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338회 5차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2015년 12월 29일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이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국회(임시회) 제5차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특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여야 간사 위원실에서 추천을 해 주신 네 분의 전문가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 주택시장전망 및 서민주거안정대책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로부터 보고를 듣고 이어서 전문가 네 분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 전문가 네 분 등으로부터 견해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장에는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실국장과 직원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전 과정을 생중계로 방영할 예정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일부 시민단체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오늘 회의는 서민주거복지특위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마지막 회의인 만큼 위원장으로서 먼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헌법 제35조제3항은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에서는 쾌적한 주거환경은커녕 850만 세입자가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조차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서울에서 경기도로 전세 난민으로 간 숫자가 32만을 넘었다고 합니다.
인천까지 포함하면 36만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한 해 가장 많이 회자되었던 키워드가, 민생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미친 전셋값’, ‘전세 난민’이었습니다.
서민들의 주거불안, 주거고통을 보여 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갔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이 점에서 서민주거복지특위의 또 한 역할이 주어져 있었다고 봅니다.
세입자에게 이제 집이 평생 짊어지고 다녀야 하는 짐이 되었습니다, 집이 아니라.
우리 서민주거복지특위가 몇 가지 성과를 내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졌던 것이, 2년 임대기간이 끝나면 또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쫓겨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월세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청구제에 대한 노력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언제나 정부의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임대차 계약갱신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면 임대료가 오를 것이다, 임대주택 공급량이 줄어들 것이다, 임대주택 관리 부실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답변이 4년 전 전월세 문제를 논의할 때부터 바뀌지 않은 답변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어도 전셋값은 집값에 임박할 정도로 폭등했습니다.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정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세입자 보호대책에 대해 그간 심도 깊게 연구하고 논의를 해 왔습니다.
전문가들과 외국의 세입자제도 운영실태를 파악해 봤고 전월세상한제 도입 시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시뮬레이션 연구도 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는 여러 특위 위원님들과 연구하고 논의해 본 결과 정부가 우려하는 부작용들을 일부 보완하면 세입자보호제도는 충분히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과가 모두 공개되었는데요.
이제 함께 또 국민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서민주거복지특위의 마지막 회의가 됩니다.
정부의 변화된 답변을 마지막으로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오늘 회의에 참석하실 전문가 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나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남근 변호사입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이십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십니다.
인사하십시오.
다음은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 교수이십니다.
다음은 천현숙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자세한 인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 주택시장전망 및 서민주거안정대책|가. 국토교통부

(10시18분)
위원장 이미경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주택시장전망 및 서민주거안정대책을 상정합니다.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도 서민주거안정 방안과 관련하여 보고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최근 주택시장 동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지속적으로 주택시장 활력 회복과 서민주거안정을 핵심적인 부동산 정책기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매매시장은 그간의 지속적인 규제 합리화 노력과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등의 영향으로 가격은 안정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매매량은 2006년 통계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대치를 보이는 등 본격적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12월에는 계절적 비수기 요인 이외에 미국 금리인상과 이에 따른 국내 금리인상 우려 등에 따라 매매가격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전월세시장은 저금리 등으로 전세수급 불균형이 지속됨에 따라 전세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서민주거안정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올 한 해 동안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역대 최대 수준인 12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였고 행복주택은 올해 첫 입주를 시작하였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약 20만 가구에 대해 저리의 주택 구입 및 전월세 자금을 지원하였고 7월부터 주거급여를 확대 개편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또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주거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내년에도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서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11만 5000호 공급하고 행복주택도 1만 호 이상의 입주자를 모집하겠습니다.
금년 9․2대책에서 발표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공공실버주택 등 다양한 임대주택도 차질 없이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민 주거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도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저리의 구입․전월세 자금을 지원하고 신혼부부 등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수급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월평균 5000원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임대차 인프라 개선 관련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의견을 제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월차임전환율과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을 정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민주거안정과 관련된 현안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을 주택정책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경
김경환 차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재정 주택정책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입니다.
서민주거안정 관련 현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그간 규제 합리화 노력 그다음에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등의 영향으로 매매가격은 11월까지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해 왔습니다.
다만 12월 들어서서 계절적인 비수기 요인 이외에 미국 금리인상 그리고 그에 따른 국내 금리인상 우려 등에 따라서 주간 매매가격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매거래량의 경우에 11월 누계가 110만 건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통계집계 이후에 최고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21% 증가했습니다.
다만 매매가격과 유사하게 12월 들어서서 시장 기대심리 둔화 등에 따라서 주간 아파트 거래량도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전월세가격입니다.
11월 전세가격은 0. 41%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8월 이후에는 예년 대비 낮은 수준의 상승률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월세가격의 경우에는 2013년 4월 이후 연속적으로 하락을 했지만 금년 하반기 들어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월세거래량의 경우 11월 누계는 135만 건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0. 4% 증가를 했습니다.
월세비중이 계속 증가를 해서 금년에는 44. 1%까지 올라갔습니다.
내년도 매매시장은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의 금리인상, 가계부채 관리 등에 따른 수요위축으로 하방리스크도 상존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전월세시장의 경우 저성장, 저금리 등 구조적인 원인에 따라서 전세가격은 상승세가 계속되고 월세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기관의 내년도 주택시장 전망을 보면 매매가격은 1. 5% 내지 3. 5% 정도 되고 전세가격은 3% 내지 4. 5%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민주거안정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 금년에 역대 최대 수준인 12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입주 기준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젊은층을 위한 행복주택도 3만 8000호 사업계획 승인을 하고 서울의 네 곳, 847호가 첫 번째 입주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주거급여 도입, 저리의 전월세자금 지원 등 주거비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주택구입자금은 8만 5000가구 지원을 하고 장기저리의 전세자금은 12만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주거급여제도도 도입을 해서 금년도 7월 달에 본 사업을 시행해서 70만 가구에 대해서 주거급여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1만 호의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639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개선했습니다.
다음으로 주거기본법 제정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마련 등 주택임대차 관련 인프라를 개선했습니다.
서민주거복지특위의 논의를 토대로 주거기본법을 제정해서 얼마 전 12월 23일 날 시행이 됐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마련해서 현재 법사위 심의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입니다.
내년에는 공공임대주택 11만 5000호를 입주 기준으로 차질 없이 공급하겠습니다.
이 중에 매입․전세 임대는 수요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공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17년까지 공공임대 52만 7000호를 공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행복주택의 성과를 본격화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당초 계획대로 행복주택 3만 8000호에 대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하고 1만 호 이상에 대해서 입주자를 모집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준비생, 대학원생, 예비 신혼부부에 대해서도 입주를 허용하는 등 수혜계층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공공실버주택 등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고령층의 안정적인 임대수익 확보와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을 총 150호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공공실버주택을 내년에 8개동 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혼부부와 대학생 등과 같은 젊은층에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행복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혼부부 특화단지 조성 그리고 출산 시의 거주기간 연장 등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학생을 위해서는 전세 임대를 금년도 3000호에서 내년도 5000호로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민 주거비 지원 강화 방안입니다.
내년도에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서 저리의 내집마련과 전월세자금을 지원하고 특히 신혼부부 등에 대해서 맞춤형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전세자금과 그다음에 구입자금에 대해서 0. 2%p 대출 금리를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의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를 상향하겠습니다.
금년도 월평균 지급액이 10만 8000원인데 내년에 5000원이 증가된 11만 3000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자 중에서 장애인․고령자의 경우에는 편의시설 설치도 추가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택임대차 관련 인프라 개선입니다.
지난번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의견 제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월차임 전환율을 현행 6%보다 낮게 책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마련하고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복지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마이홈서비스를 본격 제공하겠습니다.
공공임대나 주거급여 그다음에 주택금융과 같은 주거복지 관련된 정보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마이홈포털, 콜센터, 상담센터를 금년 12월 1일 날 통합해서 오픈했습니다.
