농민의 한숨 소리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쌀값 대책과 FTA 반대를 외치는 농민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안겨 준 것은 위로와 용기가 아니라 물대포를 앞세운 무자비한 탄압으로 대응했습니다.
생사 기로에 있는 백남기 농민을 앞에 두고 미국에서는 공무집행 중 경찰이 시민을 쏴 죽여도 무죄라는 여당 국회의원이나 선량한 시위대에게 IS 테러 운운하는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서 정부가 얼마나 우리 농업과 농민들을 홀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 주는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위법․부당한 공권력에 의해서 생명이 위태한 백남기 농민과 가족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한 채 일언반구도 대꾸도 하지 않고 사과는커녕 위로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FTA 국회 통과만이 민생이라면서 우리 농민과 국회를 옥죄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한중 FTA 국회 통과를 말하기 이전에 사고의 책임을 인정하고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 농민과 가족에게 다시 한 번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한중 FTA에 대한 철저한 보완 대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야가 합의했던 무역이득공유제는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산업부와 농림식품부가 무역이득공유제의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했는데 이미 결론부터 예견한 날림, 짜 맞추기 연구였습니다.
농식품부의 연구용역은 시작부터 무역이득공유제의 도입이 아닌 자율기부 방식의 재단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결론은 현재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자율기부 방식과 똑같고 규모도 한중 FTA 피해에는 턱없이 부족한 결론을 정부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피해액과 규모에 대한 산정이 철저히 저평가되었고 경제적 효과만 과대평가 되었습니다.
하루 40억 원의 이익과 1년에 수천 억의 이익이 수반된다면 우리 농업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왜 그리도 인색합니까? 한중 농산물 교역의 1년 무역적자가 9000억에 이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중 FTA로 인한 농산물 피해가 77억이라고 합니다.
제가 분석한 정부 각종 보고서에 따르면 한중 FTA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액이 실제 피해액, 정부가 주장하는 그 실제 피해액보다 10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외경제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한․칠레 FTA 이행평가보고서를 보면 한․칠레 FTA 피해 예측액이 당초에는 5800억이었지만 실제로 관측된 피해액은 9년 동안 1조 원에 이르러서 실제 2배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각종 FTA 체결로 인해서 우리 농업의 피해가 18조 원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칠레 FTA 사례를 보면, 그리고 한중 FTA의 정부 보고서를 보면 농업 피해에 대한 소극적인 영향 평가로 그 실제 피해액은 고스란히 우리 농민과 농촌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넷째, 이해당사자인 농민들에 대한 성의 있는 이해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직을 걸고서라도 쌀만은 막겠다고 약속했던 김영삼 대통령은 쌀 개방이 현실화되자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쌀 개방 막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속대책으로 총리 등을 비롯한 관계 장관을 경질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17조 원에 이르는 농특세를 신설해서 42조 원이 투자되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라고 하는 종합대책을 앞당겨 추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디에서도 FTA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나 책임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쌀값 21만 원 보장하라, 그리고 FTA 중단하라고 외치면서 싸웠던 백남기 농민에게 쏘아 댄 물대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촉구합니다.
4․19 때 김주열 군의 눈에 박힌 최루탄과 이한열 열사의 머리에 강타했던 직격탄과 이번 백남기 농민에게 쏟아진 물대포가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백번을 양보해서 폭력시위였다고 합시다.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직사한 것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백번을 양보해서 정당한 공무 집행이었다고 합시다.
백남기 농민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서 생명이 위독하게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국가는 피해자 농민에게 사과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백남기 농민에게 쏟아진 물대포, 공권력, 폭력에 대해서 정부는 사과하고 책임자를 반드시 해임 조치해서 우리 농민, 농업에 대한 위로와 사과를 분명하게 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FTA에 대한 대책도 농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FTA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신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가 꺼지면 지역구민들이 그 연설을 듣지 못한다는 점 기억을 하시고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현재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경기 하남 출신 산업통상자원위의 이현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한중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찬성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는 두 가지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첫째, 시기적 측면에서 보면 한중 FTA를 연내에 발효하기 위해서는 11월 중에 국회 절차가 완료돼야 합니다.
FTA 발효를 위해서는 한국은 약 20일, 중국은 약 30일가량의 이행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경제적 이익 측면에서 연내 발효가 절실합니다.
한중 FTA는 캘린더 식 관세 철폐 방식을 채택하여 연내 발효 시 발효일에 1차로 관세가 철폐되고, 내년 1월 1일에 다시 2차로 관세 철폐가 이루어집니다.
이로써 우리 기업은 중국 시장에서 경쟁국 대비 유리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준 지연 시에는 하루에 40억 원에 이르는 수출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한중 FTA로 인한 기대효과도 매우 큽니다.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10년간 실질 GDP는 0. 96% 추가 성장하고, 소비자 후생은 약 146억 달러로 개선되며, 고용은 5만 38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은 발효 10년 후 본격적인 생산 증가 효과가 예상되고, 농축산업의 생산 감소 규모는 기 체결 FTA와 비교하여 최저 수준으로 예측됩니다.
농림축산업의 경우 발효 후 20년간 밭농업, 임업 등 취약 산업을 중심으로 연평균 77억 원 생산 감소가 예상되며, 수산업은 발효 후 20년간 바지락․홍합 등 패류, 새우 등 갑각류를 중심으로 연평균 104억 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됩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발효 후 20년간 연평균 1조 3900억 원의 생산 증가가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까지 여야정이 논의한 한중 FTA 추가 보완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농어업 분야의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한중 FTA 비준동의안 제출 시 한중 FTA 영향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10년간 농림 분야 1595억 원, 수산 분야 3188억 원 등 총 4800억 원 규모의 보완 대책을 이미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어업계의 우려와 취약성을 고려하여 금번 여야정 협의를 거쳐서 FTA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원 대책을 포함하여 금리 인하, 세제 지원 등 향후 10년간 약 1조 6000억 원 규모의 농어업 분야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밭농업 고정직불지원금을 모든 품목에 대해 2020년까지 헥타르당 60만 원까지 상향 조성하는 등 약 9000억 원 규모의 대책을 마련하였고, 농어업인 대상으로 2. 5% 이상 시설자금 금리를 2%로 인하하는 데 약 3000억 원, 어업소득 비과세 한도에 약 2000억 원 규모의 대책을 마련하고, 농신보 위탁보증한도도 3000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을 현행 90%에서 95%로 인상하는 한편, 조건불리직불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준을 인상하였습니다.
이외에 RPC 도정기술과 천일염 생산 취․배수용 기계에 대한 전기요금을 20% 할인하고, 농민 또는 농민 공동체가 운영하는 자가소비 전용 TMR에 대한 전기요금을 농업용으로 전환하는 등 약 338억 원 규모의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무역이득공유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기술적․법리적 문제 등으로 도입이 불가능하였으나 동 취지를 다른 방식으로 살리기 위해서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 원씩 10년간 총 1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여 농어촌 상생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내용을 대안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동 대안은 FTA로 이익을 보는 기업으로부터 이익의 일부를 조세나 준조세로 환수하는 당초 무역이득공유제 방식과는 달리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이 농어촌의 어려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현실을 감안해서 상생협력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지원 방식을 마련하는 등 많은 보완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압도적으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이현재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196인, 반대 33인, 기권 36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2인 중 찬성 233인, 반대 13인, 기권 16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2인 중 찬성 232인, 반대 14인, 기권 16인으로서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에 따른 투자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3인 중 찬성 239인, 반대 8인, 기권 16인으로서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에 따른 투자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에 따른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3인 중 찬성 239인, 반대 8인, 기권 16인으로서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에 따른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보완 촉구 결의안

