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340회 1차

외교통일위원회

2016년 2월 15일
(14시16분 개의)
위원장 나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 강행에 따른 제재 조치로써 우리 정부는 지난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을 선포하였고 북한에서는 개성공단 체류 우리 국민의 추방과 공단 폐쇄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북한 정권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고강도의 대북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금번 결정은 불가피하고 부득이한 조치로써 그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당국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스스로의 고통이나 어려움 없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향해서만 강력한 대북제재 공조를 요청할 수 없는 현실일 뿐더러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하도록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이제는 우리가 주도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지금은 국가안보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여야의 일부 나오는 논평이나 이런 것을 보면 여야가 모두 정치 싸움을 하는 것 같은 발언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외통위 회의는 그러한 정치 싸움의 논쟁에서 벗어나서 국민의 의지를 한곳으로 모아 북한의 도발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그러한 논쟁이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북한이 핵을 폐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외교적 지혜를 모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 상임위에서도 좋은 지혜들이 나오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따라서 오늘 상임위가 기존에 일부 있었던 여야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은 그런 정치 싸움이 되지 않고 건설적인 지혜와 국민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상임위 회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정부 측에서는 지금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고 부득이한 조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가피하고 부득이한 조치를 위해서 입주기업들에게 오롯이 그 피해를 떠안아라 이러한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즉각적인 여러 가지 지원 조치를 내놓고 있긴 하지만 그러한 지원 조치가 단순히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원 조치를 넘어서 기업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 역량을 강화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이제 정말 엄중한 시기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냉정하고 치밀한 대응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한 냉정하고 치밀한 대응을 통해서 상황을 관리하고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안심하면서 일상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회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외교부장관과 통일부장관으로부터 긴급현안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긴급현안보고|가. 외교부 소관|나. 통일부 소관

(14시20분)
위원장 나경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윤병세 외교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 북한이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라는 추가적 도발을 감행한 직후 가진 외통위 보고에 이어서 그간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배포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지난 일주일여 사이에 있었던 진전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난 1월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상황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2월 7일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첫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둘째 주요국의 독자 제재, 그리고 셋째로 국제 압박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의 입체적 대응이 강화되고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직후 2월 7일 개최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컨센서스로 채택된 언론성명은 현재 안보리 차원에서 협의 중인 대북제재 결의안에 중요한 동력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일본 등 주요 우방국 차원의 독자적 대북제재도 빠른 속도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월 10일 미상원 본회의에서 북한을 겨냥한 포괄적 대북제재법안 H.
R757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지 이틀 만인 지난 12일 미하원은 동 법안을 전격 통과시켜 바로 당일 오바마 대통령 서명을 위해 백악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도 2월 10일 강력한 요소를 담은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러한 움직임 하나하나도 의미가 크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치․단합된 경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장거리미사일을 감행한 데에 대해 국제사회 전체가 이제는 북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보다 확고히 가지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도 이런 다차원적인 대북제재의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독자적 조치와 함께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제가 지난 5일간 유엔을 방문하여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을 모두 접촉하였고 이어서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하여 한미․한중․한러 외교장관 회담을 비롯하여 10여 개의 고위급 일정을 소화하였습니다.
특히 저의 금번 출장은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라는 특단의 조치, 그리고 미국․일본 등의 강력한 대북압박 조치가 동시에 발표되는 시기와 맞물려 이루어짐으로써 안보리 결의와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노력이 상호 추동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9~10일간 저의 유엔 방문은 한국 외교장관으로서는 전례 없이 북한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의 제재결의안 협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보리 이사국들에게는 그만큼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써 외교장관이 직접 와서 안보리 이사국들을 일일이 접촉하면서 왜 이번에야말로 안보리 결의가 과거와는 차원이 달라야 하는지, 왜 북한의 도발이 비단 한반도와 동북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를 향한 위협인지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갖게 되었다고 높이 평가해 주었습니다.
금번 유엔 방문 시 주요 활동은 배포해 드린 자료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보리 이사국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김정은 정권의 불가측성, 잔인성, 무모함이 더해져서 국제사회 전체를 향해 시한폭탄과 같은 위협이 커지고 있음을 분명히 주지시켰습니다.
마침 유엔 방문 기간 중 리영길 총참모장 처형 보도도 전해지면서 안보리 이사국들에게도 이러한 엄중한 메시지가 무게를 더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면서 안보리 결의와 국제규범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행태를 상습범(serial offender)에 비유하면서 북한이 5차․6차 핵실험, 그리고 7차․8차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하지 못하도록 안보리가 이번에야말로 이른바 ‘끝장 결의’가 될 수 있도록 이사국들의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지금 북한이 보여 주고 있는 전례 없이 엄중한 도전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우리의 메시지는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호소력 있게 전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 방문에 이어 유럽으로 건너가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해서 독일-대서양협회가 주관한 고위급 토론회에 기조연설자로 참석하여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입장을 설명하는 한편 미국․중국․러시아․영국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 외교장관, 비상임 이사국인 이집트 외교장관, 그리고 독일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가졌으며 EU 고위대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사무총장과도 만나서 대북제재 압박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한미․한중․한러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서 안보리 차원의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조치가 더 이상 지체 없이 도출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지난번 외통위 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중국과 러시아도 그간 안보리 결의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와는 많이 다른 입장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측은 우리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 그리고 미 의회의 전례 없이 신속한 대북제재법안 채택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결의에 대해 가지는 강력한 의지를 분명히 인식하였다고 봅니다.
우리의 이러한 전방위적인 조치, 그리고 미국과 함께 중국을 견인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현재 안보리 제재 결의안 협의가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보리 차원의 제재 결의 도출과 함께 우리 정부는 안보리 제재를 보완하고 상호 추동할 수 있도록 주요국 차원의 독자제재를 견인하기 위한 노력도 다각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지난 12일 미 의회에서 채택된 대북제재법안은 1개월여 만에 상․하원을 모두 통과할 정도로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초당적으로 처리되었으며 북한 제재만을 단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동 법안은 내용적 측면에서도 BDA식 금융 제재는 물론 WMD, 인권 침해 등 불법행위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광물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한 제3국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도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소위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요소 등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 제재 요소들을 두루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동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서 이달 중 발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미 의회의 동 법안 통과에 앞서 2월 10일 일본도 2014년 5월 소위 스톡홀름 협의로 불리는 일부 합의에 따라 해제․완화된 대북제재 조치들을 복원․강화하는 한편, 북한 기항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라는 강력한 신규 제재조치를 도입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뮌헨에서 모게리니(Mogherini) EU 고위대표를 비롯한 영국․독일 외교장관과의 연수회담을 통해서 EU 측의 대북 압박 노력에 대한 동참 의지도 재확인하였는데 EU 차원에서도 조만간 독자적 대북 제재조치 확대 강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이번에 뮌헨에서 저와 회담을 가진 모게리니 EU 고위대표는 한․EU 위기관리활동참여 기본협정의 조기 비준에 대한 희망을 간곡히 전달해 왔는데 오늘 함께하신 외통위 위원님들께서 초당적 차원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과 외교적 고립 심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뮌헨 방문 기간 중 저와 회담을 가진 외교장관 중에는 자국이 조만간 대북 압박 차원의 구체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미리 귀띔해 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러한 움직임들은 북한이 스스로 자초한 외교적 고립 심화라는 측면에서 향후 북한에게 적지 않은 심리적․실체적 충격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료 3페이지 하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저는 뮌헨안보회의 참석 계기 독일-대서양협회 주관 고위급 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서 북한의 지속적․상습적 도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무관용(zero tolerance)의 자세로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EU, NATO 등 유럽지역 파트너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독일-대서양협회 연설 국․영문본을 배포자료에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관해서는 주무부장관인 통일부장관께서 상세 보고드릴 예정인 만큼 저희로서는 우리 측 결정을 전후한 외교부적 차원의 조치와 국제사회의 반응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외교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관한 정부 발표에 앞서 미․일․중․러 등 주변국, 안보리 이사국, EU, ASEAN 등에 사전 통보하고, 금번 조치는 계속되는 북한의 위협과 도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어려운 결정이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동 결정 발표 이후 전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입장을 주재국에 설명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저 역시 지난주 유엔 방문 시 미․일․중․러 유엔 대사들과의 조찬협의, 또 뮌헨안보회의 계기 독일-대서양협회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 및 양자회담 등 각종 계기에 엄중한 위협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 입장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현재까지 미국, 일본, EU, 영국, 프랑스, 호주 등 다수 국가들이 우리 정부의 조치를 평가하고 환영하였습니다.
특히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동 조치 발표 직후 2월 11일 박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을 지지하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한데 이어, 캐리(Kerry) 장관 또한 2월 12일 뮌헨에서 개최된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이번 결정은 매우 용기 있고 중요한 결단이라고 평가하면서 전적으로 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직접 저에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자료 7페이지, 2번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 등과 연계한 북한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향후 대응 방안입니다.
먼저 이번 출장을 계기로 안보리 결의안 협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 도출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뉴욕 채널과 고위급 차원의 공조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안보리 제재 결의, 양자․다자 차원의 독자 제재, 그리고 그 외의 대북 압박 조치가 상호 추동하도록 관련 외교적 노력을 최대한도로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와 유사한 시점에 통과된 미 의회의 대북제재법안, 그리고 일본의 독자제재를 연계하여 한미일 대북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북한에 실질적 고통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EU 등 여타 국가의 긍정적 협조 움직임을 적극 활용하여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북한은 물론 국제사회 전체에 천명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를 계기로 북한에 대한 보다 강력한 국제사회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통위 위원님들을 비롯한 국회 차원의 초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경원
외교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의 통일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해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와 입주기업 지원대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배경 및 관련 조치입니다.
먼저 전면 중단의 배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북한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근간을 훼손하고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극단적 도발을 거듭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까지와 같은 대응을 되풀이할 경우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을 수 없을 것이며 어떠한 긍정적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그간 북한 주민의 삶에 도움을 주고 남북 공동 발전을 위해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고와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는 극단적인 도발을 감행하였습니다.
입주기업들이 불의의 피해를 입는 등 우리가 감수해야 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북한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히 대응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라는 차원에서 고심 끝에 전면 중단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전면 중단 관련 조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월 10일 개성공단 관련 정부성명을 통해 전면 중단 결정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면 중단 조치 시행 이전에 기업협회 회장단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기업협회에 정부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지원할 것임을 설명드렸습니다.
아울러 중단 결정 발표 직전에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총국 간 접촉을 통해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관련 입장을 북측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류 국민 귀환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2월 11일 조평통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 폐쇄 및 군사통제구역 선포, 우리 측 인원 전원 추방, 모든 자산 동결, 남북 간 군통신과 판문점 연락통로를 폐쇄한다는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북한은 북한이 이야기한 추방시간 불과 30분을 남겨 두고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남측 사무처에 일방적으로 추방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속한 귀환을 추진하였으며 체류 인원 280명 전원이 무사히 귀환하였습니다.
아울러 시간적 여유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도 주요 기반시설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귀환하였습니다.
우리 국민의 무사한 귀환 완료 이후 2월 12일 정부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서 정부는 이번 사태를 처리해 나감에 있어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조치하였으며 북한의 그릇된 행태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모든 사태에 대해 북한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이 우리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엄중 경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같이 참여한 국무조정실장은 개성공단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우선 지원대책을 확정․시행할 것임을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 지원대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방향입니다.
우선 신속한 지원을 통해 기업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활동이 지속되도록 하는 데 정부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우선 투입하되 여타 정책자금도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일대일 접촉을 통해 개별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기업별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미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개별기업전담반을 만들어서 2월 12일과 13일에 걸쳐서 94개 기업을 면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2월 15일부터는 2차 방문 면담을 실시할 것입니다.
또 기업들이 부담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합리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적정 수준의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체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정부합동대책반을 구성하여 개성공단 기업 지원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를 가동하였으며, 통일부는 개성공단 지원재단에 개성공단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원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합동대책반 체계도는 4페이지의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부 지원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월 12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당장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 가능한 4개 분야 14개 지원대책을 확정․시행하였습니다.
먼저 정부 정책자금 지원입니다.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입주기업들에게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남북경협보험 가입기업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즉시 착수키로 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중기청과 협조하여 시중 및 국책은행의 입주기업 기존 대출에 대해서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을 해 주기로 하였으며, 입주기업의 기존 보증에 대해서도 전액을 만기 연장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시중 민간은행 대출 시 금융 수수료 우대 또는 감면 등에 대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할 것입니다.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긴급운전자금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제 및 공과금 지원입니다.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납기 연장, 징수 유예, 전기요금 등 공과금의 납부 유예도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생산 차질을 겪고 있는 입주업체가 정부 조달 관련 납기 연장, 계약 해지 등을 요구할 경우 제재나 불이익을 면제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근로자 고용 지원과 관련해서 입주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업이 휴업하거나 근로자가 휴직을 할 경우에 고용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필요시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집행유예 등을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경영활동 지속을 위한 지원으로는 정부와 경제계 간 상생협력을 통해 기존 거래선 유지, 클레임 자제 등 개성공단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관련하여 2월 14일 경제부총리는 재계 5단체장과 합동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정부․기업 간 상생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소통 노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정부합동대책반 산하의 현장기업지원반을 중심으로 1 대 1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맞춤형 지원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 등 지자체와도 협력하여 자체 특별대책반 구성을 통해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 판로, 고용 등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통일부와 기업협회 비대위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기업 회생과 생산활동 지속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은 긴급유동성 공급 취지에 맞게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협보험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에 역점을 두고 긴급 대체라인 가동과 거래선 유지 지원 등을 통해 기업들이 생산활동을 유지함으로써 조속히 경영이 정상화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피해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생계지원 대책 등 가능한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개성공단에 대한 전면중단 조치는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남북관계에서 개성공단이 갖는 중요한 의미를 고려할 때 그 중단은 더더욱 어려운 결정이었으며 숙고하고 또 숙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북한에게 이대로는 안 된다는 분명한 경고를 줄 때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는 남북관계는 있을 수 없으며 국가안보를 초월하는 경제 이익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지금은 북핵 문제에 대한 단호한 의지로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결정이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고 남북관계에 새로운 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북한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론을 결집하는 데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경원
홍용표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국무위원 이석과 관련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북핵 관련 미국의 외교․안보․정보 고위 전문가 대표단 접견을 위해서 오후 3시 30분경에 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석을 허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정세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정세균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나경원
정세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정세균 위원
두 분 장관들의 보고 내용을 잘 청취했는데,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방송에 출연해서 ‘개성공단 임금의 70%가 북한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서기실과 39호실로 상납이 되고 있고 이 자금은 핵미사일 개발 등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근거 자료는 정보사항인 만큼 공개하기가 힘들다’는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런 말씀을 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 않는데 국민이 납득을 하겠는가, 저는 국민이 납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홍용표 장관의 이런 발언 때문에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문제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고 정치적 갈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명확히 하고 가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홍 장관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한국 정부가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백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에 대한 조치나 뭔가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장관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 나경원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십시오.
