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340회 6차

국회본회의

2016년 2월 19일
(10시06분 개의)
의장 정의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비교섭단체

(정의당) 대표발언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후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정진후 의원입니다.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을 아십니까? 드라마의 배경이 되었던 1988년 저는 경기도 안양의 한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 속에서 교사로서의 사명감에 불탔고, 미래에 대한 설렘에 가슴 뛰던 청년이었습니다.
저만이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988년 대한민국은 모두 함께 설레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직선제 개헌을 쟁취했던 우리 국민들은 국민이 원하면 무엇이든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동감이 되고 활기가 되어서 국민의 표정에, 거리에 넘쳤습니다.
서울 올림픽이 열렸고, 수출은 600억 불을 돌파했으며 경제는 연평균 11% 성장했습니다.
아직 ‘비정규직’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화제가 된 드라마 ‘응답하라 1988’ 그 쌍문동 골목처럼 동네는 의지할 곳 있는, 이웃이 있는 따뜻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누구도 열심히 노력만 한다면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상상이 가능했던 나라, 노력만 하면 나와 우리 가족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도 좋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28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 청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금년 1월 청년실업률은 9. 5%로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청년 4명 중 1명이 일자리가 없습니다.
졸업 후 첫 직장을 구하기까지 평균 11개월이 걸리지만 이 중 21%는 계약기간이 1년도 되지 않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는 5%에 불과합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교육도, 구직도 포기하고 사회 밖에 방치된 니트족의 규모가 150만 명의 규모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안타깝게도 28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는 끊어지고 없습니다.
1988년 쌍문동 공동체는 동화 같은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세대의 격차를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계층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국민은 10명 중 2명에 불과합니다.
성장은 했지만 희망이 없는 나라, 이것이 2016년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앞선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물려주지 못하고 있는 오늘 저는 우리의 젊은 세대에게 먼저 미안하다는 말로 우리 정치의 무능을 시인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가난의 그림자는 점점 짙어지고 있고 불평등의 골짜기는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5년에 이어 박근혜정부 3년을 거치는 사이 한국 사회는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정부의 약속은 번번이 깨졌고 전세대란에 보육대란, 온갖 대란이 뉴스를 장식합니다.
노동자들은 땀 흘려 일했으나 이제 저성과자로 낙인찍혀 길거리로 쫓겨날 판입니다.
정부 약속을 믿고 집을 산 이들은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파묻혔고,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청천벽력 같은 폐쇄 통보와 함께 부도어음만도 못한 졸속 대책을 떠안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 들어 가계부채는 무려 200조 원 가까이 늘었고 가구당 평균 부채는 작년 기준 6180만 원으로 3년 사이에 16. 8%나 증가했습니다.
불평등의 짙은 그늘 속에 오죽하면 ‘자살 친화적 성장’이라는 섬뜩한 표현까지 등장했겠습니까? 거기에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49. 6%로 OECD 압도적 1위입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은 OECD에서 두 번째로 높고, 노동소득분배율은 24위로 최하위권을 면치 못합니다.
여성 노동자는 남성 노동자의 64%의 임금밖에 받지 못합니다.
곳곳에서 불평등의 복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살률은 11년째 OECD 1위입니다.
여성을 비롯한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혐오도 이미 위험 수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였다는 끔찍한 소식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전해집니다.
급기야 청년들은 이런 사회를 헬조선, ‘지옥’이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정부가 말하는 경제성장이란 대체 누구를 위한 성장입니까? 상위 1%만을 위한 성장입니다.
거기에 99%의 국민은 없습니다.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계소득을 올리고 소득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복지가 확대되는 성장을 통해서 희망과 꿈을 키우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의로운 경제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고 원청과 하청이 초과이익공유제를 통해서 월급이 오르게 하는 그런 경제, 비정규직을 제한하고 해고를 규제해서 일자리가 좋아지는 경제,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농민․상인의 기를 살리는 경제, 불공정 갑질을 청산하고 재벌과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그런 경제, 법인세와 소득세를 강화하는 공정 조세를 통해서 나눔이 있는 경제, 이것이 우리 정의당이 추구하는 정의로운 경제이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경제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사회 불평등의 근원은 노동구조에서 기인합니다.
비정규직 노동, 중소기업 노동, 여성 노동, 청소년 노동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여기에 더해진 정부의 양대 노동지침은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권을 하위의 행정지침으로 무력화시키는 행정폭거입니다.
최근 드러난 MBC 녹취록 파문은 일반해고 지침이 현장에서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이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이제 눈 밖에 나면 저성과자이고 퇴출자가 되어서 길거리로 내쫓긴다는 가공할 협박을 정부가 보증하겠다는 것입니다.
파견법 또한 55세 이상의 노동과 전문직 노동 그리고 뿌리산업 노동을 모두 저임금의 비정규직으로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 재벌의 요구이고 재벌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1년 미만 단기 근속노동자 비중이 31. 9%로 OECD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반면 10년 이상 장기 근속노동자 비중은 20. 1%에 불과합니다.
지금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런 쉬운 해고를 규제해야 합니다.
매년 노동자 3명 중 1명이 일자리를 바꾸고 한 해 이직자가 562만 명에 달하는 이런 고용불안으로는 경제성장도 그리고 국민의 행복도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에게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끊어진 희망의 사다리를 다시 내려 주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미 오래전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으로 의무고용의 비율을 늘리고 민간 대기업까지 고용할당제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24만 5000개의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동의 불평등이 고달픈 현실이라면 교육의 불평등은 또 하나 절망스런 우리 미래의 자화상입니다.
이 시대 청년들은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고자 발버둥질 치며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쌓아 올렸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그 노력의 결실을 독점하면서도 부모와 청년들이 겪었을 눈물겨운 과정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땀의 가치는 돌보지 않고 탐스런 과실에만 눈독을 들이는 교육 소비의 이런 몰염치,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기업이 교육에 대해 더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고등교육재정을 OECD 평균인 GDP의 1. 1% 수준까지 높이기 위해서 기업의 법인세를 인상하고 대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리고 집중되고 있는 연구개발세액공제 등 조세감면을 축소하는 과감한 교육투자 대안이 필요합니다.
의무교육이 국가의 책임이라면 무상 의무교육의 앞선 과정인 보육과정은 당연히 국가의 책임입니다.
2002년에서 2004년 사이에 이루어졌던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 과정이 그랬던 것처럼 정부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연차적으로 투여하고 거기에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상향 조정해서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무상보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에게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그것입니다.
어린이 난치병, 불치병 이것을 왜 국민 모금으로만 해결해야 합니까? 난치병, 불치병을 포함해서 부모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입원병원비입니다.
아이들의 입원병원비도 국가가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5152억 원이면 중학생까지 780만 명의 아이들이 입원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재원을 마련할 필요도 없이 국민건강보험 누적 흑자 17조 원의 단 3%만 사용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건강한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한 지 오래입니다.
네덜란드의 정치학자 아렌트 레이파르트는 2012년 36개 주요 민주국가의 선거제도를 조사 발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유권자들이 행사한 표를 실제 의석수에 반영하는 비율에서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선거제도가 민의를 가장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다시 말해서 불공정한 선거제도라는 뜻입니다.
정의당은 지난 1년간 민의가 올곧게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양당 독점 국회는 이런 불공정성을 개선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20대 국회 시작과 함께 정치 개혁을 위한 범국민 배심원단 구성을 제안합니다.
19대 국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로 꾸렸지만 정작 획정위는 여야의 대리전을 치르느라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이 직접 정치개혁의 주체로 나서도록 해야 합니다.
정치 불신의 장막을 걷어내고 정치를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남북관계 역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북한은 4차 핵실험을 단행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장거리 로켓 발사에 나서면서 한반도를 팽팽한 긴장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평화를 바라는 우리 국민과 세계인의 염원에 반하는 위험천만한 도발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신중치 못한 대응 역시 큰 문제입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를 비롯한 제재 일변도의 초강경 대응은 사태 해결은커녕 오히려 위기를 증폭시키는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지난 4년간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 어떠한 외교적 노력을 했는지 국민 앞에 소상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대통령의 국회 연설 어디에도 그런 설명은 없었습니다.
혼자서 분노하시고 그 분노에 무조건 동조하라는 반공시대 격정의 웅변이 있었을 뿐입니다.
개성공단이 가져온 평화의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합니다.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상징이었으며 한반도 평화의 숨구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마치 개성공단이 없었다면 북한의 핵 개발도 없었을 것이라는 식의 터무니없는 논리로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반도 사드 배치 추진은 이미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번져서 한반도 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입니다.
외교력을 총동원해 북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이끌어내되 평화의 숨구멍은 열어 두어야 합니다.
지금 한반도에 필요한 것은 사드와 같은 군사무기가 아니라 개성공단과 같은 평화의 숨구멍입니다.
비무장지대 안에 남과 북이 공동으로 개발구역을 선정해서 개성공단과 같은 평화의 숨구멍을 하나 더 만들자고 제안할 수 있는 자신감과 의지가 오히려 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유력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 잘린 한반도가 생명의 호흡을 통해 평화의 땅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루속히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대북투자피해기업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은 다가오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확신과 가능성을 키워 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집이자 국민의 노동조합으로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속에 단단히 뿌리내리겠습니다.
불의한 기득권 해체와 정의로운 연대경제를 중심으로 국민과 힘을 합하여 희망의 새시대를 열겠습니다.
정의당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출발선을 만들기 위해 반칙과 특권으로 얼룩진 기득권 구조를 해체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편의점과 PC방 알바 등 생애 첫 노동에서부터 아파트 경비원과 빌딩 청소원 등 황혼 노동에 이르기까지 사람 대접받는 나눔과 존중의 연대경제를 이룩하겠습니다.
국가와 이웃이 있어서 실패가 두렵지 않고 형편이 어려워도 삶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선진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경제적 평등에 더해서 더 생태적이고 더 평화롭고 더 인권친화적인 사회를 만들어 더 많은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이 더 강해지는 만큼 시민의 삶은 더 많이 나아질 것입니다.
비정규직, 청년, 중소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도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민생을 살리고 국민이 승리하는 정치연합을 주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생 무능, 민주 후퇴, 안보 불안, 외교 무능의 4대 무능 세력을 반드시 퇴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승리하는 정치연합을 통해 정의당의 작은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큰 이익을 지키고 가꾸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두 달 뒤면 세월호 참사 3주기입니다.
가라앉은 배 안에서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 몸을 던졌던 고 김초원, 이지혜 두 분 선생님은 단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아홉 분이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분들입니다.
저 차가운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해서 한 점 남김없이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결코 잊지 않겠다던 그때의 뜨거운 눈물을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두 달 전 집회현장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백남기 어르신은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흔 살의 농민을 향해 물대포를 정조준해 쓰러뜨려 사경을 헤매도록 만들었지만 지금까지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며칠 전 또 한 분의 위안부 피해 할머님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 일본 정부는 유엔에 일본군 위안부를 강제 동원하지 않았다는 입장서를 보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난해 12월 일본과의 합의가 무효임을 선언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988년 쌍문동 골목에도 어김없이 가난은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이 우리 청년들로 하여금 미래를 꿈꾸지 못하게 할 만큼 절망스러운 차별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성장은 있으되 분배가 공정하지 않으면 희망이 사라집니다.
경쟁은 있으되 공존이 없으면 그곳은 정글이 됩니다.
우리가 맞이할 따뜻한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지와 동참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에 힘을 주십시오.
1988년 대한민국의 활기와 설렘은 직선제 개헌을 쟁취해 낸 국민의 자신감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힘만이 강한 정의당,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하는 희망의 심장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정의당을 지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정진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경제에 관한 질문

(10시27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덟 분이십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를 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해서 네 분의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남 해남․완도․진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전남 해남․진도․완도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연초부터 투자 실종, 내수 침체, 수출 절벽과 안보 위기의 사면초가에 빠지면서 3%대 성장률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네 차례의 북한 핵실험에도 꿈쩍 않던 세계적 신용평가사조차 개성공단 폐쇄가 국가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부의 사드 배치 발표에 중국은 경제 보복과 군사적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경제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성장률은 극심한 내수 부진과 수출 급락으로 인해서 당초 전망치인 4. 0%에 비해서 훨씬 못 미치는 사상 최악인 2. 6%를 기록을 했습니다.
박근혜정부 지난 3년간 실제 성장률은 전망치를 크게 밑돌아서 재정적자가 95조나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새로 취임하신 경제부총리가 과연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 그런 데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대로 된 경제위기 극복대책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지금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선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단기적인 경제상황은 우선 대외상황이 좋지가 않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대처를 해 가면서 또 내수도 역시 소비를 중심으로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록 의원
지금 문제점만 이야기를 하셨지 어떤 대책을 갖고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 거냐,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물론 장기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마는 구조개혁이라든가 또 그 속에는 구조조정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구조개혁에는 우리가 4대 부문 개혁이라는 것도 있겠고 또 규제개혁도 있겠고 이런 것들이 다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장기적이면서도 또 단기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일단 급한 게 1/4분기에는 지난번에 발표했던 일종의 부양책 같은, 재정의 조기집행이라든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같은 그런 조치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록 의원
정부에서 4대 개혁, 노동 개혁 소리만 요란하고 성과는 미미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상위 1%가 우리의 전체 부의 26%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월급쟁이의 절반이 200만 원도 안 되는 봉급을 받고 있으면서 지금 정부의 쉬운 해고 정책으로 인해서 그 자리마저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일호 경제팀은 섣부른 낙관론에 빠져서 위기를 직시하지 못하고 방금 말씀하신 21조 재정 투입 이런 땜질식 처방과 대기업 위주의 재벌 친화적 경제정책으로 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경제정책의 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그다음에 방금 부총리께서도 소비진작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재정투입 21조 원 당겨쓰기는 땜질처방에 불과한 것이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문제는 결국은 재벌 대기업만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진작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 유류세 인하, 유류세 전체 국세수입이 20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20조쯤 됩니다.
김영록 의원
이 유류세 인하나 환급에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국민들 사이에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우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의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자동차의 문제는 특별한 대기업을, 물론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은 대기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과 연관된 수많은, 이른바 하청기업이라고 그러는 협력업체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그것이 소비층도 이제는 자동차라는 것이 거의 전 국민의 필수재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세수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류세 부담이 높지 않느냐, 사실 우리나라가 유류세 부담이 높은 편입니다마는 국제적으로는 그것이 또 상대적으로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류세를 지금 단계에서 손을 대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의원
유류세, 세금이 높다 이거지요.
기름값이 높다는 게 아니라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20조입니다.
김영록 의원
세금 비중이 63%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때에도 7조~8조 원 규모의 유가환급금 제도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개별소비세 인하보다는 유가환급금 이런 제도가 소비진작 효과에 훨씬 영향이 크다 이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 부분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당시에 2008년도에는 그때는 원유값이 무려 140불 가까이 돼 가지고 상당히 기름값, 휘발유라든가 시중 기름값이 매우 높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가환급금을 소비자와 또 기업에 돌려주는 것은 그것은 아주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저유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환급금을 준다는 것은 조금, 오히려 그 효과에 비해서는 국가의 세수문제라든가 이것이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같은 것이 순효과는 더 크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영록 의원
부총리께서 저유가라 어렵다 하시는데 저유가지만 세금은 20조나 이렇게, 특히 모든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20조나 이렇게 걷기 때문에 환급을 해야 된다고 강력히 촉구를 하고 그게 어렵다 하면 직접적인 내수진작을 위해서 소비쿠폰, 온누리상품권 지급을 적극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경기진작을 위해서 일본과 대만에서도 소비쿠폰을 지급한 적이 있고, 최근 일본에서는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저소득층 1000만 명에게 28만 원을 현금 지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온누리상품권은 재래시장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내수진작 활성화책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한가하게 21조 재정 조기투입 이런 땜질식 처방을 할 게 아니라 내수를 살리는 특단의 대책으로 유류세를 환급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걷히는 20조의 10%, 2조 정도면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해서 저소득층을 크게 도와주고 소비를 살리고 경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을 하는데 부총리 생각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온누리상품권이 도입이 됐을 때도 그것은 전통시장의 활력을 회복하자는 취지이고, 온누리상품권을 잘 활용해서 전통시장 활력을 되살리는 데는 저희가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사실 지금 현재 나눠주기에 의한 소비진작의 효과는 크지 않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그야말로 상품권으로 바로 국민들께 드리는 것보다는 이것 좀 다른 방법으로 써야 되지 않겠나,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같은 것이 어떻게 보면 간접적이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더 크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의원
지금 부총리께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의지가 있는지 듣다 보면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이 위기를, 어떻게 경제위기를 돌파할 것인지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대책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김영록 의원
그다음에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해서 무디스가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언급하면서 국가신용등급 평가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얼마로 추정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것은 물론 어떻게 추정을 하느냐에 달려 있겠습니다마는 직접적인 것은 GDP의 한 0. 04% 정도의 효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직접적인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리고 무디스의 평가도 이것이 당연히 한국의 신인도에 좋은 영향은 아니다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조정하지는 않겠다 하는 것들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 자체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의원
부총리의 말씀대로 그렇게 제한적이면 좋겠습니다마는 너무 낙관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민간경제연구원에 의하면 32억 달러에 달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제부총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 결정할 때 참여를 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멤버는 아닙니다.
김영록 의원
멤버는 아니지만 중요한 의제를 할 때는 관계장관이 출석할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 문제는 국가안보문제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경제문제인데 경제사령탑이 이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직접 그 회의에 참석을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협의는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록 의원
그다음에 헌법 제91조1항에 보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서 대통령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개성공단 문제는 결정을, 자문을 하는 거고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뜻으로 보면.
그런데 이번에 개성공단 폐쇄 결정과 관련해서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적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없습니다.
없는데, 의원님 잘 아시지만 그것은 어떤 아주 고도의 통치행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의 통치행위는 대통령의 결정에 의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김영록 의원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해도 민주적 절차, 헌법이 정한 절차는 밟아야 되는 게 맞지요.
이번에 국무회의 심의를 결한 것은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다.
또 그 자리에 경제부총리가 이 개성공단 폐쇄조치와 같은 이런 국가적 사안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은 제대로 된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의원님,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협의는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록 의원
그다음에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 중 70%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정부에서 주장을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제가 알기로는 사용되고 있다는 무슨 확증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그런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고 통일부장관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록 의원
그런데 이 70%가 그러니까 북한 39호실로, 노동당 39호실로 들어가고 30% 가지고 생활을 한다.
