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338회 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15년 12월 14일
(15시41분 개의)
위원장 이병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리 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와 정당정치자금법심사소위원회가 그동안 심도 있게 심사하여 결정한 사항을 보고받고 위원님들 간의 토론을 거쳐서 의결하는 날입니다.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김성곤․박홍근․이상직․김기준․조정식․김상희․민홍철․인재근․김관영 의원 발의)(계속)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이원욱․김윤덕․최동익․도종환․이개호․김현․김경협․백재현․임수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16111)(계속)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우윤근․김용익․김영주․배재정․김우남․배기운․최동익․이춘석․이미경․김민기․강동원․최민희․정성호․김승남․김재윤․김동철 의원 발의)(계속)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홍문표․김영록․강기정․김경협․윤호중․최재성․이원욱․박민수․박범계․김윤덕 의원 발의)(계속)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 의원 대표발의)(양창영․이종배․송영근․박윤옥․유승민․이한성․최봉홍․박창식․주영순․황영철․이정현 의원 발의)(계속)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이개호․배재정․안규백․김윤덕․백재현․김현․도종환․강기정․최동익․김광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16432)(계속)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안규백․이미경․김현․배 재 정 ․ 이 찬 열 ․ 김 윤 덕 ․ 도 종 환 ․ 백 재현․설훈 의원 발의)(계속) 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홍철호․정병국․송영근․김제식․심학봉․이노근․이한성․서상기․홍지만 의원 발의)(계속)

1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김성곤․유성엽․유승희․배기운․이원욱․전병헌․원혜영․홍종학․전정희․문병호․최민희․조정식․이해찬․강창일․민홍철․김광진․심재권 의원 발의)

(계속)

1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김경협․김관영․전병헌․박주선․윤후덕․송광호․신장용․배기운․홍종학․최원식․유승희․강창일 의원 발의)

(계속)

1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최규성․배기운․김영록․김승남․박민수․오병윤․김재연․이상규․김미희․이석기 의원 발의)

(계속)

1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김윤덕․이미경․유승희․박수현․박혜자․남인순․유은혜․한명숙․배재정 의원 발의)

(계속)

1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1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김성곤․조정식․이윤석․최민희․신장용․배기운․최원식․이인영․도종환․주 승 용 ․ 이 해 찬 ․ 전 순 옥 ․ 이 한 성 ․ 전 해철․강창일․윤관석․남인순․안홍준 의원 발의)

(계속)