현재는 운영 초기 단계이지만 내년에는 상담 인력 확충 그다음에 홍보 강화 등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원스톱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김재정 주택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근 변호사, 그 자리에 앉아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남근
저는 전월세난과 관련된 임대차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LA나 뉴욕, 보스턴, 볼티모어와 같은 대도시가 있는 4개 주에서는 1960년대부터 줄곧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렌트 스태빌라이제이션(Rent Stabilization)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일부 학자들이 잘못 소개해서 임대차 통제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전시에서 직접 임대료를 국가가 통제하던 정책이었고 렌트 스태빌라이제이션, 임대료 안정화 정책의 골자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서 계속 장기 임대차를 하되 임대료 자체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상을 해서 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가 계속 갱신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협상력이 있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대등한 입장에서의 임대료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임대료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임대료 조정제도로 넘어가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가지고 임대료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임대료 분쟁조정을 위해서 국가별로는 영국처럼 공정임대료제도, 미국의 대도시도 공정임대료제도를 운영하는 도시들이 있습니다마는 분쟁조정의 기준으로서 공정임대료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도 있고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당사자들이 임대료 협상을 할 때 임차인들이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고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비교기준임대료 또는 표준임대료 같은 것들을 규범적으로 제시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대체로 임대차 안정화 제도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은 계약갱신청구권제도이고 그것을 부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임대차분쟁조정제도하고 공정임대료 또는 적정임대료제도들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다 보니까 국회에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상률 상한제라는 것은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되 어느 특정한 시기에 지나치게 폭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인데 너무 인상률 상한제 중심으로 논의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국토교통부의 용역 결과에 의하더라도 인상률 상한제가 없는 계약갱신청구권제도만의 도입의 경우에 있어서는 부작용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19대 국회에서 적어도 계약갱신청구권제도는 도입을 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분쟁조정제도라든가 적정임대료제도 같은 것들을 도입하고 인상률 상한제 부분들은 그 제도를 시행하면서 20대 국회나 다음에 한번 논의를 하는 것도, 단계적으로 외국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회 서민특위에서 어느 정도 논의를 해서 지금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을 보더라도 분쟁조정제도라는 게 실효성이 있으려면 계약이 계속되고 있어야만 분쟁조정제도가 실효성이 있게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미 계약이 끝나 버린 상태 속에서 분쟁조정에 응할 리가 없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제도가 빠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라는 것은 상당히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적정임대료제도라는 것도 임대차 계약이 계속 진행이 될 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료 협상을 할 때에 있어서의 어떤 정보 제공이나 기준이 되는 것이어서 좀 더 실효성이 있으려면 기본적으로는 갱신청구권제도가 도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월세 전환율의 규제 부분에 있어서도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어서의 전월세 전환율 규제라는 것은 2년이라는 법정 임대차 기간 동안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을 할 때 적용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임대차 현실에서 법정 임대 기간 2년 내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만일 갱신청구권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전환율을 규제한다는 것은 상당히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분쟁조정위원회나 적정임대료제도, 전월세 전환율 규제의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도 가장 기본적인 제도인 계약갱신청구권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할 때 전월세 인상률과 결합되는 게 우려가 된다면 법을 만들면서 7조 단서에 있는 인상률 상한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계약갱신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방식으로 입법을 함으로써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쪽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이 ‘1989년도에 법정 임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할 때 상당히 부작용이 있었다’라는 예를 많이 들고 있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그 전전해인 1987년, 88년부터 이미 두 자리 숫자로 인상이 되고 있었고 이렇게 임대료가 폭등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법정 기간을 늘리는 제도가 도입되었을 뿐이지 법정 임대 기간을 늘리는 것에 의해서 전적으로 많이 인상이 되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 이후에 있어서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장기 임대차의 안정이 있었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계약갱신청구권 정도는 충분히 도입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서구 유럽 국가에 있어서도 양적완화 정책으로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임대료가 많이 오르고 있어서 임대료에 대해서 적극적인 안정화 정책을 쓰고 있는데, 뉴욕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1년짜리 임대차에 대해서는 1년에 1%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2년짜리 임대차에 대해서는 2. 75%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갱신될 때 인상률에 대해서는 이미 3년에 20%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최초의 임대차에 대해서도 1년에 10%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들을 베를린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전국의 16대 대도시에서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프랑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2013년도에 신규 임대차에 대해서도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제도들을 도입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독일의 법무부장관은 ‘임대차 정책에 있어서의 핵심 내용들은 임대인에 있어서의 이윤 극대화만이 정책의 목표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있어서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임대차 정책에 있어서도 핵심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조화․균형을 이루는 것인데 적어도 갱신청구권제도가 도입된다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협상력이 생기기 때문에 대등한 입장에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는 기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김남근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진술하실 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진술하실 시간을 7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술을 끝마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시간을 통해서 또 추가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선 7분 안에 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진술 내용은 그동안 우리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논의되어 왔던 많은 내용들 그리고 내년도의 전망들하고 연관해서 좀 더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남근 변호사께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 필요성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보다 더 그것을 다양하게 제도를 만들어서 주거 안정화 정책에 기여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덕례 연구위원, 그 자리에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노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미경
이노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노근 위원
네 분이지요? 네 분이 다 진술하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가 질문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한 분, 한 분 하나요?
위원장 이미경
아니요, 네 분 다 진술하신 이후에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노근 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그때그때 소화시키지 않으면 또 다 잊어 먹고, 이렇게 혼동이 되고 이럴 경우가…… 솔직한 얘기지요.
안 그래요?
위원장 이미경
그동안에도 늘 먼저 진술인들 진술 듣고 나서 했습니다, 공청회들이.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덕례
안녕하십니까? 주택산업연구원의 김덕례 연구위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6년 주택시장 전망과 서민주거 안정대책 일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주택시장은 수도권이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지방이 견인해 왔다라고 한다면 주택시장의 활력 회복을 다시 수도권이 견인하는 한 해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가격은 물론 거래, 공급도 최대의 활황을 보인 한 해였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장기 침체를 보이던 수도권 주택시장 활력을 위한 정부의 일차적인 노력은 성공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은 그동안 저금리 속에 풍부히 공급된 유동성 그리고 과감하고 지속적인 규제 완화 그리고 풍부히 공급된 주택 공급의 결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의 남은 숙제는 살려 놓은 수도권 주택시장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어떻게 잘 연착륙시켜서 유지해 나갈 것인가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주택시장의 침체-회복-상승-후퇴의 주기를 갖는 자연스러운 경기순환에 따른 조정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주택시장의 성장 동력을 잃게 된다면 2016년에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3% 초반의 경제성장률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경제 전반에 대한 성장 동력이 안정적으로 장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의 주택시장은 올해보다 가격, 공급, 거래, 모든 부문에서 둔화가 예상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상향할 수 있는 상승 동력은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연구원에서 BSI 조사라든가 단기 전망모형 분석, FGI 같은 다양한 조사․분석을 통해서 매매가격은 3. 5%, 전세가격은 4. 5% 정도의 상승을 전망했습니다.
또한 올해 공급 물량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어 왔던 공급 물량은 30% 정도 감소한 인허가 52만 호, 분양 35만 호 정도가 전망되어 있었습니다.
거래는 지방 중심으로 큰 폭의 둔화가 전망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 주택시장은 전반적으로 시장 자율조정 기능에 의해서 조정이 되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지만 주택시장의 지방화․세방화가 더욱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주택시장 활력, 회복에 대한 체감 수준은 지역 편차가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서민들의 주거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전세 문제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올해 7% 수준까지도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의 전세가격은 내년에도 5. 5%까지의 상승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전세가격 상승은 보증금 수준뿐만이 아니고 준월세, 월세금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전세의 월세화 진행으로 보증금 규모가 작은 월세는 공급이 많아지면서 월세금에 대한 큰 폭 상승은 없겠지만 서민들이 선호하는 전세 주택과 반전세 주택의 보증금 및 월세금은 계속 상승하는 양극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정부가 주택시장의 연착륙 유도와 더불어 서민의 주거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우선 서민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아직까지 사회적인 합의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에서 정의하고 있는 서민의 개념이 부처마다 다 굉장히 다릅니다.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서민은 때로는 전체 국민의 80%에 이르기까지도 합니다.
정확한 서민에 대한 정의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서민주거 안정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연구원에서 국민 1015명에게 물었습니다.
연구 결과, 소득 3분위에서 6분위까지가 서민이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기준에 맞춰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서민주거 지원 프로그램들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서민주택금융 지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지만 서민은 금융 접근성이 굉장히 취약한 가구입니다.
낮은 신용등급, 높은 리스크 때문에 제도권의 저금리 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가구가 많습니다.
저성장 시대가 지속되면서 연체하는 서민 가구들을 보면 일시적인 자금 융통, 소득 감소, 일시적인 원리금 상승 부담 때문에 연체 가구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일시적인 연체 가구들에 대한 금융 지원들도 지속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가계금융 복지조사를 보면 국민의 처분가능소득의 4분의 1을 원리금으로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서민 가구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서민 가구들의 금융부담은 대출기관과 차입자 간의 위험과 수익을 공유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현재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유형 모기지라든가 조만간 나올 유한책임의 디딤돌 대출과 같은 것들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좀 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보여집니다.
빚을 내서 집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자금 공급으로 안정적인 수준에 맞는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꼬박꼬박 갚아 나가면서 경제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저성장 시대에는 꼭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라면 향후 주택도시기금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시적으로 실업이나 일시적인 자금 융통의 차질, 상환부담의 가중으로 금융애로를 겪고 있는 서민가구가 연체가구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지원체계의 구축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2년 동안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해야 될 일은 올해 급증한 주택 공급 물량이 시장에서 잘 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기 수분양자가 주거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분양자의 기존 주택이 주택시장에서 임차주택으로 공급되어 전세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미분양이나 일부 분양주택이 임대주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시장이 안정되고 불확실성이 최소화될 때 서민가구도 주거 안정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김덕례 연구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래 교수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조명래
저는 크게 한 세 가지를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거래량 한 120만, 그다음에 분양 50만, 인허가 70만은 모두 기록적이고 정부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성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건대는 적정 공급치를 넘어섰고 이게 과잉 공급의 우려를 지금 낳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년 전에 국토부의 장기주택종합계획에 의한다면 연간 공급량을 한 39만 호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거래나 분양의 과잉이라는 것은 초저금리, 1순위 청약조건의 완화, 분양가상한제 철폐 등과 같은 저인망식 규제 완화 덕분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매매 활성화 중심의 주택정책의 적시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 내년 후반기부터는 시장의 하방 경직화, 이를테면 거래량의 위축이라든가 연체율의 증가라든가 가격 하락, 미분양, 미계약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적정 공급 그다음에 적정 분양, 적정 거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선별적 규제제도의 재도입이 필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임대주택 등의 공급 확대, 주거급여 확대, 그다음에 뉴 스테이, 행복주택의 공급 등은 새로운 임대주택 정책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정부가 지금 현재 공급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양으로는 안정화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향후 10년 이내에 전체 주택의 한 15% 정도는 공공 내지는 준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는 임대주택 비례목표제를 내년도에는 도입할 것을 권유합니다.