그러면 북한 근로자 연평균 국민소득이 138만 원인데 그 138만 원의 2분의 1도 못 미쳐요, 65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걸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의 30%는 개성시에 세금으로 내고 70%를 물표로 받아 가지고 쌀, 생필품 등에 쓰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핵무기 개발에 전용된다 할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제가 그것을 정확히 어떤 경로로 핵무기 개발에 전용이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릴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록 의원
그리고 달러가 노동당 39호실로 들어간다 이러는데 국제교역 할 때는 모든 게 달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김영록 의원
우리가 중국하고 교역량이 1000억 달러에 가까운데―우리가 중국에 수입하고 달러로 지급하는 게―그렇다면 중국에 1000억 달러를 지급하고 중국의 핵무기 개발을 도와 준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희 정부의 입장에서는 중국은 이미 핵 보유 국가로 인정을 받고 있고, 북한의 핵무기 확보는 국제법상으로도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뜻으로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의원
물론 저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하고 성토합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지금까지 강조해 오신 일자리 창출과는 전혀 상반되는 성급한 결정이 아니냐 하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고, 남북 긴장해소의 안전판이자 남북 경제협력의 마지막 보루마저 잃어버린 성급한 조치였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농식품부장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짧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쌀 생산량이 과잉돼서 36만t이 남아돌고 있는데 정부가 밥쌀용 쌀을 수입해서 쌀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남쪽 지방에서는 지금 12만 원까지 쌀 가격이 떨어졌고, 농민들은 지금 쌀을 팔지를 못해서 농가가 보유하면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쌀 추가격리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장관께서 2월 안에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쌀값이 지난 전년 대비 시점에서 한 10% 떨어져서 정부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고 물량이 이미 한 190만t 정도로 상당히 걱정할 만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쌀값 추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 추가격리 양과 시기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록 의원
그 추가 양이 대강 실무적으로는 검토되어서 결정되었다고 하던데, 적극적인 입장을 빨리 밝혀 주셔야 농민들이 안심하고 기다릴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미 의원님 아시다시피 상당 부분의 물량들은 RPC라든지 농민들의 손을 떠나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늦지 않도록 정부의 방침을 발표하겠다 이런 말씀을……
김영록 의원
빠른 시행을 촉구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김영록 의원
그다음에 한중 FTA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가장 타격을 받는 게 밭작물, 그러니까 배추랄지 무 양파 고추 이런 밭작물인데 가격이 폭등락을 해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밭작물에 대해서는 생산평균가격의 80% 정도를 보장해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법안도 냈어요, 채소 가격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농안법 개정안도 냈는데 정부가 받아주지 않고 있어요.
이게 최고의 민생법안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그런 수급불안에 대비해 가지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수급조절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생산안정제라고 해서 가격이 하락을 할 때에 수매를 해서 수급을 조절하는 이런 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고랭지 배추하고 겨울 배추, 양파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랭지 배추 같은 것은 사업들이 완료가 되어서 대체적으로 보면 그것이 수급조절과 가격 안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겨울 배추나 양파에 대한 시범사업이 끝이 나면 이것까지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서 필요시에는 대상 품목도 확대를 하고 또 예산도 증액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의화 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영록 의원
주산단지를 기반으로 해서 채소 가격에 정부가 80%까지는 보장하는 가격안정제도를 전면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알겠습니다.
김영록 의원
다음, 해양수산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와 한중 FTA로 인해서 어려운 것이 수산 분야인데 수산 분야는 또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홀대받고 있습니다.
농업직불금은 100만 원이 나오는데 수산직불금은 50만 원이고, 그것도 8㎞ 이상 조건불리지역에만 해당이 되는 것인데, 이번에 제주도가 포함이 되었거든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예.
김영록 의원
그렇다면 제주도는 섬이지만 육지와 다름없기 때문에 모든 어촌에 대해서, 어가에 대해서 수산직불제가 시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조건불리직불제가 이번에 FTA 후속대책으로 제주 본도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건불리직불제가 정주여건이 불리한 섬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록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태풍․해일 피해가 심각하고 어선도 대형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수산기반시설, 그러니까 선착장 방파제 물양장 이런 시설을 대형화하고 확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해양수산부의 정책 의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최소한 거점지역별로라도 태풍대피항을 빨리 확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너울성 파도로 인해서 실제로 피해를 보는 많은 어항이나 항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 2010년부터 용역을 해서 전국 국가어항이나 항만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국가어항의 경우에도 전국의 109개 중에 약 59개에 대하여 문제점들을, 문제 요소를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지난 4년간에도 11개 어항에 대해서 보정 작업을 했다는 말씀, 그리고 금년부터 충분한 대책과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록 의원
지금까지 노력은 해 오셨지만 대폭 확충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예, 알겠습니다.
김영록 의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토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올해 2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초안을 내 놓고 공청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에 보면 남해안철도는 전철화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본 의원도 강력히 촉구를 하고 전라남도도 건의를 했는데 미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국가적 차원에서 전남과 제주 간에 해저고속철도 사업이 필요하다, 많은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마는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우선 보성-임성 간 남해안철도, 동해안철도 삼척-포항 간에 비해서 예산도 500억, 동해안철도는 5600억이나 됩니다.
그다음에 동해안철도는 이번에 전철화해서 복선화까지 검토하겠다 3차 계획에 이렇게 반영이 되었는데, 남해안철도는 단선 전철화도 반영이 안 되었는데, 목포에서 부산까지, 부산에서 목포까지 전철화가 이 부분만 안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3차 국토계획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 반영해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부산-목포 구간을 잇는 남해안 고속화 철도망 구축은 이미 광주-순천까지는 단선 전철화가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외의 구간은 전철화가 되었습니다마는 작년 연말에 보성-임성리 전철화를 최근에 새롭게 제기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과정에서 경제성이라든지 정책적 필요성을……
김영록 의원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성 따지지 마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록 의원
같은 경제성을 갖고 있는 동해안철도는 다 되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여기는 아직…… 하여튼 저희가 구축……
김영록 의원
똑같은 여건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수립 과정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겠습니다.
김영록 의원
여건이 똑같은데, 동해안철도는 전철화도 되고 복선화까지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목포에서 부산까지 남해안철도도 대단히 중요한 국가철도망 계획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철화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그래서 최근에 새롭게 제기된 그런 건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경제성과 함께 정책적 필요성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록 의원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남-제주 간에 해저고속철도 사업이 꼭 필요한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강풍과 폭설로 인해서 제주도에 2박3일 동안 9만여 명의 발이 묶인 적이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김영록 의원
그리고 1년에 한 50일 정도는 비행기가 제대로 착륙을 못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주와 육지를 잇는 해저고속철도가 꼭 필요하다, 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정부에서는 타당성 이야기하고 제주도민들의 반대가 있다 그랬는데 요즘에 제주도민들도 찬성 여론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중국 관광객도 계속 지금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게 항공만 가지고는 수요를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3차 국가철도계획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그런 수요를, 즉 늘어나는 수요를 수용하고 또 제주 항공이 일기불순으로 인해서 지연․결항되는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이 제주 해저터널 문제는 사업비가 한 20조 원에 이르고요, 그다음에 또 해저터널의 길이가 89㎞로 아마 세계 최장의 해저터널을 뚫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재원 소요가 막대한 사업이니만큼 저희들도 이 사업 타당성과 안전 문제, 기술적인 측면까지 같이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 의원
기술적인 문제랄지 사업성 검토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세미나를 개최해서 검토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에서 남해안 선벨트 종합계획을 발표해서 추진을 하다가 박근혜정부에서 남해안 종합개발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축소되거나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되어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촉구를 하면서 서면질문을 드릴 테니까 충분한, 충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록 의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IMF도 이겨 냈던 우리 국민의 저력이 이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극복의 과실을, 그리고 성장의 과실을 99%의 국민이 아닌 1%의 소수가 독점했기 때문입니다.
위기를 이겨 내도 불공정과 불평등이 나아지지 않고 분배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 거라는 불신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반칙과 특권이 아닌 평등과 화해와 공정의 경제를 세우고, 재벌 대기업은 특혜와 독점을 버리고 그동안 독식했던 성장의 과실을 과감히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석현
김영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부산진갑 출신의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린 의원
존경하는 이석현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부산진구갑 출신 나성린 의원입니다.
저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경제적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선진국이 되는 것이 적어도 우리 세대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고, 둘째로 당분간 경제 상황이 나아질 희망이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셋째 대규모 세계경제위기의 가능성이 상존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경제적 위기 상황은 저희 정부 여당의 부족 탓도 있겠지만 대내외적 경제 여건이 어려운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외적 여건의 어려움이야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만 대내적 어려움은 우리 국민이 합심하고 여야가 현재의 경제적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소통․타협한다면 극복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 모두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왜 우리 경제가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해법은 없는가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들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년 초 이 자리에서 ‘우리 경제 여기까지인가’라는 주제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이후 우리 경제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모두에서 저는 우리 경제가 세 가지 측면에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가 선진국으로 올라서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지 않나 하는 우려입니다.
장관께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 경제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저희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부문 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 또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마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이 된다면 선진국으로 도약이 가능하다라고 아직 믿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문제는 그런 것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고, 저는 그게 되더라도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그림에서 한번 보시면,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저 밑에 노란선입니다―선진국들은 더 멀리 달아나고 있습니다.
저 파란 선이 선진국 평균 1인당 국민소득이고 빨간 선이 선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계속 멀리 달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은 경상소득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3만 불 달성해도 80년대의 1만 불도 안 됩니다.
그리고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지요.
지금 제가 볼 때는 2%대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고령화․저출산이 세계에서 가장 심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나성린 의원
제 걱정은 그렇습니다.
선진국들은 선진국이 되고 나서 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중진국 단계에서 지금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잠재성장률이 더 떨어질 것이고 재정적자도 더 악화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선진국 가는 것은 제가 볼 때 우리 세대에는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문제 같은 것이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 우리 성장에 제일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은가,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또 역전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성린 의원
아주 심각한 상황이니까 모두 고민해야 될 거예요.
둘째, 우리 경제현실이 어떻습니까? 경제상황이 나아질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국민들이.
장관께서는 올해 우리 경제가 작년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대외 불확실성이 제일 문제인데요.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는 작년에 예측이 됐던,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 경제운용대책을 발표할 때 예측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재화가 어느 정도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작년같이 특히 메르스 위기와 같은 그런 돌발 상황이 있었던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성린 의원
올해 정부가 3. 1% 경제성장률 전망했는데 이미 여러 평가 기관에서는 2%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가 문제가 아니고 향후 2~3년 내에 경제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이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여러 전망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국제적 상황 이런 것은 어느 정도는 저희가 이미 전망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노력을 잘 하면 성장목표가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와 같은 대내외 여건이 불리한 파고가 앞으로도 지속이 될 것이 전망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모두에도 말씀을 드린 구조개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돌파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성린 의원
대외적인 여건이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 대내적인 여건이 문제입니다.
야당의 발목 잡기로 경제활성화법이 지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나성린 의원
또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지금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내수 활성화가 또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위기로, 지금 세계 모든 나라가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국가부채와 가계부채를 늘리는 미봉책으로 경제위기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경제 위기는 시간의 문제이지 조만간 터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장관께서는 새로운 경제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만약에 지금의 상황이 그와 같은 경제위기다, 예를 들면 2008년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것이냐 하면 지금 현재는 아직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실 2008년도 위기를 겪으면서 세계 각국이 나름대로의 구조개혁이라든가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중국은 예상이 되었던 것이지만 일본이나 유로존이 생각보다 더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 G20 재무장관회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는 그와 같은 채널을 통해서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른 국가들도 지금 그와 같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서로 간의 국제 공조, 협력이 절실하고 그렇게 한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이 일이 터지고 나서 막는 일은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저는 세계 곳곳이 지금 속으로 곪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언젠가는 터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만약에 세계경제 위기가 터진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터질 것인가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물론 제가 지금 예단을 하고 속단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아마 여러 가지 경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미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저유가에 의한 자원부국들의 문제가 익스포저(exposure)를 통해서 전 세계로 확산되는 문제라든가,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중국의 문제가, 중국경제가 어느 정도 연착륙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라든가 지금 일본, 유로존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서 나오는 것이 어떻게 확산이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경로를 다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성린 의원
그래서 98년도 IMF 위기는 실물경제 위기고 그다음에 2008년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는 금융위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위기가 온다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올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철저하게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열심히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성린 의원
박근혜정부의 경제성과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야당에서는 지금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희는 전혀 실패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대책을 나름대로는 차근차근 준비를 해 왔고 또 어느 정도 실현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4대 부문 개혁의 한 부분만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공공 부문 개혁 같은 것도 그런대로, 지금 100% 흡족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차분하게 차근차근 실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요.
또 처음에 저희가 경제민주화법을 많이 통과를 시켰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기존 순환출자의 해소 같은 것도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대외 여건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인 성장률도 낮고 한 것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선방을 한 것이 아닌가, 작년의 경우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우리의 경제 규모도 세계적으로 한 단계가 올라갔고 수출도 우리가 그렇게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7위에서 세계 6위로 올라섰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환경이 안 좋은데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이룩해 낸 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성린 의원
제가 봐도 우리나라만 볼 때는 주요 경제지표들이 다 악화된 것 같아요.
성장률도 그렇고 실업률, 고용률도 그렇고 국가채무, 가계부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제 비교를 해 보면 성장률이나 실업률, 청년실업률, 고용률, 또 국가부채, 가계부채 다 상대적으로는 양호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나성린 의원
그리고 또 국가신용등급도 지금 사상 최대로 올라가 있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렇습니다.
나성린 의원
그것을 보면, 물론 우리가 이것을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나름대로 정부는 경제정책에 있어서 선방해 왔다 이렇게 보고 싶은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희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첫째 과거에 성장률이 높던 때에 비하면 일단 성장률이 낮아졌다는 것 자체가 실망스러우실 것이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예측을 할 때 예측에 비해서는 그 실제 성과가, 예를 들면 성장률만 보더라도 연초에 비하면 실제 나타난 것은 다 낮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실망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을 뒤집어 얘기를 하자면 그만큼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대내외적 위험변수가 닥쳐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낮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총체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는 선방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것이 또 그러면 국민들께 우리가 자랑을 할 일이냐, 그런 단계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성린 의원
저도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서민들이 어렵고 경제 부진이 계속되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대외적인 것이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대외 요인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나성린 의원
그런데 야당에서는 우리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 여당에서는 야당이 너무 경제정책의 발목 잡기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야당 심판론이 여당 심판론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는 복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 같은 것을 본다 해도 결과적으로 많은 법이 통과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타이밍은 놓친 것이 많지 않은가, 그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활력을 회복하는 데는 부정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그걸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박근혜정부 초기에 경제활성화 법안을 30개를 발의했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렇습니다.
나성린 의원
이게 몇 개가 통과됐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26개로 알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26개 통과됐는데 효과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러니까 저희가 희망했던 효과만큼은 안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성린 의원
그게 왜냐하면, 제 생각은 그래요.
대부분 발의에서 통과까지 2년 이상 걸렸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 거지요.
그리고 통과되더라도 핵심이 빠지고 이런 경우가 많았고요.
특히 외국인투자 촉진법이라든지 부동산 활성화법들이 그런 것이지요.
사실 경제정책은 타이밍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렇습니다.
나성린 의원
타이밍을 놓치면 소용이 없는데 매번 발목을 잡거나 또 야당에서는 자신들이 집권하면 추진할 정책들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부에서 더 부추긴 경제위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같은 경우는 지금 3년 이상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나성린 의원
이것 왜 야당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제가 알기로는 그중에 의료민영화 우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야당 의원님들이 반대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기우가 아닌가, 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의료 부문의 공공성이 훼손될 리는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성린 의원
이분들이 자꾸만 ‘이걸 하게 되면 의료민영화가 된다.
병원이 민영화가 되고 또 건강보험도 민간보험 중심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한번 좀 설득력 있게 이야기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우선 민영화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병원이, 숫자로 봐서는 대부분이고 병상 수로도 90% 가까이 이미 민영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인병원은 다 민영병원이고요.
아마도 민영화라 함은 병원들이 영리를 과도하게 추구하다 보니까 가장 소중한 것인 국민들의 생명이 돈에 의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돈이 없으면 치료도 못 받는 그런 것이 초래되는 것을 걱정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정부로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 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통과가 된다 해서 갑자기 지금 민영화가 안 돼 있는 대규모 법인이라든가 대학병원이 민영화가 될 리도 없고, 또 의료수가가 지금 잘 아시지만 건강보험법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있는데 의료수가를 어느 병원은 마구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어느 특별한 병원이 그렇게 한다 했을 때 그러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법상 당연지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건강보험에 의해서 커버가 되도록 국민들의 권리로서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훼손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 해서 당연지정제라든가 의료수가 통제라든가 또 의무 같은 것이, 병원의 의무가 지금과 전혀 다를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성린 의원
가장 우수한 인재가 이과에서는 의료계로 진출하고 있고 의료산업은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반드시 발전시켜야 되는 분야입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나성린 의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저희 정부 여당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까? 의료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고 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렇습니다.
나성린 의원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설득력 있게 국민들에게 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희가 국민들께 훨씬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성린 의원
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우리가 1단계로 30개 경제활성화법을 발의했고, 작년에 우리가 또 경제활성화법을 18개를 발의했습니다.
그중에 지금 현재 몇 개가 통과됐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지금 새로 추가한 것은 9개……
나성린 의원
아니, 18개에서, 추가 나왔었는데 2개만 통과됐어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하고 민간투자법 2개만 통과됐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노동개혁 5법입니다.
정부에서는 4법으로 줄이기는 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5법이 계속 통과돼야 된다 생각하고요.
특히 야당이 파견법과 기간제법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렇습니다.
나성린 의원
왜 반대하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마도 이것이 비정규직 양산, 그러니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기간제법은 사용기간 연장을 자기 본인의 희망이 있을 경우에는 2년을, 비정규직 그 예외적인 2년을 더 인정해 주는 것인데 이 부분은 사실 본인이 희망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비정규직이 양산된다고 저희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파견법은 아시다시피 고소득 전문직이라든가 고령자 또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만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파견을 아무 데나 그냥 마구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저희로 보아서는 이것이 중장년의, 우리 노령화 문제도 문제화가 되고 있는데 중장년의 일자리 창출의 문제가 아닌가, 이것이 결코 비정규직 양산을 위한 법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나성린 의원
그리고 오늘 고용노동부장관이 안 나오셔서 그러는데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것이 아니다…… 정작 비정규직 파견근로자는 이 법의 통과를 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고임금 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가 이 법을 지금 반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정말 위선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비정규직을 줄이려면 고임금 정규직 노조가 먼저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 사람들은 지금 희생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파견법과 기간제법의 통과는 다양한 이유로 비정규직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근로자에게 고용안정 또 임금격차 해소를 제공해서 숙련노동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나성린 의원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계속 국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성린 의원
지금 경제 부진의 이유를 쭉 우리가 들어 보았는데 그러면 물론 경제위기에 대해서는 야당도 어느 정도 공유를 하는 것 같은데 원인은 우리하고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해법도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지금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해법에 대해서 좀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세계경제학계가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과거의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또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다 경제학 교과서에 해법이 나와 있습니다.