(외교통일위원장 제출)

(17시09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보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일위원장대리 심재권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의 심재권 의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보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한중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지속적인 보완을 통하여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보완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주문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2014년 11월 10일 타결되고 2015년 6월 1일 정식 서명한 한중 FTA의 효과가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행되는지에 대해 향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개선 사안을 발굴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전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 정부와 성의 있는 협의를 통해 이를 실현시킬 것을 촉구한다.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중 FTA의 발효 이후 우리 서비스 산업 발전과 우리 기업의 대중 투자기회를 보다 증진시키기 위해 신속하게 서비스․투자 분야 2단계 협상을 개시하여 중국 서비스․투자 시장의 의미 있는 추가 개방을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중 FTA 이행 과정에서 중국 정부와 다각적인 협의채널을 가동하여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불법 조업 방지 방안, 미세먼지 등 월경성 환경문제 해결 방안, 식품 검역권 등 식품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협정 발효 후 2년 내에 개최될 서비스무역․투자 등에 대한 후속협상 시 관련 개선방안을 중국 측과 성의 있게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이 보다 가속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 정부와 협의하여 비관세장벽 완화․제거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대한민국 국회는 한중 FTA가 양국의 기업과 국민에게 이득을 주고 신뢰와 이해를 기반으로 양국 간 협력을 한층 심화시켜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 정부가 한중 FTA의 이행 과정에서 적극적인 보완방안을 성의 있게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심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보완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6인 중 찬성 244인, 반대 2인, 기권 10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보완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장 제출)