임대주택 비례목표제는 사실 이 정부 인수위 시절에 논의됐던 것입니다만 정권이 출범된 이후에는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위해서는 연간 공급량을 현재보다 최소한 1. 5배 내지는 2배 정도를 늘리는 획기적인 중장기적 임대주택 공급정책을 내년도에는 마련할 것을 제안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행복주택 등 민간 임대주택 공급도 과도한 공급자주의의 관점이라든가 산업적 관점을 벗어나서 청년세대 등의 임대수요자의 니즈를 제대로 반영하는 공급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현 정부도 초기부터 매매 활성화가 시장의 정상화를 가져오는 모든 조건이라고 봤고요.
나아가서 전월세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국민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만 올해의 기록적인 120만 거래량에도 불구하고 전세가율은 현재 74, 75%에 육박할 정도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정과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 8년간 전세가는 한 64%가 올랐는데 소득증가율의 한 서너 배에 해당하는 정도로 상승폭이 아주 컸습니다.
따라서 거래 활성화라든가 임대주택의 양적 공급과 별도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균형을 규율할 수 있는 임대차 안정정책을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도입할 것을 권유로 부탁드립니다.
특히 전월세문제는 거래 활성화라든가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만은 잡을 수 없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 전세라든가 월세는 제대로 된 임대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임대형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후진적인 임대형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임대료관리제, 서구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관리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국토부가 발주한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 관한 임대규제효과 연구결과를 보게 된다면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에서는 현재 임대료관리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료상한제를 도입하더라도 임대료 인상이 한 3~4% 내외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그다음에 공급 위축도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김남근 변호사의 제안과 마찬가지로 이 제도의 도입을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김남근 변호사가 제안한 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이어서 독일식 적정 임대료 및 임대료상한제를 한국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현숙 본부장,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천현숙
국토연구원의 천현숙입니다.
저는 주택시장 전망에 관한 부분과 주거복지를 포함한 주거 안정대책에 관한 부분으로, 두 부분으로 나눠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시장 여건 및 전망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택시장은 4, 5년을 주기로 해서 침체와 회복과 확장의 사이클을 형성하게 됩니다.
지금 주택시장은 2013년도를 저점으로 해서 회복기를 거쳐서 확장기에 이르러 있는 상태이고 어떤 적극적인 정책을 도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16년 하반기나 17년에 이르면 둔화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금리 인상이라든가 가계부채 관리대책 등의 요인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주의 깊고 면밀한, 섬세한 정책 튜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택시장 둔화는 대구나 광주 같은 주택가격 상승폭이 컸고 심리적 과열양상을 보였던 지역에서 먼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미분양 물량의 증가문제인데요.
현재는 미분양주택 물량이 한 3. 3만 호 정도로서 14년 말의 4만 호에 비해서 오히려 미분양주택 총량은 감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올해 인허가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미분양 물량이 그에 비례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과거 10년간 장기 평균 미분양 물량이 6만 호에서 7만 호 사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의 미분양 물량까지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수준 이상을 넘어가지 않도록 미분양 물량에 대한 관리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증가된 인허가 물량이 준공되는 시점인 16년부터 공급 과잉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데 16년도 준공물량을 저희가 45만 호 내외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건 저희가 장기주택종합계획에서 추정한 중장기 신규주택 수요의 범위에 들어오는 수준입니다.
중장기 신규주택 수요를 39만 호에서 플러스마이너스 5. 8만 호까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의 준공물량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단지 15년도 인허가 물량이 많기 때문에 17년도에는 이게 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도권 주택보급률이 아직 100%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또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도 국제 평균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은 공급이 더 필요한 상황이고, 특히 수도권은 더욱더 그러하다고 생각됩니다.
1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계부채 관리대책은 금융시장 건전성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시장 측면에서 본다면 차입 제약 가구를 증가시키고 주택거래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좀 더 유연화하고 가계의 신용상태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연착륙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관리대책에 있어서 보완책으로서 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라든가 사회진입계층 또는 교체수요가구라든가 이런 용도를 차별화해서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 서민 주거 안정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세압력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시키는 데 일정 부분 기능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렴주택에 대한 구입지원을 현재보다 강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렴주택이라고 한다면 아파트가 아닌 연립이나 다세대주택 등을 보통 말하게 되는데 이런 주택유형의 경우에는 아파트에 비해서 보증료율이 높습니다.
모기지 신용 보증료율이 높기 때문에 그걸 인하해 준다거나 또는 현재 공용 모기지가 아파트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비아파트까지 확대해 준다거나 해서 서민들이 저렴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지원책을 좀 더 강화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또 버팀목대출의 경우에도 가구의 신용상태 등을 고려해서 대출한도 설정 시 유연화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와 관련해서는 현 정부 들어서 공공임대주택을 사업승인실적이 아니라 입주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입주기준으로 했을 때 15년도에 12만 호 입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역대 가장 많은 물량이고요.
이런 추세대로 계속 임대주택이 축적된다고 한다면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행복주택의 경우에 본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14년 3월인데 14년도에만 2. 6만 호 승인이 되었고 이후로 매년 3. 8만 호의 공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입주대상자도 처음보다 다소 완화해서 취업 준비생이라든가 예비 신혼부부들까지 입주자로 확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특히 저출산문제 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사회 초년생과 예비 신혼부부, 신혼부부들에 대한 주거 지원의 강화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등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여기에 기존 도시 내의 공가를 찾아서 이를 적극 개조해서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가 활용을 극대화해서 재고주택을 저렴주택 공급과 연계한다고 한다면 기존 재고를 활용하면서 주거지역의 쇠락을 방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에만 지금 2만 호 정도의 공가가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한다고 한다면 임대주택 공급하는 것에 못지않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신혼부부 지원에 있어서는, 신혼부부 지원이나 사회 초년층에 대한 지원이 과연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맞는가라는 것을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저는 사회 초년생과 젊은 청년세대들에 대한 지원이 없으면 우리가 미래에 발생할 문제들에 대한 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사회적 자원을 현재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의 문제에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도 좀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결혼한 가구들 중에서도 부모로부터 자산 이전을 받지 못한, 자산이 없는 젊은 가구들에 대한 지원부분을 좀 더 강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천현숙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이십니다.
질의시간은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서 7분으로 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부천 원미갑 출신의 김경협 위원입니다.
올해 1월 첫 회의를 시작한 이후에 총 열 차례의 회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서민주거복지특위를 만드는 목적이 전월세 대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였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국민과 야당은 엄청난 전월세 대란, 미친 전세라고 얘기하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여러 차례 요청을 했지만 정부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 부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회의에서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서 계약갱신청구권만을 도입을 했을 때 단기적으로 큰 부작용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정부는 또 모형의 한계를 들면서 거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연구용역은 왜 했나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요.
정부의 대책을 보면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뿐이고 지금 당장의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이어질 이 전세대란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명약관화합니다.
올해와 같은 조건이라면 내년도 마찬가지로 전세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연구용역을 통해서 도입 시에 문제가 없다라고 증명된 계약갱신청구권, 지금이라도 도입해서 내년의 전세난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국토부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까?
위원장 이미경
국토부차관님께 묻는 겁니까?
김경협 위원
예, 국토부차관님.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변함이 없습니다.
김경협 위원
임대주택 공급만으로 지금 당장 심각한 전세난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래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제안을 했고, 이 제도의 부작용을 검토해 보기 위해서 정부에서 직접 시뮬레이션까지 수행을 했는데 그 결과를 보고도 수용하지 않는 것 정말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뮬레이션은 확실치 않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인자를 포함할 수 없지요.
전례 없던 법의 가상의 도입이라고 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그나마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여지는데요, 정부가 직접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를 정부에서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번 연구용역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관님?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시뮬레이션의 의미는 이런 정책을 도입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상해 본다는 것인데 원래 용역을 할 때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을 전제로 해서 한 것이 아니었고 처음에는 전월세상한제 플러스 계약갱신청구권을 같이 해서 설정한 모형을 가지고 하다가 추가로 계약갱신청구권만 도입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자문위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연구진은 일단 원래 모형의 구조상 맞지 않지만 그 범위 안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의 효과를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지난 특위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했고 거기 시뮬레이션 결과가 정부에서 우려했던 문제는 크지 않다, 이렇게 나타난 것이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갱신청구권이라도 지금 도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위원님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결정함에 있어서 앞으로 전월세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고려해야 될 중요한 변수의 하나이지만 그것만을 가지고 결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전세의 공급, 지금 전월세난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월세는 안정돼 있고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보면……
김경협 위원
전세가격이 오르면서 월세도 같이 따라서 오른다, 아까 전문가분들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런데 통계를 보시면 지금까지 월세 중에서 보증금이 큰, 전세에 가까운 보증부 월세상승률은 높은 반면에 보증금이 적어질수록 월세상승률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본질은 결국은 전세 들어가겠다는 사람에 비해서 전세 물량이 부족한 것인데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 전세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없고 전세 들어갈 사람은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기존에 전세를 들고 있는 사람 말고는 많은 세입자를 보호할 수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걱정입니다.
김경협 위원
그런데 그것은 차관님의 추측이고요.
정확한 것은 연구용역 결과 시뮬레이션을 해 봤는데 실제로 그동안에 정부에서 가장 우려했던 그런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결론이고, 그렇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이라도 우선 도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선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차관님이 얘기하시는 답변은 굉장히…… 그 문제가 아니에요.