정세균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나경원
오늘 질의 내용인 것 같아서……
정세균 위원
아니 아니요, 내가 질의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나경원
의사진행발언은 보통 뭘 요구하시든가……
정세균 위원
조금 기다리세요, 위원장님.
성급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제 말씀은 사실 여부 이걸 확실하게, 미리 분명하게 밝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전 재산을 잃게 될지도 모르는 기업주들한테는 북한의 핵개발에 이 사람들이 자금을 대줬다고 하는 멍에를 씌우는 그런 결과가 됐단 말이지요.
이분들이 개성에 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멍에를 쓰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실한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전체회의를,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를 비공개회의로 전환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홍 장관이 주장한 근거를 우리 위원회가 사전에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 질의를 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좀 물으시고 또 홍 장관의 입장을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를 비공개회의로 전환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경원
정세균 위원님께서 지금 우리 위원회를 비공개로 하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심윤조 위원님이나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여당 위원님들?
정세균 위원
아니, 그냥 단순한 비공개가 아니고 홍용표 장관의 발언의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은 홍용표 장관이 이 자료는 정보사항이어서 공개가 곤란하다 하니까.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를 공개적으로 하시든지, 만약에 홍장관이 공개적으로 그 근거를 밝힐 수 없는 사항이라면, 그러나 국회에서 못 밝힐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회법이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을 보더라도 당연히 국회에다가는 그걸 밝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비공개로 전환을 해서 확인을 하고 넘어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나경원
원유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원유철 위원
존경하는 정세균 위원님께서 의사진행을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진행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양당 간사 위원님께서 협의를 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비공개로 전환해서 통일부장관의 답변을 받아 내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두 분 간사님 협의하도록 하시고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나경원
이렇게 하시지요.
심재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까지 듣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심재권 위원
저는 지금 양당 간사가 이 문제에 관해서 의논하는 게 필요한 일인가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홍 장관님의 그런 말씀은 이번 개성공단 사태의 정당성 또는 합리성 여부를 판단할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야 간사 간 논의에 앞서서 당연히 장관님께서 내용을 밝혀 주시고 만약 그게 공개적으로 밝힐 내용이 아니라면 우리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해서라도, 아주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경원
심윤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심윤조 위원
예.
위원장 나경원
심윤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심윤조 위원
이 문제는 홍 장관께서 언론을 통해서 누차 언급한 바와 같이 정보와 관련된 사항이면 그것은 자세한 근거를 밝히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우리 외통위가 이 문제로 굳이 비공개로 전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고 공개석상에서 홍 장관이 분명히 밝힐 건 밝히고, 밝힐 수 없는 부분은 밝힐 수 없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공개회의의 결과가 어떻게 또 언론에 전파됐는지는 우리는 여러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굳이 비공개회의로 전환할 필요가 없고 그냥 공개 상태에서 홍 장관이 답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나경원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회의를 공개하느냐 비공개하느냐는, 원칙적으로 우리 회의는 공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비공개로 전환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홍 장관의…… 우리가 질의 답변 과정이 있기 전에 먼저 비공개로 예단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회의를 진행해 보고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가 나온다면 나중에 비공개로 전환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여러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사실 국회에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을 때 비공개가 비공개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한번 질의 답변을 들어 보고 그다음에 비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세균 위원
위원장, 발언 한 번 더 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나경원
예, 말씀하십시오.
정세균 위원
지금 통일부가 보고자료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리고 장관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 얘기가 없습니까?
위원장 나경원
아니, 그러니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이야기를 좀 들어 보시고 그리고……
정세균 위원
아니, 잠깐 기다리세요.
질의를 하기 전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핵심적인 사항 아닙니까? 심재권 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개성공단을 폐쇄한 가장 큰 근거로 대고 있는 것이 그 내용인데 알맹이가 빠진 보고서를 가지고 외통위에 와서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공개적으로 먼저 보고를 받고, 이 중요한 얘기를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른 얘기만 했지, 신문에 난 얘기만 가지고 여기 와서 장관이 보고를 하면 되겠어요?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방어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생각해 보세요.
국민들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아무런 확인 없이 어떻게 보고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그러면 더 좋고, 저는 공개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존중해서 비공개회의로 전환을 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넘어가자 하는 건데, 이걸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회의를 진행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곤란한 얘기고 더구나 우리 위원장님과 새누리당 간사님께서 국회의 권위나 명예를 스스로 부인하는 그런 발언을 하신 것은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위원회가 다 다르고 하지 어떻게 우리 위원회에서 비공개회의를 했는데 그것이 낱낱이 공개됐다든지 스스로 그 비공개를 저버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걸 미리 예단해 가지고 국회가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마땅히 국회가 보고받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보고 자체를 받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
위원장 나경원
이렇게 하시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세균 위원님 말씀도 상당 부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은 저희는 언론을 통해서 홍용표 장관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진행해 보고 정말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후 논의를 해서 비공개 간담회를 해서 들어야 되겠다, 이렇다면 그 후에 저희가 듣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국회가 공개적으로 우리 위원회를 진행하면서 국민들께도 이 회의의 진행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일단 회의를 진행해 보시고요.
장관의 답변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다시 또 논의를 하도록 하지요.
그래서 일단……
이재오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나경원
의사진행발언 지금 지나치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일단 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재오 위원
아니, 제가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나경원
이와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이재오 위원
예.
지금 정세균 위원의 발언을 존중해서 일단 외교부장관 상대로 질의를 진행하고 그동안에 양당 간사께서 통일부장관의 질의 답변 내용을 어느 선까지 공개로 할 거고 어느 선까지 비공개로 할 거냐, 아무래도 오늘 통일부장관께서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할 내용이 상당히 엄중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양당 간사께서 통일부장관의 질의응답을 어느 선까지 공개하고 어느 선까지 비공개로 할 것이냐를 양당 간사가 합의해 주는 동안에 먼저 외교부장관 상대로 회의는 회의대로 진행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나경원
여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에 대해서 일단 회의 진행을 하고요.
진행하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양당 간사들께서 다시 합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한 분 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혜영 위원
통일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어떻게 된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어제 저녁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 54%, 55% 정도가 찬성한 걸로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원혜영 위원
제가 이번 12일자 여론조사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응답 결과가 ‘개성공단의 수익이 북한의 무기 개발로 이어지기 때문에 잘한 결정이다’가 47. 5%, ‘북한의 제재수단으로 효과적이지 않고 오히려 입주기업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이다’ 44. 3%, 이렇게 한 3% 차이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에 입각해서 여론이 형성돼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사실 자체가 확인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장관이 개성공단의 수익이 북한의 무기 개발로 이어진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이런 조사를 하게 된 것, 즉 ‘개성공단의 수익이 북한의 무기 개발로 이어지기 때문에 잘한 결정이다’가 47%에 달하고 있습니다.
뒷받침할 근거를 아직까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주장을 사실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국민의 올바른 여론이 형성되고 불필요한 국론의 분열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우리 위원들이 논의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를 정보사항이라고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어물쩍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러한 여론을 형성하는 근거인 사실, 개성공단의 수익이 북한의 무기 개발로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시간을 주시면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성공단 전면중단과 그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근본적으로 이 사항의 엄중성, 특히 우리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진위가 잘못 알려지고 제 설명이 충분치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오해와 논란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사항을 지금……
원혜영 위원
잠깐만, 그걸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표현이 불분명했거나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건지 적시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혜영 위원
장관이 10일 날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발표할 때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유입된 현금이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발언했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렇습니다.
원혜영 위원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원혜영 위원
그리고 이 성명 발표 후 통일부의 고위 당국자가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개발에 쓰인 증거가 있느냐?’ 장관의 그 발언을 확인하는 질문에 ‘우려나 추측은 있었고 얼마가 들어갔다고 확인된 부분은 없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것이 모호하고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일 날 개성공단을 통해 들어간 자금이 미사일․핵 고도화에 쓰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제가 발표를 했고요.
그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그런 우려가 있다.
하지만 얼마가 들어간지는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사실이고요.
그 이후에, 12일 날 정부 입장을 발표한 이후에 기자들의 질문이 나온 과정에서 또 비슷한 질문이 있어서 제가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말을 다시 한 번 했고요.
그런 우려가 있고 이와 관련된 자료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주로 그 우려가 막연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인데 그 이후에 그것이 또 논란이 돼서 마침 ‘일요진단’에 제가 토요일 오후, 그날 오후에 출연하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원혜영 위원
자,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명 발표하는 당일 날 그 발표 현장에서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성 발표를 하셨고 그것에 대한 확인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려나 추측은 있었고 얼마가 들어갔다고 확인된 부분은 없다’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원혜영 위원
그래서 그것을 불식하기 위해서 장관이 12일 날 ‘개성공단에 들어간 돈이 핵과 장거리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는 관련 자료들을 정부가 갖고 있다’ 이렇게 밝힌 거지요.
그리고 또 이틀 뒤에는 개성공단 임금의 70%가 당 서기실과 39호실로 전해져 쓰여졌다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관련 자료들과 그 자료에 쓰여져 있는 당 서기실과 39호실에 어떻게 얼마가 전달됐는가 이것만 확인하면 불필요한 논란과 우려가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부탁 말씀을 드리고, 만일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렵다면 이 자리에서 이 보고를 비공개로 전환할 것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방금 말씀드렸듯이 조금만 더 마저 설명을 드리면요.
‘확인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12일 날 여전히 우려가 있다라는 측면을 얘기하면서 그와 관련된 자료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거기에 대해서 자료 얘기가 나오면서, 제가 근거가 없어서 공개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하고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논란이 커지기 때문에 빨리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게 좋다라는 생각하에 검토를 하고, 그래서 마침 기회가 있어서 ‘일요진단’에 가서 그동안 제가 자료라는 얘기를 했을 때 염두에 두었던 사항들, 즉 방금 말씀하신 그런 달러가 39호실이나 서기실로 들어가고 개성공단을 통한 자금도 비슷한 경로를 거치고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 당국에 전해진 70%가 그렇게 한다라는……
원혜영 위원
말씀,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자료라고 얘기했을 때 생각했던 그런 그 자료의 전부라고 KBS 뉴스에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인데 그것이 그 이후에…… 제가 돈이 들어간 증거 자료, 액수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한 걸로 좀 와전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제 잘못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어떤 증거 자료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런 우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데 대한 제 입장을 일요진단에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원혜영 위원
그 문제는 다시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 로비의 돈줄이라는 사실을 통일부를 포함한 정부가, 청와대가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올 1월 22일 북한 4차 핵실험 이후에 통일부 연두업무보고에서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 무기 개발로 유입된 것을 알고도 개성공단을 계속 운영하겠다고 한 것은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안보리 결의안 2094호를 위반한 것이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제가 그 즈음에 유엔 제재와 또 개성공단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요.
제가 거기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은 개성공단 자금은 그것이 갖는 특수성이나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의미, 이런 것들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도 노력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핵실험 이후에도 신변안전을 우선으로 하되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과거 정부 성명에서도 그런 노력을 했지만 그 상황이 심각해졌기 때문에 질책사항이 있습니다.
원혜영 위원
위원장님, 지금 아시는 것처럼 논의가 계속 겉돌고 있습니다.
장관이 발표 당일 날 ‘보인다’ 해 놓고 이틀 뒤에 ‘개발에 쓰였다는 관련 자료들을 정부가 갖고 있다’ 이렇게 또 단언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 이틀 뒤에는 방송에 나와서 70%라는 액수, 비율까지 적시를 했습니다.
어디로 그 돈이 들어갔는지 당 서기실, 39호실까지도 적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계속 불필요한 우려와 추측과 불신이 조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제기된 대로 이것에 대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비공개로 전환해 주시기를 요구드립니다.
위원장 나경원
지금 장관의 답변을 들어 보면 지금 장관께서 증거 자료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시지요, 장관?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결국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서 볼 때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건데 제가 좀 해명이 빨리 나오지 않다 보니까 자꾸 증거 자료가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었고 그래서 어쨌든 나름 최선을 다해서 빨리 나가서 해명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어떤 ‘근거 자료를 공개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없고요.
어떤 증거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런 우려를 뒷받침할 만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차후에 또 설명을 드린 것이고 실은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의 엄중성을 좀 말씀드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저의 진의를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나경원
장관께서 그러면 비공개로 전환을 했을 때 특별히 더 내놓을 자료가 있거나 또는 비공개로 전환해서 지금 공개 석상에서 말할 수 없었던 말씀을 하실 게 있으십니까?
원혜영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왜냐하면요 지금 장관의 답변을 들어 보면 실질적으로 공개와 비공개의 차이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장관의 의사를 물어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 간에 조금 더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지요.
장관, 제가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고 또 ‘일요진단’에도 얘기했듯이 상황의 엄중성을 감안해서 제가 알고 있는, 그때 염두에 두었던 모든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그 당시의 상황에서 엄중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설명을 드린 것이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정세균 위원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질 못 하겠어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우려와 관련해서 그 우려가 막연하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돈의 70% 정도가 서기실, 39호실로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빨리 밝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일요진단’에 나가서 다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것이 민감한 자료지만 앞에서 제가 검토했다고 했고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을 다 말씀했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장관,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정병국 위원
예.
위원장 나경원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정병국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나경원
예, 의사진행발언이면 말씀하십시오.