디플레이션도 나와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런데 지금처럼 세계 모든 나라가 국가부채가 과다한 상황에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그 해결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경제학 교과서에.
제가 청문회 때인가요, 한번 말씀드렸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나성린 의원
여기에 대해서 국내외 경제학자들하고 한번 그 해법에 대해서 논의해 보시라 했는데, 어떻게 해 보았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경제학자, 전문가들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의견교환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론을 한꺼번에 낼 수 있는 정도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나성린 의원
이것이 해법이 없어요, 지금 교과서에.
이것 해법 발견하면 노벨경제학상 타는 것이지요.
해법은 결국 모든 계층이 조금씩 희생하고 경제적 강자일수록 조금 더 희생해야 되겠지요.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통해서 우리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 이것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렇습니다.
나성린 의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기업 구조조정 해야지요? 기업 구조조정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기업 구조조정이 의원님 아시다시피 어느 날 갑자기 부진하니까 문을 닫아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구노력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구노력을 요구하고 자구노력을 한없이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시점엔가는 또 단행해야 될 때는 단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원칙으로서는 일단은 기본원칙은 채권단 위주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이 되도록 하는데 또 어떤 국민경제적 효과가 큰, 뭐 우리가 기간산업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관련기관, 정부가 물론 중심에 있겠습니다마는 관련기관과 정부 또 금융기관을 포함한 채권단 등이 같이 한번 협의체라도 만들어서 그것을 해결을 하는 그런 방안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하고 있고, 여러 자리에서 하여튼 자구책에 대한 것은 지금 나름대로 좀 진행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저번에 진통 끝에 기업 활력 촉진 특별법 그것은 통과되었는데 지금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 상임위에서는 통과되었는데 아직 법사위에서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안 되면 큰일 나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것 꼭 좀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성린 의원
정말 답답합니다.
4대 부문 개혁 이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나성린 의원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부문 개혁은 그래도 저희로서는 상당히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만족스럽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공공․교육․금융․노동 이렇게 되는데 글쎄요, 노동개혁에는 법안 통과가 필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개혁도 역시 대학 구조개혁 촉진법 같은 것이 좀 빨리 통과가 되어야 훨씬 더 가속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저도 공공 외에는 다른 분야는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법안들이 지금 계류 상태에 있고요.
과도한 복지, 조정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과도한……
나성린 의원
복지 구조조정……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어떤 부분이 과도한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기본적으로 복지라는 것이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상대적인 복지지출 수준은 OECD 국가에 비해서 낮은 편인 것은 사실이고 어떤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증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복지에서 특히 어떤 부분이 구조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느냐 하면 뭐 중복이라든가 하여튼 소위 말하는 복지의 누출 부분 이런 것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것이 다 국민세금으로 충당이 되는 것이 엉뚱한 데에 쓰인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과거에 보편이냐 선별이냐 하는 식으로 되고 있는데, 물론 어떤 부분은 보편적인 복지가 필요할 것이고 어떤 부분은 선별적인 복지가 필요할 것이지만 꼭 필요한 사람한테는 복지지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뭐 복지니까 모든 사람에게 가야 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되는 데는 저희가 경계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성린 의원
저는 양당이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복지공약은 좀 추가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있는 복지라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특히 지난 2년간의 보육대란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무상복지에 대한, 보편적 복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이라든지 무상보육 같은 어떤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재고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잠재성장률을 우리가 좀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렇습니다.
나성린 의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부가 좀 뭔가 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구조개혁이라는 그 큰 틀에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제 체질을 바꾸는 것만이, 경제 체질을 바꾼다는 것은 곧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증대시킨다는 이야기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으로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조개혁의 여러 부분을 저희가 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성린 의원
지금 수출이 부진하니까 내수를 활성화해야 된다 이것은 경제학계, 진보 쪽이나 보수 쪽이나 다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내수활성화하는 방법에서 지금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내수활성화는 어떻게 지금…… 특히 서비스 쪽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무엇을 중심……
나성린 의원
서비스 쪽을 중심으로 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하여튼 단기적인 내수활성화 대책을 올해도 이미 하나 발표를, 뭐 재정의 조기집행이라든가 발표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결국 내수라는 것도 소득이 늘어나야 되고, 사실 내수활성화의 제일 좋은 것은 이것이 선순환의 문제인데 내수활성화가 되면 성장률도 높아지는 것이고 성장률이 되면 다시 내수활성화가 되는 선순환의 고리를 잘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성장이 잘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또 다른 환경 때문에 성장이 어렵다면 내수활성화의 어떤 특정한 부분이라도 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볼 때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산업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나성린 의원
그래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빨리 통과되어야 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꼭 빨리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성린 의원
부총리님 들어가시고,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수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당이 어저께 총선 공약을 하나 내세웠습니다.
소위 말하는 유턴경제특구의 창설입니다.
국내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지금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나성린 의원
그러다 보니까 외국으로 나가는 일자리를 좀 되찾아오자 하는 것인데, 기존에도 유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있기는 있었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렇습니다.
나성린 의원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나성린 의원
그래서 우리가 좀 과감하게 유턴, 경제특구를 만들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돌아오게 하자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현재도 말씀하신 대로 유턴법을 통해 가지고 세제,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는 있습니다만 국내의 전반적인 고비용으로 인해 가지고 유효수요가 제약적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요 산단을 경제특구로 지정하는 것도 하나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성린 의원
지금 대기업이 외국에 나가면 중소기업이 1000개 이상 따라 나가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나성린 의원
굉장히 아까운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외국 진출 기업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세요, 혹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우리나라 외국 진출 기업의 정확한 숫자는 제가……
나성린 의원
제가 파악하기는 한 5만 개 됩니다.
그리고 해외 직접 투자가 2200억 달러, 그래서 외국에서 창출한 일자리가 무려 281만 개입니다.
이 중에서 어느 정도라도 우리가 다시 찾아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인센티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굉장히 대폭적으로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져야지 오지, 노사관계도 그렇고요 외국인근로자 관계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의원님 말씀대로 좀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특히 고용효과가 큰 협력업체도 같이 동반 유턴이 확대되도록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주요 산단에 경제특구를 지정하는 것 외에도 세제나 입지 측면에서도 지원을 좀 확대하거나 또 기존 지원제도를 조금 더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나성린 의원
오늘 문화관광부장관이 안 나오셔서 그런데, 사실 관광 활성화 이것도 내수 활성화의 핵심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렇습니다.
나성린 의원
이게 지금 몇 년 전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산악 관광, 우리 국토의 70% 이상이 산악인데 그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규제 때문에.
특히 K-pop 전용극장 같은 것 만들라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것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오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나성린 의원
관광이 활성화되는데, 우리 관광 주무 장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광산업도 일종의 산업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나성린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께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주로 외국 관광객들이 쇼핑 위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즐길 거리라든가 먹거리라든가 볼거리 같은 것 또 체험거리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 줘 가지고 관광자원을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고요.
또 지난 12월에 통과시켜 주신 관광진흥법에 따라 가지고, 숙박시설이 많이 부족한데 이거를 토대로 해 가지고 서울하고 경기도 중심, 수도권 중심으로 해 가지고 숙박시설도 좀 늘려 나가는 이런 다양한 노력과 함께 또 랜딩피라든가 바가지요금 같은 관광 질서도 좀 확립하는 그런 문제가 같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나성린 의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 정말 여기까지인가? 우리 경제의 선진화는 거의 불가능해졌고 단기적으로도 경제가 살아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세계경제 위기의 발생은 시간의 문제일 뿐 조만간 일어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세계경제의 지속적 침체와 세계 각국의 구조조정 실패에 있지만 대내적으로 국회선진화법과 야당의 과도한 발목잡기로 인한 정치권의 무능이 그 위기 가능성을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저희 여당도 물론 보다 소통하고 타협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 또한 정부 여당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경제 침체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발목잡고 있는 서비스발전 기본법, 노동개혁 5법, 자본시장법, 중소기업진흥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을 반드시 이번 임시회기 중에 통과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책임을 지고 또한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정부는 위기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경제안전망을 튼튼히 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안정 그리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석현
나성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부천 원미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석현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 원미갑 출신 김경협 의원입니다.
도행역시(倒行逆施) 지록위마(指鹿爲馬) 혼용무도(昏庸無道),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3년간 교수신문이 선정한 사자성어입니다.
취임 첫해부터 정도를 거슬러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우려가 나왔고 다음 해에는 십상시들이 눈과 귀를 가려서 거짓이 진실로 둔갑했다라는 탄식이 있었습니다.
급기야 지난해에는 ‘지도자는 어리석고 세상은 길을 잃었다’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경제뿐 아니라 안보까지 총체적 위기에 처한 지금 필요한 사자성어는 ‘잘못을 깨닫고 바른 일로 돌아가다’라는 뜻의 ‘개과천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과천선으로 과감한 국정의 대전환을 기대하면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개성공단에 대한 질의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개성공단 인건비가 북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갔다라고 정부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근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어제도 그 부분을 계속 질의도 하시고 저희가 말씀도 드렸는데 우리가 개성공단에 지급하는 북한 근로자 임금과 다른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비용들이 북한 근로자가 아닌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어서 그것이 핵과 미사일개발 그리고 치적사업과 사치품 구입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파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김경협 의원
근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냐는……
국무총리 황교안
그것이 명백한 사실이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제 통일부장관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확인됐다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하는 점을 거듭 밝혀 드립니다.
김경협 의원
근거 자료는 제출할 수 없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 자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뭘 자료로 말씀하시는지…… 그렇지만 저희들이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김경협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정부가 인지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알기로는 참여정부 때부터도 이런 내용들의 상당 부분이 알려져 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협 의원
그동안 개성공단 관련해서 인건비로 제공된 총인건비 금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까지 유입된 총액은 6150억 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협 의원
5억 4000만 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불화로는 그렇고 우리 돈으로는 6150억 원입니다.
김경협 의원
이게 역대 정부에서 얼마씩 지급이 됐는지를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 자료는 제가 따로 뽑아 보지는 않았습니다.
총액으로 알고 있고 아마 작년도에……
김경협 의원
총액 5억 4000만 불 중에서 노무현 정부 때 2000만 불이 제공됐고 나머지 대부분 5억 2000만 불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제공된 것입니다.
박근혜정부 때, 다시 말해서 2013년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이후에 제공된 금액이 혹시 얼마쯤인 줄 아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시기별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2004년도에 공단이 사업이 시작되었고 이제 정상화되면서 인원도 늘고 해서 액수가 점차 늘어났다는 사실 그런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경협 의원
박근혜정부 때 제공된 금액이 2억 4000만 불입니다.
다시 말해서 핵미사일 개발을 이렇게 해서, 이게 지원이 됐다라고 하면 지금 박근혜정부가 해야 될 일은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정부는 개성공단이 좋은 의미로 잘 활용이 돼서 남북관계의 개선과 또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이 일을 쭉 추진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 최근에 반복해서 핵 도발을 하고 또 미사일 발사도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지금 단계에서는 국제적인 우려가 너무 커지고 도저히 더 참을 수가 없는, 기다릴 수 없는 이런 막바지 상황에 왔기 때문에 개성공단 중단이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북한에서는 되받아서 그쪽에서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김경협 의원
어제 답변하셨던 내용을 계속 다시 반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문제는 2013년 박근혜정부,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이후에 제공됐던 2억 4000만 불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이것을 방치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개성공단을 통해서 남북 화해와 협력 또 그것을 통해서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와서 정상적인 국가로 바뀌고 우리 핵 위협이 없어지는 이것을 목표로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마는 전혀 그 뜻대로 되지 않고 북한이 핵 도발과 무장을 강화하는 이런 것이 고도화되어 갔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개성공단 중단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협 의원
아니, 그건 제가 질의했던 사안이 아니고요.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협의를 동시에 병행해서 진행하자라는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는 저희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거기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다른……
김경협 의원
아니, 제 질문은 중국의 제안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뭐냐 이런 겁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김경협 의원
그러니까 병행 협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은 북한의 핵 도발 의지를 억지하는 확실한 노력들이 국제적으로 같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협 의원
대화를 하지 않겠다 이런 건가요?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기본적으로 저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따라서 계속 변함없이 그렇게 진행을 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경협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총리, 경제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경제성장률 2. 6%, 박근혜정부 3년 평균이 2. 93% 성장률인데요, ‘전혀 실패가 아니다’ 아까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 안이한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희가 전혀 실패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쓰자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다는 뜻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협 의원
MB 정부 초기에 4. 8% 잠재성장률이었는데요, 이게 지금 하락해서 3%대로 추락했습니다.
아까 대외경제 탓, 세계경제 탓 참 많이 하시는데 국가경쟁력이 참여정부 때 혹시 몇 위였는 줄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건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경협 의원
노무현 정부 때 11위였습니다, 세계 11위.
지금 혹시 몇 위인 줄 아세요, 작년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것도 제가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김경협 의원
왜 이런 것 파악을 안 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이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의원
26위입니다.
새누리당 정권 8년 동안에 11위에서 26위로 떨어졌습니다.
세계경제 탓이면 전체적으로 다 같이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국가경쟁력이 어떻게 어느 기관에서 했는지, 여러 기관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국가경쟁력은 총체적으로 국내의 요소들 이런 것들, 정치 노동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그 기관에 의한 것이 11위에서 26위로 떨어졌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김경협 의원
오늘 답변하시면서 계속해 가지고 대외경제 여건 계속 얘기하시는데요, 대외경제에는 항상 변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렇습니다.
김경협 의원
그 변수를 항상 예측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게 정부의 정책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맞습니다.
김경협 의원
그렇게 되어야지요.
그런데 자꾸 대외경제 탓 계속하고 있으면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는 뭐……
김경협 의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만 떨어지고 있는 국가경쟁력, 이게 대외경제 탓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대외적 여건이 모든 일의 근원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변화는 저희로서도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적인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1위에서 26위로 떨어진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반면에 2015년도 2. 6% 성장이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본다면 사실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소위 2050, 5000만 명 이상 2만 불 이상의 소득 국가 중에서는 제일 높은 것이고 2020으로 저희가 한번 넓혀 봤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가 3등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자랑이라는 뜻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성과를 낸 부분도 있다는 뜻입니다.
김경협 의원
우리보다 낮게 성장한 데만 쳐다보지 마시고요 우리보다 높게 성장한 데도 쳐다봐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양쪽 다 봐야 됩니다.
김경협 의원
국민소득 규모나 GDP 규모 감안해서 과연 우리랑 비슷한 데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나라들하고도 저희가 뭐 그렇게, 적어도 나으면 나았지 못하지는 않았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협 의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은 2007년 대선주자 시절 박근혜 의원의 말씀입니다.
참여정부의 4. 5% 경제성장을 비판하면서 ‘자신은 7%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2004년 8월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공연한 ‘환생경제’ 연극 사진입니다.
저속한 욕설까지 동원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경제를 죽인 술주정뱅이로 그리고 박근혜 대표를 경제를 살릴 지도자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경제지표는 이렇습니다.
한나라당 정부가 초래한 98년 국가부도 사태, 외환위기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의 평균 GDP 성장률은 5. 34%, 참여정부 때는 4. 48%였습니다.
반면에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동안 성장률은 3%, 박근혜정부 때는 2%로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국가부도라는 외환위기에 국민의 정부는 1인당 국민소득을 7900달러에서 1만 2000달러로 59. 4% 증가시켰고 참여정부에서는 2만 3000달러로 무려 80%나 증가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고작 7. 2%, 박근혜정부 14%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성장이라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는 저것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외변수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김경협 의원
대외변수 얘기 그만하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이 문제는……
김경협 의원
IMF, 국가부도 사태, 카드대란 이런 사태보다 더 심한 대외여건이 있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등 기저효과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비교에는 반드시 대외여건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뭐 과거 정부에 비해서 뭘 잘했다든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성장률이라든가 소득의 규모를 따질 때는 또 할 수 없이 그 당시의 대외 세계경제 상황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따져봐야 되고 그 당시에는 상당히 좋았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협 의원
가계부채가 참여정부 때 665조였던 것이 지금 현재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120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협 의원
연평균 4. 48% 경제성장을 이루었던 노무현 대통령에게 그 당시에 야당, 지금 현재 여당은 ‘경제를 파탄 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경포대,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기준대로 평가하면 2. 6% 성장에 그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뭐라고 불러야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의원님, 작년에 2. 6%라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것이 작년의 수치이고요.
김경협 의원
3년 평균이 2. 93%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과거에 참여정부 시절에는 우리 경제 성장률이 높았지만 세계경제 성장률이 또 낮았던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협 의원
지금은 아마 이 기준으로 적용을 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를 박살낸 대통령, 경박대’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는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것이 경제가 표현대로 박살이 된다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래도 양호한 성적표를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협 의원
중소기업이 무너지고 자영업은 몰락하고 중산층은 붕괴되고 있습니다.
엔포세대의 청년은 희망을 잃었습니다.
서민들은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경제활성화법 30개였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김경협 의원
이 중에서 아까 26개, 중복된 것 하나 포함하면 27개가 통과됐습니다.
남은 것 세 가지 법안인데 서비스발전법, 산재보상보험법, 금융위 설치법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협 의원
이 중에서 하나는 당정 간에 의견이 틀려서 또 하나는 부처 간 이견 때문에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것이고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은 서비스발전법 하나입니다.
야당이 발목 잡아서 경제가 어렵다,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제가 무슨 발목을 잡는다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나성린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는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노동개혁 5법 또는 4법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한 번 통과되는 데 2년 이상 걸린다는 것은 그 법 자체의 효과를 반감시킨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경협 의원
타이밍 얘기하시는데요.
관광산업진흥법, 학교 앞에 호텔을 못 지어서 경제가 이렇게 됐습니까? 외국인투자 촉진법, 재벌들이 증손자 계열사를 확장 못 해서 경제가 죽었습니까? 서비스발전법, 의료영리화가 안 돼서 경제가 살아나지 못합니까? 아까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다라고 그동안에 계속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보건의료계들이 다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정부는 ‘우려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우려가 있다면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협 의원
그런데 왜 마련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도 몇 가지 조항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여야 간에 합의가 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안전화 장치가 꼭 필요하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미 건강보험법이라든가 의료법 같은 것으로 충분한 안전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더 필요하다고 하시면 그것을 명문화하는 것을 아마 정부도 그것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경협 의원
당초에 청와대에서 합의했던 대로 진행하면 지금쯤 이미 통과됐습니다.