전월세 이행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이미 우리가 저번에 법안으로도, 전월세 이행 뭡니까? 이자율 계산한 것……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차임 전환율……
김경협 위원
그것을 계산을 했는데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얘기의 핵심은 계약갱신청구권제인데 이것에 대한 부작용이 없는 이상은 정부에서도 이제 이것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 문제 가지고 질의를 했을 때 만약에 지금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을 일괄적으로 전국에 도입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면 이 제도의 효과와 정부가 주장하는 여러 부작용의 실증적 검증을 위해서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원하는 지자체에 한번 선택적으로 도입을 해서…… 지금 현재 서민주거복지특위가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요, 그렇게 해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시행이라도 해 보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부의 책임은 모든 국민들, 임차인들을 보호하고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제 답변을 충분히 납득하시지 못하신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이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했을 때 부작용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적어도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가격상승률이 크지 않을 거다, 이 말씀 하시는데 현실적으로는 결국은 임차시장에 새로운 수요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기존의 임차인들만 보호하게 되면 나머지 새로 나오는 임차인들은 어디로 가느냐 하는 문제가 정부로서는 가장 큰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면 앞으로 이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했을 때, 그다음에 신규임대료를 협상할 때 결국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분쟁조정에 들어가고, 그러면 앞에 나오는 어떤 형태로든지 전월세 인상률을 규제하자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임대인들이 알기 때문에 결국은 임대인들 입장에서 임대사업의 리스크가 커질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더 임대료를 올리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결과의 정확성도 문제지만 그 정확성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정부의 임차인 보호정책의 취지로 볼 때 기존의 임차인들만 보호하고 나머지 신규 임차인들을 전혀 보호할 수 없는 정책을 채택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경협 위원
차관님이 답변을 너무 오래해 가지고 내 시간 다 까먹었는데요,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이미경
예, 마무리하십시오.
김경협 위원
지금 차관님 걱정하는 신규계약자와의 형평성 문제, 신규계약자를 보호하지 못한다, 지금 이런 얘기했는데 그 문제는 별도의 표준임대료 제도 같은 장치를 통해서 마련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근 도시로의 영향 이런 것은 지자체의 선택적 도입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국토부가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확히 이 전월세 대란을 막을 수 있는…… 전문가분들 계속 얘기는 내년에도 전월세 문제는 계속 심각하고 인상률은 지금 얼마 정도 예상되고 있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안 된다, 안 된다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 전월세 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최소한 국회가 지금 현재 제안하고 있는 이 방안에 대해서 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근거도 뚜렷하지 않아요, 발목 잡는 이유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전형적으로 이것이 진짜로 민생대책이고 전월세 대란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대책이다, 만날 국회가 정부 발목 잡는다 이런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정부가 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새누리당 서울 강서을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국토부차관님!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김성태 위원
지난 1년 동안 서민주거복지특위를 통해 가지고 이 논의를 토대로 해서 주거기본법을 마련하고 지난 12월 23일 시행하게 됐지요, 그렇지요? 법이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이번 본회의가 열리면 이제 처리는 확실시되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동안 우리 특위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월차임전환율 상한 인하를 정했고 또 주택임대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법안을 확보했고 또 표준계약서 사용을 명문화시켜서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명확하게 이런 계약관계의 명문화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그런 것을 확보를 했습니다.
사실상 특위가 만들어지면서 야당 위원님들은 전월세상한제나 또 계약갱신청구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지가 있었습니다마는 결론은 정부가 이 부분을 수용하지 못했는데 앞에 김경협 위원 때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상한제를 수용하지 못한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제가 자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정부가 생각할 때 이른바 전월세난, 정확하게 말하면 전세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은 지금 저금리라든지 주택가격의 안정화라든지 주택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됐다든지 이런 구조적인 변화에서 나오는 것이고, 정부가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이러한 대세를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 그리고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데 결론은 지금 상황이 벌어진 이유가 수요보다 공급이 모자라는 건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제도들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없고 수요가 늘면 늘었지 줄어들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차관님은 전월세가 또 폭등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단기적으로 그럴 가능성도 있고……
김성태 위원
가장 핵심은 그거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부가 보다 더 면밀하게 시장을 점검하고 또 향후 주택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좀 더 과학적인 시뮬레이션을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특히 2015년도 올해는 역대 최대 수준인 12만 원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했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내년에는 지금 얼마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11만 5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지금 문제는 이런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서 이렇게 공급을 해서 주택시장의, 특히 서민 주거안정을 가져가는 데 많은 도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공공임대주택이 낡고 노후해지고 나면 그 인근지역이 슬럼화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보통 이 공공임대주택이 있는 지역을 보면 나중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학교가 문을 닫게 돼요.
가장 큰 이유가 학생이 없는 거지요.
그리고 그 주변지역의 여러 가지 지역경제도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이게 다 슬럼화의 요인인데, 소비를 견인해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서 공급할 때 어느 특정 지역에 편중되게 시설이 집중되어지면 그 지역은 그냥 보기 좋게 슬럼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해 가는 것은 상당히 정책적으로 중요합니다마는 이것을 지역에 고루 어느 지역이든, 서울시만 하더라도 가령 서울 강서나 노원 지역에 전체 서울시 공공임대의 한 40% 가까이 몰려 있거든요.
당연히 이 두 지역은 지역 발전이나 슬럼화 문제는 깊은…… 지역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또 앞으로의 인식이 중요한데 차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리고 이번 특위에서 또 성과 중의 하나가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께서 강하게 말씀하셔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이 2015년까지만 예정돼 있던 것을 내년 이후로도 연장할 수 있게 됐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노후화․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개선사업도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어지는 공공임대주택이 지역 간에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본 위원이 18대, 19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가장 보람스럽게 생각하는 게 이 노후공공임대 시설개선을 위해서 국가재원을 약 7000억을 투입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내년도 예산에 310억을 확보를 했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정부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시설 개선을 해 나가지 않으면 바로 옆에, 인근 주변지역의 민간아파트들로부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금방 확산돼 버립니다.
그래서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이것을 한시적인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사업으로 끝내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이 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아울러 이 공공임대주택을 죽 확대하고 우리가 서민 주거안정을 가져가면서 특히 올해 정부적인 차원에서는 뉴 스테이 정책을 상당히 중요하게 끌고 갔습니다.
이 뉴 스테이 주택정책은 수도권에 웬만큼 한정되어야지 또 지방까지 이 뉴 스테이 정책의 어떤 정책적 혜택으로써 미분양의 빌미를 준다면 이것은 나중에 큰 문제가 되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위원
1년 전 국회가 서민주거안정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든 특위가 오늘로 종료가 되는데요.
이 회의를 참석하면서 정말 무한한 자괴감과 무력감을 느낍니다.
작년 12월 23일 합의문을 보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2015년 2월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법안을 개정하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3법을 처리해 주기로 했지요.
이것은 정부가 그렇게 목을 매고 주장했던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공급의 확대 이런 것이었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김상희 위원
그리고 특위에서 해야 될 일은 전월세대책, 적정 전월세전환율, 계약갱신청구권과 계약기간의 연장, 임대차등록제 등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것을 아주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에 이것을 한다, 그리고 15년 2월까지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1년 동안 저희가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면서 활동을 했는데,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 저는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여당도, 무력한 야당도 국민들에게 특위 구성하면서 이 전월세대책 해결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명시까지 했던 이 부분을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야당은 정말 무기력했고 그리고 여당과 정부는 지극히 무책임하고 그리고 국민을 속였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청년 일자리문제를 얘기하면서 노동시장을, 노동 5법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국회를 압박하고 심지어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지금 차관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청년들의 주거빈곤율이 25%를 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주거 문제라고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그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로 저출산 문제가 있습니다.
청년들은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서 결혼도 안 할 뿐만 아니라 헬조선이라는 말이 올해의 가장 큰 그야말로 유행어가 됐습니다.
청년들에게 이 주거문제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노동 5법을 통과시키라고 그러면서 청년들의 주거문제, 주거빈곤 문제, 서민들의 주거문제, 이게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출산 관련돼서는 대통령이 직접 또 그 회의에 참석까지 했어요.
그런데 연초에 약속했던, 작년에 약속했던 전월세대책, 계약갱신청구권과 계약기간의 연장, 임대차등록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여․야․정이 같이 합의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 동안 한 게 무엇입니까? 계속 ‘오히려 전월세가 급등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 못 받는다’, 그래서 ‘그러면 무슨 근거가 있느냐?’, ‘근거가 없다’, ‘그러면 빨리 지금이라도 용역을 해라’ 해서 한 것이 올 10월에나 들어서 용역 한 것 아닙니까? 용역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계약갱신청구권은 도입했을 경우 전월세가 오르는 비율이 미미하다라고 하는 것이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한발 양보해서, 전월세상한율과 계약갱신청구권이라든가 표준임대료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동시에 해서 주택임대차 시장을 규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한발 양보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이라도 도입을 하자, 하다못해 계약갱신청구가 안 되면 계약기간 연장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정부가 왜 이러는 겁니까? 지금 LTV, DTI 완화해 주고 부동산 관련 법안 다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공급과잉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계부채 1200조입니다.
빚내서 집 사라고 해서 등 떠밀려서 할 수 없이 빚내서 집을 사서 1200조의 가계부채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약갱신청구권, 하다못해 계약기간 연장조차도 받아줄 수 없다…… 차관님, 국민들을 이렇게 속이고 그리고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로지 기업을 위해서 부동산시장 활성화하는 것에만 목을 매고, 이것 다 들어줬는데 왜 850만 서민들의, 세입자들의 요구에는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정부도 또 저 개인적으로도……
김상희 위원
아니, 공급이 문제다라고 해서 공급 확대할 수 있도록 다 풀어줬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상희 위원
1분만 더 주세요.
공급 다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공급과잉을 우려하는 지금 이 시점에 있고 다 빚내서 집 샀습니다.