정병국 위원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통일부장관의 ‘개성공단 임금의 일부가 핵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에 쓰였을 수도 있다’라고 했던 발언을 가지고 매듭을 짓고 가지 못하면 여러 가지 이유, 파장도 클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체로 인해 가지고 정부에서 마지막 카드라고 하는 개성공단 중단의 카드가 희석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통일부장관이 그 발언의 과정이 여하튼간에 근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확한 증거 없이 우려를 표시했다라고 하면 ‘우려를 표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발언에서는 그렇다라고 하면 주무장관으로서의 그 발언은 부적절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공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개 사과를 함으로써 일단락을 져야지만 그 이후에 이 문제가 더 확산이 안 된다,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밝혀 주고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나경원
지금 장관께 충분히 말씀하실 기회를 드렸고요.
심윤조 위원님, 자꾸 장관에게 구체적인 답변보다는 이 의사진행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심윤조 위원
지금 우리가 개성공단 중단 사태에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는 자금줄에 문제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한 것인데 그것을 장관께서 39호실로 70%가 들어갔다는 어떤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함으로써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것을 밝혀라, 안 밝혀라 하는 것은 지금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북한이 어떻게든 쓸 수 있는 외화라든지 뭘 다 사용해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하는 것은 누구나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돈에 꼬리표가 달린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밝혀라’ ‘증거를 대라’ 한다, 논쟁을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오히려 이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고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에 집착하고자 하는 질의의 의도를 알긴 알지만 그러나 여당과 야당 위원이 골고루 질문을 하면서 이 문제 전반을 다뤄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비공개로 전환하자는 것은 지금 우리 외통위의 이 문제를 토의하는 전체적인 맥락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나경원
이제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하지 마시지요.
제 생각에는 지금 장관께서는 똑같은 답변을 계속하고 계시고 있고요.
그러니까……
심재권 위원
동일하게 기회를 주셔야지.
위원장 나경원
야당 위원님들 아까 말씀 기회 다 드렸는데요.
심재권 위원님, 아까 제가 간사 회의를 해 보자 그랬을 때 얘기를 좀 들어 보자고 하셔서……
심재권 위원
간사로서 말씀을 좀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나경원
꼭 하시겠습니까?
심재권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새로운 내용이 있으십니까?
심재권 위원
예.
위원장 나경원
그러면 심재권 위원님이 야당 간사시니까 마지막으로 의사진행발언 한 번 더 듣고요, 그리고 정리해서 그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권 위원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한 의제가 되느냐 하면 양면 다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기실, 39호실로 70% 가고, 정말 중요한 그런 개성공단의 잘못된 측면이 될 수가 있지요.
또 반대로 그게 사실이라고 할 때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 취해 온 태도에도 아주 잘못된, 국제사회에 대한 그런 잘못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걸로 봐서 ‘우려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새롭게 무슨 간사 회의나 이런 것보다도, 공개․비공개 여부보다도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병국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게 특별한 근거상황은 아니나 우려를 그렇게 표명했다라고 정리를 해 주시면 거기에 입각해서 다음 우리 질의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지금까지 장관께서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정리를…… 다른 위원님들 질의, 이번에 이해찬 위원님 질의 순서인데요.
이해찬 위원님 질의 순서에 아마 또 같은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장관께서 이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비공개로 전환한다고 해서 특별히 더 나올 내용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공개로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일단 장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찬 위원
지금 의사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홍 장관님 장관 되신 지가 꽤 되셨는데 기본적으로 국무위원의 자세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그래요? 자료가 있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료가 있다고.
밝힐 수 있는 자료면 진작 밝혔다고 했잖아요, 밝힐 수 없는 자료기 때문에 안 밝히는 거라고.
실제로 개성공단이 어떻게 돈이 되어 가느냐 하면 우리 기업이 임금을 총국한테 주잖아요.
총국에다 하면 총국은 그다음에 민경련에다 주잖아요.
민경련이 거기다 세금 떼고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는 거란 말이에요.
15% 사회보장비하고 15% 문화시책비하고 떼고서 70%를 주는데 그걸 물표를 준단 말이에요.
그 물표를 받아 가지고 PX에 가서 사잖아요.
개성에서 PX 운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호주에 있는 우리나라 교포 아닙니까? 호주 국적으로 있는 우리나라 교포가 그 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한국에도 여러 번 왔잖아요.
임채정 전 국회의장님하고 친구예요, 그분이.
그분이 와 가지고 대략 자기가, 이 분은 수입 물품만 파는 사람인데 수입해 오려면 달러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민경련에서 달러를 물표하고 교환하잖아요, 자기 수입할 물량만큼을.
그 금액이 얼만 줄 아세요? 장관, PX를 운영하는 이 송 사장이란 사람이 물표를 가지고 민경련에다가 달러를 청구하잖아요.
그 금액이 얼마냐고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찬 위원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쓰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 금액이 하나도 없으면 다 쓰였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쓰였다고 추측하고 우려를 하느냐 말이에요.
이 송 사장이 자기가 얼마를 수입하는 데 쓰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장관이 그것도 모르면서…… 통일부 직원 중에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대답해 봐요.
아무 것도 모르면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를 어떻게 우려를 하고 자료가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5억 4000만 불이 들어갔는데 그중에서 참여정부 때 들어간 건 2000만 불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정부에서 들어간 거예요, 5억 2000만 불이.
2005년도에 가동되면서 2005년도에는 270만 불, 2006년도에는 710만 불, 2007년도에 1380만 불, 나머지 5억 2000만 불은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정부 때 들어간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게 핵 자금으로 쓰였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관이 앞뒤를 보고 얘기해야지, 앞뒤를 보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를 핵 개발 비용을 제공한 정부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송 사장이 여기 와서 여러 사람들하고 간담회하면서 얘기할 적에 대략 70%, 70%가 물표로 지급되는데 그중에 약 60~70%가 자기한테 물건을 사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개 그 지급한 달러 중에서 절반 정도는 송 사장이 수입해 오는 비용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장관이 그런 것도 하나도 파악을 안 하면서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주로 중국 것을 많이 수입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개성공단 PX에 한번 가 보셨어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개성공단은 가 봤습니다.
이해찬 위원
공단이 아니고 근로자들이 물건을 사서 쓰는 그 마트를 가 보셨느냐고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마트는 못 가 봤습니다.
이해찬 위원
마트에 관한 정보도 하나도 없고.
거기서 다 쓸 수가 없는 것이 여기서는 수입한 것만 사 쓰고 나머지 일상적인 생필품은 다 또 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한 가구에 한 사람이 취직했기 때문에 그 돈만 가지고 생활이 안돼요.
1달러에 100원씩 잡아도 100달러를 받아 봐야 1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1만 원.
작년 가을에 외통 위원들이 개성 갔을 적에 물건들 많이 샀잖아요.
그러면 그 달러가 전부 핵 개발비로 쓰였겠네? 가서들 선물 용도로 물건들 다 조금씩 샀잖아요.
그 돈도 다 미사일 개발비용으로 쓰였겠네, 똑같은 논리라면? 그래 가지고 왜 이렇게 파문을 크게 만들어요? 그리고 오늘 보고서에 보면 그 돈이 쓰였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중단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돈에 관한 얘기는.
그냥 핵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중단한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는 그 돈이 쓰였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한 건 이 보고서에 단 한 줄도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지난번 설날 상임위 할 때 개성공단 폐쇄에 관한 얘기는 전혀 안 했지요? 잔류인원을 줄이겠다는 얘기만 했지요? 그러고 나서 이틀 만에 바뀐 것 아니에요, 지금?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때는 제가 뼈아픈 제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찬 위원
그때 돈 얘기는 안 했어요, 한 푼도.
돈 얘기는 한 푼도 안 하고, 그렇게 불성실한 태도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안보리 감시위원회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왔었잖아요.
그때 돈이 이렇게 쓰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징후가 있다, 우려스럽다 이런 말을 안 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검증위원회에서 왔을 때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했잖아요.
안보리를 기만하는 거란 말이에요.
속여먹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해마다 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잖아요.
그동안의 보고서에 이런 징후가 있다는 보고서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어요? 보고서 한 장 안 내고, 얼마가 쓰이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 마트의 수입금액이 얼마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런 정보는 통일부가 갖고 있을 수 없으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정보원으로부터 그런 자료를 받아본 적 있어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는 바가 없습니다.
이해찬 위원
그러니까 맹탕이라는 말이에요, 맹탕.
말은 함부로 하고 내용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세는 불성실하고, 어떻게 국가 이 중요한 안보 문제를 저 정도 국민한테 맡긴다는 말이에요, 국민의 생명이 오가는 자리인데.
하청업체가 5000개, 피해 근로자가 12만, 피해 금액은 얼마인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폐쇄조치 단 하나로.
그 외에 경제에 간접적으로 미친 악영향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무디스 평가기관에서 보니까 한국 경제의 신용도가 떨어질 것 같다, 아직은 아니지만 곧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논평을 냈잖아요.
무디스가 그렇게 하향평가를 하게 되면 다른 기관들도 다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4000억 불 외채가 있는데 0. 25%만 내려가도 그게 얼마예요? 10억 불씩 날아가, 10억 불씩.
0. 5가 날아가면 20억 불이 날아가는 거예요, 20억 불이.
그런 정도로 무능하고 자세가 불성실할 것 같으면 그만둬요, 차라리.
솔직한 답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무책임하고, 국무위원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경원
이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윤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조 위원
오늘 북핵 또 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정책질의가 통일부장관의 ‘자금줄’ 발언으로 인해서 그쪽에만 질의가 집중되어서 우리가 전반적인 문제를 제대로 토의할 수 없다는 게 좀 유감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이번 상황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북한이 올해 들어서 4차 핵실험, 그것도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하는 4차 핵실험을 했고요.
작년에 SLBM 사출실험을 3회에 걸쳐서 했고 그리고 금년에 들어서는 여섯 번째 장거리미사일 발사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거리도 한 1만 2000, 3000㎞ 정도로 늘어났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북한 핵문제가 여태까지와는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차원의 대응을 해야 된다, 그 다른 차원의 대응이라는 것은 대화보다 제재에 집중하고 그리고 북한이 뼈아프게 느끼는 제재를 해야 된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엔안보리를 비롯해서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를 요청하고 또 미국은 상․하 양원이 하나가 되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북한만을 겨냥한 제재안을 통과시킨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만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명분이 없는 것이다, 국제사회에 대한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가장 아프게 생각할 제재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 2005년도, 2006년도에 있었던 BDA(Banco Delta Asia)는 북한의 자금을 2500만 불밖에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때 북한이 그것을 엄청 아프게 생각해 갖고 급기야는 핵실험으로 대응하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북한의 가능한 자금줄을 다 차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도 불가피한 조치였다 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남북관계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긴장이 고조가 되면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근로자들의 안위가 걱정되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이라는 측면보다도 우리 국민의 생명을 더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거기에 우리가 최우선적인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가장 체제인원이 적었던 설 연휴시기를 택해서 전면 중단조치를 상당히 급거 채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미리 밝히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국민의 안위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한 전반적인 설명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좀 더 충분히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장관이 ‘70%’라는 발언을 하면서 모든 문제의 본질이 그것인 것처럼 비춰지는 이 현실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장관께서 70%를 얘기하신 것이 개성공단에 흘러들어간 자금이 서기실이나 39호로 들어간 그것이 확인된 게 70%라는 얘기지 그 70%가 바로 핵과 미사일에 쓰였다는 자료는 아닌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래서 제가 일요일 날 말씀드릴 때도 서기실과 39호실로 들어가는 것은 핵미사일뿐만 아니라 치적사업이나 사치품 등에 사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윤조 위원
그러니까 개성공단으로 흘러간 돈 중에, 그중의 70%가 그쪽으로 갔다는 것은 어떤 분명한 근거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지요.
그러나 돈이 꼬리표를 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이 바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을 때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정황적 유추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북한이 미사일 한 발 발사하는 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보통 한 2, 3억 불 든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심윤조 위원
핵실험하는 데도 상당한 돈이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올해만 따지더라도 핵실험하고 장거리미사일 발사하고 하면 3억 불 이상 들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유추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북한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지금 한 5억 불 정도의 무역적자를 보고 있고요.
그러면 그러한 북한이 어떻게 그렇게 핵과 미사일 개발에 계속 돈을 쓰느냐, 그것은 북한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금을 다 한꺼번에, 어떻게 해서 굳이 쓰인다는 꼬리표는 안 달았지만 다 그쪽으로 유입이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북한이 제일 아파하는 것이 결국 자금줄이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이번에 개성공단의 조치는 불가피했지만 그러나 상당히 강력한 제재의 하나가 될 것이다,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참고로 외교부장관께 질문을 하겠는데 BDA의 제재를 우리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렇습니다.
심윤조 위원
지금 미국이 미국 국회에서 결의한 북한 제재안도 핵심은 금융제재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금융제재에 많이 초점이 주어져 있습니다만는 과거보다 훨씬 넓습니다.
광범위한, 아주 광범위한 분야에 있어서 제재가 가해집니다마는 그중에서 핵심은 금융제재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윤조 위원
그렇지요.
물론 사치품도 있고 광물 거래도 있고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만 핵심은 금융제재고 그것은 이란에도 했던 형태의, 그러니까 북한과 거래를 하는 금융기관까지 제재를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의 개념을 다 도입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재량권을 행정부가 갖는다는 데 차이가 있지만? 그랬을 경우에 그러한 미국 하원의 제재결의안이 행정부가 그것을 실행에 옮겼을 때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특히 중국에 있는 은행들에 대한 제재효과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기본적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법안이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효과가 클 거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까지, 현 시점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앞으로 안보리 결의가 나오는 걸 보면서 각국의 독자제재, 특히 미국의 이런 새로운 법안이 가질 효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파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단계가 올 것 같습니다.