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제출)

(17시13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7항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유의동 의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장대리 유의동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유의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변액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최저보증하기 위하여 받은 금전 등을 보호대상이 되는 예금 등의 범위에 추가하고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등을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기준 의원, 김기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보험료율 산출기관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상 모호한 법문의 표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위원회안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유의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252인으로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44인, 기권 1인으로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제출)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장 제출)

1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장 제출)

1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장 제출)

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장 제출)

1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장 제출)

1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장 제출)

(17시16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9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김을동 의원님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장대리 김을동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의 김을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몰군경의 미망인이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에만 전몰군경의 자녀에게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수당 지급 대상자를 구분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명확한 기준이 없는 특정일을 삭제함으로써 모든 6․25 전몰군경 자녀에게 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유족이 보훈급여로만 입금되는 전용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전용계좌의 예금 중 일정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은 보훈급여급 압류방지 전용계좌를 도입하고, 국가유공자 예우법의 보상체계에 맞춰 교육 지원 대상자의 범위 및 연령을 조정하고, 보훈 대상자에 대한 생활수준 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며,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요양지원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정의화 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갑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6인 중 찬성 246인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3인 중 찬성 242인, 기권 1인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1인 중 찬성 241인으로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42인, 기권 2인으로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246인, 기권 1인으로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240인, 기권 7인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46인, 기권 2인으로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설훈․도종환․박주선․박홍근․배재정․유기홍․유은혜․윤관석․조정식․정진후 의원 발의)

1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유기홍․부좌현․김상희․윤관석․김세연․유은혜․김윤덕․배재정․김태년․도종환․정세균․안민석․박홍근․정진후․우원식 의원 발의)

18.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설훈․도종환․박주선․박홍근․배재정․유기홍․유은혜․윤관석․조정식․정진후 의원 발의)

1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2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2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7시28분)
부의장 정갑윤
의사일정 제16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0항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1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2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설훈 의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설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설훈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교육부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기홍 의원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도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무직원에게도 교원의 당연퇴직사유를 준용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술실태조사의 실시 및 결과 공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연금수급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교직원 및 교직원이었던 자의 주소 파악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위헌 결정을 받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유치원 수요가 급증하거나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공립유치원 설립을 의무화하고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을 위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특수교육 및 장애대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순회교육을 위한 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학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에게 필요한 수험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어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평가기관의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갑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36인, 기권 1인으로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0인 중 찬성 239인, 기권 1인으로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34인, 기권 4인으로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37인, 기권 1인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직원, 우원식 의원 찾아가 보세요, 우원식 의원.
우원식 의원 자리에 가 보세요.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31인, 기권 5인으로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0인 중 찬성 239인, 기권 1인으로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33인, 기권 1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철 의원 대표발의)

(조명철․김세연․박수현․서기호․황진하․이종훈․전하진․정희수․하태경․이자스민 의원 발의)

2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교통일위원장 제출)

(17시37분)
부의장 정갑윤
의사일정 제23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4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심윤조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일위원장대리 심윤조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심윤조 의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2건의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납북자 단체에 대한 지원을 사업비 보조에서 보조금 지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맞추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의 당연퇴직 사유 중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를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로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갑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25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34인으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제출)

26.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제출)

(17시41분)
부의장 정갑윤
의사일정 제25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6항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백군기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장대리 백군기
존경하는 정갑윤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백군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방위원회에서 제안한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첫째, 예비군대원이 훈련 등을 위해 이동 중이거나 훈련종료 후 귀가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재해보상금․휴업보상금 및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그 훈련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광진 의원, 신경민 의원, 진성준 의원, 한기호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7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에 대한 병무청장의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병력동원 및 훈련에 소집된 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해 학업보장 및 직장보장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셋째, 병력동원 및 훈련 등에 소집되거나 현역 등으로 징집․소집되어 입영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에 국가의 부담으로 보상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넷째, 등록재산의 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하여 현역병의 경우에는 입영 시까지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갑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31인, 기권 1인으로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30인, 기권 2인으로서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7.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김민기․주승용․장 병 완 ․ 이 찬 열 ․ 최 원 식 ․ 황 주 홍 ․ 강 기정․정호준․임수경․한명숙 의원 발의)

2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제출)