살 수 있는 사람 다 샀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주택임대차 시장을 건강하게 규율할 수 있는, 적어도 계약갱신청구권조차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제가 이유는 두 차례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책의 의도가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상희 위원
아니, 그때 용역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용역도 엉터리로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한테 맡겼다가 다시 또 뒤집어서 해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 계약갱신청구권 도입할 경우에는 별로 시장에 인상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도입 못 합니까? 이 도입하지 않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분쟁조정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렇지요? 그다음에 상한율․전환율 조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가 우려가 되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했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해석하신 바 용역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전세값의 상승률이 미미하다, 그 자체에 대한 논쟁은 차치하더라도……
김상희 위원
그것을 왜 차치합니까, 그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아니요, 그것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결정을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더 중요한……
김상희 위원
아무런 근거 없이 계속 반대했기 때문에 용역을 이제서 한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위원님, 제가……
김상희 위원
정부의 의도대로, 정부 마음대로 용역도 한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정리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위원님께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느끼시는 자괴감에 대해서 저 또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못 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 본질은 지금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했을 때 득을 보는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김상희 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정부와 국회가 고민해서 대책을 내놔야 되는 거지요!
위원장 이미경
예, 정리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 대책이, 지금 문제의 본질이 전세를 찾는 사람보다 전세 공급이 안 되는 것이 문제인데 이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김상희 위원
전세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미경
김상희 위원님, 이제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저희가 나름대로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주택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로 인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행복주택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위원장 이미경
정리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특히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이번에도 저출산대책에서도 강화를 하고 미흡하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한되는 대책을 도입했을 때 저는 전체적으로 득보다 실이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못 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위원장 이미경
예,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노근 위원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한 이삼십 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예.
이노근 위원
지금 나가셨는데,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기 의견에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이게 지금 생방송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국민을 속였다고 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맞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왜 국민을 속이겠습니까? 서로 의견이 달라서 상충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정부는 정부의 입장을 얘기하는 건데 이걸 국민을 속였다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한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민주거복지특위를 할 때 크게 다섯 가지의 의제가 설정됐습니다.
그중에서 3개는 그런 대로 여야 합의가 돼서 건졌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월세 전환율이라든지 표준계약서라든지 분쟁이 많다고 해서 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이것도 상당한 성과입니다.
서구의 예를 많이 드는데 서구의 주택 문제는 100년, 수십 년씩 노후화가 쌓이고 재고주택이 늘어나고 이런 가운데서 쌓인 그쪽의 제도입니다.
우리 급격한 성장 속에서 또 인구팽창 속에서, 또 요새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우리가 여기서 논의 중에 교수님들도 전부 똑같은데 주택 문제를 주택 문제만으로 자꾸 풀어 가서는 해결 방법이 안 나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경제 시스템 속에서 얘기를 해야지 이것을 주택만 가지고 대증적 요법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어떻게 하자, 임대료상한제를 어떻게 하자, 이거야말로 아픈 데 그냥 마취주사 한 대 놔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관보다는 여기 발언하신 교수님들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김남근 변호사님께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계약갱신청구권을 제가 잘 경청했습니다.
물론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지요.
주장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현실에 이게 맞겠느냐?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환경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팽팽한,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균형이 어느 정도 되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주택보급률이 120% 정도 되면 ‘이것 갱신청구 요구했는데 네가 안 들으면 나 가겠어’ 이렇게 버틸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의 그 상황 같으면, 특히 수도권 같은 데에서 예를 들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했다 그래요.
그러면 임차인이 거기에 대해서 대항을 할 수 있는 것은 요금인데 아까 임대료 자체는 제외하고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대항력이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분쟁조정을 가는데 그러면 기간은 그 사이에 다 끝나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하고.
아까 차관 얘기대로 그러면 대기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것이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항력을 어떻게 합니까? 짧게 얘기해 주시지요.
진술인 김남근
계약 자체는 계속 존속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가서 분쟁조정을 하는데 그게 소급해서 적용이 되니까 어차피 마지막 분쟁조정위에서 합의 본 그 임대료로 갱신된 이후에 임대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노근 위원
아니, 분쟁조정위원회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없다 하더라도 3〜4개월 전부터, 한 6개월 전부터 협상할 것 아닙니까, 임대료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러면 그런 데에서 자연스럽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갈 수가 있어요.
이것을 제도화․강제화시켜 놓으면 오히려 더 경직되기 때문에 시장의 위축을 초래할 우려가 꽤 큰 겁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 임대를 주는 임대권자는 아무리 여기에 공공재를 주장하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 먹고사는 데 일종의 큰 산업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 생계가 달린 건데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맞지 않다, 좀 더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저기 하고 그다음에 김덕례 연구원께 묻겠습니다.
10월까지 미분양된 재고를 알아보니까 4만 7000가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미분양의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렇게 완전히 분양 공고를 한 이후에 현재까지 완성된 주택은 아니지만 4만 7000가구라고요.
그런데 완성되고도 잔여로 있는 게 한 1만 7000가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중에서 주택공급자가 임대주택을 원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과감하게 임대업자 등록을 해 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꼭 ‘당초 공고했는데 분양만 하라’, 물론 거기 기존에 분양받은 사람하고 충돌 우려가 있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또는 조건부로 ‘몇 년간 살다가 매입하라’ 이런 제도 시스템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술인 김덕례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드리고요.
아까 드렸던 말씀 중에 분양이 많으면 당연히 미분양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런 미분양이나 아니면 준공 후 미분양과 같이 다 지어진 주택들은 임차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노근 위원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또 옛날에 한동안 했지요? 미분양 주택 많이 했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노근 위원
그것을 잘 활성화하는 것도 임대주택, 그러니까 LH도 돈이 없으니까 민간 부문에서 임대를 하란 말이에요.
일정하게, 예를 들어서 한 80% 이상 분양이 됐다 그러면 잔여, 그중에서 절반 정도라도 임대하면 될 것 아니냐, 조건부든지 어떤 식으로? 나는 그렇게 활용하는 게 적정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조명래 교수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저는 조 교수님하고 서울시 있을 때부터 잘 알아요.
조 교수님한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과잉공급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시장이라는 것은 과잉과 과소가 교차하기 마련인 겁니다.
물론 예고해 주는 것도 좋고 또 그것을 적정 수준 규제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이 지금 과잉공급하고 다른 게 과거에는 투기 목적의 성격이 굉장히 강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주세요.
그런데 지금은 국지적인 투기는 있지만 그렇지는 않거든요.
전반적으로 아주 슬럼프에 빠졌던 주택 경기가 살아나면서 국지적으로 발생했는데 지금 국토부 기준에 한 50만 가구가 정상이라고 하는데 금년도 인허가 나간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한 70만 가구대라도 저는 이것 맞다고 봐요.
여기서 만일 또 강하게 규제를 하면 이게 대못질이 되는 거거든요.
대못질 되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못질 한 것이 오늘날까지 얼마나 후유증이 많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연착륙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줘야지 이것을 과잉공급으로 너무 격하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진술인 조명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착륙이라는 용어를 쓸 정도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상대적으로 적정 공급치를 넘어섰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택 매입을 보면 전월세난에 떠밀려서 저금리 대출을 이용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은 시장에 동원되다시피 참여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하반기에 이르게 된다면, 금리규제라든가 등등이 이제 가해지게 된다면 미입주라든가 미계약․미분양 이런 등등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가격 하락까지 이어지고 그러면 또 거래도 줄고 그렇게 되면 특히 2017년 가서는 그게 시장 전반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개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정부의 미래지향적 정책의 준비로서는 적정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노근 위원
미안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30초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전세난민이라고 그래서 서울에서 외지로 빠져나간다, 현상은 맞아요.
맞는데 옛날하고는 달라요.
지금 서울 주변에 아파트들이 어마어마하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노원구만 해도 별내가 지금 한 2만 5000가구에다 주변까지 치면 한 3만 5000가구, 4만 가구를 지어요.
그러니까 슬럼화된 아파트나 연립주택이든 살다가 질적으로 고도화된 주택으로 가는 겁니다.
이걸 전세난민이라고 이렇게까지 언론용이나 방송용으로서 전문가들이 자꾸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해철 위원
여러 위원님들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저도 우리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계약갱신이나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것은 정말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의지가 부족해서 아무런 답을 못 찾았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법사위에서도 이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관련해서 2년여 아주 지리한 논쟁을 했었는데 그 반대 이유 중의 하나가―하나라기보다 전체가―임대료 상승 때문에 법사위 소위에서, 상임위에서 계속 반대를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흡하지만 용역 결과가 나와서 오늘 김남근 변호사님이나 조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적다’ 말씀하셨지만 그런 우려가 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이라도 우선 도입해야 된다라는 어찌 보면 절충안도 마련을 했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반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김남근 변호사님이 여기에 대해 아까 차관께서 이야기했던…… 저는 별로 논거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같은 이야기를,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무슨 불이익인지? 그리고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용역결과서에 나와 있는, 30페이지거든요.
되면 미리 보시고, 여기에 나온 갱신청구권에 대한 내용도 전혀, 전혀라기보다도 우려에 대한 것을 다 해소할 정도로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안 한다는 것에 대한 질의를 김남근 변호사님과 차관께 할 테니까 준비를 해 주시고.
그전에 하나는 차관님, 이것 보세요.
미흡하지만 우리 특위에서 분쟁조정위원회하고 전환율 여기에 대해서 의결해서 법사위에 와 있는데 문제는 법사위에서 논의할 때 또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정말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특위에서 논의했던 것이 관계부처에서 충분하게 조절과 조정이 돼서 당연히 특위 의견이 관철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또 다른 상임위로 갔다고 해서 통과가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가 있어요.