그 합의를 뒤집은 게 누구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희는 합의를 뒤집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김경협 의원
청와대 영수회담에서 합의됐던 것.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 그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참여했던 대변인분들의 말씀이 조금 달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적어도 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있어서의 의료영리화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것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일관된 정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협 의원
걱정하지 말라는 것을 말로만 하지 마시고 안전장치를 명확히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다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서비스발전법이 69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거가 무엇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이것이 KDI의 어떤 보고서에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협 의원
KDI 보고서 직접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 결론 부분만 제가 봤습니다.
김경협 의원
거기에 보면 ‘연 3% 이상 경제성장이 계속돼서 미국 수준으로 성장할 경우에 최대 69만 명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수준으로 성장할 경우에.
그러면서 바로 밑에 뭐라고 돼 있냐? ‘이런 결과는 보장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노동공급은 비 서비스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전체 취업자 수의 상승폭은 예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뒤 얘기 다 자르고 그것 하나, 미국 수준으로 성장할 경우를 가상해서 69만 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저렇게 현수막까지 전국 곳곳에 다 걸었습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의원님, 그것이 허무맹랑한 거짓말이 아니고요.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있기 때문에 전제가 충족이 된다는 뜻에서 그런 것이고 69만 개냐 아니냐를 떠나서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라는 데 대해서는 또 그것은 학계나 전문가들이 다 동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협 의원
4대강을 할 때 34만 개 신규 일자리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일자리 혹시 그 당시에 몇 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하여튼 압니다.
김경협 의원
34만 개 호언장담했습니다.
일자리 몇 개 만들어졌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글쎄요, 4대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일자리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경협 의원
정확히 파악된 것은 4000개 수준, 1만 개 이하입니다.
그것도 단기 일용직 수준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것은 그것으로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는 그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협 의원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통해서 2조 3000억 원의 신규 투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1만 4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신규 투자는 0원입니다.
직접 고용된 인원 몇 명인 줄 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직접 고용된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김경협 의원
1만 4000개의 일자리 장담했는데 170명 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의원님,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 외촉법에 의해서 직접적, 물론 그건 아직 완성이 다 된 것이 아니고 한 10…… 프로젝트는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전후방 연관에 의해서 고용하는 것은 훨씬 많은 숫자다, 170개 이렇게……
김경협 의원
‘이 법안 통과 안 시켜 주면 경제가 곧 망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통과시켜 줬더니 신규 투자는 0원, 일자리는 전혀 아닙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의원님, 속이는 것이 아니고요.
경제활성화법이라는 것이 한 법, 법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저희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타이밍의, 시점과 또 다른 것들과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보면 그 당시 그 법도 상당히, 시점이 좀 늦었던 것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협 의원
임금피크제 노동개혁으로 13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든다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에 의하면 ‘임금피크제와 신입사원 채용률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제가 입법조사처 그 보고서를 읽어 보지 못해서 함부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처지임은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이 임금피크제와 신규 일자리가 하나의 연관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상식적으로도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석현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김경협 의원
정부 여당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경제활성화법, 일자리만들기법, 실제는 전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재벌특혜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자꾸 경제활성화․일자리 이 탈을 씌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국민을 속이는 게 아니고 뭡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의원님, 절대로 어느 정부가 재벌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포장을 일자리, 이렇게 하겠습니까? 실제로 그것이 재벌만 특혜를 주자는 것은 아니고요.
기업들이 일을 잘 할 수 있게 하면 그것에 의해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은 또 상식에 속한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추구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김경협 의원
이렇게 하면서 적반하장격으로 야당 심판론, 야당 책임, 야당 탓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연이은 인사 참패, 메르스 대응, 북의 도발, 무너진 안보, 위안부 협상, 굴욕적인 외교, 경제위기, 사드 갈등, 이런 것들이 모두 야당 때문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국정의 전반에 대해서 그것이 여야의 어느 쪽에 책임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적어도 경제활성화법안으로 좁혀서 생각을 해 보면 실기를 한 것이 많다는 것은 또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협 의원
현재 여당은 야당 시절에 대통령 탄핵까지 했던 정당입니다.
그랬던 정당이 야당 심판론을 말하는 것, 너무 낯 두껍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제가 여야 간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협 의원
세계 정치사에 유례없는 웃지 못할 코미디입니다.
야당 심판, 선거가 야당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선거는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정권과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인 것이지, 잘 했으면 다시 찍어 주고 못 했으면 바꾸는 것입니다.
야당 심판하는 선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정부 여당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심판하시리라고 보고요.
다만 정부 여당이 정말 잘했냐 잘 못 했느냐를 국민들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법 같은 것은 꼭 통과를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경협 의원
정당정치에서 야당의 견제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독재적인 발상입니다.
그리고 무능한 정권의 실정을 감추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새누리당 정권은 지난 8년간 대기업의 세금을 대폭 감면해 주고 규제를 풀어 주면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2009년 법인세 인하 이후 작년까지 재벌들의 사내유보금은 30배 증가해서 1000조 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투자는커녕 문어발식 확장과 내부거래, 중소기업과 자영업 영역 침탈로 내수경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한때는 재벌이 경제성장의 기회였지만 지금은 경제성장의 최대의 방해물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만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경제민주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아마 재벌의 지배구조일 것이고요.
그래서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기존의 순환출자도 많이 해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벌 법인세 말씀을 하시면 법인세율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세계적으로 다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율을 인하한 것이 특정 기업 몇몇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경협 의원
아직도 전혀 상황 판단을 못 하고 계십니다.
청와대에서 재벌 오너들을 불러서 경제 비리 특별사면까지 해 주면서 투자를 요구해도 투자가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 재벌 비리 오너들을 불러서 사면을 했는지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투자가 부진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투자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도 그 사정일 것이고 단순히 사내유보금으로 투자가 안 됐다는 것은 또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협 의원
소비시장, 내수가 위축되어서 생산을 확대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없기 때문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런 것보다는 아마 이른바 저유가로 대변되는 세계시장의 어려움, 그것이 큰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협 의원
아까 부총리께서 대답하실 때 우리 경제의 원인, 경제가 지금 어려운 원인이 하나는 대외경제 탓과 하나는 소비 위축, 현재 내수시장의 위축이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 문제도 있습니다.
김경협 의원
지금 또 대답이 달라지시면 안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니, 소비 위축 문제도 참 중요한 해결해야 될 문제임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협 의원
그런데 문제는 경제위기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도 정부는 70년대 식 개발도상국 단계의 경제성장정책을 계속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상류 저수지의 수문을 닫는 부자 감세, 저수지 댐을 더욱더 높여 주는 재벌 특혜, 규제 완화 등 재벌 지원 정책만을 고집해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비만 상태, 동맥경화 상태 환자에게 영양제만 계속 주고 있는 꼴입니다.
노동생산성은 증가했지만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는 상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8년간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 상승률의 차이만큼 소비가 감소되고 내수경제가 위축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이 통계는 제가 조금 다시 봐야,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최근 한 4~5년간은 실질적으로 실질임금의 상승이 노동생산성보다 약간,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료를 어떻게 얻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협 의원
한번 통계 자료를 정확히 확인을 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협 의원
비정규직의 양산이 소비 감소와 내수경제의 침체를 가중시키고 있다,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비정규직이 너무 많아지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협 의원
지금 우리나라 비정규직 몇 명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정확한 숫자를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것 죄송합니다.
김경협 의원
정부 공식 통계가 600만 명이 넘었습니다.
특수고용직까지 포함하면 850만 명이 넘었습니다.
비정규직 고용이 불안합니다.
소비하지 않습니다.
내수경제 위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경협 의원
그다음에 주거비, 전월세 대란, 하위 20% 주거비 지출의 비중이 3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수경제의 침체를 가속화시킨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것 자체만 따로 떼어 놓고 보면 분명히 그런 요인이 됩니다.
김경협 의원
가계부채 1200조 원 시대, 원금과 이자상환 부담으로 해서 소비와 내수경제가 더욱 위축되고 있다,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러니까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세 가지가 하나하나를 보면 다른 조건을 다 빼고 보면 다 분명히 소비 위축의 원인이 됩니다.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종합이 되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김경협 의원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소비 위축의 요인이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김경협 의원
최경환 전 부총리께서 LTV․DTI, 초이노믹스 완화로 가계부채 폭증시켰습니다.
원금, 이자 부담으로 내수경제 더욱 위축시켰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가계부채 증대의 원인이 과연 모든 것이 다 LTV․DTI 완화에만 있느냐 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LTV․DTI를 완화함으로 해서 주택담보대출이 늘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러나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살펴보면 그것이 과연 정말 위험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또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김경협 의원
전혀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다.
세계적인 학자와 ILO, 세계경제포럼이 우리 경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을 정확히 한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재벌 중심의 성장정책을 버리고 가계소득 주도의 경제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될 시기입니다.
가계임금과 소득을 높이고 고정 가계비 지출을 줄이면서 경제민주화를 단행해야 합니다.
소비를 진작시키고 이것을 통해서 생산을 확대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2년 전에 이 자리에서 제안했던 소득 주도 성장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부는 감감무소식입니다.
전혀 이행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생활임금제도법안 아직도 정부 여당 반대로 본회의에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만들어서 내수를 진작하고 성장을 이루자는 것인데 정부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경제의 원인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대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의원님, 그 생활임금제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그것은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오히려 지방재정이나 고용에 굉장히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벌 위주의 성장정책을 말씀하시지만 재벌 위주의 성장 그런 식으로 하는 시대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지났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경협 의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누리당 정권 8년이 지났습니다.
소수 재벌과 부자들의 금고에는 돈이 쌓여 가는데 시민과 중산층의 삶은 유례없는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재벌 중심에서 가계소득 중심으로, 이념에서 경제로 국정의 대전환이 절실합니다.
이번 4․13 총선은 그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김경협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경기 수원을 출신의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경 의원
수원을 정미경 의원입니다.
사실 원고에 없이 한 말씀만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늘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정치를 시작한 지 8년 정도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대한민국의 상황과 국회의 상황을 보면서 정말 이 단어가, 이 말이, 이 문장이 제 가슴을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정말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라가 어려운데도 그래도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많은 분들이 국회에 모였는데 적어도 한 부분만큼은 일치단결해서 정말 국민만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고 의견을 나누고 결론을 도출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생각이 달라서 결론에 이르고 싶어 하는 그 과정은 선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한 결론은 다 사라지고 그 과정에서 싸움만 하는 모습, 각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한 분, 한 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괴로워해야지, 요즘 사실 선거 때문에 더 많이 괴로워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 또한 국민들께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어요.
오늘만큼은 저는 이 질의를 준비하면서 정말 국민 입장에서 궁금해하는 것, 듣고 싶어 하는 그 이야기를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저보다도 더 많이 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우리 국가의 정책을 펼 때 그 정책의 의도와 관계없이 그 정책의 결과는 현장에서 완전히 다르게 벌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 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점을 유념하면서 국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미경 의원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개성공단은 사실 처음에 개성공단을 시작할 때 그 의도가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의도.
그런데 사실 현장에서 벌어진 그 결과는 그냥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핵과 미사일 만들라고 돈 줘서 그들이 우리한테 다시 그것을 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점에 대해서 이제 정부도 한번 검토하고 국민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 시점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걱정에 공감을 합니다.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북한이 핵과 전쟁을 포기하고 자유의 세상으로 나와서 함께 공존하는 체제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그 일환으로 개성공단도 열고 그걸 통해서 남북의 상생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선의를 악용해서 북한의 근로자들에게 줘야 될 돈을 그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아주 극히 일부만 지급을 하고 대부분의 돈을 당국에서 가져다가 핵무기 개발이라든지 또는 치적사업을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곳에 부당하게 사용을 하면서 최근에 들어서는 결국 구체적으로 핵 도발을 반복했고 이번 금년 초에 있었던 이런 결과까지 나오면서 수소폭탄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선의로 시작된 것이 핵 도발로 비화되고 악화돼 가는 상황이 이제는 더 참을 수 있는 한계를 지났다, 임계점을 넘어갔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을 일단 중단하기로 했는데 또 그것이 적반하장, 북한에서는 거꾸로 이것을 폐쇄하겠다고 하고 30분 내로 추방하라, 다 나가라, 추방하면서 재산 몰수까지 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정부는 분명하게 이 문제를 바로잡고 우리 국민과 또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의 가야 할 길들을 가야 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국민들의 걱정이 덜어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정미경 의원
오늘 아침에 언론에서 보도가 된 건데요, 북한은 개성공단 초기에 자산 몰수를 염두에 두고 ‘기술, 빨리 습득하라’라고 지시했다, 그런 흔적이 많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까지를, 그 보도 내용을 제가 다 확인을 할 시간은 없었습니다마는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정미경 의원
그러니까 우려라는 게요, 그래도 어느 정도 자료가, 어느 정도 우리가 포착한 게…… 물론 정확하게 지금 이 단계에서 국민들께 다 그런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가 그냥 ‘아, 이것은 우리가 우려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우려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뭔가 자료는 있는데 공개하기는 좀 어려웠던, 그것만 가지고는 미진한 그런 자료라도 있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구체적인 자료 부분에 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저희가 따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미경 의원
그러니까 흔적은 있다는 거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일단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황들을 가지고 그런 우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미경 의원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서 더 상식적으로 많이 아시는지도 몰라요,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개성공단 해 가지고 우리 돈 들어가서 핵 미사일 만든 거다라고 일단 우리 바닥에서는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증거가 뭔지를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를 지금 이 단계에서는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으로 들어간 돈이 6160억 원이다, 현금으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예?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총액이 그렇습니다.
정미경 의원
총계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제가 찾아 봤어요, 언론에도 나온 게 있어 가지고.
개성공단의 임금이 전용되고 있다, 개성공단의 임금이 일부는 노동자에게 가지만, 근로자에게 가지만 또 일부가 당으로 들어가고 있다, 정권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2006년 당시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 때 김기현 의원이 제기한 바가 있어요.
그 자료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 당시에 개성공단 임금 전용 문제와 관련된 문서들이 작성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경 의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김 의원이 질의한, 2005년 12월 산자부가 통일부장관에게 보낸 ‘개성공단 입주업체 현안사항 송부’ 공문에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57달러 50센트 중에서 노동당에 30달러가 지급되고 보험료 외 기타 용도로 17달러 50센트가 지급되며 개인에게는 10달러밖에 가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건 들으신 적은 있지요, 보지는 못했지만?
국무총리 황교안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현황과 전체적으로 흡사한, 유사한 내용입니다.
정미경 의원
당시 노무현 정부와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그 문건 내용에 대해서 일단 부인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그리고 산자부와 통일부 관계자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여당이, 열린우리당이.
그렇다면 당시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미 개성공단 임금 전용 문제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국무총리 황교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개성공단의 근로자를 위해서 지급한 임금 등이 북한의 근로자가 아닌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이 돼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핵 미사일 개발과 아까 말씀드린 치적사업이라든지 또는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미경 의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에 당시 노무현 정부 때 그걸 알았다고 치면 사실 이명박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이명박 정부와 그다음에 지금 우리 정부 이 사이에도 이 내용은 어렴풋이 다 알고 있었던 것 아닌지 묻는 겁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구도가 그렇게 진행되어 왔고 이것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계속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경 의원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뭘 파악하고 있었는가에 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근로자들에게 준 돈들이 북한의 지도부에게 넘어가는 것들이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우리가 주는 임금을 직불제로 해서 근로자들에게 바로 줘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에서는 그것을 계속 거부하면서 당국에 달라고 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유지되면서 계속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미경 의원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얘기네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정미경 의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었다는 말로도 들리는데…… 홍용표 통일부장관께서 최근에 ‘개성공단에 유입된 돈의 70%가 북한 노동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이 돈은 핵이나 미사일 등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린 것도 통일부장관과 같은 말씀입니다.
정미경 의원
그러니까 결국 이게 계속 노무현 정부,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그다음에 지금 우리 정부 이것 관련돼 가지고 전부 다 파악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네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총액으로 6160억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누적액입니다.
정미경 의원
제가 이 지점에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여당 야당을 떠나서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아까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지속적으로 직불제로 임금을 줘라, 우리 정부가 계속 요구해 왔다’ 그것 말고 우리가 개성공단에 대해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몰수하고, 어느 날에는 북한이 그 기반시설을 몰수하고, 그다음에 임금은 다 전용해서 핵 미사일로 어느 정도 가고 있고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우려를 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우려가 있었습니다.
정미경 의원
그러면 직불제 말고 정부가 최악의 경우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던 다른 것은 없었나요?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남북 당국 간에는 개성공단 관련 협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합리적이고 온당한 대응과 사후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런 협약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북한에서 그런 협약도 전혀 반영되지 않게 갑자기 추방명령을 하고 재산 몰수를 한 것입니다.
정미경 의원
더민주당의 문재인 의원께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북한 노동자 임금으로 한 해 1억 달러를 주고 우리는 5억 달러가 넘는 이익을 봐 왔다.
’ 이 내용 아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정확한 내용을 읽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정미경 의원
그냥 이게 페이스북, SNS에 올린 것이니까 딱 그 글인데 ‘북한 노동자 임금으로 한 해 1억 달러 주고 우리는 5억 달러가 넘는 이익을 봐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성공단 폐쇄로 북한 핵무기 자금줄을 끊는다는 것은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올렸거든요.
이것 맞습니까, 1억 달러 주고 우리가 5억 달러 넘는 이익을 봤다?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게 단선적으로 판단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더 큰 목적을 가지고 개성공단을 운영해 왔던 것입니다.
정미경 의원
우리가 얻은 이득, 경제적 이득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실 수 있는가요?
국무총리 황교안
아마 그런 부분은……
정미경 의원
이것은 우리에게 사실은…… 총리님, 여기서는 총리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개성공단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개성공단을 만들었습니까? 지금 다 볼모로 거기에 잡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취지가 그 취지입니다.
정미경 의원
그 얘기를 하셔야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경제적인 목적으로 이것을 운영한 것이 아닙니다.
정미경 의원
그래요.
우리는 개성공단을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미경 의원
경협을 왜 시작합니까? 결국 평화통일하자고 하는 것이잖아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정미경 의원
그러면 그 얘기를 해 주셔야지.
국무총리 황교안
아니, 제가 지금 계속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미경 의원
아니,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정확하게 국민들께 그 얘기를 말씀하셔야지요, 총리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2016년 2월 11일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참 이름도 말하기가 어려운데 조평통 성명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개성공업지구에서 남조선의 120여 개 기업과 6000여 개의 관련 기업들이 얼마나 막대한 이득을 챙겨 왔는지도……’.
이게 문재인 의원께서 ‘이익 챙겼다’ 여기 얘네도 ‘이익 챙겼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것 말씀드린 거예요.