심윤조 위원
통일부장관께,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야 간에 테러방지법이라든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자 하고 합의를 했지만 지금 통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북한인권법을 그동안 쭉 다루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북한인권법이라는 것을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다루어야 된다 하는 입장이고 야당은 이것을 남북관계의 틀 속에서 보자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기본철학이 달라서 사실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자구 수정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철학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는데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북한 인권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통일부의 평가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핵․미사일 발사로 많은 자금이 들어간 것 자체가 사실 북한 인민들, 주민들의 생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액수가 사실은 북한 식량 구입으로 돌아갔다면 굉장히 많은 북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 주민들도 이러한 핵․미사일 실험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윤조 위원
지금 북한의 식량 부족 상태를 최근에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자체적으로는 다 식량을 채울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영양 상태는 관련 자료로는 아직도 여전히 굉장히 안 좋은 상태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심윤조 위원
그러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쓰일 수 있는 돈을 식량 구입이라든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영양분 공급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그들의 삶이 훨씬 나아질 수 있다 하고 보는 것이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지금 지원받는 부족분을 그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심윤조 위원
그래서 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와 상관없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틀 속이 아닌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북한인권법도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심윤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외교부장관은 3시 30분이 지났으니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준 위원
통일부장관, 제가 비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돈을 갖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의 윗주머니에 있는지 아랫주머니에 있는지, 또 위의 안쪽에 있는지 바깥쪽에 있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유기준 위원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 그 사람이 지갑을 통해서 예를 들어 위의 안주머니에 넣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유기준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볼 때 이 돈은, 개성공단에서 기업들이 노동자들에게 돈을 지급할 때 먼저 북한의 총국이라고 그러나요, 거기를 통해서 지급하는 그런 형태이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유기준 위원
먼저 돈을 총국에 지급하면 총국이 그것을 가지고 북한 돈 얼마를…… 제가 정확한 수치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1인당 80달러 정도의 임금을 지급하면 그것을 북한의 총국이 받아 가지고 나중에 근로자에게는 북한 돈 한 6000원 정도를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맞습니까, 수치가?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 북한……
유기준 위원
대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치가.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일단 흐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치는 사람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유기준 위원
수치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업이 임금을 달러로 준비를 해서 북한 당국, 즉 총국한테 우선 주고요.
그러면 총국에서 물표하고 원화를 지급하는데 원화로 지급되는 그것은 사실은 환율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기준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기사를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지금 기사 하나는 6000원이라고 났는데 다른 액수도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6000원이다……
유기준 위원
이것 말고도, 북한 돈 6000원 말고도 또 별도로 지급하는 게 있다는 것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6000원을 북한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그런 구조인데, 그러면 먼저 80달러씩을 지불하는 것은 결국은 북한의 총국을 통해서 전체 북한 당국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그 돈이 쓰였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외국 돈, 특히 달러가 필요한 것인데 그러면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또 사치품 같은 것도 다, 북한에서 생산되지 않는 부품이라든지 그런 물건을 수입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그 돈이 거기에 쓰였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유기준 위원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돈이 자기 윗주머니에 있든 아랫주머니에 있든 그 부분은 그러면 아니다라고 우리의 지배 영역 밖에 있는 북한에서 자기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게 타당한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다 알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렇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리고 만일에 정보가 있다고 한다면 탈북자의 진술이라든지 비밀 정보 이 정도에 의존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짐작을 합니다마는, 그러면 만일에 탈북자 진술이 있어서 그 사람의 신원이 공개된다면 앞으로 그 사람의 보안이라든지 안위는 얼마나 걱정이 될 것이고, 또 비밀 정보를 얻는 방법이 휴민트(HUMINT)라든지 아마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을 도저히 우리가 공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짐작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성공단이 북한 경제를 개혁개방으로 이끄는 자본주의의 경제 실험장으로써 우리가 북한의 개성공단을 그동안 운영하고 북한에 여러 가지 좋은 변화의 조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으나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북한 정권은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돈줄로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백해무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이 거듭된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하는 것은 동북아의 평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를 교란시키는 아주 중대한 안보리 결정의 위반행위로써 종래의 미지근한 제재를 가지고서는 이 문제를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유기준 위원
그러면 우리 국제사회가 공조를 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다시는 이러한 일을 벌이면 아주 뼈저리게 후회할 수 있는 그런 제재를 통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제재 방법이었던, 금융 제재도 이제는 했습니다마는, 아주 강력한 수단인 금융 제재라든지 아니면 북한의 가장 큰 교역국인 중국을 통한 상품교역의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또한 북한의 체제 유지에 필요한 다른 여러 가지 유류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는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유기준 위원
대답을 하셔야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죄송합니다.
유기준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통일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그 조치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외교부하고 서로 공조해서 협력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러면 임성남 차관께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서 북한이 벌였던 이번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미사일 발사도 이게 거의 ICBM 수준 아니겠습니까, 대륙간탄도미사일?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유기준 위원
그 정도면 이것은 동북아의 평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 특히 다른 대륙을 날아가서 하는 정도라면 미국도 어떻게 보면 이전과는 좀 더 다른 양상의 위협이 북한으로부터 초래되고 있다 이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그렇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러면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서 북한이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이제 고안을 하고 있을 것인데 어떠한 것을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존경하는 유기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번에 북한 핵실험, 또 미사일 발사는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위협으로 지금 국제사회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대응책으로서는 유엔 안보리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이 제재 결의안이 도출이 되고 나서도 만약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양자 차원에서도, 예컨대 미국 의회가 북한제재법안을 통과한 방식과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들을 국제사회의 주요 국가들이 지금 다 갖고 있습니다.
유기준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조치가 내려진 개별 국가를 보면 미국과 일본은 신속하고도 충분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중국이라든지 러시아의 경우에는 종전의 양상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으로 하여금,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우방국과 같이 협력을 해서 중국을 설득하고 러시아에 설명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외교의 총력을 기울여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다음에 통일부장관님, 개성공단의 전면중단 조치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북한의 WMD 개발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필요하다, 또 핵이나 미사일을 계속 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국민들이 느끼고 있고, 여론조사를 보면 개성공단의 중단 조치에 대해서 2월 14일 언론 기사를 보면 대략 54. 4%가 잘한 일, 또 가동을 계속해야 된다는 게 41. 2로써 중단 조치에 대한 찬성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입주기업의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개성공단을 통해서 영업을 해 오고 그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또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피해가 나오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렇습니다.
유기준 위원
우리가 큰일을 위해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일이라고 하겠으나,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에 의해서 피해가 계속 지속되거나 또 그 피해로 인해서 다시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진다고 한다면 그것조차 불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또 이미 피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같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렇습니다.
유기준 위원
한번 그 설명도 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우선 입주기업 여러분들께서 피해를 입고 또 마음에 상처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정말 국가안보 차원에서 어렵게 결정을 내린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신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입주기업들께서 귀환하실 때 원부자재라든지 완제품을 많이 가지고 못 내려오셨고 또 그로 인해서 피해가 더 커진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알고 있기에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저희는 사실 2013년보다 훨씬 신속하게 지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전에도 설명들을 입주기업에 드렸고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신속하게 한다라는 큰 방향하에서, 또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 입주기업들을 지금 일대일로 다 만나서 애로 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근거해서 빠른 지원을 통해서 입주기업들이 경영을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준 위원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유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 위원
정세균입니다.
홍 장관께 질문하겠는데요.
그래서 ‘개성공단에서 걷은 근로자들의 임금이 노동당 서기실과 39호실로 상납되고 있고 이 자금은 핵개발 등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답해 보세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처음에 제가……
정세균 위원
아니,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렇게 자금이 그런 흐름으로 들어간다고 파악이 된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세균 위원
그런 얘기를 했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정세균 위원
그런데 근거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여러 경로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정세균 위원
아니, ‘예스’, ‘노’로 답변을 해 보세요.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런 것을 사실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간다고.
정세균 위원
아니, 근거가 있냐고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렇게 들어간 것을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 파악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세균 위원
근거 있다는 말인가요, 그러면?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정세균 위원
예?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있는지, 없는지를 왜 답을…… 한국말로 하는데……
통일부장관 홍용표
아니, 그러니까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런 사실들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세균 위원
아니, 12일에 언론을 상대로 ‘여러 가지 관련 자료도 정부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렇습니다.
정세균 위원
그러면 근거가 있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왜 거기에 대해서 자꾸 딴 얘기를…… 그 상황, 이 문제는 그냥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직도 장관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확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라니까요.
이 문제가 왜 그러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개성공단을 정부가 전격적으로 폐쇄를 했는데 중요한 그 결정 원인 중의 하나가 이것 아닙니까? 핵무기 개발에 쓰이기 때문에 폐쇄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지.
그러니까 근거가 있다는 것이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정세균 위원
근거가 있다, 그러면 근거를 대셔야지.
통일부장관 홍용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세균 위원
그런데 왜 근거를…… 근거 있으면 근거를 대야 될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그런……
정세균 위원
아니, 근거를 대시겠습니까, 못 대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러니까 여러 경로를 통해서 파악한 바를 다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의 내용이고요.
정세균 위원
아니, 그게…… 장관은 그냥 학자나 또 정치인이나 그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한 부처를 총 책임지고 있는 장관이면서 국무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장관이 그렇게 대충대충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여기도 장관 하신 분들도 여러 분들 계신데 그런 식으로 장관 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 있는 증거를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증거가 없이 한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런데 장관께서 12일에 ‘여러 가지 관련 자료도 정부가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14일에 KBS에 나가서도 ‘이 중 70%가 그렇게 전용되고 있다라고 확인되고 있다’라고 재차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까 아마 위원장도 그렇게 인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장관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때 한 얘기들을 번복하는 듯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번복은 안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한 얘기를?
통일부장관 홍용표
번복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세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2일, 14일 KBS에 나가서 한 얘기들을 그대로 다시 재확인하는 것이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렇습니다.
정세균 위원
분명하게 얘기를 하세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렇습니다.
정세균 위원
그러면 증거를 내놓으세요.
증거를 내놓으시라고요.
내놓아야 될 것 아니에요? 증거 없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장관이? 증거를 꼭 내놓으세요, 이것은 끝까지 우리가 증거를 봐야 되겠으니까.
그다음에 불과 2주일 전에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하면서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라고 발표를 했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렇습니다.
정세균 위원
그때까지는 폐쇄 결정이 안 났을 때입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때까지는 폐쇄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정세균 위원
언제 결정했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핵실험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검토해 왔고요.
정세균 위원
대통령한테 업무보고한 것도 핵실험 이후인데?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래서 검토를 해 왔고, 다만 그 당시에는 우선은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방침을 정하고 그렇게 해 왔는데 미사일 이후에 더 이상은……
정세균 위원
대통령한테 업무보고할 때는 아직 그런 결정을 안 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렇습니다.
정세균 위원
언제 결정했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최종 결정이 난 것은 미사일 발사 이후고요.
정세균 위원
이후에.
누가 결정을 했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NSC 등을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하고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세균 위원
그러면 그 결정은 통일부에서 발의한 겁니까, 제안한 겁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모든 것들은 통일부에서……
정세균 위원
통일부에서 제안하고 NSC를 통해서 대통령께 보고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렇습니다.
정세균 위원
그리고 폐쇄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당정 협의는 거쳤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NSC에서 결정을 하고 공식 발표하기 전에 당정 협의를 통해서 논의를 한 것으로……
정세균 위원
얼마 전에 했지요, 당정 협의를?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날 12시에 당정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직접 참석은 하지 않았는데요……
정세균 위원
주무장관이 참석 안 하고 어떻게 당정 협의가 되지요? 12시에 하고 몇 시에 발표했어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 당시에 미리 예정되어 있는 당정 협의였고 거기서 충분히 정부 입장이 전달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경로를 통해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장, 심윤조 간사와 사회교대)
정세균 위원
당정 협의는 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정세균 위원
그러면 발표하기 몇 시간 전이었지요, 그때가?
통일부장관 홍용표
발표가 5시에 있었고 당정 협의는 12시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세균 위원
그러니까 5시간 전에 당에다 얘기한 거네요, 그런데 그 당정 협의에는 주무장관은 없었고.
그러면 통일부나 NSC에서 이런 결정할 때 이런 결정이 국제 신인도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의는 있었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것은 저희도 예상은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엄중한 안보상황을 감안했을 때 그 안보상황을 지키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덜어 주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정세균 위원
아까 이해찬 위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만약에 정부가 이 자금이 핵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계속 개성공단을 유지했다면 그건 안보리 결의 위반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세균 위원
아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위반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그냥.
제가 질문을 해야 되니까 자꾸……
통일부장관 홍용표
만약에 확증이 있었는데 그것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고, 하지만 우리는 평화적으로 활용하려고 했지만 북한은 미사일 등으로 계속 도발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법으로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정세균 위원
지금은 확증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은 확증이 있다고 얘기한 것 아니에요, 금방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아니요, 그러니까 확증이 없기 때문에, 확증이 없기 때문에……
정세균 위원
아니, 저한테 확증이 있다고, 증거가 있다고 말씀을, 금방 얘기를 해 놓고……
통일부장관 홍용표
아니요, 확증이 있다면 아까 얘기가 나온 유엔 제재 위반이라고 될 수 있겠지만 확증은 없는 상태에서 우려만 있었고……
정세균 위원
장관, 본 위원한테 확증이, 증거가 있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잘못……
정세균 위원
그리고 그렇게 얘기한 것을 번복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또 다른 얘기예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아니요, 제가 확증이 있다라는 말씀은 드린 적이 없고요.
처음부터 저희는……
정세균 위원
아니, 그러면 증거 없는 겁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확증이 있으면 처음부터, 제가 12일 날 발표할 때부터 확증을 얘기했겠습니다.
하지만 확증이 없기 때문에 ‘쓰인다고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정세균 위원
좋아요, ‘정보사항이라서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는 얘기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래서 제가……
정세균 위원
아니, 그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답변하세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이 있어서 검토해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세균 위원
아니, 그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증거가? 그런데 지금은 확증은 없다는 것 아니에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래서 그 내용을 밝힌 것이 아까 말씀드린 ‘70%가 당 39호실로 간다’라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정세균 위원
지금 장관은 스스로 말이 꼬이고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진상이 도대체 무엇인지.
안보리 얘기가 나오니까 증거가 있다고 하면 안보리 제재 위반되니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처음부터 저는 한 번도 확증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고요.