위원장 이병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제15항까지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재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학재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장 이학재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년 의원, 우윤근 의원, 김춘진 의원, 민병두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한 결과 이상 6건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개정안들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심번호를 이용한 당내경선의 경선선거인 모집 및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정당이 당내경선의 경선인이 되려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생성한 번호, 이른바 안심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정당의 당내경선을 위하여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안심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였으며, 셋째, 안심번호 외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나 제공받은 안심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착신 전환 등 선거여론조사 왜곡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거나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병군인의 참정권 보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공관의 관할구역 또는 관할구역의 인접한 지역에 재외선거인 등이 소속된 국군부대가 있는 경우 재외투표기간 중 공관 외의 병영 등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석
이학재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태년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태년
정당정치자금법심사소위원장 김태년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건의 정당법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년 의원, 주호영 의원, 김성곤 의원, 이찬열 의원, 김선동 의원, 김상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상 6건의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개정안들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후원회가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한 경우 연간 모금한도액의 20%를 넘을 수 없도록 초과 모금한도액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다음 연도의 연간 모금한도액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자금 모금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만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4년 초과 모금액은 2015년 연간 모금한도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벌칙 적용에 있어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후원회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중앙당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각 정당의 조직 형태와 관계없이 당헌으로 정하는 중앙당의 최고 집행기관에 대한 당내경선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후원금 모금 한도는 현행 당대표 경선후보자와 같이 1억 50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여성․장애인 추천 선거보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성․장애인 추천 선거보조금의 배분에 있어서 보조금제도의 도입 취지를 보다 더 잘 구현할 수 있도록 그 배분 기준을 조정하여 현행의 정당별 국회의석수 비율 50%, 국회의원선거 득표수 비율 50%를 각각 40%로 조정하고 여성․장애인 추천 비율 20%를 추가하였습니다.
넷째, 개인 기부 정치자금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사항입니다.
10만 원을 초과하는 개인 기부 정치자금은 이미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 체제로 개편되었는바, 개정안은 관련법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취지로 10만 원 초과 개인 기부 정치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세액공제 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소위원회의 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당의 강령과 당헌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보존․공개하도록 하되 이 법 시행 후 등록신청 또는 변경 등록신청을 하는 정당의 강령과 당헌뿐만 아니라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된 정당의 강령과 당헌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석
김태년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이학재․김태년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순서에 관계없이 신청한 분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토론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5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토론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태년 위원
토론은 아니고요.
오늘 의결하기로 한 안심번호와 관련해서 한 가지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여당의 이학재 간사님과 사전에 의논을 해서 합의한 사안입니다.
안심번호는 그동안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수많은 공정성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휴대폰 보급도 이제 보편화되었고요.
그래서 집 전화 중심의 여론조사가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번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로 한 건데 기왕에 안심번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면 안심번호를 보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정당이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하다 보면 당내 경선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법안소위에서 해 놓은 건 당내 경선 때 쓸 수 있도록 해 놓은 건데요.
이 당내 경선만이 아니라 수많은 경우에도 국민 여론 수렴을 하게 됩니다.
평상시에도 자체적으로 정당의 지지도 조사를 하기도 하고 각 당의 부설연구원에서 여러 종류의 정책 여론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또 당내의 어떤 의사결정을 위한 경우에도 일반 여론조사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소위원회 대안에서 안심번호의 활용 범위를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 한해서, 그러니까 당내 경선 이외에 ‘그 밖의 정당 활동을 위하여 여론수렴이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배포해 주시면 좋겠고,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체회의가 급하게 열린 관계로 소소한 자구 정비가 더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거는 이학재 간사님하고는 협의를 했던 사안이니까 큰 이견이 없으시면 수정안에 동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병석
감사합니다.
또……
이학재 위원
다른 의견……
위원장 이병석
예, 이학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학재 위원
지금 말씀하신 정당에서 ‘경선 이외에 그 밖의 정당 활동을 위하여 여론수렴이 필요한 경우’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변동 사항은 없는 것이지요?
김태년 위원
예, 없는데 지금 하나…… 우리가 기 합의해 놓은 법조항 중에 하나를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료 8쪽의……
김상희 위원
지금 주신 자료 8쪽이요?
김태년 위원
예, 8쪽의 제57조의8제6항제3호가 앞의 조항하고 충돌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3항1호 라목에 성별․연령별․지역별 안심번호 제공을 허용해 놓고 제57조8제6항제3호에 또 허용하지 말도록 해 놔 가지고 이게 한 법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서…… 선관위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지금 지적하신 게 적절하신 거 같고요.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 성별이나 연령 등은 필요할 거 같거든요, 보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거를 또 처벌하는 규정을 두는 거는 모순인 거 같습니다.
김기식 위원
그것만 들어내야지요.
김태년 위원
그것만 들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병석
이학재 간사님, 이해하셨지요?
이학재 위원
예, 그런데 처벌하는 게 어디에 있나요? 제가 말씀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김기식 위원
8쪽 3호.
김상희 위원
3호 안심번호 외에 이용자의 성․연령․주소……
이학재 위원
이 행위는 처벌한다?
김태년 위원
예, 그것만 들어내면 될 것 같아요.
앞에는 제공하게 해 놓고……
김기식 위원
이거 하면 여론조사가 안 되지요.
성별․연령을 다 구분해야 되는데……
위원장 이병석
이해하셨지요?
이학재 위원
예.
또 제가 하나만……
위원장 이병석
말씀하십시오.
이학재 위원
사실은 제가 심사소위원장으로는 되어 있지만 과거에 한 거라서 제가 의견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통신사가 여론조사 안심번호를 제공하는데 통신사가 안심번호를 제공하면서 혹시 모를 통신사 임의대로, 예를 들어서 무슨 편파적인, 어떤 모집단을 편향되게 제공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처벌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김기식 위원