국무총리 황교안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개성공단을 유지하기 위한 많은 비용들을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들어간 기업이 우리나라에서보다는 저렴한 임금을 가지고 기업을 했기 때문에 그 기업이 이익을 얻을 수는 있지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국가 경제규모로 봐서는 이불리를 따질 상황이 아닙니다.
정부가 개성공단을 유지․운영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 왔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미경 의원
그렇지요.
그것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만약에 개성공단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고 개성공단을 했다면 이득 계산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정미경 의원
우리가 얻은 이득, 저쪽에서 얻은 이득 이런 것을 계산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그것 하려고 개성공단 한 것 아니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경제논리로 한 것이 아니고……
정미경 의원
그렇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정미경 의원
그렇지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정부는 분명하게 국민들께 얘기를 해야 돼요, 아주 쉬운 말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막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 저렇게 말하니까 국민들께서 SNS에 돌아다니는 그런 말들에서 도대체 어떤 말이 정확한지 아무도 얘기 안 해 준다, 물론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해도 이게 모든 국민들께 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오해가 오해를 낳고 나중에는 뭐가 되느냐면 우리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잖아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들과 언론에게 더 충분하게 잘 알리는 방법들을 더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미경 의원
이상입니다.
경제부총리님, 지금 수원만 해도 인구가 125만에 이릅니다.
수도권의 인구가 증가되고, 물론 지역마다 약간 다르겠지만 그런 경우에 주민들께서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철도거든요, 지하철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철도도 매우 중요한……
정미경 의원
그건 다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정미경 의원
이것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이실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광교-호매실 복선전철사업,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주민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나는 거예요.
2006년도에 이미 기본계획 고시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원래대로 하면 2014∼2019년에 다 끝나는 사업이어야 돼요.
다 아시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정미경 의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번에 공천 못 받아 가지고 떨어졌을 때 이 사업이 갑자기 재정이 아닌 민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민자 적격성조사를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렇습니다.
정미경 의원
그런데 그 적격성조사에서 1 이하로 떨어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B/C……
정미경 의원
그렇게 되면…… 아니,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민들은 거기 아파트가 생기고 다 이사 오고 이제 점점 인구가 늘고 있는데 지하철 들어온다고 다 홍보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정미경 의원
그런데 갑자기 이 지하철이 멈춰 버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의원님 말씀대로 그때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지금 신분당선 전체 구간에 대한 통합요금제를 전제로 해서 타당성분석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분석 결과가 나오면 그 분석 결과에 따라서 최대한……
정미경 의원
그런데 지금 2월 중반이 넘었는데요, 아직도 결과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이 타당성분석이 사실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앞당겨 보도록 그렇게는 하겠습니다.
정미경 의원
그런데 국토부의 실무자들께서는 사실은 공식적인 것 말고 비공식적으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는 민자가 아니고 사실 재정사업으로 했어야 된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이걸 허락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됐다’ 이게 그냥 비공식적으로 하는 얘기들이거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때 당시에 아마 민자로 하는 것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2014년도에 그런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분석조차 하지 않고 그걸 다시 재정사업으로 돌린다 이런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현재 사실 통합요금제를 적용하면 수요도 늘어나고 B/C를 좀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보고 과연 이게 재정으로 전환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미경 의원
총리님, 이것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책을 믿고 정부를 믿고 이사도 하고 삶의 터전을 만들고 이랬는데 그게 중간에 가서 ‘이것 적격성에서 안 돼 가지고 우리 못 한다’ 이러면 이것은 진짜 정부 책임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 변수가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주민들이 그렇게 느끼시지 않도록 이것이 빨리 분석도 되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미경 의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인덕원에서 수원, 수원에서 서동탄 39. 4㎞ 복선전철 신설에 대해서 내용 알고 계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제가 그것은 조금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는 지금 기억을 더듬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미경 의원
그냥 그러면 제가 조금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사업 추진하고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건 기억합니다.
정미경 의원
그래서 현재 지금 진행 상황이 뭐냐 하면 기본계획 수립 중이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정미경 의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아직 확정고시는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사실은 공무원들은 책상 위에서 계획을 짜고 물론 현장도 가긴 하지만 주민들만큼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대표로 있는 저희 지역은 수원비행장이 있는 지역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알고 있습니다.
정미경 의원
그런데 수원비행장 이전을 사실 국방부장관께서 승인을 해 주셨고 그 절차를 밟아 가고 있고, 과정 중에 있습니다, 비행장 이전.
그런데 그 비행장이 나가고 나는 그 지역 옆에 이미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입주가 한창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입주가 많이 되고 있는, 현재 5000세대가 입주 중에 있고 계속 입주가 되고 있는데 거기가 수원 권선구의 명성교회 사거리라고 하는 곳이에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데 전철역이 왜 거기 없냐, 사실 이럴 수 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정미경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보니까 바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사업 중에 사실은 거기다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정류장 하나 만들어 주면, 역 하나 만들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리께서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국토교통부하고 한번 다시 잘 협의를……
정미경 의원
가능하다면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미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의화
정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갑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전 서구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갑 출신 박병석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난국입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3년 동안 경기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서민들은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4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통일대박론은 사라지고 이제 정권교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상이라는 한중 관계는 심각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또다시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한미일 해양세력과 북․중․러 대륙세력이 한반도에서 충돌할 때 우리는 항상 불행한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이 그러했고 1904년 러일전쟁이 그러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외교․안보 모두가 총체적 난국, 총체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경제가 급변하면서 경제정책을 운용하기가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지금 유일호 경제부총리팀은 이 경제정책의 기조를 바꿀 생각입니까, 그대로 유지할 생각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전반적으로 저희가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승계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부분의 구체적인 정책에 있어서의 전환 이런 것은 역시 주어진 상황 변화에 따라서 조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박병석 의원
저는 지금까지 우리 박근혜정부 들어서 경제 기조가 돈을 풀어서, 미리 당겨서 경제를 부추기는 역할은 계속했지만 그러는 동안에 우리 경제는 내상을 입고 경제 체질은 더 허약해지고 있다, 따라서 근본적인 경제정책의 큰 틀을 바꿔야 된다, 그것은 구조개혁, 특히 산업구조의 개혁이 절실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총리 견해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의원님 말씀대로 구조개혁이 가장 필요하다는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돈을 당겨서 했다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각국이 추진하고 있던 그와 똑같은 동조화된 국제 경제정책이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어찌됐든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하는 데는 저희도 동의하고, 또 산업계 구조조정․구조개혁도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합니다.
박병석 의원
구조개혁 중에서 바로 산업구조의 개혁이 저는 시급하고도 절실한 문제다,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조선산업 하나만 보면 대우해양조선이 작년에 적자가 5조 3000억입니다.
중소 조선사 4개사에 국책은행에서 퍼부은 돈이 무려 12조입니다.
20조 가까운 돈을 퍼붓고도 앞으로 얼마나 더 퍼부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땜질식으로 갈 것인가, 경쟁력이 약화된 공급과잉의 상태에 있는 중후장대의 산업을 구조조정해야 된다, 이런 것이 저의 생각인데 부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기본방향은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아까 오전에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채권단 위주로 시장에서 구조조정․구조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조금 더 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직접적으로 국민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부처 간, 또 금융기관 간의 협의도 시행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석 의원
저는 작년부터 산업구조개혁을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한국경제의 체질이 기본적으로 몹시 허약해지기 때문에 세금 더 낭비하기 전에 빨리 산업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해 왔는데 시간 늦추지 마시고 적극적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지정학적 위치의 남북관계 문제인데요, 개성공단이 사실상 가동중단․폐쇄됨으로써 우리 지정학적 위험성이 높아졌어요.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현실화된 것이지요.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도 상당히 올랐고요.
무디스 같은 데서 보면 지금까지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에 대해서는 별 우려를 표명하지 않았는데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를 표명한 것을 기억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것이 한국 리스크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의견을 표명했습니다만 그러나 또 동시에 ‘그것이 신용평가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이런 의견도 같이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저는 평화는 경제다, 남북관계의 긴장이 계속되고 긴장이 고조되면 우리 국가나 은행이나 기업들이 해외에서 빌려 오는 돈에 대한 이자라든가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심각한 내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비상계획을 세워야 된다 하는 견해를 갖고 있는데 부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의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평화가 위협받으면 그 자체가 그야말로 리스크 요인이 되어서 이자율, CDS 프리미엄에도 관련이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보나 외교정책을 그것 때문에만 어떻게 결정할 수 없다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어찌됐든 그와 같은 가능한 경우에 대비한 다른 시나리오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이라 할까 이런 것이 만들어지고, 저희가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병석 의원
오전에 정부의 경제성장률 3. 1%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박근혜정부 3년 동안에 당초의 정부 경제성장률 목표를 단 한 번도 달성한 적이 없어요.
물론 정부는 그러한 목표로 갈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상당한 착오가 생기면서 정부가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장밋빛 전망을 한다는 것에 대한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야 할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아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여러 가지 불가피한 상황변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어쨌든 그 결과로서 예상했던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박병석 의원
바로 개성공단 사태나 남북관계를 보면서 국가재정, 재정의 건전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을 또 한 번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남북관계의 문제 그리고 저출산․고령화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만 앞으로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데 지금 국가부채가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희가 흔히 말하는 공식 통계 D1으로 하면 약 595조가 2015년, 결산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개 그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뭐 D2, D3 해서 다른 것을 집어넣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은 국제적으로 제일 비교 가능한 것이 D1이고 그것은 595조 정도, 그래서 GDP 대비 약 38. 5%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금년 말에 가면 600조를 훨씬 넘고 그리고 GDP 대비 40%를 넘어갑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박병석 의원
그런데 이 국가부채의 증가 추이를 보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후에 박근혜정부 8년 동안에 무려 2배가 늘었어요.
이것 선진국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이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두 가지의 현실, 남북관계와 저출산․고령화를 생각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국가부채를 책임 있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의원님 말씀에 또 공감을 합니다.
사실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은 사실이나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증가 속도도 양호하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저희가 이것을 경계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것은 옳은 말씀이시고요.
더군다나 지금 지적하신 그 두 가지 요인,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남북 문제, 남북관계라는 것이 있고 통일에 대비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 그 하나와 고령화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이미 빨리 진전이 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는 우리가 재정건전성을 더 건실하게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저희가 그것을 잘하도록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저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두 가지의 큰 문제를 경제의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에 있다고 보는 사람인데요.
특히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는 한 정권 5년 내에 끝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돈을 퍼부어도 그 5년 내에 단기적 성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권이 이것을 소홀하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따라서 저는 저출산․고령화의 문제에 관해서는 초당적․범국가적 대책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정권의 교체와 관계없는 지속적인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부총리 견해는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 기본 방향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고령화가 굉장히 중요한, 아마 가장 중요한 장기 어젠다 중의 하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장잠재력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사실 여러 가지로 이 추세가 고착화되는 것은 단순한 성장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사회의 문제를 초래한다는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책, 효과가 또 당연히 오래 걸릴 것이라는 말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 합동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약 한 90여 명의 민간위원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좀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으로 더 개선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년의 정권이 끝나더라도,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이것은 국가적 절실한 과제기 때문에 정권에 관계없는, 흔들리지 않는 대책기구를 만들어서 안을 내자 그런 의미인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가계부채가 1200조, 한 가구당 6200만 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부는 2년 전에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당시 160%에서 5%p를 낮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작년 3분기 현재 169. 8%로 높아졌어요.
5%p 낮추기는커녕 무려 10%p가 늘었습니다.
가계부채 이것 관리 가능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우선 저희가 목표했던 것에 거꾸로 가는 결과를 낸 것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그런데 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질적인 구조를 좀 살펴보면 대개 연체율이라든가 또 실제로 소득 4․5분위, 그러니까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 5분위까지 볼 때 4․5분위 쪽에 담보대출 쪽이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본다면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고정금리로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으로 본다면 질적인 측면에서 그래도, 양적으로는 팽창을 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조금 나아진 것이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는 이미 이번 2월 1일에 일부 시행이 됐고, 5월 달에 전국으로 지방까지 확대가 되는 대출에 대한 구조개선 조치가 이미 발표가 됐고 지금 일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가 준다면 지금으로 봐서는 그래도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는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병석 의원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일부 개선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통계의 착시현상을 잘 간파하셔야 됩니다.
장기 고정금리로 갈아탄 분들은 기본적으로 4․5분위의 안정적인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안 갈아타도 이자를 충분히 낼 수 있는 분들인데 실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한계가구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박병석 의원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 중에서 한계가구에 해당되는 것이 158만 가구고 그 부채액이 279조라고 그럽니다.
저는 이 시한폭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렵지만 DTI 규제를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한폭탄이라는 가계부채의 문제를 우리가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우선 한계가구에 대한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은 전적으로 의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질적인 구조를, 질적으로 그래도 괜찮다 하는 것은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주시하고 모니터링해야 된다는 것은 또 저희가 쭉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한계가구, 저소득층 가구의 부담에 대해서는 그것은 더 한 번 또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LTV나 DTI 규제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그것을 완화할 때는 아니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DTI의 마지막, 지금 대개 50에서 65%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가 60%로 올려놓은 상태고, 그것을 이제 다시 50% 정도로 낮추자 하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있는 약 한 20%에 가까운 가구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을 그렇게 해서 줄이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어떤 정도의 활성화를 두는 것이 아직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부총리께서 잘 아시겠지만 특히 한계가구를 비롯한 일부 가계부채가 과도한 가구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거나 아니면 경기가 내리막길을 걷거나,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금리가 인상되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단 말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제일 걱정되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한계가구가 그야말로 간신히 버텨서 원리금 상환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동산 가격이 급락을 한다든가 금리가 급격히 올라간다든가, 뭐 이런 것은 상당히 위태로운 일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로서는 아직은 그럴 정도의 문제가 나오지 않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금 현재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나름대로의 대책도 세우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부총리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돈 풀어서 빚내서 반짝 경기 살려서 지표 올리는 일이 결국은 우리의 경제체제를 약화시키고 우리 경제에 내상을 입히는 길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접근이라는 틀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박병석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수서발 KTX를 언제 개통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수서발 고속철도 공사는 현재 역사를 제외한 주요 공정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시험운행 일정을 추가로 실시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개통 초기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8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수서발 KTX가 8월에 개통되면 지금 서대전역을 경유하는 KTX를 어느 정도 증편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지금 현재는 차량 운용 여건과 이용 수요를 감안해서 주말에 한 18회 정도 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추가 18편을 운행하는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박병석 의원
그것은 전임 장차관이 저 박병석 의원에게 약속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박병석 의원
자, 그리고 지금 KTX가 익산까지밖에 안 가는데 이번 수서발 KTX의 개통을 계기로 익산에서 끊어진 호남선 KTX를 광주나 목포 등 그 호남 남쪽으로 연결할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3차 철도망구축계획을 통해서 공청회를 하고 그 공청회 과정에서 나타난 여론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더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작년 4월에 익산까지로 제한하고 호남선을, 호남선 서대전 경유의 KTX를 대폭 줄임으로써 충청과 호남이 사실상 단절됐어요.
인적․물적의 교류가 끊겼습니다.
대전에만 50만의 호남인들이 살고 있고, 대전에 사시는 호남인들도 호남을 가야 되고 호남에 있는 분들도 대전을 통해서 충청권에 와야 되는데 사실상 충청과 호남을 단절시킨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반드시 8월 달 수서발 KTX가 생길 때 서대전 경유하는 선을 대폭 늘리고 그 선을 광주나 목포까지 연결시켜 줄 것을 촉구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향후 관계 기관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 문제는 충청․호남 7개 시․도지사들이 공동성명을 냈고 1000만 호남인과 충청인의 같은 염원이고, 그리고 우리 충청 의원들은 물론 강기정 의원님을 비롯한 호남 의원들의 한결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차 철도망계획에 따르면 논산과 서대전 구간이 지금 추가사업 계획으로 돼 있어요, 정식 사업 쪽이 아니라.
이 직선화사업 말씀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직선화사업 요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것은 전임 장차관이 저한테 ‘반드시 3차에 직선화하겠다’ 약속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왜 추가로 들어갑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글쎄요, 이 서대전-논산 구간이 보면 급곡선으로 인해서 열차 운행에 비효율성이나 안전성 문제 등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그런 것을 직선화한다고 했을 때 그 단축시간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성이 미흡해서 아직은 계획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도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서, 또 충청권 광역철도사업이랑 연계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충청권 광역철도망은 도시철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직선화 의미는 고속화철도를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능이 다르다…… 적극적 검토를 하시기를 촉구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리, 모시겠습니다.
‘헬조선’ ‘금수저․흑수저’ 얘기를 들어 보셨나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우리 청년실업률이 9. 5%, 16년 만에 최악입니다.
저는 이 청년들의 일자리도 많이 늘려 줘야 되고, 또 청년들이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입사지원서에 쓰고 있는 부모의 직업, 학력, 재산 상태를 원천적으로 기재하지 못하는 부모 스펙기재 방지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 능력에 따른 채용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감에 있어서 의원님 의견이 공감되는 바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업무능력과 상관없는 사항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의원
저 박병석 의원이 앞으로 모든 입사시험에 부모의 직업, 학력, 재산 등을 쓰지 못하게 하는 고용정책 기본법을 대표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취지에 동감하신다면 적극 협력하셔서 우리 청년들이 금수저, 흙수저의 논란이 다시금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 자세로 임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련된 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의 내용들을 잘 면밀하게 살펴서 법체계로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씀드렸던 KTX 서대전 경유의 증편과 호남 남쪽으로의 연결 문제 그리고 논산과 서대전 간의 직선화 문제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1000만 충청인과 호남인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부처와 함께 잘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리고 제가 부총리에게 말씀드렸던 저출산․고령화 문제 그것은 정권을 뛰어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권의 교체와 관계없는 범대책기구를 만들어서 항구적인 대안을 마련하자는 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아까 그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우리 미래가 달려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계 전문가들도 만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종합대책이 마련돼 가지고 금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또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문제는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것도 검토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검토해서, 어쨌거나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앞으로의 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오전 답변 과정에서 ‘개성공단의 자금이 북한 노동당으로 들어가는 것을 참여정부 때도 알았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셨나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런 내용들이 국회에서도 보고가 된 일이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박근혜정부는 개성공단에 지급되는 돈이 북한 노동당으로 들어가는 것을 언제 아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이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이 개성공단이 생긴 얼마 뒤에 그런 문제 제기들이 돼 있어서 정부가 계속적으로 이 임금을 북한 당국에서 받아갈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직접 받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임금직불제를 계속 요청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었던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박병석 의원
정부의 주장대로 이미 알고 있었던 사항이라면 적어도 박근혜정부에서는 그에 대한 조치를 진작 취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저희는 개성공단이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하는 좋은 그런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기를 바라고 또 국제사회도 그렇게 기대하면서 개성공단 사업을 진행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 점 때문에 이게 확신이, 증거가 확실한 이런 판단을 하기 전에 지금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시정하기 위해서 계속 ‘임금을 바로 근로자에게 줘야 된다’ 하는 주장들을 해 왔던 것이고, 최근에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한계점에 왔다’ 판단해서 개성공단 정리 문제가 진행이 된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화는 경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보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중산층은 서민층으로, 서민은 신빈곤층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경제, 외교․안보 모두 위기입니다.