이것 부처 협의를 했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부처 협의…… 지난번에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인 법무부하고 저희가 다 협의를 해서 동의된 안으로 올린 것입니다.
전해철 위원
법무부는 찬성을 할 수도 있지요, 구조공단의 활용이기 때문에.
말고 구조공단에 두었을 때는 그동안 구조공단의 설립 취지에 안 맞는다든지 또 구조공단에 대해서 사실은 경제적인 약자인 당사자의 일방을 대리하는 기관이 중간적인 위치에서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몇 가지 우려들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거를 대서 법사위에, 물론 국토부는 법사위의 직접적 부처는 아닙니다마는 그걸 충분하게 논의해서 결론을 다 내린 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법사위 논의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바로 확인 말씀드릴 수 없는데 법원에서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마는……
전해철 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아무튼 법원 반대 또는 제가 한두 가지 이야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그냥 보고 있지 말고, 어차피 이 특위에 대해서 주무 부처는 국토부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러니까 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문제로 인해서, 저는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설치하기로 했던 분쟁조정위원회가 차질이 없도록 미리, 아마 다음 주 정도 소위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차관께서 책임 있게 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해철 위원
김남근 변호사님, 아까 제가 이야기했는데 죽 들었지요? 차관께서는 이와 같은 사유로 갱신청구권도 안 된다 하는데 일단 어때요?
진술인 김남근
아마 정부의 입장은 기존 임차인들이 갱신청구권으로 장기 임대차를 하게 되면 청년들이라든가 신혼부부와 같은 신규 임차인들이 임대차를 구할 수 없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임차인들은 계약갱신이 안 돼서 수도권 밖으로 밀려나야 되고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도심 기존 시가지에 살아야 되는 그게 올바른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도 사실은 의문이 들고, 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은 보통 공공임대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서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을 위한 공공임대 같은 것들을 많이 공급해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신규 임차인들을 위해서는 외국 같은 경우는 여러 임대차 단체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임차인 단체들을 육성해서 임차인 단체들이 그런 계약도 소개시켜 주고 분쟁조정 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많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계약을 자주 해야만 이삿짐센터도 먹고살고 부동산 중개인들도 먹고살고 부동산 관련 산업이 활성화된다고 그러는데 세계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이런 부분보다는 거기에 있는 임차인들이 안정적으로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정책에 우선으로 놓고 있지 그런 부동산 관련 산업의 육성들을 우선적으로 놓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다 지방들이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경기 변동 수단으로 임대차 정책들을 이렇게 운용하는 나라는 거의 없고 다 서구 유럽이나 미국에 있어서, 미국도 임대차 규제 제도를 쓰는 나라는 연방정부에서 하는 것들이 아니고……
전해철 위원
조금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남근
뉴욕이나 LA나 이런 대도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방별로의 어떤 특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지방에 그런 것들을 많이 위임하는 것들이 올바른 행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해철 위원
차관님!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전해철 위원
지금 이야기한 게 차관께서 이야기했던 반대 논거에 대한 다, 하나하나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 아닐 수도 있지만 문제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 갱신청구권을 도입했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용역결과서 30페이지 봤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알고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거기 보면 ‘계약갱신청구권만을 도입할 때 위험 프리미엄을 0. 5로 가정하면 0. 74%밖에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자꾸 이것은 다른 면이 될 수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의지가 있으면,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임대료 상승이라는 것이 용역 결과로, 이렇게 수치로 봤을 때도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의 근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야기를 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위원님……
전해철 위원
짧게 하세요, 같은 이야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논리가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해철 위원
아니, 이 용역 결과를 어떻게 보시냐고.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용역 결과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다만……
전해철 위원
그런데 미미하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미미한 것이, 어떤 가정하에서 미미하냐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인데 그걸 차치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사 여기에서 나온 숫자가 추가적인 임차료 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 목표에 있어서 지금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고요.
전해철 위원
오케이.
그러면 차관님 이야기는 임대료 상승에 대한 것은……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다음에……
전해철 위원
잠깐만요.
임대료 상승에 대한 것은 이제 큰 걱정이 아니다, 또는 그것이 큰 논거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자체로서…… 위원님, 이것을 학술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해철 위원
잠깐만요.
차관님, 그러면 용역을 뭐하러 합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용역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위에서 주문하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를 시뮬레이션을 해 보도록 해서 한 것입니다.
했는데, 지금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그것을 부정한다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부가 부작용으로 계속해서 주장한 것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 임대료가 일시적으로 급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거의 사실인데, 그런데요 그게 가장 보이기가 쉬우니까 그런 걸 주장한 것인데……
전해철 위원
제가 마무리 30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예.
전해철 위원
차관님, 이렇게 하시지요.
더 논쟁해 봤자 차관님은 같은 이야기 하니까 제 마무리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한 3년 정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주장을 계속 하고 논의를 하면서 임대료 상승이라는 논거 때문에 사실 한 걸음도 못 나갔었는데 이 용역 결과, 즉 ‘계약갱신청구권만을 우선적으로 도입할 때는 임대료 상승의 효과가 미미하다’ 이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3년간 정부 부처가 이야기했던 것은 상당 부분 이미 근거를 상실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듭 촉구하는데 정부가 이 전월세 문제, 전세가 상승이나 또 정말로 고통받는 전월세 문제로 있는 분들의 고통과 고충을 해결하려고 하면 지금이라도 이 전월세상한제는 조금은 미루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는 바로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노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이미경
이노근 위원님!
이노근 위원
차관께서 답변한 중에 용역 결과를 그대로 수용한다고 그러는데 그 용역 내용에 가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내용의 상당수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렇습니다.
이노근 위원
그래서 나중에 용역 결과를 전해철 위원님한테도 설명드리고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전해철 위원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위원장 이미경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전해철 위원
이노근 위원님이 두세 차례 하는데 제가 그냥 듣고 있었는데요, 아까 김상희 위원님 이야기할 때나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할 때 가능하면 평가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노근 위원님도 실제로 발언을 할 때, 2007년의 대못 운운은 근거도 없고 여러 가지 평가가 틀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른 위원들의 이야기니까 넘어갑니다.
그런데 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이노근 위원님은 지금…… 제가 질의의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필요하면 차관이나 정부에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여당의 위원님이 저한테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지금 이노근 위원님의 몇 차례 의사진행발언은 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노근 위원
아니, 새누리당 위원 한 명도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누가 방어합니까? 틀린 걸 얘기를 해 줘야지.
위원장 이미경
의사진행발언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지만 새누리당 위원님들이 많지가 않아서 제가 그냥 발언권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위원
경기 구리 출신 윤호중 위원입니다.
차관께 이어서 서론 이야기할 것 없이,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께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죽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 같은 경우가 계약갱신청구권이 상당히 무제한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2000년 이전까지는 그랬고요, 2000년 이후에는 유예기간을 인정을 했습니다.
윤호중 위원
그것도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아닙니다.
윤호중 위원
한시적 제도를 도입했는데 제한적으로 도입을 했고, 다섯 가지 사항인가요? 여덟 가지 사항으로 제한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두 가지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일본 같이 20년 장기불황을 거치면서도 부동산 가격의 폭락에 따른 대란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가 뭘까? 저는 거기에는 임대료의 수입이 장기적으로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데 우선 거기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전세 수준이 한 80% 이상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전세가 상승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이미 이자율이 1. 5%까지 낮아지면서 금융 요인에 의한 전세가 상승이 상당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여유가 없는데 여기에서 지금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야 할 적기이고 또 앞으로 오게 될 부동산 가격 하락을 대비해서라도 도입해야 할 시기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본은 주택가격은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주거용지 지가지수를 보면 제 기억에 90년 피크 대비 지금 수준이 30% 수준입니다.
그만큼 집값은 많이 떨어졌는데 임대료는 비교적 안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전세가 지금 아마 매매가격의 평균 73% 정도 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세금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면 갈등의 소지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전월세상한제든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전세가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 것 같으면 공급이 충분히 있는 거고 그러면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집주인이 제가 계속 살기를 원치 않으면 찾을 기회가 충분히 있는데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윤호중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임차인을 보호해야 된다’ 그 말에는 동의를 하시면서 실제 보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11월까지 완만하게 전월세 가격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세 가격이 8월 이후에.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윤호중 위원
그런데 이게 그동안 1억․2억 이렇게 엄청나게 전월세 가격이 오른 가격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뜻이지 내려가고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윤호중 위원
그동안 전월세 가격이 대폭 상승하면서 세입자들이 겪었던 그런 고통이나 또 주거비 상승, 아까 이노근 위원님은 전세난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세입자들 탈 서울, 엑소더스를 벌이고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대출을 받아서, 그러니까 빚을 내 가지고 결국은 집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대열에 가담하고 있어요.
저도 경기도 지역에 살고 있지만 저희 지역에도 서울 살다가 세 부담을 어쩔 수 없어서 집을 줄여 가지고, 아주 주거환경이 열악한 그런 빌라라든가 다세대 이런 데로 줄여서 이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사 가지고 옵니다.
더 이상 전셋값 올라가는 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보통 아파트 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새집 사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작은 집, 그냥 더 이상 집 가지고 고생하지 않아도 될 집 이런 데를 찾아서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을 사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이렇게 내몰리는 서민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전셋값이 잡혔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전세값이 잡혔다고 보고드린 것은 아니고 시장의 동향이 최근 들어서 상승세가 조금 둔화됐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호중 위원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동안 서민주거복지특위를 하면서 계속 전월세상한제와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계속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임대차 계약관계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탈적 계약관계예요.
그걸 생각을 하셔야지요.