그거는 선관위에서 다 거르지 않나요?
김태년 위원
아니, 안 걸러요.
선관위 의견을 좀 듣고, 저는 그거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보는데……
위원장 이병석
김용희 사무총장님, 방금 이학재 간사님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그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수정안에 그 처벌조항이 들어 있다고……
이학재 위원
어디에 있나요? 지금 못 봐 갖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아, 넣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이학재 위원
예,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처벌을 해 놔야지……
김태년 위원
동의합니다.
김기식 위원
그렇게 자구수정……
위원장 이병석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정진후 위원
저……
위원장 이병석
예, 정진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정진후 위원
정진후 위원입니다.
우리 정개특위가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를 가지고 오늘 공직선거법 관련한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치자금법 그리고 정당법, 이것만 지금 상정해서 우리 특위에서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정개특위가 구성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이후 그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국회 내에 구성된 특별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을 통해서 본질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사실상 그 언저리에 해당되는 것들만 이렇게 해서 통과시키게 된다면, 그리고 앞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아무 이견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자기들에게 필요한 사항만 통과시켜 놓고, 정작 논의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보완을 하라고 했던 문제의 본질에는 전연 접근하지 못한 채 사실상 정개특위가 마감됐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예비후보를 등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년 내에 이와 관련된,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을 확정짓지 못한다면 지금까지의 선거구 자체가 전체가 무효화되는 사상 초유의 대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걸 뻔히 알면서 정개특위가 자기 노력에 대해서는 전연 도외시한 채 이런 내용만을 통과시켰다 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로부터 무지막지한 지탄을 받아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된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본질에 충실해서 마지막까지 논의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이 합의된 내용은 합의된 내용대로 남겨질 것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우리 특위에서 통과시켜야 될 이유가 없다, 오히려 본질에 조금 더 천착해서 본질적인 논의를 한 시간이라도 더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것만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병석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진후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는 보다 본질적인 선거구 획정에 관계된 부분은 지금 여야 간에 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 정개특위는 여야 간에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에 대한 의결권이 없습니다.
위원장으로서도 아쉬움은 있지만 의회 절차상 정진후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한 부분은 의견 내지는 소수의견으로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대체토론을 거쳐서 사실상 여야 간에 합의한 이 법안들은 정개특위와 관계없이 독립 법안으로서 가지고 있는 위상으로, 이 법이 가지고 있는 공명선거를 담보하기 위한 그 자체의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의사일정에 올라와 있고 여야 간에 합의된 내용과 법안들은 그것대로 의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태년 위원님께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중 안심번호 등과 관련하여 제기하신 수정 내용, 그리고 이학재 위원님께서 벌칙 조항과 관련돼서 제기한 수정 내용은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포함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태년 위원님과 이학재 위원님이 제기하신 내용은 오늘 상정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대안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3항까지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4항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법률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이학재․김태년 두 분의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치개혁특별위원장으로서 마무리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지연의에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지난 272일 동안은 국민권리 제일주의 원칙에 따라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사를 소홀함 없이 반영하고 국민의 희망을 만들고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심 없이, 사욕 없이 굳은 의지로 지혜를 모아서 난관을 헤쳐 낸 시간이었습니다.
2015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그동안 스물일곱 차례에 걸친 회의와 토론 등을 통하여 공정한 선거관리와 깨끗한 선거문화풍토 조성 및 투명한 정치자금 제도 등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열망을 반영하고, 보다 진전된 선거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수차례의 진통을 겪으면서 국회의원선거의 지역선거구를 획정할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로 설치하여 선거구 획정으로 인한 정치 불신 요소를 제거해서 선거구 획정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보장했으며, 재보궐선거 축소를 통한 사회적 비용 개선, 재외 유권자 등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특정 지역 및 정당 등에 대한 비하 등 허위사실 공표와 여론조사 왜곡 발표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깨끗한 정치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에 심혈을 다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의 이견으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한 국회의원 총 정수 둘째, 선거구 획정기준 셋째, 그에 따른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정개특위가 확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에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으로서 선거구 획정기준 마련을 위한 여야의 협상이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고자 11월 9일에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재안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중재안에는 인구대표성․지역대표성․가치대표성을 반영하고, 여야가 합의한 현행 정수 300명을 유지하면서 여야의 주장이 반영된 농어촌대표성 등을 위한 위원장의 깊은 고뇌를 담아냈습니다.
무엇보다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마음으로 만들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양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정치개혁은 견제와 균형, 의회정치 강화라는 민주주의 가치를 키워 나가고자 하는 우리 시대의 화두이며 시대정신입니다.
강물이 어떠한 난관에 가로 막혀도 마침내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대한민국 정치개혁과 정치 선진화를 위한 우리의 전진 또한 큰 강물처럼 흘러갈 것입니다.
모쪼록 조속한 시일 안에 여야가 원만히 합의해서 전대미문의 정치적 혼란을 방지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지난 3월 18일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대한민국 정치개혁을 위해서 헌신을 다해 주신 정치개혁특위 위원 여러분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에 대한 처리를……
이학재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약간 착오가 있어 갖고요.
아까 김태년 위원님께서 좋은 뜻으로, 앞에 성별․지역별․연령별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안심번호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했는데 뒤에 성․연령․주소 등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한다는 것은 상충된다는 말씀인데, 앞의 거하고 뒤의 게 다른 게 뒤의 거는 개인정보가 누설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개인의 주소가 오픈이 되면 누가 누구인지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병석
이해하십니까?
김태년 위원
예, 이해했어요.
위원장 이병석
그러면 양 간사가 합의한 수정안대로 우리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72일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