(17시45분)
부의장 정갑윤
의사일정 제27항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8항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의 강기윤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위원장대리 강기윤
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근로자 중심도시 창원 성산구 강기윤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갑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8인으로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2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9.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17시48분)
부의장 정갑윤
의사일정 제29항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부좌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장대리 부좌현
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부좌현 의원입니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대안은 김동철 의원, 이원욱 의원 2건, 홍영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 디자인사업을 지역디자인센터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의 제정 및 사용 근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한국디자인진흥원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도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갑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8인, 기권 1인으로서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1.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7시52분)
부의장 정갑윤
의사일정 제30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1항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김정록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김정록
존경하는 정갑윤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김정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동익 의원 및 민현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정․통합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첫째, 이 법에서 공중이용시설로 규정한 업무시설, 공연장 및 실내 체육시설 등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의 다중이용시설에 포함시키고 이 법의 공중이용시설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실내공기질의 규제 대상을 모두 다중이용시설로 일원화함으로써 실내공기질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민법 개정으로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에게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초과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여서 의약품 대금결제 관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위원회안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갑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1인, 반대 4인, 기권 2인으로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4인으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2.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3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3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

(정부 제출)

(17시57분)
부의장 정갑윤
의사일정 제32항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3항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4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이완영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장대리 이완영
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 3건의 법률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갑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7인으로서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9인으로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6인, 기권 5인으로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5.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

(류지영․안홍준․홍지만․김 장 실 ․ 정 우 택 ․ 최 봉 홍 ․ 송 영 근 ․ 서 용교․주영순․민현주․이만우 의원 발의)

(18시01분)
부의장 정갑윤
의사일정 제35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윤명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女性家族委員長代理 尹明熙
존경하는 정갑윤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의 윤명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류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갑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3인, 기권 1인으로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6.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

(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37.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18시03분)
부의장 정갑윤
의사일정 제36항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37항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한기호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장대리 한기호
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가장 넓은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 지역구의 한기호 의원입니다.
먼저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은 현재 UAE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아크부대의 파견기간을 2016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서 아크부대의 파견은 양국의 국방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군의 특수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파병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파견기간을 2016년 말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최근 아덴만 해역의 해적 위협이 급속히 감소되는 추세이긴 하나 문제 해역에서 해적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고 유사시 우리 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파병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갑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183인, 반대 16인, 기권 15인으로서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1인, 반대 6인, 기권 5인으로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성명은 끝에 실음)

38. 국회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제의)

39. 경제민주화․민생안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제의)

(18시07분)
부의장 정갑윤
의사일정 제38항 국회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39항 경제민주화․민생안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은 국회개혁 특별위원회와 경제민주화․민생안정 특별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되 위원 수는 14인으로 하고 활동기한은 2016년 5월 29일까지로 각각 하려는 것으로서 교섭단체대표의원들과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제의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국회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168인, 반대 16인, 기권 23인으로서 국회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경제민주화․민생안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169인, 반대 17인, 기권 22인으로서 경제민주화․민생안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0. 프랑스 파리 등에 대한 테러공격 규탄 결의안

(외교통일위원장 제출)

(18시10분)
부의장 정갑윤
의사일정 제40항 프랑스 파리 등에 대한 테러공격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박상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일위원장대리 박상은
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박상은 의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프랑스 파리 등에 대한 테러공격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공격으로 130여 명이 사망하는 등 최근 각종 테러공격으로 인해 무고한 민간인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프랑스 파리 등에 대한 테러공격 규탄 결의안을 제안하였는바, 본 결의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은 반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테러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일련의 테러사태 수습을 위한 프랑스 등 각국 정부와 유엔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는 한편, 우리 재외국민과 재외공관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 수립과 국내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테러행위에 대한 예방 조치 마련에 정부가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갑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프랑스 파리 등에 대한 테러공격 규탄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3인으로서 프랑스 파리 등에 대한 테러공격 규탄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1.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국방위원장 제출)

(18시13분)
부의장 정갑윤
의사일정 제41항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진성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장대리 진성준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진성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국방부 소관 2016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결과 채택한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차세대전투기사업, FX사업이나 한국형차세대전투기사업, KF-X사업에 대한 감사요구가 아닙니다.
기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우리 KF-16 전투기의 성능개량사업, 이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감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은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을 전례 없이 상업 절차로 직접 추진해서 BAE시스템스라고 하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BAE사와 미 정부가 과다하게 사업비를 증액해 달라고 요청함으로써 우리 방위사업청은 BAE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록히드마틴으로 업체를 변경․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BAE사와의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서 BAE사가 계약 이행을 위해서 이미 지출한 경비를 정산해서 지급해 주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과다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업체를 변경함에 따라서 당초 예정된 총사업비보다 2억 불 정도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주력전투기인 KF-16의 성능개량사업에 대한 착수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전력화 일정의 지연이 초래되는 이런 결과까지도 빚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방위원회는 동 사업의 추진 과정에 대해서 여러 차례 문제를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는 기관장 등은 계속해서 사업의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는 등 사업 관리에 부실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 사업의 추진에 있어 추가 비용의 발생 및 사업 착수 지연 등 중대한 차질이 초래된 데 대해서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요구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갑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1인, 기권 11인으로서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2. 아세안 및 한․중․일 거시경제조사기구