확증이 없기 때문에 성명에도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도 ‘확인할 수 없다’라고 기자들한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정세균 위원
‘정보사항이라서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가 확증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다른 얘기입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정세균 위원
일반 언론인들이나 우리가 잘못 알아듣고 있는 건가요? ‘정보사항이라서 얘기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는 ‘증거가 있지만 내놓을 수 없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약간 잘못 전달한 부분이나 그로 인한 혼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말씀드렸듯이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자들한테도 제가 12일 날은 ‘확인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12일 날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제가 ‘그런 우려가 있고 그와 관련된 자료가 있다’, 그리고 그 자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39호실 70%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얘기했던 건데 그 당시에는 그것을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될지 판단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기자들께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검토해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요진단’을 통해서 그 자료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알고 했던 것이 이것이 다고 검토 끝에 제가 그날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을 일요일 날 다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일요진단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세균 위원
장관, 저는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도대체 제가 한국말을 잘못 알아들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장관의 분명한 입장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분명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왜 왔다 갔다 하고, 여기서 얘기 다르고 저기서 얘기 다르고 그러시면 안 돼요.
국회에 와 가지고 지금 장관은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답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국회에서 국회법의 기속도 받고.
그런데 무슨 얘기…… 속기록을 앞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지.
위원장대리 심윤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국 위원
장관, 저는 장관님 답변을 들으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몇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장관께서 발언을 한 ‘39호실로 70%가 들어간 정황이 있다’ 말씀하신 것 맞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맞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런데 ‘그 돈이 핵 개발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쓰일 수 있다’라고 했지 ‘썼다’라고 단정한 것은 아니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렇습니다.
정병국 위원
명확하게 하세요, 그렇게.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정병국 위원
그런데 지금 장관님이 앞뒤를 가리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39호실로 들어간 것, 70% 들어갔다라고 하는 확정증거는 있다 이거지요, 자료가 있다는 거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70% 들어간 것은 확인한 거고요.
정병국 위원
거기까지는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다음 것은 없다는 거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다음은 확인할 수 없는……
정병국 위원
그걸 명확하게 해 주시고.
장관께서 그 발언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것을 중단한 중대한 결단을 내려놓고 왜곡되고 있어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병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유감 표명을 하세요, 이 자리에서.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 점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병국 위원
매듭 지으셔야 돼요, 제 말씀은.
저는 이게 본질이 왜곡되면 안 된다고 봐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렇습니다.
정병국 위원
개성공단을 우리가 운영했던 것은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개성공단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던 것 아니겠어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정병국 위원
이것은 어느 정권에서 했고 안 했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과거의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햇볕정책을 썼던 그 시대에 시작해서 가장 최고의 치적이라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후에 강경 신뢰정책을 썼던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정부에서도 계속 이것을 운영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치 때문에?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정병국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변하지 않았어요.
UN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이 아무리 제재를 가하더라도 햇볕정책을 쓸 때나 강경 신뢰정책을 쓸 때나 북한은 변하지 않고 1차․2차․3차․4차까지 핵실험을 했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통일부에서나 우리가 마지막 카드다라고 했던 것이 개성공단 아닙니까? 마지막 카드까지 우리가 들고 나오지 않았던 것은 이러한 모든 것을 고려해서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은 다 써 보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취지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렇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폐쇄하게 됐을 경우에, 중단했을 경우에 얼마만큼 우리에게 불이익이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면서도 그걸 우리가 감내하겠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폐쇄한 것 아닙니까, 중단한 것 아니겠어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맞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쓴 카드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국론을 모아서……
정병국 위원
국론을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는 정부가 과연 국론을 모으는 데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개성공단을 발표하겠다라고 언론에 이미 다 알려져 있어요.
오전에 이미 기자들이 저희한테도 확인을 해요, ‘엠바고가 걸려 있는데 오후 5시에 발표한다라고 하는데 내용을 압니까?’.
그러면 최소한 언론에 그 정도로 나갈 정도라고 하면 통일부는, 정부는 국회에 와서 개별적으로라도 보고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최소한 야당대표나 여당대표를 찾아가서 상황이 이렇게 이렇게 됐다라고 보고를 하고 협조를 구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정당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것도 내일모레가 총선이에요.
총선을 앞두고 민감해요.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작용할지 그런 걸 고려했다라고 하면, 그런 오해가 없이 만들려고 했다라고 하면 그 불가피성이라든가 어떤 의도에서 개성공단을 중단했는지 하는 부분을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좀 저것 하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대통령께서 내일 국회에 와서 연설을 하시잖아요, 대통령께서 국회에 와서 연설을 하시고, 국회에서 대국민 설명을 직접 하시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해를 구하고 또 정치권에도 이해를 구하시는 행위라고 보는데 그것을 장관의 입장에서 정부가 극대화시켜 드리려고 하면 최소한 오늘 이 상임위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쟁의 요소가 있는 것은 장관이 정리를 빨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장관으로서 책임질 건 지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지만…… 지금 야당 위원들께서 장관에 대해 ‘국무위원 자격이 있느냐’ 하는 얘기 왜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렇습니다.
(심윤조 간사, 나경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병국 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게 마지막 카드예요.
마지막 카드를 쓸 정도라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모아 가고…… 그다음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했던 사드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국회에서 먼저 논의했던 것은, 제가 이 상임위 자리에서 몇 차례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다, 그런데 카드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쓸 때가 있고 정부가 쓸 때가 있는 거예요.
정부는 그 카드를 마지막에 쓰는 겁니다.
국회에서 사드 문제가 제기되고 그러면 외교부차관, 외교부에서는 중국하고 외교적 행위를 할 때 ‘4차 핵실험이 만약에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봐라, 국회에서 국민들의 요구가 사드 배치론까지 나오고 전술핵 배치론까지 나오고 하는 상황이다.
우리가 절대로 막아야 된다.
만약에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 사드 배치하고 하는 것 우리도 더 이상 막을 수 없다,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카드로 쓰라고 저희가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오늘도 또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핵 배치를 하고 핵 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우리의 하나의 카드예요, 활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것대로…… 국회가 여야 간에 경쟁을 하고 정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가 안보를 놓고 정쟁으로 끌고 가게끔 만들어서 되겠어요? 정부가 유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국가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못하느냐인데 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고 여당이 이기고 야당이 이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유불리를 따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러한 빌미를 줬다라고 하면 빨리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그동안 금기시됐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자꾸만 국회에서 제기가 돼요, 핵을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까지도.
이러한 부분들을 외교부도 그렇고 통일부도 그렇고 정부 차원에서 이 얘기가 왜 나오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한반도를 놓고 4강 간에, 열강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력 재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결국은 북한은 북한대로 가고.
속수무책이라고 그러는 답밖에 안 나와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계속 밀리는 것 아니에요? 이제는 쓸 수 있는 카드, 마지막 카드까지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카드가 얼마만큼 우리가 결연한지…… 그런데 이것을 제가 제일 우려했던 것은 결국은 남남갈등인데 이제 와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 그걸 가지고 정파적 이해관계로 규정하려고 그러고, 그래서야 되겠어요? 최소한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외무부 차원에서도 또 통일부 차원에서도 NSC 차원에서도 정부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이 마지막 카드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러한 국론이 분열되는 데 요인이 될 수 있는 개성공단 입주 업주들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모든 걸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해 드리는 조치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발표한 것 가지고는 그분들의 심에 안 차요.
지난번에 한번 가동이 중단됐을 때 그분들이 본 피해 있잖아요.
그게 보상이 안 됐잖아요, 지금.
결국은 다른 데로 공단이 이전을 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는데 그 사이에 바이어들 떨어져 나간 걸 뭐로 보상할 거겠어요.
나타나는 액수만 보상하는 거지.
이러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국론이 분열되지 않게, 그분들조차도 함께 갈 수 있게끔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을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대응을 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래야 내일 대통령께서 국회에 와서 발언하시는 것도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그리고 거기다 우리가 힘을 모아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유념해서 잘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정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위원
장관님, 제가 우리 외통위에서 수차례 개성공단 근로자, 5만 4000명 근로자분들의 임금을 직불제로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들이 한 달간 138달러인가요, 얼마의 임금을 받고 그 임금이 중앙지도개발총국으로 가고, 우리가 북한 경제의 실상, 수령경제와 인민경제로 내려져서 수령경제 체제하에서 노동당 서기실이나 노동당 39호실로 간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노동당 39호실로 달러가 올라가는데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가장 우선시하는 최대 목표가 뭐냐, 북한 체제의 안전이고 정권의 보위 아닙니까? 체제의 안전과 정권 보위를 위해서 가장 최대의 안전핀이 뭐냐, 핵무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달러를 가지고 핵개발 할 수 있다는 강한 우려 이것에 대해서 표명하신 거지요, 장관님?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렇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렇게 쉽게 설명하시면 되는데 너무 설명을 잘 못 한…… 그런데 개성공단은 아시다시피 남북 화해의 상징이자 정말로 마지막 남은 보루입니다.
세상에 어느 지도자가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내리고 싶은 지도자가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정말 어느 누구도 내리고 싶지 않은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정말로 고통스럽고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긴박하고 또 급박하다는 거고 그 상황의 급박하다는 핵심은 북한이 핵개발, 저 핵개발 하는 것을 저지할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그 사실, 그 엄중한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 아닙니까? 맞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렇습니다.
윤상현 위원
북한이 아시다시피 핵개발, 계속해 왔습니다.
플루토늄탄, 고농축우라늄탄, 수소폭탄…… 제가 보기에 앞으로 5년 이내에 북한 핵, 정말로 핵무기의 실전배치화 수준으로 갑니다.
5년 이내에 정말로 우리가 명실상부한 한반도에 핵 보유국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그 핵무기 누가 수중에 장악하고 있습니까? 김정은 아닙니까, 김정은.
김정은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측 불가능한 사람 아닙니까? 김정은이 아시다시피 2013년 12월 달인가요, 자기 고모부를 양봉음위(陽奉陰違) 한다고, 자기 고모부가 건성박수를 친다고 기관총으로 쏴 죽인 사랍니다.
작년 4월 30일인가요, 자기의 국방부장관, 인민무력부장 현영철을 양봉음위를 하고 공식석상에서 존다고 고사총으로 쏴 죽인 장본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도자입니까?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양건이 최근에 죽은 다음에 대남담당비서, 통전부장 누가 맡았습니까? 김영철이 맡았습니다.
김영철이 어떤 사람입니까? 작년 목함지뢰 도발자, 연평도 포격의 주 책임자, 천안함 폭침의 도발자, 김격식하고 더불어서.
김정은 그리고 김영철의 조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뭐든지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면 우리가 정말로 고통스럽지만 이런 사람들이 핵무기 개발하고 이런 사람들 손에 핵무기가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정말 불가피하게 내린 결정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우리가 개성공단 중단했습니다.
이것을 전쟁하려 하냐 이렇게 반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하려 하는 겁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아닙니다.
윤상현 위원
그러면 장관님, 남북한 중에 누가 전쟁을 하려 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누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누가 대량살상무기를 배치하고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북한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북한이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북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보고 이런 식으로 전쟁하려 한다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국가안보 위기의 최대의 적을 바로 보지 못하고 정치적 반대편에 있다고 완전히 적으로 몰아붙이는, 피아를 구분하지 못하는 식별 능력의 한계를 보면서 제가 너무나도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북한 핵개발 저지할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로 국제사회와 더불어서 단호한 대응 해야 됩니다, 정말로 단호한 대응.
장관님,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까요? 안 하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어렵다고 봅니다.
윤상현 위원
안 하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윤상현 위원
그러면 북한이 협상으로서 핵무기를 포기할까요? 합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아닙니다.
윤상현 위원
안 하지요? 지난 1994년도 제네바 핵합의 이후에 우리가, 20년이 지났습니다.
북한 핵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 핵을 저지했습니까? 그동안에 그 수많은 협상을 통해서도 북한 핵은 더욱더 고도화되고 경량화됐습니다.
명실상부한 핵 보유국으로 한발 한발 실전무기를 배치할 그 수준까지 왔습니다.
이제 제재를 위한 제재, 협상을 위한 제재 해서는 안 됩니다.
국제사회와 더불어서 북한 체제의 근본적인 변환을 위한 국제행동에 단호하게 나서야 합니다.
북한 체제의 근본적인 변환 없이는 절대로 핵무기를 포지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장관님?
통일부장관 홍용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계속 시간 벌기를 통해서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어렵게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결정한 것입니다.
윤상현 위원
우리가 한국․미국․일본하고 국제행동에 단호하게 나섰습니다.
그러면 쟤네들 가만있을까요? 쟤네들 직간접 공격합니다.
직접 공격 또 사이버테러…… 테러, 자기의 증거를 남기지 않는 고도화된 공격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테러입니다, 테러.
공항․철도에 대한 테러 또 사이버테러.
그런데 우리 사이버테러방지법 있습니까? 국회에 테러방지법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혀 속수무책으로 있는 게 우리 국회입니다.
정말 우리 국회의 현실, 사이버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 하나 없는, 속수무책으로 만들고 있는 게, 우리 국회가 당사자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북핵 위협에 무슨 구경꾼인 양 얘기합니다.
북핵 위협의 당사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북한 사람, 반드시 어떤 식의 도발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대항 능력, 대항 의지 테스트합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럴 때 정치인이 필요는 한 게 뭡니까? 엄중한 국가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하나로 단결시키는 게 정치인의 책무다 이런 것을 여실히 느낍니다.
차관님!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윤상현 위원
최근에 미국 상원․하원 의원, 하원하고 상원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이게 의무조항이 아니라 재량으로 해서 미 오바마 행정부에 넘겼습니다, 장관님.
그러면 미국은 어느 정도로, 어느 폭을 또 어느 정도 강력하게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할 거로 보십니까? 우리 정부에 알려 온 게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우선 이번에 미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컨더리 보이콧 관련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북한 전체를 법안 통과 후 180일 이내에 금융 관련한 의심국가로 지정할지 안 할지를 미국 행정부가 결정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아마 가장 저희가 볼 수 있는 가시적인 미 행정부의 조치는 180일 이내에 미국 행정부가 북한을, 영어로 프라이머리 머니 런더링 컨선(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 돈세탁 우려국으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가 아마 첫 번째 가시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프라이머리 런더링 무슨 국가든 스테이트, 그것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윤상현 위원
그런데 그것을 했을 때 가장 크게 접하는 이해대상국이 중국 아닙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윤상현 위원
중국과 거래하는 은행이나 기업들한테 중국이 제재에 나서겠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윤상현 위원
그런데 외교부에서 중요한 게, 중국이 제재에 나서지 않았을 때 미중 간의 대립이 격화된다.