왜 일방적으로 집주인에게는 유리하고 그다음에 집주인이 요구하는 전세 가격 얼마를 올리든, 1억을 올리든 2억을 올리든 3억을 올리든 그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세입자들의 이런 불공정한 계약관계를 시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전월세를 통한 착취입니다.
그걸 정부가 용인하고 있는 거예요.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이미경
예.
윤호중 위원
올해 우리나라에 유행한 말이 ‘헬조선’ ‘불반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전세자금이라도 모아 놓은 중년들은 빚을 얻어서라도 집을 사고 아니면 좀 줄여서라도 갑니다.
그런데 아무런 축적된 자금이 없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진짜 지옥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야말로 흑수저들에게는 희망을 앗아가고 절망만 주는 이런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차관이 정부의 모든 정책을 다 책임지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국토부가 나서야 돼요.
법무부를 설득하고 기재부 설득하고 국토부가 나서야, 주거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 부처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말씀하신 대로 주거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부처의 1차관으로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임대차 시장이 더 안정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과 저나 정부가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은 취지의 문제가 아니고 방법론의 문제이고 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그런 문제이지 의도에 있어서는 똑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런데 표현하신 중에 지금의 임대차 관계가 약탈적이라든지 착취관계라는 말씀은 저희로서는 조금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제 기억에 2010년 무렵이었던가, 잠실에 재건축이 완료되면서 한꺼번에 2만 가구가 입주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전셋값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집주인들이 전세 입주자를 구하기 위해서 온갖 편의를 제공하고 깎아 주고 또 시설도 해 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2년이 지나서 임차수요가 다 차고 나니까 갑자기 임대료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시장 상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임대인이 마음대로 집값을 어떻게 올리겠습니까? 지금 상황을 저희는 본질적으로 전체적인 주택 문제, 수급 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전세이고 집주인들이 원하는 것은 월세이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인데 이것을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있어서 방법론에 차이가 있고 정부는 이 과정에서 가장 고통을 받는 서민 위주로 주거비 지원도 하고 공공임대주택도 건설하고 나름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걱정하고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작금의 이런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 받아들인다는 말씀을 송구스럽지만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학 위원
더불어민주당의 홍종학입니다.
지금 명확한 거지요.
차관님께 확인을 하겠습니다.
좀 아까 전해철 위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우리 당에서는 3년간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입법을 요구했는데 정부가 반대한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렇습니다.
홍종학 위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재벌을 위한 법을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서민을 위한 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종학 위원
아니, 그게 박근혜 대통령의 어법이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법을 반대하는 것은 사실이고 서민에 대한 보호책임을 이것으로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미경 위원장, 윤호중 간사와 사회교대)
홍종학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월세가 지금 미친 전셋값으로 저렇게 폭등하고 있는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별 효과가 없었던 거지요? 지난 3년간, 만약에 3년 전에 우리가 주장했던 대로 전월세상한제가 들어왔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저렇게 고통을 받지는 않으셨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부작용을 얘기한 대로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좀 찾기 어려웠었을 것이다 그런 부작용은 있겠지만 지난 3년간 우리 국민들이 겪었던 그 고통은 겪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정부가 반대해서 겪은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종학 위원
차관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3년 동안 박근혜정부에서는 이른바 저희가 건설족이라고 부르는 건설업자를 위해서는 엄청난 정책들을 취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처음에 3년 전에 박근혜정부가 출범할 당시에 미분양 주택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자고 국토부가 기재부에 건의했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홍종학 위원
그래서 그게 통과됐지요? 그렇게 해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막 저기를 해 준 거잖아요.
그러고 났는데 지금 이렇게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을 해 가지고 집값은 폭등했지요.
그러고 나니까 분양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미분양이 또 생기게 됐지요.
그러면 미분양 또 생기니까 내년도에 정부가 또 미분양 주택에서 건설업자 지원할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홍종학 위원
미분양이 생기면 또 지원해 달라고 요구할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저희 정부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홍종학 위원
지원 안 하실 겁니까? 미분양 주택 발생하더라도, 그것 정부 책임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건설업체 지원 안 하실 겁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지금 건설업체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홍종학 위원
자, 내년도에 미분양 주택이 엄청나게 생길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다시 지원을 요청하지 않으실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어디에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종학 위원
세제 혜택 요구하시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세제 혜택을 지금 건설업체에 준 것이 아니고 지금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소비자들한테 혜택을 주고……
홍종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세제 혜택이잖아요.
세제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낼 세금을 깎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아니, 그러니까 건설업자에 대한 혜택만을 말씀하셔서 저희는 그렇게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종학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없애셨지요? 이거 건설업체한테 좋은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건설업체한테만 좋은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주택이 공급되면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종학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확하잖아요.
박근혜정부는 건설족을 위하는 데는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해 줬다, 그런데 서민들이 3년간, 4년간 그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데 대해서는 ‘시장의 부작용이 우려되어서 할 수 없다’ 이게 박근혜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작년도에 제가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주자, 임대주택을 대거 공급하자’ 얘기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정부가 반대했습니다.
홍종학 위원
예, 반대했습니다.
지금 오늘 나오신 천현숙 국토연구원 본부장님, 이거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얘기하셨지요?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공급하는 거요.
진술인 천현숙
예.
홍종학 위원
작년에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정부가 그렇게 반대하고 새누리당이 그렇게 반대할 때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공급하는 것 굉장히 좋은 정책이니 이거 채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진술인 천현숙
모든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다 주는 것은 저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홍종학 위원
그런 얘기는 안했어요, 저도.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대거 공급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국토연구원에서 지난 1년간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대거 공급하자는 주장을, 공급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한 적 있습니까?
진술인 천현숙
지금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한 주택정책방향 연구에서 신혼부부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는 논의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홍종학 위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했는데.
차관님, 박근혜 대통령께서 왜 갑자기 이거 늘린다고 얘기했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정부가 신혼부부에 대해서 저출산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취지는 같을지 모르지만 실현 가능성이나 구체성에서 많이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종학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임대주택 공급하자는데……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아니, 홍 위원님께서 연간 10만 호씩을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자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홍종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만 호가 안 되면 1만 호라도 하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연평균 2만 7000호를 하기 로 했습니다.
홍종학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신혼부부에게 금년에 공급한 것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지금 행복주택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홍종학 위원
몇 채 공급되었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1만 5000가구 정도 공급했습니다.
홍종학 위원
아니요, 지금 입주한 게 몇 채냐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입주는 지금 행복주택 사업이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홍종학 위원
박근혜정부 지금 출범한 지 3년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박근혜정부 출범한 지 3년 됐는데 신혼부부 단 한 채도 못 들어갔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렇지 않습니다.
홍종학 위원
뭐가 아니에요? 대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일단 숫자를 가지고, 지금 송파에……
홍종학 위원
아니, 사실 아닙니까? 들어간 적 있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행복주택 실제로 들어갔습니다.
홍종학 위원
신혼부부 들어갔어요? 몇 채 들어갔느냐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 숫자가 얼마인지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공공임대주택에도 들어간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이번에 행복주택에 아시다시피 금년 11월에 처음으로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홍종학 위원
왜 이러십니까, 정말 차관님.
작년에 반대했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이것은 조사해 보시면 바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홍종학 위원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늘리자고 하니까 반대했는데 갑자기 지금 선거가 다가오니까 대통령께서 신혼부부들도 준다 지금 이거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위원님, 작년에 우리가 역대 최고로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12만 호 공급했습니다.
내년에 11만 5000호 공급합니다.
홍종학 위원
아니요, 그건 역대 최고가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런데 어떻게 신혼부부한테 10만 호를 공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재원을 확보해 주시면 할 수 있겠지요.
홍종학 위원
재원 다 얘기했고요.
재원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의지만 있으면 합니다.
그리고 10만 호가 아니면 1만 호 하면 되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홍종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급한 것 있느냐고요.
한 채도 없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한 채도 없는 건 아니고요.
홍종학 위원
행복주택 지금 공급했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공급했지요.
홍종학 위원
몇 채 공급했어요? 지금 입주한 게 있느냐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입주했습니다.
홍종학 위원
박근혜정부가 지금 출범한 지 3년 됐는데 입주 한 채도 못 했잖아요.
(윤호중 간사, 이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위원님, 제도를 마련해서 법제화하고 시행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종학 위원
자, 공공주택 12만 호 입주했다고 그랬는데요.
그 중에서 매입임대 이런 거는 예전에 없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아니요, 전에도 있었는데 구성이 바뀌었습니다.
건설임대하고 매입임대하고요.
홍종학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임대에서 늘어난 것은 역대 최고가 아니잖아요.
지금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와서 역대 최저 수준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렇지 않습니다.
홍종학 위원
뭐가 아닙니까? 사실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러니까 숫자는, 우리 기자님들도 계시고 확인해 보시면 아시지 않겠습니까?
홍종학 위원
아니, 차관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매입임대 빼 놓고 공공임대가 정말 최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게 사업인가를 MB 정부 말기에 못했던 것들을 나중에 하다 보니까 구성에서 그런 모양이 보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부의 입장은 재정을 최대한 확보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계속 공급한다는 것이고 지금 늘려오고 있습니다.
홍종학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30초만 주십시오.
지금 박근혜정부의 3년간 정책을 보면 자꾸 집값을 올리는 정책을 하고 있는 거지요.
LTV․DTI 규제를 완화해서 지금 한국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건설족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한 거지요.