총체적 난국, 총체적 위기입니다.
이럴 때 국민적 단합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국민적 단합은 권위주의에 의한 일방적 지시가 아니라 진정한 소통과 공감대 속에서 이루어지는 단합이어야 합니다.
이 경제, 외교․안보의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될 분들은 바로 현 정권과 새누리당입니다.
그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리시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그 책임을 느끼고 국민들에게 솔직히 사과하고 접근하고 이해를 구할 때 국민적 통합이 되는 것이지, 가장 책임을 져야 할 분들이 그 책임을 다른 한 사람에게 돌리고 그리고 남 탓만 한다면 어떻게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진정한 소통과 공감대를 통해서 우리 국민이 단합하고 이 총체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자는 제안을 드리면서 대정부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갑윤
박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만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갑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만우 의원입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상황이 4년이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한 1962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 경제구조 자체에 심각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저성장 기조가 당분간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경제 기초체력의 훼손 속에서 잠재성장률 자체가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자본 축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생산성 향상도 정체되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통화정책도 고물가시대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며 뒷북만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위기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한 향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를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경제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잠재성장률 하락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이만우 의원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유례없는 속도로 하락하고 있으며, 일부 민간 연구기관에서는 잠재성장률이 2%대로 하락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 성장에 한 6만∼7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대 성장으로는 20만 개의 고용창출도 불가능합니다.
청년 실업자만 11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이렇게 낮은 잠재성장률로 우리 경제가 산적한 문제들을 대응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걱정하신 대로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가 지금 장기적인 대책, 구조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역점을 두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장기적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을 막고 오히려 도로 상승, 반전을 하도록 하자고 하는 그런 뜻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우 의원
그런데 잠재성장률 하락의 근본 원인이 뭐라고 부총리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총체적으로 보면 한 가지로 생산성, 사회 전체의,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낮아진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 저희가 보기에는 우선 흔히 경제의 체질이라는 말도 있고, 노동의 유연성 결여 같은 것들도 그와 같은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데 큰 요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만우 의원
또 한 가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저출산․고령화, 여러 의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만우 의원
노동가능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도 큰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 의원
우리나라에는 특히 고학력의 우수한 여성인력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러한 노동가능인구의 축소에 대비해서 여성의 노동 참여율을 늘려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떤 방안들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부총리께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사실 목표는, 여성의 노동 참여율을 높여야 된다는 데는 거의 전 국민이 동의하신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까 싶네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역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고용환경 자체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보육이라든가 또 교육 문제에 있어서 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 인식 같은 것도 좀 바뀔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식이나 문화 같은 구조적 변화는 정말 오래 걸리는 일이지만 보육, 교육 또 동시에 주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아우르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만우 의원
저는 또 다른 잠재성장률 하락의 요인으로 각 부문에 산재해 있는 규제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렇습니다.
이만우 의원
정부가 규제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매년 1만 5000개에 달하는 규제 중에서 500여 개 정도만 줄어들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체감효과가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융, 교육, 의료, 관광 등 고부가가치산업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 혁파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복안을 정부가 만들어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우선 현실적으로 규제완화를 그야말로 하루 이틀 노력해 온 것이 아니고 쭉, 역대 정부가 다 규제완화를 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박근혜정부 역시 그렇고.
그런데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완화는 되지만 이게 도대체 속도가 너무 늦다, 체감도가 낮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알고 있고 그 속도를 올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에 관련돼서는 국회에서도 법적 뒷받침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총체적으로 규제를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는 게 역시 그 규제완화의 속도를, 체감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서도 발표를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신산업 분야라도 그 규제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규제가 없는데 꼭 필요한 규제가 예외적으로 들어가는 방식을 지금 채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적어도 그 분야에서만이라도 규제가 획기적으로 혁파되고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것이 잘 된다면 기존의 규제에 대한 접근 패러다임도 그런 방향으로 바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우 의원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 부분의 개혁이라든지 또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이만우 의원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개혁 방안도 간략하게 좀 지적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희가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4대 개혁에 교육개혁이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고요, 역시 그 방향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방향에서 중요한 것이 우선 공교육이 정상화돼서 사교육을 좀 안 하고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데, 이것을 열심히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많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것, 체감이 잘 안 된다는 데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어쨌든 자유학기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공교육 부분을 정상화하고 그래서 공교육이 잘 자리를 잡아서 사교육에 그렇게 의존하지 않는, 그러더라도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여러모로 효과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현재 대학 구조개혁을 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역시 지금 법안이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그 법도 좀 국회에서 통과를 빨리 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만우 의원
최근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년째 계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병석 의원님께서도 재정건전성의 중요성, 남북 대치 문제라든지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으로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2012년 10월에 새로운 의무지출 도입 시 재원조달 대책을 함께 제출토록 하는 페이고 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페이고 법안은 미국의 경우에는 재정건전성을 복원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2010년에는 영구 입법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이 페이고 법안의 입법화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의원님이 제출하신 법안도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방향이 옳다고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근본적으로 페이고가 되어서…… 이게 좀 단계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는 단계적 도입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단계가 원래 의원님이 먼저 제출하신 안이고 예결위와 사전 협의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보완하는 거고, 2단계는 재원 조달 방안의 첨부를 의무화하는 것이고, 3단계야말로 재원 조달을 위한 법률안까지 같이 제출하는 것이 되겠는데, 이 단계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 페이고 같은 것을 통해서 또 광범위한 재정 준칙을 통해서 지출의 증가 속도를 늦추고 지출의 증가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야말로 재정건전성을 담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우 의원
최근 국제금융 불안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엘런 의장의 발언처럼 지난 4분기 성장률이 미국의 경우는 0. 7% 낮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지난해의 수출이 2. 9% 감소함에 따라 제조업 가동률이 60%까지 하락하여 부실이 증가되자 위안화 절하를 위해 금년부터 새로운 바스켓환율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통화 당국은 금리․환율 정책의 실기만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일부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본은 급기야 유로존,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의 뒤를 이어서 마이너스 금리 대열에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한은과의 공조 방안이라든지 정기적 대화채널을 확충해 가지고, 지난 인사청문회에서도 긍정적 검토를 말씀하셨는데, 보다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의 공조나 소통을 확대할 그런 제도적인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현재도 저희가 사실은―국민들께는 잘 알려지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상당히 한은과 기획재정부 간에, 또 뭐 다른 부처 간에 의사 교환, 의견 교환을 하는 채널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금리를 정하는, 금리에 관한 결정권은 전적으로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견 교환이 무슨 어떤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절대 될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거시경제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많은 대화채널이 있다, 저하고 한은 총재 간에도 있고 또 한은 부총재하고 우리 차관 간에도 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한은 총재 간의 만남을 정례화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저도 그 필요성이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것이 또 자칫하면 금리 결정과정에 무슨 간섭을 하려는 의도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검토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정례적으로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이전에 양 기관 간의 대화채널은, 의견 교환이라든가 소통은 지금도 나름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좀 더 활발하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우 의원
조금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하고 있고 중국은 바스켓환율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부실 증가로 몸살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부는 ‘환율은 시장 결정사항이다’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스켓환율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바스켓환율제도 이것은 결국 과거의 관리변동환율제도로 회귀하는 것인데, 이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게 대외적으로는 우리가 대외 개방에서 오히려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국제 경제사회의 평가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것은 곧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경제 펀더멘털이라든가 환율수준 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게 거꾸로 환투기 공격에 노출이 되는, 변동환율제와 달리 즉시즉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환투기의 공격 대상이 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 이것을 빌미로 해서 역시 광범위한 무역이나 통상마찰 같은 것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이것을 지금 이 제도로 회귀하는 것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우 의원
저는 향후 금리와 환율은 한국의 수출가격 경쟁력을 더 이상 훼손시키지 않는 수준으로 신축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단기 자본 유출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 거시건전성 차원의 규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자본의 유․출입이 다 과도하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저희가 과거 과도한 소위 투기성 자본의 유입 당시에 대한 대책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조금 약간 수정을 좀, 일부는 했고요.
그러면 그것이 과도한 자본 유출을 막는 안전장치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재정비하고 있다, 광범위하게 재정비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세의 형태로 이것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게 국제규범하고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G20에서 이미 자본 유출이 과도하다 그러면 자본이동관리원칙 등 어떤 국제적 컨센서스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은 합의를 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우 의원
또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3600억 달러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위기 시에 필요한 외환 소요액을 추산하면 1000억 달러 정도는 더 필요하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중국 내의 금융 부실 규모가 3조 5000억 달러 정도로 미국 서브프라임 부실 규모보다도 한 5배 수준에 이를 거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경착륙을 할 경우에는 국제 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스러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외화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하고 한일․한미 통화스와프 등 2선 외화유동성 확보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우선 현재의 외환보유액 규모가 충분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정부는 이것이 현재로서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국제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적으로도 세계 7위 수준이고요, 또 질적 수준, 예를 들면 단기외채와 장기외채의 비율이 3 대 1 정도로 장기가 많습니다.
장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우리 외환보유고의 필요성과는 조금, 훨씬 더 많은, 훨씬 더 나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가 또 경상수지의 흑자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을 한다면 현재 외환보유액 규모가 결코 모자라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은 국제기구에서도 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화스와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또 저희가 통화스와프를 항상 더 확대할 수 있는가를, 이것은 어차피 양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한쪽이 요구를 한다든가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어떤 양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중국경제의 경착륙이 해외 금융시장을 통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문제점이 크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중국경제가 경착륙을 하면 직접적으로 우리 수출입 시장으로도 영향이 오겠고, 이것이 국제금융질서를 통해서, 그것이 또다시 금융에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물론 다들 평가가 여럿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평가는 중국경제가 경착륙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연착륙에 성공을 할 것이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경착륙의 가능성은 낮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에 대비하는 방책들은 저희도 나름대로 갖추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산업통상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저께 무역회의 때 우리 수출이 6위로 지난해보다도 한 단계 올랐다, 이런 보고를 접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량으로 볼 때는 우리 수출의 줄어드는 속도를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2015년 내내 월별 수출액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2016년 1월 달, 올 1월입니다.
무려 18. 5%나 감소를 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 대해 대중, 대미, 대일, 대EU 모든 수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경기적 원인하고 구조적 원인인데요.
중국 등 세계경제 둔화 그다음에 저유가의 지속 그리고 철강, LCD패널 같은 경우는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단가하락 같은 그런 경기적 요인과 함께 우리 주력 수출품목의 해외 생산도 증가된 부분이 있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경기변동하고 유가에 취약한 우리 주력 수출품목이 13개가 있습니다.
그게 차지하는 비중이 80%인데 지난 10여 년 동안 변화가 없었던 데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지고 그런 주요 품목 경쟁력 자체가 좀 떨어지는 부분 이런 게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만 수출이 이렇게 감소된 게 아니라 최근 중국이라든가 일본의 1월 수출을 보게 되면 각각 -12%, -13%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출부진의 상당 부분은 또 전 세계적인 현상인 그런 측면도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만우 의원
예, 방금 지적하셨습니다만도 우리 수출구조가 세계의 교역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점, 이것도 저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보고요.
또 최근 10년 동안 세계 수입품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성장 엔진을 찾는 데 실패해 가지고 10대 수출품목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도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엊그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가지고 보다 근본적인 수출대책은 새로운 대체 주력 수출품목을 찾는 거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들이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와 관련돼서는 규제가 문제가 되면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드리고 또 지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정부의 예산․세제․금융 지원을 집중적으로 해서 새로운 대체 주력품목을 찾아내는 데 역점을 두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우리 경제가 단기적으로도 수출하고 제조업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출대책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력 수출품목의 경우에는 새로운 용도가 있는지 또 새로운 시장, 이란이라든가 인도라든가 베트남 같은 그런 시장으로 더 다변화해 가도록 하고 또 화장품이라든가 의약품같이 수출이 늘어나는 유망품목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집중적인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그 신장률을 높이고 또 수출 저변도 좀 확충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내수기업을 수출기업화하고, 특히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또 중견기업들의 수출을 좀 늘리는 이런 노력하고,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수출도 좀 늘리는, 그걸 통해 가지고 수출 저변을 확충하는 이런 중장기 그리고 단기 대책을 같이 이렇게 병행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계경제 변화에 맞춰 가지고 수출품목을 다변화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 의원
또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하고 싶은 게 기술경쟁력, 가격경쟁력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것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렇습니다.
이만우 의원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을 보면 중국과의 가격경쟁력, 기술 격차에 대해 이런 보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전체 설문대상기업 24개 중 21개 기업은 중국에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밀리고 있다.
또 19개 기업은 3년 이내에 기술에서도 중국에 추월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이만우 의원
장관님은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을 갖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것도 주력제품의 경우에는 저희가 ICT라든가 문화라든가 서비스랑 융합해 가지고 고부가가치화 하도록 하고요.
또 글로벌 공급과잉에 노출돼 있는 업종 같은 경우는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사업재편 같은 걸 촉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통과된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런 식으로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통해서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향상되도록 하고요.
또 새로운 대체수출품목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관련 규제를 풀어 주는 것도 중요하고 R&D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ICT 융합이라든가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 고급소비재에 관련된 R&D를 저희가 앞으로 2년간 한 11조 5000억 정도를 늘리려고 하고 있고 또 정책금융을 배분함에 있어 가지고 이러한 새로운 대체품목 부분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노력하고, 또 이런 부분의 애로 중의 하나가 인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예컨대 스마트그리드학과라든가 화장품학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원 조정을 통해 가지고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체제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양수산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달 국내 대형 조선 3사가 단 한 척의 선박도 수주하지 못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통상적으로 연초가 비수기로 불리고 지난해부터 수주 가뭄을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단 한 척의 선박도 수주하지 못한 것은 정말 이례적입니다.
저는 그만큼 현재의 해운업계 불황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방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해운업계의 불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최근 60년 이래에 전례 없는 해운 불황이 지금 8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세계적인 경제성장의 둔화, 중국발 수요의 급감 그리고 머스크 등 주요 선사들의 초대형 선박 발주가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되면서 공급과잉과 함께 해운 불황이 보다 지속되고 있는 원인으로 생각하고, 특히 최근에 저유가로 인해서 우리 해운선사들이 상당 부분 영업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일부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대형 선사들은 유동성 위기와 함께 상당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만우 의원
이에 국내 해운사들은 자산 매각과 오너들의 사재 출연 등 뼈를 깎는 자구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산업별 구조조정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들여다보면 민관 합동으로 1조 4000억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해 해운산업을 지원하겠다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펀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채 비율을 400% 이하로 조성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현재 부채 비율이 칠팔백%에 해당하는 해운사들에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림의 떡이 아닌가, 이 정책의 실효성이 과연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반해서 해운 강국의 경우를 보면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통해서 해운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경우는 세계 1위 해운사인 머스크에 수출신용기금 5억 2000만 달러를 지원했고, 프랑스는 세계 2위 국적선사인 CMA에 5억 달러의 직접금융 지원과 함께 국부펀드를 통한 1억 5000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장관님, 현재 추진 중인 해운펀드의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고 과연 이러한 전제조건이 현실적이라고 보십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우리 해운선사들이 참으로 어려운 여건하에서 자구책을 내놓고 한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정부에서도 금융 당국과 함께 이 점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부채 비율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또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 펀드를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금융 당국이나 주거래 은행들의 입장인 것도 틀림없습니다.
저희 해양수산부와 우리 재정 당국은 자구책 이행을 하는 과정에서 재무구조가 개선되어 가는 상황을 보아 가면서 금융 당국과 긴밀하게 추가적인 노력들 또는 지원책들을 협의해서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만우 의원
저는 그 400% 부채 비율의 전제조건은 상당히 비현실적이고, 뭐 이것은 그림의 떡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라든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등 관련 부처하고 좀 적극적으로 협의하셔 가지고, 다른 외국 선사들 지원받는 것도 좀 제시하셔 가지고 현실성 있게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예.
이만우 의원
또 그리고요 2017년으로 예고된 중국의 선박 배기가스 배출규제가 양쯔강 등 일부 유역에 대해서는 당장 올 4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배기가스 배출규제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좀 제시해 주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중국 측에서 상해나 닝보, 저우산 등 4개 항에 대해서 저유황 기준을 갑자기 이렇게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것이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니고 IMO(국제해사기구)에서는 계속해서 이 기준을 만들어 가고 있고 2020년에는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거의 유사한 것이 북미나 북유럽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어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대응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당장 단기적으로는 지금 저유가로 인해서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마는 저희는 황산화물 저감장치가 지금 현재는 약 200만 불 이상의 고가여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이 저감장치를 개발을 하는 것, 그리고 에코 십 펀드(Eco-Ship Fund)를 이용해서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하는 것들을 포함해서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 의원
철저하게 실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성장의 장기화와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도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까지 나섰음에도 지금까지 그 성과는 지지부진합니다.
벌써 박근혜정부도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는 사실상 개혁의 마지막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조개혁을 서두르고 규제 철폐도 속도를 내어야 할 것입니다.
복지국가로의 초입에 서 있는 지금, 페이고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통화 정책도 저물가 시대에 걸맞은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환율 역시 정부가 손 놓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목표하에 정부와 통화 당국이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힘을 한곳에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경제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일이 년 안에 회복하는 저력을 보여 왔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성장률이 0. 7%로 떨어졌지만 2010년에는 6. 5%의 고성장세로 돌아섰고, 1997년 외환위기 때에도 성장률이 -5. 5%까지 추락했지만 다음 해에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 11. 3%의 성장을 기록한 바도 있습니다.
해결되지 못한 산적한 과제가 있지만 저는 이번에도 우리 경제가 이겨 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이며 국가의 총력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초석을 튼튼히 하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갑윤
이만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박원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석 의원
정의당 비례대표 박원석 의원입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평화와 우리 국민의 안전은 물론 세계 평화에도 반하는 위험천만한 도발입니다.