미중 간에 대립이 격화됐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그 틈을 파고드는 게 결국은 북한이다.
가장 동북아의 평화보다는 싸움판, 다툼판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북한이다.
미중 간의 대립을 오히려 즐기는 게 북한이다.
그래서 이런 면에 치중해서 우리 외교력을 높여 달라 이 말씀 드립니다.
시간이 되어 끝내겠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유념해서 대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윤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부산 연제구의 김희정입니다.
통일부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북한이 연평해전이나 천안함 폭침 또는 연평도 포격도발,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그동안 끊임없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근간을 훼손하고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성공단 추방을 주도한 인물이 천안함 폭침 등 그동안 대남 강경파로 활약해 온 김영철 전 정찰총국장이라고 하는데 확인이 되셨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김영철이 최근에 당 비서 겸 통전부를 맡은 걸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런 만큼 아마 이번 관련 사항도 직접 지휘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정 위원
이렇게 강경파 인물들이 주도하는 것을 보면 현 북한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우리나 국제사회의 패턴을 보면 항상 북한의 도발이 있었고 그리고 형식적인 제재가 있었고 유엔은 사후보상이라는 이런 걸 되풀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대응을 되풀이할 경우에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끊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악순환을 끊기 위한 그런 결단으로 개성공단을 중단시킨 것입니다.
김희정 위원
그리고 개성공단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사실 경제적인 우위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우위가 있는 것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가려져 있는 게 있는데 철저하게 군사적 대비에 대한 국제적인 각인이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서 한반도에 위협이 되는 핵무기를 만드는 데 우리가 도움을 주는 행위는 결국 국민 모두를 불행하게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저는 정말 백해무익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경제적인 우리 피해에 대한 조치를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군사적 언밸런스 때문에 이 둘 중에 선택하는 가치에 어느 게 더 우위가 있는지에 대해서 국제사회나 국내적으로 조금 더 명확히 해 주셔야 한다는 점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리고 외교부에 질문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 주변국들이 보다 강력한 제재를 하는 데 어떻게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개성공단 관련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게 우선 미국이 의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북제재법을 통과하는 것 또 일본이 대북 단독제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서로 한미일 간의 조치가 선순환한 측면이 있다고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정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실 이미 제가 국회도서관을 통해서 이 자료를 받았어요, 미국의 2010년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
이제 우리 한글본으로 번역해서 나왔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니, 우리 문제인데 남의 나라에서 이런 강력한 제재법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 우리 국회가 정부와 발맞추어서 뭔가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자괴감마저 드는데요.
이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에 맞추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가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그런 구체적인 법률과 관련된 규정 내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의회가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도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대북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의 경우에는 5․24 조치를 통해서 이미 대북 교류를 사실상 단절을 했고, 또 이번에 통일부장관께서 죽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현 시점에서 대북제재 차원에서 국회에 구체적으로 부탁드릴 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희정 위원
그걸 제재 차원에서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북한인권법 문제라든지 사이버테러법이라든지 테러방지법 같은 기타 법으로도 우리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국민과 여야 모두에게 조금 더 알려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경원
김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권 위원
심재권 위원입니다.
통일부장관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전용 부분에 있어서, 개성공단에 쓰인 돈이 전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들어도 우리 장관께서 여전히 잘못 대답하고 계십니다.
아까 정병국 위원님 질의에 장관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서기실이나 39호실에 돈이 간 것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그건 확실치 않다.
그러나 70%의 돈이 거기에 간 건 사실이다’, 어떻게 그렇게 여전히 잘못된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원 내용들은 전부 다, 아까 그 여론조사 문항에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개성공단에 들어간 돈이 핵무기 개발로 쓰였는데 찬성하시느냐’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개성공단에 우리가 임금으로 지급한 돈이 바로 그게 핵무기 개발로 쓰였다라고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답변 도중에 여러 차례 ‘우려, 추정, 추측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 70%가 서기실이나 39호실에 들어갔다 그렇게 또 이번에는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까? 이것 장관께서 잘못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장관께서 말씀하신 오늘 회의록을 보시면서 잘못을 바로잡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 개성공단 조치는 전적으로 잘못된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고자 하려니까 장관께서 말씀하신 70%가 그리 들어갔고 그게 핵무기 개발 비용으로 전용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체 증거가 있냐?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우려, 추정 그것뿐입니다.
게다가 그것마저도 이제 유엔안보리 제재와 상충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무리한 이야기를 무리하게 합리화시키려니까 자꾸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최근 일련의 우리 정부의 외교 행태가 바로 총체적 외교 파탄이다, 박근혜정부의 총체적 외교 파탄이다라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리만큼 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연말에 있었던 위안부 협상이 그랬고 그다음에 북핵 실험을 보면서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게 그랬고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개성공단 폐쇄에 이르는 이번 조치가 그렇습니다.
이미 도하 언론에 갖가지 문제점들이 다 지적됐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 다시 문제점 지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개성공단 폐쇄만 놓고 보자면 원천적으로 위헌적 행위입니다.
불법 행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법치국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개성공단 폐쇄를 합리화하고자 할 때 바로 그것이 북한의 핵개발을 막을 수 있고 또 그런 점을 북한을 응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것밖에 무슨 근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글쎄요, 제가 신문에서 보기에는 우리 대통령님만 그렇게 생각하셨지 이 정부의 어떤 누구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어렵습니다.
개성공단 폐쇄해서 북한에 그게 근절되고 뼈아픈 타격이 되고 이럴 것 같으면 진작 했지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참 우려스럽습니다.
간헐적으로 나오는 정부의 우리 개성공단 기업인들에 대한 그런 지원 조치들 얼마나 미흡합니까? 우리 장관께서도 잘 아십니다.
그야말로 수조에 이르는, 수많은 기업인들의, 수많은 근로자들의 재산이 지금 소진돼 없어지는데 정부의 그런 조치들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묻고자 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개성공단 폐쇄할 때 전쟁하려고 폐쇄했냐’ 그런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런 전쟁의 우려가 느껴지는 겁니다.
이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한다고 할 때 ‘아, 지금 전쟁하려고 폐쇄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인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남북관계의 단절이 갖는 그런 어려움, 남북 간의 긴장,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점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김에 조금 더 드리자면, 우리 야당 정쟁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일인데 왜 정쟁을 하겠습니까? 야당이 보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이 이렇게 해서는 크게 손상되겠기에, 우리 국민들의 안위가 우려되기에 그러기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왜 정쟁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또는 여당이 그런 우려를 잘 해소하는 설명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이 그냥 ‘정부에서 하는 일 옳다’ 이렇게 해서 추종한다면 야당이 뭐 하러 있습니까? 국회가 뭐 하러 있습니까? 따라서 결코 추호도 정쟁이나 또는 그런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차제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개성공단 문제, 지금 일차적으로 시급한 것은 개성공단에서 일해 온 우리 기업인들, 거기에 연관된 협력업체들 또 그 근로자들, 그 가족들, 여기에 대한 피해대책을 신속히 세우는 겁니다.
저는 원천적으로 참 잘못된 외교적 조치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그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서 우선 급한 게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대책입니다.
기업인들 이렇게 말도 합니다.
‘우선 제발 완제품 또는 원부자재만이라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해 줄 수 없겠냐, 그러면 2~3개월이라도 버틸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제가 얼핏 언론보도 통해서 본 우리 장관님 답변은 ‘지금 북한에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 왜 우리 국민 위해서 그런 이야기 못 합니까? 저는 최소한 그런 점들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외교부차관께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드 배치, 북한이 우리나라를 미사일로 공격한다고 할 때 단거리미사일로 공격하겠습니까, 아니면 중장거리미사일로 공격하겠습니까? 우리 차관님 어떻게 보세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제가 군사 문제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단거리미사일도 쓸 수 있고 또 중장거리미사일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심재권 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미사일 공격을 한다면 우리가 막아야지요.
당연히 거기에 방어를 해야지요.
문제는 사드가 그런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수단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고도 20, 30㎞로 단거리미사일이 5분에서 10분 내에 대한민국 전역에 탄착하는데 왜 고도 40㎞ 이상의 미사일을 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단거리, 소위 말하는 KAMD 체제를 완벽하게 갖추고 그 이상 더 완벽하게 조치를 취하자라고 할 때 사드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중국의 입장을 보십시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1분 더 드려서 안 하시는 줄 알았는데…… 다음은 이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오 위원
통일부장관, 우선 몇 가지는 팩트를 좀 확인합시다.
개성공단에 있는 북한 근로자들의 한 달 임금이 얼마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지금 최저임금은 한 78불 정도 되고요.
이재오 위원
아니, 우리가 실제로 주는 것.
통일부장관 홍용표
실제로 들어가는 건 평균 한 150불 조금 넘는 걸로……
이재오 위원
150불을 줍니다.
그러면 개성공단에 있는 북한 근로자가 받아 가는 건 얼마입니까, 실제로 받아가는 것?
통일부장관 홍용표
지금 규정상 보험금 이런 것을 30% 제외하고 그 나머지를 가져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중요한 것은 달러로 당국에 들어가고 당국이 그것을 물표나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그 액수는……
이재오 위원
어쨌든 북한 근로자에게 한 달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달러로 얼마입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것은 달러 환율이 공식환율과 시장환율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재오 위원
대략, 150불인데 이 150불 중에 실제 북한 근로자가 한 달에 받아가는 돈이 다 포함해서 얼마입니까? 얼마가량 됩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북한 원화하고 물표로 받아 가는데 그게 지금 달러로 하기는 환율이나 이런 것 등 여러 가지 고려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오 위원
한 20불 됩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것 한번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오 위원
그게 확인되어야 질문이 들어가지.
그러면 한 30불 정도 됩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과거에 30불 간다는 기록이 한 번 있었고요.
이재오 위원
기록이 있었지요? 나도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150불에서 50불이라고 그럽시다.
50불이 간다고 보고 그러면 100불 남잖아요.
100불 남는데 100불 중에 또 50불은 물품구입비에 들어가고 그러면 나머지 50불은 어디로 들어가는지 대충 짐작이 갑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러니까 150불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한 30불 정도가 노동자한테, 근로자들한테 간다는 것은 그게 물표나 원화 몫으로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이재오 위원
그러니까 그것 포함해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돈을 갖고 150불 중에 30불 가면 120불이 남는데 120불 중에 또 50%, 60불은 개성공단 운영에 관한 그들이 물품구입에 들어간다고 보고 그러면 나머지 60불은 그 돈 어디로 가는 겁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러니까 실제로 쓰는 것 외에 나머지 부분들이 다 아까 말씀드린 39호실과 서기실……
이재오 위원
그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아까 말씀드린 70% 정도가 당 서기실이나 39호실로 간다는 것은 확인이 된 사항이고요.
이재오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개성공단에 일하는 북한 근로자에 지급되어야 할 돈은 150불인데 실제로 받는 것은 30불 내외이고 나머지 돈은 그것이 핵 개발에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돈이 북한 근로자에게 100% 다 안 가는 건 사실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렇습니다.
이재오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98년 이후에 역대 정부가 현금과 물건 그러니까 정부 차원의 현물과 민간 차원의 현금이 각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됐느냐를 보면, 이것 잘 기억하고 제 질문에 답변하세요, 이 통계에 의하면 여기에 사회․문화 교류 분야를 제외했습니다.
이걸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데.
겨레말큰사전 공동 편찬 등 사회․문화 교류 분야를 제외하고 김대중 정권하에서 16억 3860만 불, 노무현 정권에서 23억 3660만 불, 이명박 정권에서 6억 1680만 불, 박근혜정부에서 이제 3년이 되었으니까 3억 2080만 불 해서 지금까지 한국에서 북한에 들어간 현물과 현금이 49억 1280만 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물론 여기에 비료, 식량, 긴급구호, 도로자재, 금강산, 개성, 명목은 다 있어요.
명목은 다 있는데 실제 이 돈이 이 명목대로 49억 8000만 불이나 49억 1280만 불이라는 이 돈이 그동안에 북한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졌는지 조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저희가 지금 민간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지원하는 것들은 특히 지금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굉장히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있어서 원래의 용도대로 쓰이는지를 사실상 많이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과 다르게 지금 개성공단이 문제가 되는 것은 현금이 들어가는데 당국으로 들어간 이후로 그 현금이 아까 말씀드린 노동자한테 가는 돈 외에는 결국 위로 올라가는데 그것이 핵무기에 쓰일 우려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재오 위원
우리 정부가 막연하게 무엇을 이야기하면 국민들의 불신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석에서나 술자리에 앉아서나 여기에서는 ‘그동안에 정부가 또 민간 차원에서 북한에 현물이나 현금이 이 정도 지원됐는데 그 돈이 다 거기만 썼겠느냐, 그 돈의 대부분이 핵 개발이나 북한의 무력화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의심 섞인 말은 할 수가 있어요, 우리끼리는.
그러나 정부가 그런 이야기 할 때는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이야기해야 국민들 사이에 오해가 없어진다 하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이재오 위원
그러면 이제 그 문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만약에 그러면 개성공단을 폐쇄했는데도 북한의 태도가 변하지 않거나 북한이 더 강경하게 나온다면 우리의 다음 카드는 뭐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우선은 지금 국제사회와 함께 더 강력한 제재가 나오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재오 위원
좋습니다.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응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 어느 나라가 북한에 어떤 제재를 구체적으로 했습니까? 우리 한국에 동조해서 북한에 개별 나라들이 어떤 제재를 했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아직은 유엔 제재를 우선 논의하고 있고 그것도 아까 외교부에서도 말했듯이 미국에서 양자 제재가 법안이 통과되어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오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만약에 개성공단 폐쇄 이후에도 북한이 우리가 염려했던 대로 우리는 돈줄을 죈다고 죄었는데 북한이 금융 부분에 있어서 전연 피해를 받지 않고 계속 핵무기를 개발한다거나 계속 미사일을 개발한다거나 무력화에 더 박차를 가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어느 나라에서 어떤 명목으로 돈이 들어왔을 것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조사는 할 수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것은 유엔안보리 조사위원회 이런 데 등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재오 위원
아, 우리 통일부에서.