반면에 지금 얘기한 대로 얼마나 건설적인 안입니까? 뭐 지금이라도 저는 박근혜정부가 그걸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공급 확대하자고 얘기했을 때 그렇게 반대할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점진적으로 하면 된다, 그런데 야당이 얘기하니까 무조건 반대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는 선거가 다가오니까 ‘저거 안 되겠다.
야당이 또 내년에 공약 내겠다’ 이러니까 지금 걱정되어 가지고 부랴부랴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 사이에 바로 이렇게 얘기한 대로 야당이 건전한 정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대하고 발목 잡고 이렇게 법안 통과 안 시키는 바람에 온 국민은 고통 속에서 이렇게 지난 3년간을 지내 온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미경
홍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신 위원님들 질의는 다 마쳤고요.
간단히 위원장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위원장 이미경
서민주거복지특위를 해 오면서 특히 계약갱신청구제 그리고 또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차관님 생각이 혹시 좀 바뀐 것은 있나요? 혹시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이 너무,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정부에서는 ‘하면 시장 논리에 어긋난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계속 질문하니까 ‘시장 논리에 어긋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다시 계속 ‘전월세 값이 갑자기 상승할 것이 염려된다’는 얘기를 또 계속했어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하자’ 이렇게 말해서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시뮬레이션을 한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하는 사이, 회의를 하는 사이에 ‘전월세상한제는 빼고 계약갱신만 넣는 것은 한 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그것도 한번 넣어서 시뮬레이션을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계약갱신만 도입을 할 경우에는 해볼 만한 것으로 일단 결과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와서는 또 차관님이 그 부분을 더 강조했는데 ‘그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또 좀 더 따져 볼 것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또 계약갱신을 받아들일 경우에 신규 계약을 맺는 사람들에게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새 논리를 하나 더 붙였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새로운 이유를 갖다 대지는 말고 솔직하게 ‘이러이러한 부분만 없다라고 한다면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런 마음은 혹시 안 들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고 싶어요.
저는 이 특위를 운영하면서 정부의 어떤 논리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약간의 제 생각에서 수정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정부는 없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제가 새로운 이유를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특위에 와서, 6월 달에 처음 왔습니다마는 제 기억에 10월 달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이론도 있고 또 선진국의 실증분석 결과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작용 중에서 가장 구체화해서 보여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일시적으로 전셋값이 많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문장의 초점이 맞춰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 전부터 쓴 글이나 특위에서 발언한 내용을 보시면 저는 그것만 가지고 결정을 한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에 여기에 연구진들이 출석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 시뮬레이션 모델이 어떻게 해서 적용되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고 제가 정확하게 어떤 위원님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옵션 전문가한테 새로운 것을 맡겨 보는 건 어떠냐’ 그런 제안까지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고, 제가 이 특위를 하면서……
위원장 이미경
간단하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특위를 하면서 이 기간 중에 여러 전문가들도 지적한 바와 같이 뉴욕시가 임대료 상승률을 48년 만에 처음으로 0%로 동결한 사례가 있고 또 베를린에서 또 파리에서 신규 임대주택이 기존 임대료보다 10% 초과할 수 없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용역을 통해서도 그렇고 최근에는 국토부에서 출장을 가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더 수집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쪽에서도 그런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정치․경제적 여건이 있었고 또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도 똑같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나 국토부 직원들도 이 특위를 운영하면서 이러한 새로운 성향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또 그 새로운 고민에 대해서도 좀 더 성찰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미경
예,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면 우선은 그것은 하나의 진전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특위를 운영하면서 느낀 것은 850만 세입자들의 고통은 정말 커요.
그리고 새로운 국면으로 자꾸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조직된 힘이 없기 때문에 목소리는 굉장히 낮게 되고 주목을 못 받아요.
3년 내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를 했지만 별로 다뤄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특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용역도 하고 또 깊이 있게 서로 질의를 주고받으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에 접근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같이 이렇게 방송에서도 보도가 되면 ‘아, 우리 문제를 국회가 이렇게 다루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하는 그런 측면들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정부가 지금 몇 가지, ‘이거는 민생법이다.
왜 국회가 통과해 주지 않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법들 중에서 야당이 생각할 때는 저거는 정말 문제를 오히려 더 많이 불러일으킨다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둘러싸고 정부는 계약갱신을 넣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이 문제를 푸는 것은 합리적으로 더 조사해 보고 더 토론하고 접근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관점 중의 하나가 아까 ‘서로 관점이 다르지는 않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방법을 좀 달리할 뿐이다’ 이랬는데요.
사실은 집이 말입니다.
집을 보는 관점이 그동안 정부도 달랐고 우리 국민들도 조금씩 달라요.
집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또 건설 경기를 통해서 국가경제를 일으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한 축이 정말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분명한 것은 집은 가장 중요한 게 삶의 뿌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보호해 줘야 된다, 많이 보호해 줘야 된다, 이게 야당이 주장하는 관점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든다면 집이 내 소득의 20% 이상을 막 넘어가고 40%가 되고 이러면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야말로 집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점점점점 크게 벌어지게 되는 것은 막아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통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비상, 그야말로 월 소득의 20%를 넘어가는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막아 줄 것인가 이런 것을 정부가 복지 차원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내놔야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다른 물건 파는 것과 달리 집을 가지고 너무 많은 이익을 집 가진 사람이 내는 것은 좀 규제가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야당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정부는 그것은 어쩔 수가 없지, 그것은 공급과 수요를 잘 조정해서 해야지,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든다면 지금 은행 금리가 낮아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한다고 합시다, 그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거나 또는 전세를 그냥 내고 있으면서 은행이자 또는 다른 물건을 파는, 자영업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20%를 올린다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미친 전세값이 나온다면 이런 때 계약갱신청구라든지 전월세상한제라든지 좀 더 규제적인 제도가 들어가야지 될 때가 바로 이때인 거예요.
그런데 마치 아닌 것처럼 시장의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된다는 식으로만 자꾸 하려고 한다면 그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관점의 차이가.
그것이 저는 서민주거복지특위를 하면서 정부 여당과 야당의 차이가 이렇게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위기일 때 보다 더 그동안 못 썼던 방법이 나와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중에서 사실은 상한제라든지 이것은 좀 더 강제성이 너무 강한 규제지요.
그러나 계약 갱신은 어느 선진국이든지 다 쓰고 있는 계약갱신제예요.
이런 때 계약갱신만이라도 아주 큰 부작용이 없다면 도입을 해라 하고 지금, 특위를 통해서 사실은 서로 타협점을 찾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합의해서 보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표준계약서라든지 적정 임대료 조정이라든지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든지 이런 것이 사실은 제도는 하나 발전해서 만들었지만 계약 갱신이 가능하지 않으면 사실은 거의 효용이 많이 줄어드는 제도다 하는 점에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특위를 끝마치지만 주택임대 문제에 있어서의 주무부서인 국토부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서 제기되었지만 아직 숙제를 풀지 못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다시 또 용역도 하시고 보다 더 적극적인 방안을 찾기를 권고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위가 끝난다고 해서 중요한 이슈가 종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더 저희가 노력을 하고 연구도 하고 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김경협 위원님, 1분만 드릴까요?
김경협 위원
예, 간단히 하나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국토부차관님의 계약갱신청구권제 거부 사유를 아무리 봐도 사유가 너무 궁색합니다.
그다음에 부작용 우려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근거는 없고요, 그다음에 얘기의 앞뒤가 안 맞아요.
이런 것들을 죽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국토부 자체 내에서 결정을 못 하는 사안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뭔가 윗선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가위눌려 있다, 이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 얘기는 야당이 요구하니까 들어주지 마라, 뭐 이런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신혼부부 임대주택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의 홍종학 위원님이 제안을 했을 때는 ‘도시주택기금에 여유자금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산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작년에 도시주택기금 여유자금이 공자기금으로 넘어간 게 얼마쯤 되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혹시 차관님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5조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작년에 5조 원까지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내년입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죄송합니다.
금년에 5조 원이고 내년이 6조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예, 내년이 6조 원,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기금, 과거에 이렇게 공자기금으로 전용해서 쓴 적이 없습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작년․금년 그리고 내년 도시주택기금의 여유자금을 이런 식으로 전용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혼부부 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 ‘여유자금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공자기금을 이렇게 쓰면서 왜 여유자금이 없다고 그러느냐?’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신혼주택에 대해서 숫자는 줄었지만 공급을 하겠다고 다 돼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국토부의 대답이 자꾸 달라지는 이유가 저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그때만 넘기려고 해요.
그 당시만, 그 순간만 어떻게 하든지 넘어가면 그다음에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문제도 도시주택기금에 여유자금 있습니다.
공자기금으로 전용해서 쓰는 것 제가 몇 번씩 문제 제기했습니다.
줄여서 임대주택 제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시고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공급하는 사업 제안했던 것, 처음에 홍종학 위원께서 제안했던 대로 실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했던 계약갱신청구권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국토부가 조금이라도 의지가 있다면 지자체라도 우선 시범적으로 시행해서, 그것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험을 해 보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반론을 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국토부차관을 하기에 앞서서 30년간 주택을 연구해 온 사람이고 제 주장의 일관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와서 누구의 뜻에 의해서 국토부의 정책이 그렇게 바뀐다고 말씀하신 것은 제가 주무부처의 차관으로 조금 섭섭하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특위가 끝난 후에도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모아 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경
이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위가 그동안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위해서 월차임 전환율 인하,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등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러한 결과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의견서를 채택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욱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위 활동을 종료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작성하고 국회법 제4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를 위원장께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우리 특별위원회는 활동을 종료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국토교통부 김경환 제1차관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및 기획재정부 관계 실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진술해 주신 네 분의 진술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수흥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입법조사관과 위원 보좌진 여러분들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