마땅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하며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비판과 제재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면밀한 득실 판단이나 정당한 절차 없이 단순한 우려와 심증만으로 졸속 진행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한반도 안보 위기를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복합적인 위기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정부가 얘기하는 개성공단 임금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었다고 하는 실체적 진실 또 근거가 도대체 뭡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동안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지급한 돈들이 노동당 지도부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그 돈이 북한의 핵 개발과 그리고 여러 정책 사업들에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사용 내용을 정부가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원석 의원
정부가 파악한 정보를, 그 근거 자료를 공개하실 수는 없는 겁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어제 통일부장관이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런 고려하에 자료들을 다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석 의원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우리 기업들이 지불한 임금 중에 70%가 일한 노동자에게 주어지지 않고 노동당에서 중간에서 이것을 떼어 먹고 있다 이 의미입니까, 아니면 임금으로 제공된 달러도 북한의 다른 외화 수입원과 같이 노동당 서기실에 모여서 결과적으로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하는 데 쓰여졌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저희가 근로자 임금을 북한에 전달하는 방식이 우리의 희망과는 달리 기업들이 그 돈을 총국에 보내면 총국에서 그것을 북한 당국에 보내는데 그중에 70% 정도의 돈을 당국으로 보내고 나머지 30%를 근로자의 임금이나 또 그 밖의 다른 부대비용에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원석 의원
그러면 현재 개성공단의 원래 임금체계는 개성공단 관리 총국에서 사회보험료 조로 30%를 공제하고 70%를 임금으로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체는 그것이 아니라 30%만 임금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70%는 결국에는 북한 정권이, 노동당이 착복을 해서 그것을 다른 데 전용하고 있다, 그 근거를 정부가 파악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박원석 의원
정부가 이런 주장을 하려면 좀 더 정확한 증거를 갖고서 주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 앞에 그것을 소상하게 공개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24개의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이 개성공단 중단 조치로 인해서 쫓겨 나오듯이 지금 내려왔고 이분들은 지금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국민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전격적으로 내릴 때에는,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양해를 구할 때에는 그 근거를 좀 상세하게 제시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순간까지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계시고 똑같은 공방이 지금 본회의 석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이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증거를 정부가 가지고 있느냐, 내놔라’ 이것보다도 북한이 우리가 선의로 지급한, 근로자들 임금으로 지급한 이런 돈들을 핵무기 개발 등에 사용하고 있다 하는 이 점입니다.
이 점에 주목을 해야 될 것이고, 세세하게 ‘누구를 통해 줬느냐, 어떤 증거들이 있느냐’ 이 문제보다 급한 것은 명백한 사실은 우리가 근로자들에게 준 돈이 북한 당국에 넘어가서 악용되고 있다 하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원석 의원
정부에서는 그것을 명백한 사실이라고 거듭 얘기를 하십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물증이거나 구체적인 정황이 아니라 개괄적인 정황이거나 심증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개성공단이라는 것은 한반도 평화의 상징적인, 그런 하나의 상징물이고 또 우리 기업들의 경제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폐쇄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가 이것을 파악했으니 국민들은 믿어라, 국회는 믿어라’, 이게 과연 이 민주 사회에서 통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아시다시피 북한 문제나 북한 정보와 관련되어서는 민감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도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정부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파악한 내용이다 하는 점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박원석 의원
통일부장관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서 발언하면서 그리고 국회에 와서 발언하면서 오락가락하는 태도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사과를 하는 모습까지 비추어졌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이 오셔서 국회에서 국민적 단합을 호소하셨고, 국민적 단합이 필요한 때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부 스스로도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신중치 못한 태도를 보일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믿음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일어난 지가 지난 열흘인데요, 열흘 동안 과연 정부에서 어떤 믿음을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의원님, 저희가 근로자 임금으로 지급했던 돈들이 북한 당국의 지도부에 넘어가서 그것이 악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부의 책임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믿어 주시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가 이것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일인가 하는 각도에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이 그런 기본 틀을 쭉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표현이 좀 부적절한 부분들에 관해서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말씀을 드린 것인지 그 팩트가 잘못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보고를 제가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박원석 의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는 믿으라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믿음을 줬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지난 열흘 동안 언론을 한번 검색을 해 보십시오.
정부 발표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단어는 ‘오락가락’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재라는 것은 상대가 아파야 하고 실효성이 있어야 제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개성공단 중단, 과연 북한 정권이 아프고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북한을 평화의 광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국제사회와 또 우리 당국의, 우리 정부의 오래된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시적인 변화로 나타나지 않고 있고 계속 핵 도발로 반복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방법으로 안 되겠다 해서…… 북한이 물론 핵을 포기하고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대화와 평화의 광장으로 나온다면 그런 부분들은 또 다른 관점에서 검토가 되겠지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도발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조치 하나로 모든 것이 다 완성될 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큰 어려운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원석 의원
총리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제재를 하려면 국제사회의 공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다고 해서 단독 제재를, 강한 제재를 내린다고 해서 실효적 제재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개성공단을 통해서 한 해 1억 달러 정도가 북한에 들어갑니다만 우리 기업들이 얻었던 이득은 그것의 몇 배가 됩니다.
또한 북한의 한 해 무역 규모가 76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중단하면, 그리고 평화의 상징이라는 개성공단의 상징성을 없애는 그 대가로서 과연 북한의 핵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것만으로 막을 수는 없다고 답변을 하셨지만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고려한다면 이것이 과연 균형 있고 실효적인 제재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개성공단은 경제적 관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북한의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같이 진행해 온 것인데 그 부분이 어떤 방법으로도, 지금까지 취해 온 이런 방법으로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특단의 대책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 그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성공단이 중단이 되면서 입주기업들이 받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을 저희도 깊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신속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원석 의원
좀 더 신중하고, 그리고 좀 더 신속하고,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공조와 협력에 초점을 두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어제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개성공단 중단은 법을 적용할 수 없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결정이었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대법원이나 판결이 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원석 의원
그렇지만 정치적 결단이라는 것도 헌법 위에 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헌법의 큰 틀 안에서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박원석 의원
우리 헌법상 국가는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헌법 76조에 따라서 대통령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상황에서 다른 때와는 달리 이번의 경우에만 비상시국이라고 긴급명령을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설사 비상시국이라는 것을 인정해서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을 존중한다고 할지라도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보고와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의 정당한 긴급명령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지요.
총리께서도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긴급명령이 아니었다?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북한의 거듭된 핵 도발, 그것으로 인한 국가의 안위와 국민들의 안전 이 부분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었다는 점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박원석 의원
그리고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통일부장관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이 경우에도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통일부장관이 개성공단 중단한다고 발표하고 그 어떤 조치도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총리께 묻겠습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남북교류협력법과 헌법에 위배되는 그런 조치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이것은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석 의원
고유의 통치행위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고유의 통치행위라고 할지라도……
국무총리 황교안
고도의 정치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원석 의원
국민의 재산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통치행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보면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행해지는 국가 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 결정도 헌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북한에도 피해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입주 기업들의 피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입주 기업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범정부적인 노력을 통해서 신속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절차들을 가지고 있고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원석 의원
저는 이번의 개성공단 중단조치는 그 의도나 배경이 무엇이었건 법률적 근거 없이, 정당한 절차도 생략한 채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위헌적이고 초법적으로 내린 것이다, 그리고 이 책임은 두고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이 정부의 책임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 들어가십시오.
부총리 나오십시오.
대통령께서 국회 연설을 통해서 남북경협기금의 보험을 활용해서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의 90%까지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히셨어요.
현재 보험 가입 기업이 몇 개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전체 다 한 기업은, 대부분은 전체…… 일부라도 한 기업들은 대부분이고요.
박원석 의원
몇 개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화재로 한 123개 중에 제가 알기로는 4개 업체를 빼고는 부분으로라도 들어 있고요.
박원석 의원
부총리님, 124개 중에 칠십팔 곳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것은 부분으로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전체 다 들어가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박원석 의원
그러니까 입주 기업의 40% 가까이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런 보험에 따른 온전한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러니까 일부만 들어간 기업들이 있고요.
박원석 의원
그리고 투자한 금액의 90% 지급하겠다 이것은 이미 보험약관에 따른 보호율이 90%이기 때문에 그 기업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는 지급한도인데요, 경협기금보험이 기업당 얼마까지 지급이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70억 한도로……
박원석 의원
맞습니다.
기업당 피해금액, 지금 정부가 파악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지금 파악 중입니다.
박원석 의원
신속히 파악하셔야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물론입니다.
박원석 의원
지금 사태가 난 지가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2013년도에 234개 입주 기업들이 정부에 제출한 피해금액이 1조 566억 원이었는데 정부가 인정한 피해액은 그중에 7067억 원밖에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액 전부 보험금 줬느냐, 보험금 줬습니까? 7067억 다 줬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보험금은 아니라도 7067억이, 저희가 그 피해액을 보상을 한 것으로 저는……
박원석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70억 원 한도제한도 있었던 데다가 실제 지급까지 4개월이 걸리다 보니까 초기에 신청한 기업들이 지급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보험금이 지급된 금액은 59개 기업에 대해서 1761억 원밖에 지급이 안 됐어요.
지금 보험금 지급 신청한 기업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직은 지급 신청을…… 제가 일단 지금 단계의 대책을 말씀드린다면 일단 우선지원 대책을 발표했고요, 기억하시겠지만.
그리고 1차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추가지원 조치를 확정했습니다.
이게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것이고요.
박원석 의원
부총리님,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피해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렇습니다.
박원석 의원
대통령께서 국회에 오셔 가지고 가장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사고 발생 열흘이 지난 시점까지 기업들의 피해액이 얼마인지조차 산정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초기대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희는 굉장히 신속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피해액 산정이라는 것이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 좀 가슴 아픈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적어도 최대한도로 신속하게 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1차 조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석 의원
지금 보험금 지급도 그렇고요, 그리고 무담보 신용대출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데 2013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했어요.
보험금 지급, 그다음에 무담보 대출 전부 합해 봐야 2938억 원입니다.
기업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의 22%, 정부가 인정한 피해액의 37%밖에 제대로 보상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2013년보다 진전된 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별로 실효성이 없는 대책을 말이지요.
그래 놓고서 대통령께서는 오셔 가지고 90%까지 지급하겠다, 신속히 하겠다, 왜 대통령 말씀하고 정부대책하고 이렇게 엇나갑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최대한 신속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1차 방문조사를 했다는 것이 굉장히 아주 신속하게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피해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일각이 여삼추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피해규모를 산정하는 것 자체가 매우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은 또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걱정하시는 것들 저희가 잘 알고 있고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원석 의원
지금 말이지요, 개성공단 입주 업체 중에 교역보험에 가입한 업체가 한 곳도 없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박원석 의원
재고자산의 멸실이나 훼손 피해, 납기 지연에 따른 클레임, 고객 이탈, 그다음에 영업이익 상실 이건 보상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보전하실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물론 보상이 안 되는, 보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보상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 연결업체, 협력업체들, 원청이라든가 이런 곳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가 경제단체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폭적으로 협조를 해 주기로 했고, 일단 납기가 늦어진다 해서 거래선을 끊는다든가 하여튼 그런 조치들은 않기로……
박원석 의원
개성공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2013년에 한 번 가동 중단과 정부의 부실한 대책으로 고생을 했는데 이번에도 느닷없이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라는 조치를 받아들이고, 이 사람들 지금 하늘이 깜깜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정부 대책은 2013년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고, 그리고 느려 터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0개가 넘는 자국의 기업을 아무 준비도 없이 아무 통보도 없이 파탄 지경에 내모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 식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입니까? 세상에 어느 나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느 나라 자본주의 국가에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 운운하면서 대책도 없이 기업들 문을 닫아 버립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의원님, 이게 얼마나 급하면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내리셨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원석 의원
아니, 그러면 사후적으로라도 이 기업들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정부가 세워 줘야지요.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2013년도 대책의 복제판이라고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실제로 우리가 방문을……
박원석 의원
무슨 대책입니까?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의원님, 그걸 1차로 방문해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저희가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자체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최대한도로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던 업체들의 피해를 지원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신속히 하려고 한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4년 전 것을 재탕하면서 마치 피해는 1조 원인데 그 보상은 그의 한 20~30%만 하겠다, 결코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박원석 의원
대통령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국민은 그냥 손실을 감내해야 된다, 지금 군사정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논리는 통할 수가 없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의원님, 전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미흡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최대한도로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대통령의 통치행위니까 당신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라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원석 의원
지금 정부 여당 일각에서 특별법 제정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부총리 거기에 대한 입장이 뭡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직 특별법을 논의할 때는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하여튼 이러한 피해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는 내실 있게 되는 것을 먼저 따지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원석 의원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입주 기업들에게는 시간이 곧 피해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박원석 의원
그리고 특별법을 논의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는 것도 너무나 안일한 인식이고요, 지금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이른바 정부의 통치행위로 인해서 재산권에 중대한 침해를 당하게 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손실보상과 배상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대책들은 2013년도 대책의 복제판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뢰를 못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의원님, 이것이 복제판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냥 복제판이면 가만히 앉아서 그대로 하는 것이면 되지 또 뭐 대책반도 만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이 걱정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그 신속한 조치 이것은 저희가 하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박원석 의원
좀 더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원석 의원
들어가시고…… 국토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지난달 개통한 신분당선 연장 복선전철 관련해서 과도한 요금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우려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일부 들었습니다.
박원석 의원
강남에서 광교역 구간까지 교통카드 기준으로 요금이 2950원입니다.
요금이 이렇게 비싼 이유는 민자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수익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남부터 광교까지 갈 경우에 신분당선 요금 2950원의 요금체계를 보면 기본운임 1250원, 거리비례 운임 500원 그리고 민자사업자에게 주는 별도 운임 1200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민자사업자에게 주는 별도 운임 1200원이 이런 요금폭탄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거리인 선릉-수원영통으로 가는 분당선 요금이 1850원이고 강남-영통으로 가는 광역버스인 N버스의 요금이 2500원인데 턱없이 과도하게 높은 금액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 지적이 있고 언론에서도 지적이 있는데 국토부장관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민자사업은 재정사업과는 달리 운영수익을 통해 건설원리금을 회수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사업보다는 운임이 높을 수밖에는 없는 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사업비 절감과 자금 재조달 등 다각적인 운임 인하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운행 중인 노선에 대해서는 최근 저금리 추세를 활용해서 자금 재조달을 통해서 운임 인하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분당선의 경우에도 7%에 달하는 조달금리를 한 3%를 목표로 해서 인하하는 자금 재조달 효과를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박원석 의원
국토부에서 이 신분당선 2단계 사업자인 경기철도주식회사에 바로 지금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를 보면 경기철도주식회사는 요금 인하 계획이 없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요금 인하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환경변화를 감안해서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박원석 의원
제가 신분당선을 운영하는 SPC의 재무적 투자구조를 보았더니 산업은행이나 정부 투자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통해서 사업자가 스스로 요금 내릴 것을 기다리지 말고 좀 더 적극적인,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사실은 애초에 예측했던 수요보다 굉장히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사업자에게도 손해인 것 아닙니까? 자칫 이 적자가 계속 누적되면 사업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박원석 의원
들어가시고요.
우리 부총리, 다시 한 번만 나와 주십시오.
정부가 국유지 위탁개발 사업 하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하고 있습니다.
박원석 의원
정부가 예산 투입해서 재정사업으로 정부청사와 같은 것을 짓는 것이 아니고 캠코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시설을 조기에 건립하고 추후에 시설사용료를 정부에서 주는 일종의 민간사업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 형태로 채우고 있습니다.
박원석 의원
저는 이것이 일종의 고육책이라는 점을 인정을 합니다만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박원석 의원
특히 재정절감의 일환으로 해당 정부시설에 대규모 상업시설을 입점시켜서 주변 상가들하고 마찰을 빚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 들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마찰의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상가가 들어가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박원석 의원
지금 나라키움 법조단지 사업이라고 들어 보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박원석 의원
수원 광교지구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박원석 의원
이미 상권을 형성한 주변 상인들하고 지금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정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이것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상인들의 생존권이나 영업권을 빼앗는 방식으로 진행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것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원석 의원
지금 보니까 캠코에 지불하는 사용료에 대해 적용하는 할인율이 좀 과장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적용, 재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잘 검토하셔서 이 문제가 기존 상인들의 생존권을 박탈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지금 1. 7% 수준이 좀 낮다고는 생각, 그것보다는 낮은 상황이라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좀 더 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정갑윤
박원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서울 서초을 출신의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훈 의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서초을 지역구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횃불 없이 어두운 동굴에 들어선 것처럼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희망이 사라진 빈 자리에 실망이 자리잡기 시작하고 있으며 또한 일부에서는 실망을 넘어 절망의 심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대정부질문을 통해 우리 경제 및 사회가 당면한 핵심적인 대내외 과제를 재점검하고 어두운 동굴을 빠져나갈 대안과 희망의 사다리를 복원할 방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감기가 걸려서 좀 목소리가 이런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감사합니다.
강석훈 의원
연일 부정적인 국제경제 뉴스가 나와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세계경제가 위기에 빠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국민들께 설명해 주시고 견해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경제가 실물과 금융 측면에서 모두 어렵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강석훈 의원
잘 아시다시피 실물경제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경기회복세 약화,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 증대, 국제유가 급락과 원자재 수출국 파산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강석훈 의원
먼저 미국 경기회복세 둔화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것은 미국의 발표를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마는 경기회복세가 확실히 약화되었다, 예상보다 약화되었다, 그 결과로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 왔던 금리인상이 좀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인상이 지연이 된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소위 말하는 G2 리스크에서 좀 완화가 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도 시장이기 때문에 경기회복세가 약화된다는 것 자체는 또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되겠고요.
또 금리인상이 언제 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좀 증대되는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 혼재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석훈 의원
미국마저 어렵다면 전 세계에 좀 괜찮은 경제권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작년의 상황을 보면 적어도 G7이나 G20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석훈 의원
그렇다면 글로벌 경기침체가 좀 더 오래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인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석훈 의원
또 하나 중요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아까 오늘 계속 답변 과정 중에서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보셨는데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는 이유와 경착륙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글쎄요, 흔히들 이제 6%대 성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하나의 기준이랄까 이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전문가나 학자에 의하면 4%대도 가능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물론 5. 9%냐 6. 0%냐 그 차이가 중요한 것은 아니겠으나 어쨌든 6%를 밑도는…… 지금 저희로서는, 중국 정부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것이 6. 6% 중반 정도라고 하는데, 그 정도가 이른바 연착륙의 기준쯤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과연 어디가 경착륙이냐 하는 것은 5%대의 어느 수준인가는 경착륙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석훈 의원
금년도 중국 경제성장률을 노무라증권에서는 5. 8%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러면 경착륙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참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마는 경착륙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5% 중반이면 확실히 저희가 경착륙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노무라증권의 예측은 너무 비관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강석훈 의원
중국 경제가 만약에 경착륙을 한다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폭발적일 텐데요, 계속 주목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강석훈 의원
국제 유가가 하락하는 것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이게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지금 이란이 어제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산유량 동결에 합의를 했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들이 가해진다면 지속적인 유가 하락이 일단 멈출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물론 유가가 약간 반등을 한 상태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리고 원래 이제 저희가 기저효과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40불대는 가지 않겠느냐, 작년 경제 운용 방향을 발표할 때도 그렇게 예측을 했던 바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같으면 적어도 산유국 간에 그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다시 반등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우리가 예상했던 바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연초에는 저희 예상과는 달리 증산을 계속하는 발표도 나오고 해서 그래서 실제로 유가가 20불대로 많이 떨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동결에 어느 정도 무게가 주어진 걸로 봐서는 예측대로 다시 반등의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석훈 의원
그런데 저는 지금 세계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수요 측면에서는 세계 경기 침체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는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의 하락, 이 2개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것이 우리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글로벌 디플레이션을 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이것이 과연 정말 공황에 버금가는 디플레이션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현재의 상황이 IMF가 얘기했다는 이른바 ‘로우 인플레이션’인 것만은 틀림없는, 세계적으로 로우 인플레이션인 것만은 틀림없고요.