이거잖아요.
우리가 북한의 돈줄을 죈다고 죄었는데 북한에 아무 영향이 없다 그러면 그 돈이 도대체 어디서 북한에 들어갔느냐 하는 것은 우리나라 통일부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요.
그래야 다음에 또 북한이 어떤 짓을 했을 때 그 돈에 대한 돈줄을 죌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게 없으면 우리의 북한 제재는 맨날 이렇게 막연하게만 대응하고 북한은 여기에서 더 우리의 제재에 전연 개의치 않고 자기네들은 계속 무력 개발할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확실한 제재를 하기 위해서 개성공단을 중단시킨 것이고요.
그 외의 부분들을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이재오 위원
장관!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이재오 위원
확실한 제재를 하기 위해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돈줄을 죄었는데 그래도 북한이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개발한다면 그다음에 카드는 우리가 주는 것 이외에 다른 나라에서나 다른 데서 돈이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줄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그것을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제재의 실효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지금 개성공단 폐쇄 이후의 한반도 정세나 일부에서 우려하는 대로 한․미․일이 공동 보조를 맞추고 북․중․러가 공동 보조를 맞추면 2차 대전 이후에 소위 한반도의 신냉전 체제가 더 도래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통일부의 방안이나 정부의 방침은 있나요? 만약에 한반도에 신냉전 체제가 다시 돌아와서 지속이 된다면 대한민국정부가 그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기본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도 지금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그 위험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지금 이런 대립 구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익을 위해서 주변국들과 계속 긴밀히 협조를 하면서 보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오 위원
장관, 내일 대통령께서 국회에 와서 국회 연설을 하시는데 통일부에서 혹시 국회에 가서 연설하실 때 남북관계나 개성공단 폐쇄 이후의 현안에 대해서 이런이런 점들을 말씀해 달라고 하는 그런 자료를 청와대에 제출한 게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관련 자료는 협조를 했습니다.
이재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경원
이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통일부장관께 우선 여쭙겠는데요.
지금 돈줄을 죄기 위해서 개성공단 폐쇄 이런 조치 나온 거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렇습니다.
이주영 위원
핵․미사일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돈줄.
그런데 돈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지난번 제 질의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개성공단 외에 해외 파견 근로자들 받는 임금들 본국에 송금하는 그게 있을 수 있지요.
그다음에 해외에서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그 수입들 좀 있겠지요.
예상되는 게 좀 그래요.
그리고 많이들 얘기되고 있던 겁니다마는 마약이라든지 위폐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나오는 외화 수입들 이런 것들이 은밀히 북한에 유입되고 있다 하는 얘기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걸로는 북한에 경제특구를 많이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혹시 거기에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거기 외화 수입이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중국을 비롯해서 외국의 현금원조가 있다고 하면 그게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소지가 있는 그런 자금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손에 의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지금 제가 언급한 여러 가지 중에 유일한 것이 개성공단 근로자 보수 이 부분이겠어요,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이주영 위원
그리고 금강산관광 수입이 그전에 있었는데 그것은 다 외화로 지급이 됐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이주영 위원
그건 중단이 되어 가지고……
통일부장관 홍용표
이미 중단돼 있습니다.
이주영 위원
그 부분은 수입이 없는 걸로 지금 돼 있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이주영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카드 같은 그런 돈줄 죄기 수단이에요,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러니까……
이주영 위원
그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추가적인 조치들은 있겠지만 제일 강력하고 핵심적인 조치가 바로 개성공단 관련 조치입니다.
이주영 위원
외교부차관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조치를 취하기 전에 미국과 일본에서 외교 경로를 통해서 공단을 폐쇄하는 게 어떠냐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 하는 익명을 요구한 정부 고위당국자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공식적으로 주변국들이 저희한테 그런 요청을 해 온 바는 없습니다.
다만 심지어 중국을 포함해서도 일부 언론인이라든지 학계 인사들이 개성공단을 계속 유지하면서 한국이 국제사회에 대북제재를 요구하는 것은 조금 이치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은 있어 왔습니다.
이주영 위원
거기서도 그게 핵․미사일 개발자금으로 다 전용이 되고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도 그 폐쇄조치를 안 취하고 있으니 국제사회에 대고 유엔 다자 간 제재가 됐든 또는 미국, 일본 등 양자 간 제재가 되었든 그런 제재조치를 강력하게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였다는 말씀이지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그렇습니다.
이주영 위원
정부 당국자의 공식적인 요구 이런 건 확인해 줄 수가 없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정부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습니다.
이주영 위원
없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이주영 위원
그리고 중국이 제일 관건인데, 왜냐하면 북한이 경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의 제재조치, 강력한 제재조치 참여가 절실한 과제지 않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그렇습니다.
이주영 위원
그런데 공단 폐쇄 요구는 아니었지만 중국이나 러시아 측에서 ‘개성공단을 그대로 둔 채로 우리한테 대북제재 강력하게 해 달라 요구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반박들을 했었다 하는 외교 소식통의 말이 있었다’ 이렇게 보도가 돼 있어요.
이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부 차원에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얘기한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이주영 위원
중국, 러시아도?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그런 언론이라든지 학계 인사들이라든지 또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일부 그러한 취지의 우려를 저희한테 표시해 온 바는 있습니다.
이주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조치를 사실은 많은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걸 감수하고서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것 아니겠어요? 그동안 개성공단은 우리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유지하겠다 하는 정부 입장이었었거든요.
그걸 넘어서서 폐쇄 결정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인 조치를 취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제재, 유엔 결의를 통한 다자 간 제재가 되었든 또는 양자 간 제재가 되었든 참여해 올 것으로 봅니까, 어쩝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많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지난주에 외교부장관이 유엔에 가서 안보리이사국들과도 협의를 가졌고 또 저도 내일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한중 전략대화를 갖고 그러한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주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 개성공단이, 이건 통일부장관께 여쭈어 봐야 되겠네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이주영 위원
어떻게 보면 남북협력사업의 마지막 보루 같이 이렇게 여겨져 있던 사업장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걸 폐쇄해버렸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남북교류협력의 어떤 근저에 있는 정책이라고 하면 햇볕정책이었거든요.
끊임없이 협조를, 우리가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외투를 벗게 할 것이다, 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해서 금강산관광사업도 하고 개성공단사업도 하고 또 경제특구에 우리가 참여해서 개발사업 참여도 하고 해 왔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우리 남측의 그런 노력에 뒤통수를 치듯이 핵실험을 또 미사일 발사실험들을 이렇게 계속해 댄다 하는 것은 이제 햇볕정책은 버릴 때가 되었다, 한계를 보여 준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통일부의 입장이 어떤 것입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정부에서는 압박과 또 대화를 같이 해 나간다, 특히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평화 파괴행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한다, 강할 때는 보다 더 강하게 하겠다 그러한 정책원칙하에 대북정책을 진행해 왔고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북한의 핵실험과 연이은 미사일은 정말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안보와 또 우리 국민 불안을 더 키우고 남북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다 단호한 제재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주영 위원
외교부차관께 또다시 여쭙겠는데요.
미국이 좀처럼 보기 어려웠던 짧은 시간에 대북제재법안을 상․하 양원 다 통과를 시킨 상황입니다.
그 제재법안의 규정, 제재의 범위가 조금 애매한데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이 포함돼 있습니까? 저도 오늘 도서관에서 번역된 자료를 보긴 했습니다마는 얼른 이렇게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아마 2010년 자료라서……
이주영 위원
아닌데? 2016년 최근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직 대통령 서명, 공포만 되지 않은 상태로 의회 의결된 그 법안 내용입니다.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이 법안 내용이 계속 변해 왔기 때문에요……
이주영 위원
아직 외교부에서 검토가 잘 안 되어 있어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아닙니다.
이주영 위원
얼마 전에 대북제재법안이라고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제 말씀은 지금 저희한테 말씀하신 그게 최신 법안의 내용이 번역된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미국 상․하원을 통과한 법안에는 지금 말씀하신 세컨더리 보이콧의 근거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주영 위원
들어가 있어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이주영 위원
마무리하도록 조금만 시간 더 주세요.
위원장 나경원
예, 1분 드리겠습니다.
이주영 위원
그런데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국 소식통들 얘기라고 하면서 미국의 대북제재법이 발효가 되면 중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상당수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다라고 했는데 그 개연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외교부에서 분석한 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 중국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도 알고 있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우선 지금 말씀드린 그런 대북제재 관련한 규정은 행정부가 기본적으로 재량권을 갖고 앞으로 법을 이행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법의 이행과정에서 저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만약에 발생 가능하다면, 그렇게 저희가 한미 간에 협의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또 지금 단계에서는 이게 얼마만큼의 범위를 갖고 법을 적용할지를 미국 행정부가 아직은 결정을 안 한 상황이니까 실제 법안이 집행되는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경원
이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世淵 委員
통일부장관님, 앞서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엄중한, 북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가적인 사활적 이해관계를 건 우리의 대응태세를 가다듬는 데 있어서 장관님의 앞선 몇 차례 발언으로 인해서 이렇게 크게 정쟁으로 일부 상황들이 이탈해서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오늘 상임위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정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여러 가지 오해와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제가, 정말 이게 전용의 우려가 있고 이것을 이번에 불식시키지 않으면 더 위기가 커진다라는 절실함에서 취한 조치고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표현이나 이런 것이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유의를 해서 신중하게 조치를 하도록 할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런 우려가 있었고 그런 우려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성공단의 자금이 북측으로 상당 부분 달러로 들어가고, 물론 그 달러가 다 핵 개발에 이용되느냐 그것은 확실치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발표문을 할 때도 ‘그렇게 쓰인다고 보인다’는 표현을 했던 건데 그런 부분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金世淵 委員
그렇게 일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본질을 보자면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에 유입되는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는 확증이 없다 할지라도 쓰이지 않았다는 확증 또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경제개발사를 돌이켜보더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려웠던 60, 70년대 거치면서 외화 조달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조달된 자금을 산업화에 투입하고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투입한 반면에 북한은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는 것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전체를 호도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는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러움을 뜻하면서 앞으로 이런 논의가 오늘 상임위로 정리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북한에 유입되는 여러 가지 자금의 유입통로들이 앞서서 있었던 금강산관광 그리고 개성관광 다 중단이 돼 있는 상태고 개성공단을 이제 우리가 가동 중단을 하면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정리가 되었다고 봐집니다.
남아 있는 부분들 앞서 이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북한에서 해외 노동자 송출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해외 임금을 어떻게 우리가 흘러들어가는 자금을 더 조일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미 정부에서 동남아 각국, 또 세계 여러 나라 우리 공관을 통해서 해당 정부에 이런 설득과 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우리의 대북 인식, 이번에 4차 핵실험, 미사일 실험을 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서 우리의 열려 있는 대북 자세가 북한의 변화를 좀 더 일으킬 수 있다는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만, 우리 관광객들이 흔히 외국에 개설되어 있는 북한 식당에 가서 사 먹는 한 그릇의 냉면, 한 병의 술이 이 또한 잘못된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진다면 일단 국민적인 이런 사소한 지출이라고 생각될지라도 북한 식당에 대한 출입, 여기에 대한 지출, 그리고 캄보디아에 얼마 전에 열렸다고 하는 북한 작가들이 그림을 그리고 하는 미술관에 대해서도 호기심으로 가 보는 것이 또한 북한으로의 현금 유입을 유발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 또 필요하면 외교부에서도 어떤 대응전략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홍용표
우선 통일부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우려 사항이 있고 그런 것은 주변 국가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고 이번 개성공단에 대한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조치가 주변국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金世淵 委員
외교부에서 말씀해 주시지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지금 김세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도 착안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노동자 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동자 인권 문제와도 연관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른 기회에 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金世淵 委員
저는 통일부장관님이나 외교부차관님 답변에서 우리 여행사들, 가령 협회 차원을 통하든 내지는 주요 여행사들에 대한 협조 요청을 통하든 이런 북한 식당의 출입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지금 변화된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우리가 전용될지 모르는 자금 유입원을 차단할 필요성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자제해 달라,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다거나 또는 검토하고 있다는 정도의 보다 진전된 내용이 있기를 바랐는데 며칠 전 상황하고 비교해서 답변 수준에 차이가 없는 것이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강구해 주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世淵 委員
그리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94호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알고도 위반한 것이냐 이런 문제 제기가 국내 일각에서 있었습니다.
외교부에 질문하겠습니다.
2013년 2월에 있었던 3차 핵실험 이후에 채택되었던 안보리 결의안 2094호에 대해서 유엔 측으로부터 어떠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2094호의 이행과 관련해서 유엔 측으로부터 저희에 대한 특별한 문제 제기는 없었습니다.
金世淵 委員
없었지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金世淵 委員
따라서 유엔에서도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고려해서 이런 결의안을 채택했을 것이고 이행 과정에 있어서도 면밀하게 이런 부분들을 다 주시하고 있을 것인데, 이 부분은 남북관계의 특수성, 그리고 개성공단이 가지는 역사적인 의미 때문에 유엔에서 결의안 채택할 당시에도 이미 충분히 숙지하고 있던 내용이었습니다만, 우리 정부에 어떠한 형태의 문제 제기도 없었다는 점은 오늘 회의에서 명확히 하고 지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앞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잠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이미 북한이 1․2․3차 미사일 실험을 통해서 스스로 보여준 궤적으로 발사각을 조절하거나 또는 연료량을 조절해서 충분히 사거리가 더 긴 미사일들을 우리 영토 안에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북한 스스로가 데이터로 입증을 해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2020년도 중반까지 M-SAM, L-SAM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개발계획은 항상 지연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존의 KAMD를 통한 완벽한 방공망 구축이 되지 않는다는 아주 지대한 안보상의 취약점을 빠른 시간 안에 사드 도입을 통해서, 배치를 통해서 이 부분을 막아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고, 실제로는 좀 더 다층의 미사일방어망 구축이 필요하고, 근본적으로는 SLBM 등이 북한에서 다시 개발이 되어서 실전 배치가 될 경우에는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막기 어려운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북한의 4차 핵실험, 미사일 실험을 계기로 해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그야말로―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아직까지 채택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우리 국력을 총동원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공을 들였던 대중 관계에도 지금 이렇게 중국이 끝끝내 북한의 편에 서고 대한민국의 사활적 이해가 걸린 이 엄중한 상황을 외면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중국에 할 말은 하고, 또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우리의 안보체계를 다시 한 번 굳건하게 정비를 하면서 국제사회 전체에 우리 노력이 알려져서 북한이 마침내 변화를 택하거나 내지는 변화를 스스로 자초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임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경원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정세균 위원님, 심재권 위원님 보충질의 신청하셨는데요.