(AMRO) 설립 협정 비준동의안

43.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협정 비준동의안

44.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

(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45.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18시17분)
부의장 정갑윤
의사일정 제42항 아세안 및 한․중․일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설립 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43항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44항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45항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심윤조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일위원장대리 심윤조
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의 심윤조 의원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4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세안 및 한․중․일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설립 협정 비준동의안과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협정 비준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은 우리나라의 동명부대 및 한빛부대의 파견기간을 2016년 말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갑윤
그러면 먼저 아세안 및 한․중․일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설립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6인으로서 아세안 및 한․중․일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설립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6인, 기권 2인으로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83인, 반대 6인, 기권 13인으로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192인, 반대 6인, 기권 12인으로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6.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제출)

47.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제출)

48. 한국우주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안(서상기 의원 대표발의)

(서상기․정두언․변재일․남 경 필 ․ 박 인 숙 ․ 박 성 호 ․ 민 병 주 ․ 이 재영․강은희․김세연․홍지만 의원 발의)

4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제출)

50. 삼차원조형산업 진흥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홍문종 의원 대표발의)

(홍문종․강석훈․나성린․안덕수․이현재․이인제․홍지만․유기준․정갑윤․송영근․길정우․류지영․이재영․김재경 의원 발의)

(18시24분)
부의장 정갑윤
의사일정 제46항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7항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8항 한국우주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49항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0항 삼차원조형산업 진흥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박민식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대리 박민식
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박민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민병주․이개호․우상호․서상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정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참여제한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고 창조경제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이상민․김을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동 법률안의 적용 대상을 과학기술유공자로 한정하여 일반 과학기술인은 제외하였고 과학기술유공자의 주요 선정기준을 희생보다는 과학기술 분야 공적으로 하였으며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금전적 보상보다는 명예 제고에 초점을 두는 등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기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서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우주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규정을 두려는 것으로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명을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홍일표․류지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IPTV 제공 사업자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자를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홍문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삼차원조형산업 진흥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은 3D 프린팅 산업의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직관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명을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갑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203인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1인, 기권 6인으로서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우주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서 한국우주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9인, 반대 1인으로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삼차원조형산업 진흥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4인, 기권 2인으로서 삼차원조형산업 진흥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1.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진성준․김우남․부좌현․서 영 교 ․ 이 개 호 ․ 김 성 곤 ․ 심 재 권 ․ 박 민수․황주홍․이윤석․오영식․원혜영․신경민․김태년․이상직․유대운 의원 발의)

52.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53.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5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제출)

55.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8시32분)
부의장 정갑윤
의사일정 제51항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2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3항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4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5항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송호창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대리 송호창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송호창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항부터 55항까지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파법 등 각 일부개정법률안은 여러 의원님들이 대표발의하거나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으로서 저희 미방위 위원들이 훌륭하게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5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갑윤
그러면 먼저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7인으로서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0인, 기권 3인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6인, 기권 1인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4인, 기권 2인으로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201인으로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6.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부좌현․황주홍․이개호․강창일․박남춘․김성곤․민홍철․박민수․노영민․이원욱 의원 발의)

57.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상기 의원 대표발의)

(서상기․한선교․이종배․김태환․박명재․배덕광․조해진․이종진․박인숙․주호영 의원 발의)

58.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59.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18시37분)
부의장 정갑윤
의사일정 제56항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7항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8항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9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류지영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대리 류지영
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류지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법률안으로 부좌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갑윤
그러면 먼저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4인으로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1인, 반대 5인, 기권 3인으로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4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9인으로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제출)

6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제출)

6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

(류지영․유의동․신경림․강 기 윤 ․ 송 영 근 ․ 김 재 경 ․ 김 광 림 ․ 배 덕광․문대성․박대동․권성동 의원 발의)

6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8시42분)
부의장 정갑윤
의사일정 제60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1항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2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3항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이개호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대리 이개호
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개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번째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셋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넷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탁상에 비치된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갑윤
그러면 먼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이철우 의원, 투표 하셨어요?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1인, 기권 2인으로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3인, 기권 1인으로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1인, 기권 4인으로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88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