이 상황이 정말 심각해지면 그야말로 디플레이션, 전체적인 전반적인 위기 이렇게 갈 것인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소위 말하는 로우 인플레이션이라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도 정말 만만하지 않은 상황이고, 더군다나 저유가가 이렇게 오래갈 수 있다는 것이 이것도 참 새로운, 정말 경험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석훈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께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중국 경제성장률이 굉장히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14. 2%였는데 작년에 6. 9%로 거의 반 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성장률이 또 향후에 더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무라증권 같은 경우에는 5. 8%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제유가도 지금 20불 대로 떨어져 있는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강석훈 의원
이런 상황에서 저는 세계경제가 이렇게 동시에 굉장히 안 좋았던 때가 최근 20~30년 동안 언제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마도 동시에 이렇게 되는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석훈 의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금융위기 가능성을 좀 점검해 보고 싶은데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로 갔고, 아까 얘기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유럽중앙은행과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이런 나라들이 마이너스 금리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직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의 성과를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현재로서는 초기에는 마이너스 금리가 효과가 없다…… 지금 오히려 환율을 사실은 엔의 약세를, 평가절하를 목표로 했던 것인데 오히려 엔이 강세로 가는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부정적인 평가가 큽니다마는 그러나 아직 이것은 조금 효과를 좀 더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일본의 통화정책의 여력이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한 것은 맞는데 이런, 어찌 보면 충격요법이 또 좀 시간이 지나서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석훈 의원
하여튼 마이너스 금리라는 것이 가지는 엄중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강석훈 의원
일본 이외에도 브라질 그리고 러시아가 통화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레알화가 한 50% 가까이 하락했고 그다음에 러시아 루블화가 작년 5월부터 금년 초까지 약 73%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나라들에서 금융위기가 이미 일어났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이 나라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이미 저 정도 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글쎄 그 나라들의 금융위기까지로 보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아직은 좀 그렇게는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합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은 틀림없고요.
그런데 이것이 러시아는 잘 아시다시피 석유 유가의 아주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돼서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유가가 조금이라도 반등을 한다면 그것은 또 그런 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은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그 나라들의 사건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을 항상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아직 브라질이나 러시아하고 우리가 교역 비중이 높은 나라들이 아니고 또 이른바 익스포저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브라질 러시아의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훈 의원
그러면 우리 국내 상황 관련해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지금 개성공단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는데 이번 케이스에는, 과거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주로 남북 관계의 지정학적 리스크였음에 반해서 지금은 남북 관계 리스크가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리스크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크의 근본이 바뀐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사실 그 판단, 의원님이 지금 그렇게 지적을 하신 것은 참 탁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과연 경제팀으로서 지금 기본적으로 이것은 남북문제가 아직은 크다고 봐야 되는데 주변 국가들의, 그것도 미국 일본 중국이 관련이 되는 주변 국가들의 어떤 리스크로 발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제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좀 고려는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강석훈 의원
최근에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중국의 무역보복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사실 사드 배치에 대해서 중국이 외교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정치와 경제 문제는 별개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중국도 WTO 국가이고 무역보복이라는 것을 그런 것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치적 문제에 대한 것의 대책으로서 무역보복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는 경제대로 또 다른 차원의 해법이, 관계가 정립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고요.
저희는 일단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에 있어서는 이것과는 좀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중국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조심스러운 예측입니다.
강석훈 의원
문제는 그게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이번에 제기되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저희가 하여튼 꾸준히 살펴보면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같은 것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 의원
제가 북한 문제를 제외하고 나면 글로벌 경기침체와 글로벌 금융위기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을 쭉 모아 놓은 그래프 하나가 다음 그래프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교역 규모가 2009년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6년간 세계경제에서 교역 증대가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외 지향적으로만 대한민국 경제를 끌고 가기가 향후 환경이 매우 어렵고 향후에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우리 경제 운용에 있어서 또 경제 정책에 있어서 근본적인 뭔가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우선 이것 자체가 전반적인 거시경제에서 금융위기의 수준이냐 아니냐의 판단은 조금 다르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각국이 그런 데 나름대로 일종의 안전대책 같은 것도 마련을, 금융권이라든가 이런 곳에 안전대책도 마련을 해 놓은 점 때문에 문제가 터졌다 해서 똑같은 위기가 발생할 것이다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쨌든 간에 그러면 기본적으로 당분간 이와 같은 글로벌 교역의 침체가 지속될 것이 아닌가, 이것은 사실 작년만 해도 저희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이제, 그야말로 2016년 1월 이후에 새로이 진전되는 상황을 좀 더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됐거나 혹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교역의 규모 자체가 옛날처럼 그렇게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대응도 이제 대외적인 것보다는 대내적인, 예를 들면 내수라든가 이런 것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이미 내수 쪽으로 커버를 하는 정책 운용을 했던 것입니다마는 이제도 점점 그런 것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체질을 개선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을 스스로 늘려 나가는 개혁 그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석훈 의원
저도 동의를 하는데 정부에서 보내는 시그널이, 지금 부총리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번 경기 침체가 글로벌리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사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판단을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작년의 예상보다는 좀 더 심각해진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강석훈 의원
그러면 글로벌리 장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하에서 국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이 자리에서 제가 통화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정정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만약에 내수가 어려우니까 단기적으로 내수를 부양해야겠다는 것만으로 재정정책을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물론 그래서 올해는 재정적자 규모도 많이, 예상된 적자 규모도 많이 줄여 놨고 그것은 중기재정계획상의 목표대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재정의 건전성을 조금이라도 좀 더 확보하는, 물론 아직 적자를 볼 것입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1/4분기에 예기치 못했던 수출 부진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지난번에 재정을 좀 더, 조기 지출을 확대하는 그런 것은 저희가 해 놨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래도 재정의 건전성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재정정책도 기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장기적인 체질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에 집중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석훈 의원
그러면 다소 확장적인 재정정책은 큰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러니까 확장적인 정책이 단순히 성장률을 영점몇 %p를 늘리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확장을 한다 만다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 상황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른바 대외적인 어려움이 그야말로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더 장기화가 되고 그것이 좀 더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친다면 그때는 확장적인 재정정책도, 이번에 한 것 같은 조기 집행과 같은 것을 확대하는 것과 같은 그 연장선상에서 확장적인 정책도 필요할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을 하느냐 하면 제가 다른 곳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단기적인 쇼크가 너무 커지면 그것이 누차 말씀드리는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강화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단기적인 거시 대응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상황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좀 더 신축적으로 정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 의원
그래서 저는 정부 정책의 정합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경우에 단기적인 확장적인 통화․재정정책으로 이것을 극복하기는 어렵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석훈 의원
결국 이 얘기의 논점은 우리가 구조조정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강석훈 의원
그러면 현재 구조조정 상태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고 가시적인 성과가 언제쯤 나올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제가 의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누차 말씀드린 것이 결국은 정말 불가피하면 단기적인 대응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역시 저는 개혁 그래서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의 강화, 즉 우리 경제 체질의 강화 이것이 제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데서 의원님과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체질 강화의 일부가 물론 산업의, 산업계의 구조조정입니다.
현재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구조조정이 그렇게 많은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을 한없이 늦출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자칫하면, 늦추면 늦출수록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지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어쨌든 의원님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많은 어려운 기업들의 자구노력을 유도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단계는 결국은 시장에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단계에서는 채권단 위주로 구조조정을 해야 될 것이고 좀 더 경제적 영향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대주단이랄까요 하여튼 금융기관과 여러 부처가 다 한꺼번에 머리를 맞대고 협의체라도 구성을 해서 어쨌든 이 시기를 너무 늦추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석훈 의원
협의체라도 구성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협의체가 없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정부 부처와 대주단 이런 협의체는 지금은, 특정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강석훈 의원
저는 지금 계속 논의되고 있는 산업 구조조정에 있어서 물론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보다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금융위원회와 산업부가 보다 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제가 협의체라는 좀 추상적인 단어를 썼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이 부분을 담당해야 하는 정부 부처, 말씀하신 대로 기재부 금융위 산업부 또 혹은 어떤 특정 산업에 대한 해당 부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다 협의를 잘 해서 시기를 이제는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강석훈 의원
그래서 어디선가 몰려오고 있는 듯한 경제위기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고 거기의 중심에 구조조정이 있습니다.
부총리께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 의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수출 외끌이만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고 내수가 중요하고 거기의 중심에 서비스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총리께서는 우리나라의 수출 의존적인 경제구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이 구조를 타파하려면 내수를 진작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의들이 많은데 동의를 하시는 걸 거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내수도 진작해야 되고 내수는 역시 서비스산업 쪽에서 돌파구를 찾아서, 서비스산업이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지금 내수에 굉장히…… 산업의 많은 부분이 서비스업이고요.
내수라는 것도 있고 또 고용의 여력이 제일 많은 부분이 이것이고 이것이 잘 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선순환에 의해서 또 수출에도 이것이 거꾸로 다시 기여를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석훈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는 GDP 1조 달러 이상인 국가 중에서 무역의존도가 1위인 나라입니다.
그래프를 금방 보여 드렸고, 이것도 또 그 와중에 상품 수출이나 중국에 너무 쏠려 있는 부분이 있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강석훈 의원
이 부분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지금 화면에 뜬 수출비중에서도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제경쟁력 측면에서는 아직은 참 많이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석훈 의원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비중을 보면 60% 채 못 미치는데 이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노르웨이만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고, 그다음에 서비스업 성장기여율이 또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격차도 OECD 국가 중에서 노르웨이 다음으로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지속가능성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해야 될 것이고 또한 그다음에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은 서비스업과 고용창출입니다.
우리 부총리께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비스산업이 가장 고용을 창출하는 제일 큰 장점이 있는 산업 쪽입니다.
그래서 서비스산업이 활성화돼야 결국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고용률의 증대에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석훈 의원
그래서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을 데이터로 보여 드리면 서비스업 취업계수가 제조업의 4. 6배, 거의 5배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거의 5배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 또한 최근에 경제 상황이 좀 어려워진 것도 서비스업의 성장 둔화가 가장 큰 요인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90년대부터 놓고 보면 연간 약 3. 6% 정도의 기여도가 있었는데 지금 1. 6%로 급격하게 떨어진 것이 결국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저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용창출 면이나 경제성장 면에서 서비스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위해서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을 야당에서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통과되면 의료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즉각적으로 발생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니,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의료공공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가장 존중되어야 할 인간의 생명에 관계되는 것이고, 그를 커버하는 의료서비스가 민영화라는 미명하에 그야말로 돈 있는 사람들만 살 수 있는 그런 문제로 빠지는 것이 그것이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그렇게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그 부분의 의료공공성이 결코 훼손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두 법만 얘기를 하더라도 거기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연지정제라든가 의료수가를 통제한다든가 진료의무를 분명히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의료 부문의 공공성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의 통과에 의해서 훼손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강석훈 의원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면, 이 법이 통과되면 영리의료법인 설립이 가능하게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러니까 지금도 영리의료법인, 개인병원은 영리병원입니다만 영리의료법인은 지금도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영리 이렇게 볼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강석훈 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의료법의 관련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서비스산업발전법으로 바꿀 수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강석훈 의원
그러면 또한 서비스산업발전법을 근거로 해서 국민들이 진료 거부를 당할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것 역시 진료 거부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요, 또 병원은 당연지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법이 통과된다 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강석훈 의원
그러면 이 법을 근거로 진료비가 인상될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진료를 거부할 수가 없고 당연히 건강보험에 의해서 싸게, 싸다기보다는 건강보험 의료수가에 의해서 모든 국민이 어느 병원이든지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더 비싼 병원을 찾아갈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석훈 의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보건의료에 아주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가고 우리나라 보건의료 수준도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일례로 대장암의 5년 생존율이 70. 9%로 비교 가능한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64%나 영국의 54%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보건의료산업의 비중은 부가가치 비중을 놓고 봤을 때 4. 1%로 OECD의 6. 1%에 턱없이 모자라고 고용 비중도 6. 2%로 OECD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란 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고용 수준, 그러니까 부가가치 비중을 OECD 평균까지만 가져가도 부가가치가 약 39. 9조 원, 40조 원이 증대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고용을 OECD 평균과 같이 가져가면 약 109만 명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강석훈 의원
그래서 보건의료 분야를 서비스업 분야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보건의료 쪽의 인력이 국제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OECD 평균 이상을 할 수 있다고 아주 믿고 있습니다.
강석훈 의원
그래서 여야가 힘을 합쳐서 국민들의, 청년들의 희망 법인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강석훈 의원
부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무총리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세대 내 또 세대 간 계층 이동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총리님, 저것 한번 보시면 개인이 열심히 노력하는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최근에 와서 22. 8%로 급격히 하락을 했습니다.
또한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41%, 39%, 최근에 30. 1%로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아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금수저․흙수저로 대비되는 수저계급론이나 헬조선 등과 같은 부정적 단어와 무관치 않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이러한 현상이, 이렇게 금수저․흙수저․헬조선 등의 부정적인 단어가 만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소득 양극화 또 한 가지는 일자리가 지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히 청년들이 취업과 그것을 통한 사회 진출이 어렵다는 그런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많이 퍼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훈 의원
소득 양극화와 일자리 부분인데 역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보여드린 데이터에서처럼 잘사는 나라일수록 고용률이 높고 결국 이 문제는 고용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우리가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국민들이 그 일자리의 기회가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에 대한 기회 균등의 정도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결국은 우리 경제가 복잡해지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일하는 근로자와 또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직장, 이것이 서로 미스매칭이 생기고 그런 과정에서 부조화 때문에 기업은 좋은 사람 찾지 못하고, 일하는 청년들은 특별히 청년들은 더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그런 양쪽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석훈 의원
그런데 저는 우리 사회에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도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인식이 많이 퍼져 있는 것은 사실로 판단됩니다.
박근혜정부가 국민들의 기회 균등을 촉진하기 위한 어떤 정책들을 하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청년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박근혜정부의 아마 최고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어렵지만 노력하면 취업할 수 있도록, 다만 그 구조가 그동안 너무 스펙 위주로 학력 중심의 사회였었기 때문에 능력 중심의 사회로 바꿔 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할 능력이 있으면 평가받고 좋은 자리로 갈 수 있는, 좋은 일자리로 갈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현장에서는 맞춤형 교육 또 경우에 따라서는 먼저 선취업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취업을 할 수 있는 선취업 후취학의 시스템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석훈 의원
그런데 지금 총리께서는 주로 일자리를 말씀하셨지만 주로 고용․복지․교육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기회 균등적 사항들이 각 개별법에 펼쳐져 있는 반면에 이걸 통합하는 기본법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회균등촉진법을 제정해서 이걸 가지고 정부가 기회 균등을 위한 각종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법률안을 제안했는데 이 법률안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결국은 일자리도 통합되어야 되고 일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도 통합적인 기회가 제공이 되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강석훈 의원
계층이동성의 가능성이 줄어든 사회는 발전 가능성도 없고 지속 가능성도 없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 사다리를 보다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회균등촉진법의 통과에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법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좋은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안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강석훈 의원
예,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경제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위기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으나 위기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 희망의 중심에 일자리가 있고 희망의 배경에 균등한 기회가 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노동법을 포함한 4대 구조개혁추진법이 있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법안으로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있고,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를 많이 만들어 주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기회균등촉진법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4대 구조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기회균등촉진법 등을, 세 분야의 핵심 법안들을 통과시켜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호프노믹스(hopenomics)’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호프노믹스는 희망을 뜻하는 영어 호프(hope)와 경제를 뜻하는 영어 이코노믹스(economics)의 합성어입니다.
국회가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호프노믹스의 주체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갑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은 아마 19대 국회의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대정부질문의 대미를 장식해 주신 강석훈 의원께 감사를 드리며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은 영원히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한 분, 한 분 모두 성함을 불러 드리겠습니다.
강길부 의원,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강석훈․강창일․경대수․길정우․김기준․김도읍․김동완․김민기․김춘진․김한표․김희정․류성걸․박남춘․박맹우․박병석․박윤옥․박인숙․박홍근․부좌현․손인춘․송영근․안상수․안홍준․양승조․오제세․원유철․유기준․유대운․유인태․유일호․유재중․윤호중․이상일․이우현․이종걸․이종배․이종훈․이채익․이철우․이한성․이헌승․전순옥․정갑윤․정성호․최규성․한기호․홍문종․황영철․이강후․최민희 의원, 김세연 의원, 아마 유권자들이 다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정말 다 이 바쁜 시기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20대 총선에서 반드시 당선이 되어 오셔서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국회를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답변에 응해 주신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국무위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o 의원신상발언

(16시27분)
부의장 정갑윤
다음은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9대 국회 마지막에 20대 국회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신상발언을 하기로 용기를 내었습니다.
저는 어제 저의 대정부질의 도중 있었던 이 모 의원의 의사 방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어제 대정부질의 도중에 단 한마디도 불합리한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북한의 새해 벽두 총선을 앞둔 도발에, 그 위협에 반대하며 규탄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북한의 핵 개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반대함을 분명히 이야기하였습니다.
다만 저는 그에 대한 여권 일각의 핵무장론들에 대해서 표현할 때 ‘반대한다’고 하지 않고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력이 있고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며 국제사회가 용인해 준다면 그리고 국회가 원한다면 우리의 핵무장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95%를 대외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사회의 용인 없이 핵무장론을 논의한다면 그것만으로도 경제에 어려운 영향을 주며 우리가 만약에 핵무장을 하겠다고 나서면 우리의 무역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대한다’고 하지 않고 ‘동의하기 어렵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저는 한반도 비핵화는 이미 남북한 간에 동의된 사안이고 합의된 사안이고 준수되어야 할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어기고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며 반대합니다.
저의 이러한 생각을 왜 말도 안 되는 친북이라며 비난하시며 의사를 방해하시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20대에 다시는 이런 식의 막무가내식 의사 방해 행위가 없기를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정갑윤
수고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