보충질의 시간은 7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세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 위원
홍 장관께 질문하겠는데요.
정부에서 개성공단 폐쇄 발표를 했을 때 40분 만에 북한이 남한 인력을 추방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했는데 이런 상황을 예상했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여러 가지 예상된 상황 중의 하나였습니다.
정세균 위원
예상했단 말이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정세균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북한의 결정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알고 있습니다.
정세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감수하겠다고 결정을 한 거네요, 정부가?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렇습니다.
정세균 위원
그러면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에 원부자재라든지 완제품 손실에 대비해서 교역보험에 가입한 곳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교역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세균 위원
그러니까 정부는 이런 일은 교역보험에 가입할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가입을 안 했고, 그러면 정부에서 교역보험을 권유하거나 유도했던 적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수출입은행에서 여러 차례 안내장도 발송하고 설명회도 열고 그런 노력들은 기울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위원
아, 수출입은행에서는 권유를 했는데 기업들이 응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네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기업들은 또 수출입은행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정세균 위원
아무튼 가입한 곳이 없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가입한 곳은 없습니다.
정세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기업들이 원래 가입한 곳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정부를 전폭적으로 신뢰했거나…… 또 2013년입니까, 개성공단은 어떠한 경우라도 폐쇄하지 않겠다고 우리 정부와 북측이 합의한 것 있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정세균 위원
그래서 가입하지 않은 것 아닐까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사실 교역보험이 2008년에 생겼습니다만 그 이후에 가입한 예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꼭 2013년 합의 때문만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나 또 각 기업들이 판단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그런……
정세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정책의 실패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정부가 저버린 결과라고 봐요.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지금 개성공단에 있는 원자재라든지 부자재, 완제품은 누구의 재산이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우리 국민의 재산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 재산이고요.
그래서 북한에게 동결 조치가 잘못됐다는 점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정세균 위원
누구 재산이에요? 국민 재산이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정세균 위원
그러면 우리 국민 재산이 지금 저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 정부는 당연히 원부자재나 완제품을 찾을 수 있게 길을 터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북한이 모든 선을 차단해 놨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위원
그러면 그냥 손 놓고 이것을……
통일부장관 홍용표
다만 계속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앞으로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원상회복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세균 위원
어떤 노력을 할 겁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지금 조금은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세균 위원
자, 지금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피눈물이 납니다.
전 재산을 다 없앴다고 봐야 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빚더미에 올라앉을 수밖에 없는데 평생 사업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는 상황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게 이분들의 귀책사유가 아니잖아요? 그냥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분들에 대해서 저는 당국이 원부자재든 완제품이든 찾아 줄 궁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설비까지 가져오면 좋겠지만 아마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현실적으로 정부가 이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고 손 놓고 있는 것은 저는 무책임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당국이 당장 나서지 못한다면 개성공단기업협회나 또는 개발업자인 현대아산이라도 나서서 무언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줘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우선은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유념해서 가능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세균 위원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자체가 북한의 핵을 용납할 수 없고 그런 핵실험과 같은 잘못된 행동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대가를 치르게 하고……
정세균 위원
그러면 폐기해야 되는 겁니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통일부장관 홍용표
아니, 폐기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정부의 정책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폐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기존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상에서 조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세균 위원
아니, 아무것도 할 일이 없잖아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게 지속적으로 뭔가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아니에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러니까 그 신뢰프로세스가 물론 그렇게……
정세균 위원
그러면 그 정책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협력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은 압박이 필요할 때이고 그렇기 때문에 압박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런 압박으로 인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냄으로써 또 앞으로 협력의 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세균 위원
그러면 당분간 중단하는 겁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중단이 아니고 그런 원칙하에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신뢰프로세스라는 것이 그런 잘못된 행동은 짚고 넘어가는 것과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세균 위원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그냥 계속 유지되는 겁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렇습니다.
정세균 위원
그런데 그것을 누가 그렇게 생각할까요? 개성공단을 폐쇄한다든지 사드 배치를 한다고 하면 이게 한반도 프로세스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서 신뢰를 쌓는 것은 그냥 상대방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서 바꿈으로써 거기에 기초해서 더 신뢰를 쌓을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정세균 위원
예, 알았어요.
그다음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첫발이…… 조금만 더 하겠어요.
아니면 한 번 더 할까요?
위원장 나경원
아니요, 이것 하시고 그냥 마무리하시지요.
정세균 위원
그런데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위원장 나경원
심재권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정세균 위원님 하시고 하시지요.
2분 더 드리세요.
정세균 위원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어떻게 됩니까? 아직도 진행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사실 주사업자가 우리 업체와 러시아가 되어 있고요.
정세균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다만 핵실험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세균 위원
그래서 중단시켰습니까, 신문에는 그렇게 나오던데? 중단 안 시키고 아직 고려중입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아직 그것을 공식적으로 중단시킨 것은 아니고요.
정세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작정이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남북 간만의 사업이 아니고 러시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의 핵실험, 특히 최근의 이런 긴장 위기의 상황들은 반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거나 하는 점은 없습니다.
정세균 위원
신문에 보도된 것하고는 좀 다르네요, 아직은?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렇습니다.
정세균 위원
정부가 영유아를 위한 인도적 대북 지원은 보류했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일반적인 대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부분이나 방북을 보류시킨 것이고요.
인도적 지원 부분은 보류시키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정세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영유아 대북 지원 문제도 지금 고려중입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특히 영유아를 위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한다라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다만 지금 현 상황에서 실제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없고요.
그래서 아마 상황에 따라서 국제기구라든지 민간단체의 움직임이 있으면 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그 사업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나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세균 위원님.
다음은 심재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권 위원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개성공단 폐쇄가 아주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정부가 그러한 조치를 단행했고 지금 우리에게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개성공단 기업인, 그 근로자, 그 가족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아까 교역보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제가 기업협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 교역보험 가입에 관해서 우리 기업인들이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문 한 장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새삼 그 교역보험에 들었니 안 들었느니를 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피해 구제 여부를 이야기하는 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로서는 이런 제안을 말씀드립니다.
정부 차원이 됐든 아니면 우리 국회 차원이 됐든 이번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우리 기업인들의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부 차원도 좋고 아니면 국회 차원이라도 조속히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하나, 우리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특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구제에 대한 원천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특별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준비를 하겠습니다마는 통일부에서도 정부안으로서 그런 제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늘 오전에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님께서 평화적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마는 핵무장론을 이야기했습니다.
통일부장관은 어떤 견해를 갖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핵무장론 문제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고요.
정부의 기본 입장이 북한의 비핵화 그것을 통해서 전 세계의 핵무기 없는 세상을 한반도에서부터 만든다라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 그런 차원에서……
심재권 위원
좋습니다.
그동안에도 정부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정부로서는 검토하지도 않고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것이야말로 여러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민족의 또 다른 커다란 재앙의 근원이 될뿐이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외교부차관님, 중국이 급기야는 ‘사드 배치가 중국에 대한 칼춤이다’ 이렇게, ‘항장검무’라고 합니까?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처음에 ‘신중해 주었으면 좋겠다’ ‘경고한다’, 급기야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갖게 될 경제적 어려움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우선 기본적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항은 사드 배치를 저희가 결정한 게 아니고 한미 간에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한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한중 간에는 소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구축되어 있는데 그 의미 중의 하나는 일정 부분에서의 문제나 이견이 양국 관계의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혹시 사드 문제가 한중 간에 더 큰 이견으로 부각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심재권 위원
사드가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는 데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면 해야지요.
중국이 반대를 하더라도 우리 안보가 첫째지요.
문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드는 사실상의 방어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이 단계에서 파탄 국면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지혜롭게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난 연말부터 한일 간의 위안부 문제, 사드 배치 문제, 개성공단 폐쇄에 이르기까지 우리 일부 언론들 보도를 보면 대통령께서 너무 감정적으로, 즉자적으로 이런 결정들을 앞서 이끄시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생각 하나가 어떠냐, 판단 하나가 어떤가는 정말 우리 민족의 명운을 결정하는 그런 중차대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일부 언론 보도에 나오는 그런 청와대의 의사결정 상황, 내용들을 볼 때 우리 외교부․통일부 두 장관께서 좀 더 책임 있게 그런 문제에 대한 객관적 판단도 함께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고요.
지금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면서 정책을 세우고 있고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고 있지 어떤 언론에 나오듯이 감정적으로 정책을 취하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심재권 위원
그렇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진행된 일련의 상황은 바로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깊이 살피셔서…… 얼마나 책임 있는 위치입니까, 외교부와 통일부? 정말 우리 국익을 위한, 우리 민족의 명운을 밝게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정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심윤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심윤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조 위원
사드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몇 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외교부차관, 지금 우리가 중국하고 사드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미 간에도 본격적인 협의가 개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러한 한미 간 협의를 개시한다는 사실을 중국 측에 저희는 통보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윤조 위원
곧 한중 외교차관회담 하실 거지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내일 개최됩니다.
심윤조 위원
내일이지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심윤조 위원
거기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것 같은데 중국은 최근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강도 있게 점점 표현하고 있어요.
항장과 유방까지 나오면서 ‘이 문제가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식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 아닙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심윤조 위원
그런데 우리 사드는 어디까지나 대북용이잖아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그렇습니다.
심윤조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지금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설명을 해 왔고요.
심윤조 위원
그런데 그게 설득이 잘 안 됩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아마 아직은 중국 측이 완전히 납득하지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보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마는 내일 회의를 통해서도……
심윤조 위원
중국이 사드의 어느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까? 그게 요격 미사일보다는 엑스밴드 레이더(X-Band Radar) 때문에 더 우려를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저희 차원에서는 내일 협의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도 레이더 차원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는 보도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심윤조 위원
지나치게 군사적인 얘기를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북한의 미사일이 다양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고도로 날아오는 것도 있지만 고고도를 조금 변형해서 날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PAC-3는 고도 15㎞ 이하에서 방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수단이고.
명중하지 않으면 그대로 당하는 것이고.
또 지금 우리나라에 배치되어 있는 PAC-3는 8개 부대고 한반도의 10%밖에 커버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이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다층적인 미사일 방어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KAMD라든지 킬체인은 목표는 2023년입니다마는 실제로는 2025년일지 2030년이 될지 모르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게 실용화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2016년 이 시점에서는 빨라도 8년, 늦으면 10년 이상의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고, 안보상에 있어서는 조그만 허점도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드를 들여온다고 해도 사실 1개 부대를 배치한다고 해서 한반도 전역을 커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3개~4개의 사드부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들여오는 것도 전체가 커버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지스함의 SM-2를 SM-3로 업그레이드시켜야 된다는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군사안보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아까 존경하는 심재권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선 안보상의 고려가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 우리가 자체적인 안보가 안 된 시점에서 외교적인 고려를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우선 안보적인 것을 확실하게 해 놓고 그다음에 중국의 우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외교적인 차원에서 풀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외교부가 잘해 주셔야 돼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심윤조 위원
그러니까 내일 한중 외교차관회담 하실 때 ‘절대로 이것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엑스밴드 레이더가 문제라면 엑스밴드 레이더는 두 가지 타입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전진기지모드와 종말기지모드가 있는데 종말기지모드로 하면 120˚로 열어서 투사거리가 600㎞, 전진기지 열 때는 60˚로 좁히면서 1800㎞까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북한에만 열어놓는 종말기지모드로 해서 투사거리 600㎞로 해 놓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한다면 중국을 설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장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미 간 협의를 해서 중국에 대해서 ‘이게 절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하는 점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게 더 우선이니까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하는 바탕 위에서 중국을 외교적으로 충분히 설득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중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이것이 다른 어떤 경제보복이라든지 이런 다른 분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한중 관계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유념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윤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경원
더 이상 추가질의 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위원님들의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급현안보고를 받으면서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께서 개성공단 자금의 핵 유입에 대한 이러한 발언이 불필요한 논쟁 그리고 소모적인 그런 오해를 이렇게 불러일으켜 왔다는 것을 잘 아셨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통일부장관의 여러 가지 설명으로 또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불식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또 그러한 노력을 계속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가장 문제의 핵심인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이유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및 입주기업 피해 지원 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들을 내놓으셨습니다.
정부 측에서 오늘 나온 위원님들의 의견을 또 잘 담아서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조속히 입주기업들에서 더 이상 불필요한 정부에 대한 원망이 나오지 않도록 정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외교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실 선제적으로 강력한 대북제재에 나선 것 아닙니까? 추가적인 대북제재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에 있어서 보다 실효적인 대북제재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의 핵심은 역시 중국의 동참인데요.
중국이 결국 우리의 안보 상황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이러한 부분에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아까 심윤조 위원께서도 사드 배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중국이 우리의 안보 상황에 대해서 역지사지 할 수 있도록 우리 외교부가 충분히 더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안보 상황에 대한 중국의 이해가 없이는 저는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북제재와 관련해서 결국 북핵 문제에 대해서 한미일과 북․중․러의 신 냉전 구도가 생기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또 상당히 있습니다.
결국 이 한미일 대 북․중․러는 북핵에 관한 시각 차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외교부는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그동안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러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계속적인 외교부의 노력을 또 당부합니다.
통일부․외교부, 굉장히 안보적 위기가 엄중한 이 시기에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무리 잘 한 정책과 아무리 잘 한 조치라고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같이 공감하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국민적 이해를 구하는 데 있어서 또 여야의 이해를 구하는 데 있어서 한 치의 게을리함이 없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홍용표 통일부장관, 그리고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